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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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중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세무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10시 02분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전부 다 10%삭감을 한 상태이지요. 다른 사항은 없지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관

강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삭감이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홍보하고 감사 운용 및 법무행정수행비 해서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지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렇게 삭감이 되고도 운영이 돼질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삭감된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 금액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예. 사실은 예산 효율화 방침에 대해서 일괄 10%씩 삭감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홍보예산인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또 언론매체 수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부족할 시에는 별도 추경 시에 예산 확보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추경에 예산을 깎고 삭감을 하고 또 나중에 추경에.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어차피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정 홍보를 하고 또 다른 시군하고 사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원 정도 홍보예산이 있고 고성군도 3억 3,000만 원 정도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해가지고 맞춰보고 어쨌든 이 삭감된 예산만큼 작은 예산으로써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부득불 홍보 할 사안이 발생이 돼지면 그때 또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예산은 이거는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1,800만 원 정도 지금 지출을 하고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이 좀 과다했다 하는 생각은 안 드세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고 할 때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여태까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홍보비도 차츰 줄어들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9분

오늘은 또 우리 귀한 분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은 제가 면면히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사진행이라든지 방해되는 부분에서 경고를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8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내용 중에 세외수입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있는데 여기는 인재육성자금 전출금으로 4,059만 원으로 세입으로 잡혀있고 전체를 각 과가 있지마는 담당관님께서는 전체 예산을 갖다가 총괄로 하기 때문에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전체 얼마 들어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현재 금고가 1금고, 2금고 해가지고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이렇게 금고 협약서를 만들면서 협력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매년 5년 동안 1억 7,5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 내역 자체가 인재육성기금 이라든지 문화예술 행사지원,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 사회복지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합쳐 가지고 1억 7,500만 원인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돼있고 총계는 7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여기 지출되는 그게 별도로 되어있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이렇게 돼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고요. 84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갖다가 이행이 잘됐는데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써 지방채 상환 관련인데 기존에 2009년도에 발행한 190억 원을 갖다가 기재부 자금인데 고정금리가 4.85%인데 원금이 19억 원을 상환을 하고 잔액이 지금 171억 원이 남았는데 그 상환할 목적으로 이번에 이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융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이율이 3%인데 3년 거치 5년 상환일 텐데 이것도 이율이 약간 높은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경남도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3.0% 그때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은행 금리가 2.0%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4월에 1.75%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 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19페이지 나눠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19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방채 발행계획에 보시면 그때 협상할 때는 3.0%를 했는데 지금 이제 도담당 직원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2.5%로 하는 걸로 지금.

정관

강정관위원

낮춰지네요. 지금 왜냐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기존 2%에서 1.75%로 낮춰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지방채가 남아 있는게 세입결함 보존용으로 농협에서 빌린 160억 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또 이율이 3.5%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3.0% 하는 걸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금리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채권 자체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0%로 일단 하다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돼서 적당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87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서 사업 수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아는데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 6,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입니다. 최초의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수정예산을 넣을 때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이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7가지를 갖다가 주민생활복지과 하고 안전총괄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매칭으로 도비, 시비 매칭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는데 1월에 이제 이게 바뀌면서 거기 5페이지 보시면 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바우처사업, 그다음에 하나는 서민자녀 학습캠프운영 등 기획사업해가지고 시설비에서 3억 6,900만 원 이쪽은 교육청 소관의 학교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예산을 분배를 하면서 서민자녀 바우처카드 발급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4,149명 정도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서민자녀 특기적성교육에 있는 그 예산을 갖다가 바우처로 넣어가지고 21억 원 얼마를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예산이 집행되는 근거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조례에 의한 거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잘 되려고 하면 도에서 재정된 사업 조례와 저희 시에서 이에 맞춰서 조례가 재정되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맞습니다. 시 조례가 재정되어야 원만하게 되는 건 맞고 다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어도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지요. 그거는 그런 틈새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통영시 예산이 지금 풍부하면 좀 더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다른 예산을 설정을 해서 또 다른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상관없지만 지금 도에서 재정된 조례만으로는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최근에는 또 제가 알기로는 의장협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시군의 조례가 보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재정을 1억 원 이라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역의 입장이 좀 더 완강하고 일정하게 저희가 시에서의 어떤 의견들이 시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위원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무상급식이 이제 중단이 되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두 가지를 연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절차적인 합법, 위법 논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신청을 먼저 받았느니 보건복지부 협의회가 조금 문제가 있느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위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합법이면 찬성을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무상급식 중단도 사실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위법으로서의 논쟁이라든지 합법성 논쟁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단지 이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형편상 예산이 모자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비비가 41억 원이 있고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획사업 이라든지 시설 사업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고 이게 급부행정이고 우리가 못사는 사람들은 갖다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상당수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도 관계에서 저희가 임의로 어떤 것을 도입 행정입장에서는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임의로 우리는 안 맞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에 행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편성에 있어서 예산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이 통영시민들의 의견이나 또 지금 끊임없이 지원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 즉 우리 통영시민 입장을 좀 더 입각하여 생각하는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전해집니다. 일단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는 대충 다 알고 있는 문제고 굳이 문의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방금 배윤주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이거하고 무상급식하고 사실상으로는 연계를 시킬 필요가 없다, 지금 시의 방침은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돈이 많다면 이것도 서민자녀 지원하는 부분도 다 하고 무상급식도 꼭 도에서 방침이 바뀐다든지 중앙부처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예비비로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또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우처 사업에 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정을 하고 충분히 예산을 갖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올해 같으면 충분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바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신청자 수는 4,149명인데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지금 계속 걸러 내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한 300명 정도 이렇게 감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제 적게 잡으면 1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많게는 20억 원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8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사이에서 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민자녀 사업에서 나중에 삭감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재난목적 6억 원을 뺀 35억 원 하고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여기 뒤에 보시면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매칭이 22억 1,600만 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동지역에 있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식재료비라든지 그다음에 급식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7억 1,300만 원을 잡아가지고 29억2,900만 원이 작년에 예산을 만들었는데 21페이지 보시면 교육청에서 정산서가 온 걸 보면 통영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칭이 20억 6,000만 원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분 지원 관련해가지고 6억 7,600만 원을 해가지고 27억 3,6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만약에 2014년도 그대로 무상급식 하게 되면 학생 숫자가 약 600명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작년하고 똑같이 매칭을 하게 되면 약 24억 5,000만 원 정도 들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4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도에서 바우처사업 도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상급식을 안하는 대신에 이걸 지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랬을때 만약에 앞으로 방침이 바뀐다든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도에서 11억 6,7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느냐.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마는 이제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관련되는 거는 교육청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도는 못 하겠다 하면 너희 시․군에서 몇%를 부담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대응을.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지원을 갖다가 40%를 지원을 해주는데 도에서 못 하겠다 하면 이걸 추진을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를 다 우리시가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이야긴데 사실 우리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는 지금 25%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5%를 부담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교육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많이 늘리는 것은 좋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과연 이런 식으로 자꾸 복지 부분에만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집행부도 그렇지만 시의원들도 딜레마가 지금 7페이지 보면 우리 미수동, 봉평동 같은 경우에는 1,10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보고 바우처 사업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은 다 받아 놔 놓고 지금 조례는 아직 보류가 돼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이거를.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단발성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변화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상 이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딜레마는 있을 겁니다. 애써 사실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큰 틀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무상급식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을 해 달라,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절차가 어떻게 되었든 지금 이렇게 신청을 받아 놓은 부분이 대부분이 150% 이하입니다. 이 부분들은 존중을 해주고 급부행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말씀은 잘 하시네.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무상급식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 무상급식하고. 우리가 방침이 바뀌어서 무상급식을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상급식을 폐기를 하고 기존대로 돌아간다면 서민교육 지원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이걸 쓸 수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무상급식을 하반기부터 다시 유상급식으로 바꾼다, 했을 때 서민자녀 교육지원하고는 관계없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확실히 찍어놔야 됩니다. 녹취록에 확실히 적어놔야 됩니다. 여하튼 그런데 절차상으로 보면 사실상으로 이게 조례를 빨리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지금 4,000명이나 되는 이런 분들한테 기대를 줘놔 놓고 또 지금 와서 없었던 일로 하자, 행정의 신뢰성도 없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앞으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최초에는 이게 이제 무상급식하고 서민자녀 교육하고 연계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지금에 와가지고 서민자녀 교육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바우처 사업도 안하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무상급식으로 바로 돌아가느냐, 그런 인과관계는 있느냐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가 폐기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무상급식으로 돌아가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민들 복지 차원에서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나 또 누가 봐도 타당한 사업으로 인정은 돼요. 사실상으로. 그런데 처음에 홍준표 도지사가 첫 단추를 잘 못 끼어 가지고 이걸 무상급식을 폐기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있는 거라.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해도 해야 될 사업이고 도비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여하튼 이게 교육부분으로 봐도 되지마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 복지 부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상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여하튼 아까 무상급식하고는 관계없이 앞으로 도지사가 저러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유상급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다, 예비비로 쓰던지 추경을 하든지 그때 가서는 유상급식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두 개를 하든지. 단발성이 되든지. 기회가 되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담당관님이 한 답변은 시장님이 한 답변으로 알고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시가 재정도 열악하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지나가야 되고 마른수건도 쥐어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또 서민자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에 저는 그 외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담당관님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 총괄 부분에 보면 224기타수입 부분에 224-06 그외수입에 이게 44.59%가 증가한 14억 9,3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페이지가.

