대구 중구의회 발언
홍인표 의원 발언
인표
홍인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2015년 5월 1일 홍인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20일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조례안을 이번 회의에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20일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금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예.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동성로 구간하고 한일극장에서 중앙치안센터 거기까지 그다음2013년 3월 5일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셔틀버스 정류소 등 해서 2013년 12월 31일 추가로 남산어린이공원 신규 어린이집 1개소 등 해서 현재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게 128개소고 지난해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관리하고 있는 게 4,909개소가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자료에 대해서 제가 봐서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동성로라 그러면 주 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지금 현재 동성로라면 대우빌딩에서부터 중앙치안센터까지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중앙파출소에서 한일극장까지 더라고요. 그래서 동성로라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앙파출소에서 대우빌딩까지 동성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우리 주민이 거기에 다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주민이 거기에 10% 되겠습니까? 10%는 안 될 거예요, 전체에. 대구시 전체에 시민이거나 또 경상북도, 전국 이렇게 해서 동성로를 찾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그 거리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걸어서?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현재 한일극장에서 중앙파출소까지는 현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우빌딩에서 한일극장까지 그 거리도 저희들이 현황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금연이라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골목에 담배꽁초라든지 상황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이 꼭 일주일간 상황이 다 변동이 됩니다. 그걸 보시고 금연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집행부에서 현장을 잘 판단을 하셔서 이 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2만원 벌금 매기죠? 2만원 벌금을 매기게 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담뱃값도 지금 올랐는데 거기다가 담배 피우는 것도 자기 돈으로 피우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이미지까지 우리 중구에 대한 이미지로 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정책이나 조례를 정할 때 현장을 충분히 가보셔서 그 사항을 잘 파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바 몇 가지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전자에 우리 보건과장님과 담당분들하고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들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조례안 제1조3호 중 “흡연습관을 버리는” 내용을 “흡연을 하지 않는”것으로 수정하고 이 내용은 아마 배삼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5조 금연교육 및 홍보”를 “제5조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으로 수정하며 제2항에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에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 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항에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추가하고 제6조제2항 중 “지역주민과 금연 또는 건강 관련기관․단체”를 “구민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민 또는 관련 단체”로 내용을 수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하며, 그밖의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8조2항의 “구청장이 따로”를 “규칙으로” 변경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서식에 별도의 전화번호 기입란을 만드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건과장님,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재청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오상석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지난번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1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삼용
배삼용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의원 외 5인발의)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인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기준이 되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제1조제2조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 제43조의3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나, 제4조에 지원대상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다, 제5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라, 제6조 지원의 신청에 지원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에 제출하는 항목을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게 하여 민원의 편의성을 증대했습니다. 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주된 내용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심의사항 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3,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고 4, 참고사항 관계법령 주택법 제43조, 동법 제43조의3, 동법 제59조 및 제98조 나,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8일에서 5월 10일까지 했으며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삼용
배삼용위원장직무대리
홍인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5년 5월 1일 홍인표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익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0조제3항에서 부위원장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 부위원장이던 도시관광국장을 제10조제4항제2호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삼용
배삼용위원장직무대리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제10조제4항제2호 기획예산실장 앞에 도시관광국장을 추가하는 안과 지난번 간담회 시 논의된 조례안 제9조제3항제3호 “제6조의2를 제8조”로, 조례안 제12조제2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같은 조 제3호를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같은 조 제4호를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도시관광국장이 주무 국장인데 당연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건축과장님, 관련조문 수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이의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상석위원께서는 수정동의를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은 조례안 제9조제3항제3호 “제6조의2”를 “제8조”로, 조례안 제10조제4항제2호 “기획예산실장” 앞에 “도시관광국장”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12조제2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직무대리
오상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상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재청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상석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