김미옥위원

페이지가 처음에 우리 예산서 기획예산 말고 총괄표에서 그 자료 안 가지고 왔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오늘은 세입총괄표는.

김미옥위원

그러면 어디다 물어봐야 됩니까? 그거 기획예산담당 아닙니까? 세입총괄표 일단 전체적인 예산을 짜는 부서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에서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김미옥위원

그래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사유하고 세부내역을 한번 뽑아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옆에 7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42.94%가 증가한 112억 7,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아마 당초예산에 262억 원을 선 반영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많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당초예산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어느 정도 해놓고 이게 이제 지금은 결산을 하고 있지마는 결산서를 갖다가 이제 회계과에서 결산위원들한테 제출할 때 그때 쯤 돼가지고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반영해가지고 올립니다.

김미옥위원

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은 한 5년 정도 추계를 해오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능한 금액이고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게 되면 일단 우리 시에 있는 기채 부분부터 채무부터 갚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꾼다고 또 기채를 170억 원 발행을 하시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바로 차환할 예정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일단 빚부터 갚아야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연말에 일단 10억 원하고 작년에 의회 상임위원회 보니까 당초예산에 10억 원 그다음에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불용해가지고 10억 원 갚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게 다음 회계 연도에 자꾸 이 부분은 포함을 시키니까 그 부분이 일단 빚부터 빚이 우리가 없을 때는 채무가 없을 때는 이렇게 다음에 세입에다가 넣어서 예산을 짜면 되는데 이렇게 빚이 있어서 연간 이자 지출이 많이 될 때는 열악한 재정에서 빚부터 갚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다음 연도 세입에 넣으시지 말고 일단 빚부터 갚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32페이지 307-06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보면 당초에 비해서 17.6%가 증가한 741,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 후에도 이렇게 민간위탁사무가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못 챙겨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 74억 원이나 증가가 돼가지고 7억 4,000만 원이나 7,400만 원도 아니고 한데.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게 당초예산 심의 후에 이렇게 민간위탁금 사무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원래 당초예산을 제대로 못 짠 건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83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보면 우리 동료 의원들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보면 54페이지, 55페이지, 83페이지 해가지고 각 부서로 나뉘어서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쓴다는 이런데 산출 근거라든지 어떤 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산정을 해서 부서별로 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금고별 협력사업비 해가지고 금고 하고 약정을 지금 제1금고 농협하고 제2금고 경남은행하고 세무과하고 금고 협정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면서 거기 총 약정에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1억 7,5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총계는 7억 원입니다. 주기로 하고 이게 이제 인재육성기금 문화예술행사지원 체육발전 뭐 사회복지 해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약정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인재육성기금에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약정을 맺을 때 부서별로 항목별로 이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또 큰 단위로는 수천만 원씩 이렇게 되던데 그쪽 부서에 준다는 산출 기준이 있으신지 어떤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결론이 난 대로 하는 건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사적 부분입니다. 농협하고 경남은행은 사적 부분이기 때문에 사적 계약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협의회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이쪽에 얼마, 얼마 하자.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만든.

김미옥위원

예, 협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시금고가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협력비가 들어오면 이것도 통영시 전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 돼서 이런 부분도 우리 간담회 상이나 그럴 때 또 시의회하고 물론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율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세무과에서 했고 저도 이번예산 짜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의 부분은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이루어져서 저는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중에서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지원에 1억 1,2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곱하고 20시간 곱하기 1개 반 40명 해가지고 곱하기 2회 해서 산출하고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160만 원 곱하기 20시간 곱하기 1개 반 40명 해가지고 1회를 해가지고 산정했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효과나 이렇게 수요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좀 많이 해보시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 사업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김미옥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1억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여기 충분히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고민이 돼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상세한 거를 주십시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국도비 반환금이 나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김미옥위원

8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 집행 잔액이 1억 4,7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이제 지금 국고로 반환되는 금액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왜 반환하는 주 사유는 뭡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행복나눔과에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거는 행복나눔과에 할까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획예산 담당관 부분은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부분은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오늘 내로 되겠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오늘 내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제가 한번 하고 11시에 정회를 했다가 30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강정관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은데 지금 옆에 학부모님들이 와 계시는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장

지금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이래가지고 바우처사업 이게 큰 카드가 여민동락카드네 여민동락. 그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 어려운 말을 뭐 하려고 썼는지 모르겠네요. 백성들이 즐거우라고 써야 되는데 백성이 괴로워 가지고 옆에 지금 앉아 계시고 카드 이름 자체부터가 어감이 참 안 좋습니다. 잘 못 붙인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백성과 함께 즐겁게 지낸다는데 또 즐거운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일부가 생기고, 그러면 모두를 안고 갈 수는 없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4,000여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학비 지원 150%대상은 당연히 한 거고 신청 가구 수 중에서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수정 인원이 이렇게 된 거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스템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수작업을 지금 맞추고 있는데 4,143명 이었다가 뒤에 신청자가 좀 늘어가지고 4,149명으로 된 사항이고 이제 저희들이 수작업을 해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250%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대충 추계를 지금 현재 확실한 추계가 안 되지마는 18억 원이 조금 더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만약에 카드를 발급을 했다가 뒤에 아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도 해주라, 해주라 하면 또 감당하기 힘드니까 조금 여유를 해가지고 한 20억 원이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21억 원 얼마를 해 놓은 거는 이쪽에 있는 원래 사업을 갖다가 서민자녀 특기적성 교육지원에 있는 걸 갖다가 삭제를 하고 이쪽에 붙이다 보니까 돈이 좀 늘어났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중요한 것은 미주알고주알 할 것은 아니고 결론은 여기서 날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거기에 근접한 것 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바우처 사업이 우리가 도에서 6,700만 원 이지요? 내려온 것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1억 6,700만 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오늘 회의가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내려 보내 줄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내려온다. 우리 시에서 통영에서 매칭이 안 되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통영에서 매칭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자들한테 일부만 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도비만 집행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도비만 집행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바우처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우처 사업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 좀 고민하는 부분이 예비비가 지금 있어서 그것도 활용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우처 사업이 우리 여기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우리 예비비가 있으니까 급식비로 우리 아까 교육청과 매칭하면 한 24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한 2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매칭은 20억 원이 안 될 거고 매칭에다가 다시 동지역에 식재료비하고 급식비하고 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한 24억 5,000만 원 정도 아마 소요가.

병일

전병일위원장

24억 5,000만 원 정도가. 우리 예비비가 저번에 나한테 말씀하기로 40억 원 정도가 확보가 돼있다고 했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41억 원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물론, 워낙 하실 분이 시장님 계시지마는 그러면 이거 서민자녀지원비가 여기서 의회를 통과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시에서는 급식비가 상당한 액수만큼 지원이 되겠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해드려야 됩니다. 급식비가 된다면. 지금 현재 이게 사실상 예산규모 전체에서 볼 때는 작은 부분이지마는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상급식 자체가 재개된다면 당연히 예비비에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할 수도 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해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해야 된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만약 된다면.

병일

전병일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또 우리 통영시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청과 우리 시와 도와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다 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는 사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마는 대부분이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만 하지 중복되는 부분에 명확하게 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나 교육당국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들을 도에서 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에서도 위원님의 고민은 전혀 어떻게 설득을 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도 없이 이것만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통영시에서도 시비를 6,000만 원 해가지고 매칭을 한다,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한번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의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신문지상으로도 많이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원 간담회에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도와주십사, 이렇게 이야기했지 우리 전체적인 의견을 구하지는 안했다 아닙니까, 그죠. 참, 어쨌든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고 또 이에 상응하는 이런 부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할 우리 시장님께서 자구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 의원들이 좀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오늘 이 분위기를 보고를 드리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분위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 알고 있지요? 옆에 학부모님들도 또 이렇게 와 계시고 뭐 우리가 학부모님들 계시고 안 계시고를 떠나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당초 우리가 전부 상식적으로 이런 일들이 안 그렇습니까. 했던 거를 뺏는 것은 아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마는 했던 것을 줬던 것을 또다시 회수하고 용어가 좀 그렇습니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충분히 이해만 한다고 하면 어째 보자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 자체가 대안으로 나온 사업 자체가 150%이하이면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은 담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진 사항이고 사실상 지금 무상급식을 재개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제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일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아까 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 와 계시는 어머니들께서도 올라오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 갈 것이다, 라고는 생각 안하셨죠. 이런 분위기 좀 들어보고 또 뭐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 이런 추이니까 이 정도로 급식비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우리 11시부터 민주평통 마지막 정례회 월례회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거기 민주평통에 소속돼있습니다. 그래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오셨는데 30분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민주평통 정례회 월례회 관계로 인해서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파트에 우리 김이순 위원님 아까 질의 하신다는 거. 강정관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준비 됐습니까? 아, 김이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강정관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산금액하고는 관계없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통영투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9명밖에 안 되는 인원을 통영투어를 해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도 적응을 해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계속 이제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통영에 대한 애착도 가지고 통영 사정을 잘 알아야 학생하고 대화 할 때도 이렇게 순조롭게 할 수 있다고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우리 시에서 계약해가지고 배치하는 교사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배치가 됐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냥 지원만 해주고 학교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계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관계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시가 계약을 바로 할 수도 있고 그쪽에 교육지원청에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관계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3억 6,900만 원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대상 학교는 어디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서민자녀 사업 안에 포함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 부분이 되면 학교라든지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이순

김이순위원

아, 결정된 사항들은 아니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저번에 당초예산 할 때도 질문 한 사항인데 통영RCE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RCE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약 250억 원이 소요돼 가지고 준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예산 분석을 보면 먼저 우리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RCE운영 출연금을 갖다가 3억 8,3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교육재단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연생태공원 대행 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금년에 또 보면 당초예산에 5억 1,872만 6,000원을 갖다가 편성시켜 줬습니다. 거기는 인건비 1억 원을 포함해 가지고 공원시설비 유지 관리비 5,800만 원, 시설운영비 1억 1,500만 원, 교육운영비 1억 4,500만 원, 물품제작구입비 1억 원 편성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면 추경예산에 또 1억 6,700만 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6억 8,500만 원을 갖다가 생태공원 위탁금을 지출해야 되는 이런 결론인데 이게 물론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되겠지만 계속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도 보면 저번에 인건비를 1억 원 했는데도 또 1억 원 유지관리비 2,700만 원, 시설운영비 2,500만 원, 시설비 및 물품비 1,500만 원 이렇게 해서도 1억 6,700만 원이 편성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 열악한 시 재정에 보면 참, 250억 원 들여서 한 것도 어디야 한데 매년 이 추세대로 하면 사무국 운영비하고 위탁금하고 10억 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맞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이거 참,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진짜 염려스럽습니다. 매년 시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매년 10억 원씩, 10억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저번에 가서 우리가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 여름 하절기에는 진짜 잔디를 심어놓은 풀이 많이 나게 돼있습니다. 인부를 쓰더라 해도 풀을 자주 뽑고 하여튼 기본부터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인데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실장님 인건비가 왜 100% 증가 된 이유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15페이지 보시면 최초의 유인물 자료에 최초의 RCE재단에서 생태관이 없을 때 보통 계속 나가는 예산이 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태공원을 위탁 받으면서 1억 원 자체를 갖다가 삭감을 시켜가지고 올해부터는 3억 8,000만 원이 이제 RCE재단 예산 지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다시피 인건비가 전체 지금 정규직이 6명이고 그다음에 인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보험금 및 퇴직금 이래 가지고 곱하기 10해가지고 전체적으로 RCE재단하고 생태관 운영하고 전체 합쳐가지고 요구하기를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봉급에 맞춰가지고 국장 같은 경우는 5급 5호봉 쭉쭉 해가지고 6급, 7급, 8급 이래가지고 곱하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숫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정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담당관님 위탁금인데 약정한 금액이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약정 금액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국제음악당 같은 경우는 약 45억 원 정도 되는데 생태관 건물 같은 경우도 매년 한 10억 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기존에 1차 년도에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비라든지 물품비라든지 보관해야 될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여기 출자․출연기관 관련해 가지고 경영평가 관련해가지고 예산도 1,500만 원 이나 올렸는데 국제음악재단하고 여기 RCE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영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도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매년 분석을 하기 때문에 1차 년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두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요.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이 당초예산 편성을 설명할 때 “6억 8,500만 원 정도 금년에 든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에 이렇게 다음 추경 때 얼마 올라올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2010년도는 내년에 예상 사업비가 우리 출연금을 주는 사무국 운영비는 3억 8,300만 원 그대로인데 또 민간위탁대행 사업비가 금년보다 훨씬 불어가지고 내년에도 6억 9,258만 7,000원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붓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RCE생태관이 있기 전에는 출연금 자체가 4억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건비 1억 원을 합쳐 가지고 3억 8,300만 원으로 줄어든 내용이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한 10억 7,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지금 일단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들이 신청해 놓은 게 미확보 금액이 아직까지 2억 8,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뭐 교육운영비, 시설운영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 관계로 그걸 못해주는데 1차 년도에는 좀 많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경영평가를 통해가지고 내년, 후 내년도에는 이게 좀 통제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5월 23일 날 준공을 한다고 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준공할 때 부지조성할 때 인근의 지씨들이 토지를 갖다가 희사 한 분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분들도 좀 불러서 위로도 해주고 고맙다고 말씀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희사 한 것 보다는 사용승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달라고 지금 계속 공문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잘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수입은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수입이 1차년도 돼가지고 딱히 이렇게 나올 근거는 없는데 올해 아마 지켜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 받는 것도 있는데 또 통영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고 여하튼 올해 한번 이렇게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똑같습니다. 세입을 잡아가지고 지출을 하든 거기서 바로.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물어보는 게 예산이 잡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 년에 올해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해니까 얼마 정도 올라 올 것인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따져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필요한 무조건 시에다가 예산을 올려놔 놓고 수입금은 자기들 재단에 어디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철저히 따져 줘야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올해 수입이 잡히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걸 갖다가 가감을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해도 올해 수입 잡히는 게 올해 얼마 정도 잡히겠다, 어느 정도는 감이 추계 상으로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뭐 돈만 무조건 주라고 하고 자기들 수입 잡는 거는 저거 수입하고 그러면 우리만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제 질의 가운데요. 덧붙여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가운데 아까 학교노후시설 개선사업비라고 그랬잖아요. 3억 6,900만 원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시설 노후 관련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공립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는 자율학기제 도입되면서 체험 동을 갖다가 하나 짓겠다, 교육청 내에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가시화 되면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그쪽에다가 한번 생각을 할 예정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만 아닌 어린이집도. 그리고 여기 제가 딱 보니까 아까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공립유치원 두 개소에도 무상급식 지원비가 있었더라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무상급식 관련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돼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놨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 또한 제가 이거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모든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포함이 돼있거든요. 원래 보육료를 결정할 당시에는 급식비 포함을 시켜서 보육료 결정을 합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급식비를 지원을 해줬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만약에 또 이렇게 공립유치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형평성 맞게 공립어린이집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설명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에.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되면.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질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금 정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강정관 위원님과 구상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거 우리 RCE 관련해 가지고 매년 10억 원 씩 이렇게 들여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 하시고 또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계시니까 그쪽을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영리사업이 라고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교육적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세수를 마냥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이런 부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장기 플랜을 해가지고 우리 기총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되시겠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RCE 연락해 가지고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개장이후에.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미옥 위원님과 김이순 위원님께서 두 분이 자료를 조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 기억하셨다가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행정자치국 - 행 정 과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특별히 물어볼 거는 없고 주민센터의 관계 희망복지지원단 이거 안 있습니까. 이거 좀 설명 해주십시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2015년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예산 확정내시가 경상남도로부터 됐는데 저희 시는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사업 신규 복지직 3명을 지금 발령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 이 3명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읍면동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읍면동 어떻게 선정을 하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사회복지 업무가 좀 많은데 라든지 지금 출산휴직자들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데 인원이 최고 결연이 많은 어떤 부분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에 선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각 동별로 한 명씩 배치가 될 계획입니까? 세 명하면 끝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세 명하고 차후에 저희 인력운영상에 어떤 사회복지직렬이라든지 배가 되면 신규직원을 연차적으로 좀 모집한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각 동마다 하나씩 지원을 인력을 갖다가 증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지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게 지금 다른 거창군도 시범사업으로 전달체계 개편 모임을 확산하고 지금 저희 도에서 내려온 공문 보조사업 부분이 내시 된 게 공공 사업의 목적이 다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 체계가 전체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이라든지 타 시군에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내려온 거는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해가지고 보강을 해가지고 전체 48명인데 저희 시는 신규 직원 3명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배분 돼가지고 국비가 지금 배정돼 내려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를 3명을 하지마는 결국에는 각 동별로 자치센터마다 1명씩은 배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지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그러면 우리 행정과의 소속이 돼야 되나 주민복지과에 소속이 돼야 되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업무 성격은 저게 예산은 내려왔지마는 업무는 행복나눔과로 저기서 관리하고 통제가 돼야 됩니다. 신규 사회복지직이기에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아예 뭐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이렇게 명칭 붙이지 말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한 명씩 배치를 하지 뭐 이렇게 편법도 아니고 여하튼 국가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이런 사업이야 많이 하면 제가 볼 때는 시비부담이 있지마는 사회복지 전담을 하시는 이런 공무원들 한명 더 배치되면 아무래도 좋겠지, 좋은데 여하튼 각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동네 자기 지역구에 모시고 가려고 배치를 하려고 아마 서로 또 경쟁 아닌 경쟁 비슷하게 될 모양인데 그걸 객관성있게 앞으로 다 동별로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세 명은 좀 객관성 있게 해가지고 의원들 사이에도 싸움을 안 하도록 이렇게 좀 규정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예비군 요즘 사건화 돼가지고 말이 많은데 우리가 시에서 혹시나 지원을 적게 해줘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말은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야 될 상황인데 이 2,000만 원 이번에 지원되는 이거는 무엇입니까? 욕지면대 리모델링이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욕지면대 91년도 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돼있습니다. 지금 비도 새고 옛날에 보건소 진료소로 쓰던 어떤 그건데 전체적으로 좀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만 하면 됩니까? 욕지만 하면 되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욕지만 하면 얼추 다 마무리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행정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0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정 주요 시책업무가 되겠네요. 거기 보면 사실상 삭감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떠나서 공무원의 관심도 재워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기 및 시기 구입 있지요. 거기 돈은 본예산 250만 원에서 이번에 25만 원 삭감돼서 225만 원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우리 행정자치부 발표에 보면 국경일에 국기를 다는 게양율이 10% 전국적으로 미만이라는 것을 TV 방송을 한번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금년에는 광복 70주년 기념과 병행해서 지난 제96주년 3․1절 맞아서 대대적으로 나라사랑 집집마다 국기 달기를 권장한 사실이 있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그날 한번 체크 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 아침부터 조금 보슬비가 내려가지고 10시 부터는 그쳤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한 상황을 국기는 충분히 달 수 있는 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용남면 청구아파트가 810세대입니다. 국기 게양율이 98세대 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세어 봤어요. 그걸로. 용남면 이지비아 새 아파트 1차 202세대인데 7집 달았어요. 태극기를. 그리고 광도면으로 넘어와 가지고 푸르지오 1차가 650세대인데 144집이 게양을 했고 2차 270세대 65집, 3차 76집, 신원아르시스 18집, 그리고 제일 젊은 세대가 선호를 하고 있는 주영더팰리스 1차 29집, 2차 18집, 3차 11집, 4차 5집 너무너무 게양율이 낮은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국기의 존엄성과 애국심 고양을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대충 물어보면 국기를 어디서 파는지 기봉을 어디서 파는지 그 조차도 모르고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읍면동에서 우선해가지고 공무원이 앞장을 서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자생단체가 앞장서서 국경일 날 나라사랑 국기 다는 이것부터 해야 시민결집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조금 시책적으로 한번 달아주실 것을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2015년도는 광복 70년 해를 맞이해가지고 사실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하셔가지고 행자부에서 얼마 전에 전국 시장 군수들 행사 그것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지금 어떤 시기나 3․1절이라든지 광복절 그 시기만 되면 하는데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볼 때는 국기 강하식 이라든지 어떤 가슴 불타는 어떤 그런 국기 올라갈 때 애국가만 나와도 뭔가 이런 어떤 정자세로 하는 그런 어떤 그렇게는 안 되더라 해도 국경일만큼은 태극기가 물결이 넘쳐 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생단체하고 판매처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이 지금 다 돼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8ㆍ15가 남았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없는 가구, 훼손된 가구 정확하게 실태를 해가지고 시비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너무 조금 지원을 해줘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자생단체에서 앞장을 서서 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를 안 하니까 내가 질의를 합니다.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구상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을 한 번만 저도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해서 국비가 3,150만 원 들어온 게 맞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게 근거가 뭡니까? 왜 3,150만 원이 국비로 들어왔는지.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들어 온 건지 아니면 임의로 그냥 이 금액을 딱 주신건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전체 3명 우리 신규 복지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30% 지방비 얼마 해가지고 저희 시비 얼마 부분.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 할당된 게 3명이다. 아,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더 확대될수록 저희들은 더 좋은데 국비 더 많이 받아오고 더 인력을 충원하면 그거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배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111페이지에 교육훈련 운영에 관계돼서 국제화 여비 부분인데요. 각종 시책 자료수집 등 해외 출장여비가 2,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오는데 각종 시책 자료수집 등 해외출장을 더 많이 갈 사유가 생긴 겁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게 2억 1,500만 원으로 지금 정말 어려운 사항에서도 지금 잡혀있는 돈이 있는데 그 자료수집 차 해외출장을 더 갈 어떤 사업들이 잡혀서 지금 2,000만 원이 올라 온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게 잡힌 당초예산에 2억 1,500만 원을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중앙부처라든지 도에서 어떤 대중교통 운수 우수시책이라든지 우리가 계상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어떤 국외여행 자료가 많이 내려옵니다. 공문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공문에 의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한 명씩 공무원이 배정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2억 1,500만 원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더 올려놓은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어떤 새롭게 시단위에서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안이고요. 지금 이런 어떤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해당 실과에 요즘 LA농산물 엑스포라든지 수출 판촉행사라든지 중견인 리더과정에서 하반기 국외연수를 10월 달에 간다든지 수산물증대 그게 미리 공문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왔는데 그걸 또 통제를 해가지고 못 가게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연말까지 한 2,000만 원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 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계획해 가지고 한 거는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라든지 또 저희들이 공무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포상적인 어떤 성격에서도 국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을 좀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한 2,000만 원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새롭게 어떤 발굴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배윤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앞에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요. 그러면 2,000만 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해가지고 또 생기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삭감도 가능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나중에 없으면 이거는 불용 처리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 나중에 연말 돼가지고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불용처리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위에 우리 직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호의적으로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0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추경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필요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이걸 1억 원을 요구 했었는데 한 5,000만 원 깎인 절반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00만 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외 선진지 직원들도 좀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들 하반기 정도 되면 지난 5월 1일날 중국 윈푸시하고 우호도시 결연사업을 좀 추진한다고 의회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속 조치로서 저희 직원들하고 다른 윈푸시 관련 한 3,000만 원 정도 어떤 그런 예상이 돼가지고 동호인들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교류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까 태극기 달기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5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산대첩기념 축제 기간 중에 8․15 광복절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 8․14일부터 한산대첩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태극기 홍보하고 판매부스 설치를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태극기 거리 조성 배너형 태극기를 게양을 하는데 용역을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되고 태극기 홍보물 제작 노후 국기 수거함을 거치해 가지고 한 100만 원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우리 행사시에 우리 거리에 태극기를 다는 예산이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새마을단체에 중국 윈푸시 교류 사업지원비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새마을단체가 교류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마을단체하고 지금 얼마 전에 중국 윈푸시 진린도독의 후손들 집성촌이 좀 많습니다. 거기 얼마 전에 저희 시장님하고 관광 홍보도 하고 굴 판촉도 하고 하는 어떤 부분인데 그런 단체에서 저희들이 새마을하고 특수 이씨들이 많은데 아산입니다. 아산에 새마을지회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같이 저희 통영에 새마을단체하고 그런 어떤 매칭을 해가지고 아산에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 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단체별로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진린도독의 후손들이 있는 그쪽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실 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현장에 보니까 집이 허름하고 나름대로 어떤 뭔가 고쳐주고 뭔가 어떤 돈독한 어떤 교류 증진사업에서 우리가 새마을단체에서 한번 이걸 추진해보자는 어떤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른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이 좀 저희들이 어떤 활동하기 제일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아산에서도 어떤 이걸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제시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3,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교통봉사대 300만 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집 고쳐주기 그 사업을 할 때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 조선족이라고 하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니 중국에 진린도독의 후손 안 있습니까, 후손 세대에서 선별적으로.

이순

김이순위원

그 후손 세대가 우리 민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이순

김이순위원

만약에 그래서 교류를 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우리한테 해주고자 하는 교류 사업은 뭡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주고 받는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저희들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하려고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 교류 사업이 아니고 일방적인 우리 지원사업 이잖아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나중에 어떤 대가를 또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윈푸시 정부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한테도.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이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담당주사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111페이지에 중간 부분쯤 보면 행사 운영비에 퇴임식 경비가 상반기, 하반기인데 조금 추가가 됐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퇴임식 이제 기념품이라든지 저희들이 당초에 보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12명이 공로하고 명퇴하고 하반기에 한 7명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벌써 상반기에도 지금 5명이 외적으로 대상이 아닌 분들이 빨리 명퇴하고 나가는 그런 분들도 한 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17명이 퇴직하고 하반기는 7명이 돼있습니다마는 또 보이지 않는 한 1～2년 남은 분들이 명퇴할 어떤 전체적으로 한 하반기에 10명 정도가 추가 예상으로 했습니다. 잡는 걸로 명퇴 해가지고 수당을 좀 올렸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퇴직자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사회적인 여건상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조기 퇴직하고 이렇게 예측치 못한 수요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래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게 아니면 어차피 이런 거는 1회성 행사인데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절감 사항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 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게 전부다 행사비에 전반적으로 5%씩, 10%씩 감소를 시켰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그 말이 맞고 참 괜찮은데 예산이 소액인 경우 안 있습니까, 예산이 클 때는 그렇게 좀 절감을 하면 되는데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삭감을 하다가 보면 어떤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예산편성 목적도 좀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는 거 보다는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삭감 조치를 할 그런 우리 행정과장님으로서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100%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서는 사업을 전체 올해 1회 추경에는 700만 원이면 700만 원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은 선별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해주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안 깎을 거는 안 깎았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상경비라든지 성격은 좀 전체적인 어떤 이걸 갖다가 다 깎아 가지고 재원도 마련하는 어떤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액인 이런 경우는 아니면 당초에 좀 이렇게 예산편성을 높게 했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편성 원래 목적이나 그런게 제대로 효과도 못 거두는 그런 반쪽짜리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윤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우리 김이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민간이전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MOU를 맺어 본다든지 사업의 상태와 설명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 지역의 사회단체에서의 지원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짜 민간과 민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게 민간에서 요청해 오면 그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취지 내지 좀 뭔가 어떤 행정의 어떤 목적 달성이나 이런 뭐 합니다마는 그걸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좀 하고 그래서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행정이 무조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중국을 공략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해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지역사회에 여러 단체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각각의 단체 성격상 어떤 걸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청과 제안을 받으셔서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이렇게 건내 봄으로써도 이 예산 3,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 내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긴급피난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십시일반해서 지역민들이 해서 만들어 내는 예를 한번 본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통영시가 정말 우리가 친선도시 교류 사업을 하는데 방향이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그쪽으로 시민 단체나 사회단체가 합류해서 할 수 있도록 말 한마디 건내는 걸로도 저는 이 사업은 가능하고 이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2쪽에 여성 시정 모니터링 연찬회비를 조금 줄여서 지금 있는데 지금 여성 시정 모니터 부분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난번에 조례 통과해 주셔가지고 지금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동별로 지금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 연찬회비를 쓰셨다는 겁니까, 앞으로 쓰실 거라는 얘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 연찬회비는 안 썼고요. 지금 앞으로 이 연찬회비는 그분들이 결성된다면 당초예산 150만 원 됐는데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15만 원 깎여 가지고 130만 5,000원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결성되고 이러면 또 어떤 소요될.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마찬가진데 일괄적으로 사업이 어떤 성격이나 규모를 떠나서 무조건 10%씩 이렇게 형식적으로 깎아낸다는 이 사업이 방금처럼 여성 모니터링단에서 시정 모니터링으로 가면서 그 규모가 커졌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커지는데 아까 위원님.

배윤주위원

커졌는데 연찬회 예산 자체를 갖다가 임의로 10%하면 그것도 결국은 사업의 성과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축소 될 수도 있고.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더 작은 규모로 연찬회를 갖다가 더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셨다는 것처럼 역으로 그렇게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 사업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감액을 하시든 증액을 하시든 하셔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금액은 적지마는 이런 어떤 앞으로 조례라든지 통과되고 확대 될 어떤 단체이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어떻게 보면 증액 시켜야 될 어떤 그런 사안인데 참고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10% 무조건 이런 부분의 형식적인 부분은 좀 맞지 않는다는 김미옥 위원님 질의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보충질문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제가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자율방범대가 최일선에서 생업 중에서 틈틈이 야간에 이렇게 하는데 많은 건 아니지만 이거 차라리 깎지 말고 깎였다는 소리만 듣겠는데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병일

전병일위원장

내가 한 오만 원 보탤까요. 판공비에서. 이거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줘도 어딘데 야간에 제일 말은 안하는 단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삭감하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욕지면에 예비군이 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정확한 예비군 현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육지에 우리 용남이나 도산이나 광도 저런데 면대들이 보면 참 시설이 낙후돼있습니다. 낙후돼있고 특히 이게 차후는 통합방위 차원에서 통영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도 거기 있는 면대장은 국방부 예산을 받잖습니까.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거 같으면 자기 공간이기 때문에 보수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 통합방위 지자체 건물이 돼가지고 우리만 막연히 할 것이 아니고 특히 도서지역에 내가 볼 때는 예비군이 어느 정도 계시는데 2,000만 원 이런 문제는 조금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도 제가 문의를 좀 드리겠고 아까 제가 우리 답변을 또 하셨는데 윈푸시하고 우리 통영시가 지금 우호도시로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3,000만 원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문제는 보니까 윈푸시가 우리하고 하려고 그러면 통영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 짝사랑한다는 이런 표현도 쓰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우리 한산대첩 할 때 보니까 작년에 그 후손들이 이번에 와가지고 교수 한 분이 우리 참관을 해가지고 또 이런 부분도 안 있었습니까,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통영시하고 윈푸시하고의 좀 더 긴밀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윈푸시 보다는 좀 통영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특히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진린도독의 후예들이 더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린도독 그 후예들이 아마 그 당시 정치적인 탄압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그런 탄압으로 인해서 못살더라고요. 그죠. 아주 못살고 낙후돼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손이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챙겨드리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윈푸시하고 우호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고 특히 이제 그런 일을 새마을단체가 저번에 라오스라든지 여러 해외로 나와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나 이런 어떤 경력도 좀 있고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을 위원장님이 다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 어떤 취지에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몇 분이 우려를 하셨는데 좀 이 예산이 대부분이 삭감했는데 3,300만 원 편성했다는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 아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나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부분 저는 증액을 좀 저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4만 5,000원 깎아 났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행정과장님이 대표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을 해야 되나 아까 내가 깜빡했거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10%씩 깎던지 5%씩 깎던지 깎는 거는 좋은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마.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10%씩 깎는다고 하면 예산서 놔놓고 다 10%씩 깎아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 4만 5,000원을 깎아 가지고 뭘 하고 또 그 아까 자율방범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깎아야 될 거 하고 안 깎아야 될 거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장이 무조건 10% 깎으라고 한다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4만 5,000원 깎아 버리고 이 4만 5,000원 어디 갖다 뭐 할 건데 깎아 가지고. 왜 이 행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안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률적으로 선택적으로 어떤 사업을 깎기도 하고 하는 사실은 조금 조율도 하고 이러면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다 해당 과에서는 깎이지 않으려고 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갖다가 그렇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엉터리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각 실과별로 할당량이 있다, 무조건 10%씩 깎아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우리 예산을 다루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 지금. 왜 우선순위가 있고 깎을게 있고 안 깎을게 있지 이게 시장지시 한 마디에 4만 5,000원 깎아 가지고 더 얹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앞으로 예산을 또 절감하고 하는 차원에서 삭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 하는데 좀 실․과에서 담당계장이나 과장님들이 검토를 해서 깎아야 될 부분하고 안 깎아야 될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가지고 일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 말씀을 행정과장님 있는 김에 말씀을 드리고 아마 시장님한테 귀에 좀 들어가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시장님 지시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제외한 보상비나 급양비 일반운영비는 10%로 절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4만 5,000원 깎아가지고 뭐할 거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10%를 절감한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산계에서 조기에 원래 10% 절감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10%를 절감을 하면 10% 절감한 예산은 어디에 쓰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다른 사업.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투입되고 그런 어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방 4만 5,000원 5만 원 깎는 이런 부분에 지적 아닌 지적을 하셨는데 고육지책으로 그 예산 4만 5,000원을 깎는다고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4만 5,000원을. 우리 그 부분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헤아리고 있는데 깎은 이런 부분을 모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이 금방 지적했던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잘 해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잘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결코 잘 못한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예산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4시 08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성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입 예산 사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협력 사업 600만 원인데 그 외 도남사회복지관에는 협력 사업 안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시금고 협력사업비 집행 잔액을 세무과에서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자활센터하고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맞추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보니까 기간별로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너무 돈을 세부적으로 자르면 안 되니까 3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협력 사업비를 3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도남사회복지관에도 해줘야지.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기금 협력 사업비 집행 계획에 보니까 전체 1억 7,500만 원 중에서 인재 육성기금, 문화예술행사, 체육발전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뉘는데 이게 돈이 적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서 한 해는 종합복지관에 하고 한 해는 도남복지관에 하던지 돌아가면서 하던지.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마 그렇게 할 모양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전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자기들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도남사회복지관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농협에서 했는지 어디 세무과에서 했는지는 그거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방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부분에 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 요구를 해야지 자기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봅니다. 여하튼 다른 복지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할안정지원 9억 9,300만 원인가.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지금 서민자녀 교육예산으로 대체가 돼가지고 이게 삭감이 됐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습비 지원이 지금 저소득층 영어 학습비 지원입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때 영어 학습비 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영어 학습비 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서민자녀 교육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깎으면 안 되겠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이거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이게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삭감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민자녀 교육예산에 이번 29억 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아, 29억 1,100만 원.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게 깎여 가지고 그렇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기획 예산교육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서민자녀 교육 지원예산을 갖다가 깎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9억 9,000만 원을.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이게 깎여 가지고 새롭게 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디 새로 편성됐는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기획예산실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깎여 가지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으로 들어갔잖아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완전히 틀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틀이 바뀌었든지 어쨌든지 넘어갔잖아. 9억 9,000만 원이. 그러면 우리가 서민자녀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지금까지 해오던 이 9억 9,000만 원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무상급식하고 연계해 가지고 완성했던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있던 사업이 아닙니다. 전에부터 있던 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라고 이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과목만 여기다 넣어났다가 다시 넘어간 거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죠. 당초 우리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갖다가 우리 과에서 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 자체가 없었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생활안정지원사업 목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해 주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다르게 이 목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면.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이런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학습비 지원이라든지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생긴 거고. 다른 거는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거 뭐 있었는데 옛날에.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에 생활안정자금 대여해 주고 하는 전세금.

상식

구상식위원

생활안정자금 대여해 주는 이거 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을 갖다가 할 거라고 9억 9,000만 원인가 이걸 해놨는데 그러면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안 생겼더라 해도 이거는 해주려고 한 거 아니야.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가 교육비 지원하는 거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거 우리 과에서 하는 거 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뭐 어디 있는데. 뭐 있는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저소득주민들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교복비 교복을 구입해 주는 게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그러면 바우처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나? 이게 바우처 사업이가.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관계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프게 돼있네. 이게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거를 서민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줄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 이 부분이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이 되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돼있는 그런 상태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고 이걸 삭감을 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지금 이걸 전부 가져가가지고 아까 이십 몇 억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별도로.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 별도로 하는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 올 때는 교통비를 지원 하고 학습비 지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기 가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아까 주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교육 바우처 사업을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아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한테는 원래부터 이 사업비가 없던 사업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긴 그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걸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처음에 이걸 할 때 도에서 돈을 무상급식 대신 내려 보내면서 처음에 교통비도 지원하고 학습비도 지원하고 교복비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바뀌어서 내려오면서 지금 그걸 다시 기획예산실로 다 예산을 넘겨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이 다 바뀌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틀이 다 바뀐 거는 나도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민자녀들에 대한 우리 교육지원을 갖다가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네. 따지고 보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조정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가 통과 안됐다, 무상급식하고 관련된다, 이래 가지고 전체 예산이 보류가 된다든지 삭감이 되면 아예 서민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네요. 이게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배윤주 위원님 미안한데 강정관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6페이지 한번 봅시다.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이 운영은 천주교 마산교부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 시설물 맞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7억 1,875만 원을 갖다가 당초에 예산이 편성 돼있다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지마는 시금고 협력사업비 1억 7,500만 원 중에 그 사람들이 다섯 개 부처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이렇게 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다 계상이 돼있는데 여기에 또 위탁사업비에서 또 추가를 갖다가 올린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되고 또 동 시설에 시금고 협력 사업비 복지 시설비 명목으로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됐는데 여기 보면 용도가 단순하게 복지 사업비 지원 딱 이렇게 나왔거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014년도에는 7억 3,882만 7,000원이 됐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7억 1,875만 원이 됐습니다. 약 2,000만 원이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인력들이 호봉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각종 인건비, 운영비가 상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2,000만 원이 깎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깎인 것도 올해 예산을 편성 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돈이 좀 적으니까 좀 이렇게 삭감해 놨다가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한 2,000만 원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약 2,600만 원 올렸고 그다음에 300만 원 그거는 별도로 복지관에서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그런데 쓰는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쓰는 그런 비용으로써 그렇게 된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사업비를 갖다가 정확하게 산출 근거에 의해서 안합니까? 그만 수탁기관에서 수용비 모자란다, 여비 모자란다, 뭐 그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근거를 다 가지고 합니다. 그걸 그냥 하지는 안하고 직원들 급여라든지 지금 거기에 주는 게 운영비가 급여, 수당, 가족수당, 퇴직 적립금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각종 제세공과금, 수용비, 여비, 차량 운영비 이런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할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매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니까 상승하는 요인만큼 더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도남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너무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사실상 1회 추경 때 아주 중요한 것을 갖다가 몇 개 우리는 왜냐하면 민원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해도 전부 다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 시켜주고 다른 거는 계속 해주는데 이해가 우리가 안 되는 거라. 계속 민간위탁 분야가 물론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거든요. 다 전부 이런 식으로 추가로 더 올라온다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됐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할 건데 저희들도 몇 번 예산부서하고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적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는 모양인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산집행관계나 운영관계도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방관할 게 아니고 좀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희망울타리 지키기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희망울타리 지킴이라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 우편배달부 그다음에 우리 야쿠르트 배달하는 사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을 때 이걸 도울 수 있는 그런 희망울타리 지킴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읍면동 당 한 15～20명에서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400명이 되는데 거기에 읍면동 별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돈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게 도비가 계상이 안 됐었네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도비가 계상이 안 돼가지고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124페이지요.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지원 사업이 아예 안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124쪽.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예.

배윤주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가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국비가 완전히 삭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아, 이거는 우리 부서에 노동부 산하 취업상담사 직원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다가 시비로 월급을 줬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배윤주위원

지금 국비가 안 들어와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긴지.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노동부에서 직접 바로 주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월급이 우리 시로 통해서 나갔는데 노동부에서 직접 바로 나가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희망울타리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됐는데 도비가 늦게 들어와서 추경으로 잡으셨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해됐고요. 그러면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민간위탁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자료가 정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계된 기본 인건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126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지금 추경에 뭐가 됐나 보면 기본 퇴직금 4대 보험료 이런 겁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정에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렇게 기본 예산을 세우실 때 인건비 부분을 손을 댔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 할 때 그것을 상황은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라든지 예견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절 말씀이 없고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에 추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안 그래도 추경예산 자체가 빠듯한데 민간위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예산상 그게 어렵다 하실 때는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을 위원님들께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추가로 추경에 어느 정도 잡혀서 올라갈 거라는 것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행정이 좀 민간 위탁하는 기관에 직원 인건비까지도 제대로 측정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중 상단 부분에 민간이전에 관련해서 보훈회관 운영비가 당초에는 3,480만 원을 그때 승인을 해드렸는데 왜 여기는 삭감이 돼버렸는데 삭감 사유는 뭡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래 보훈회관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운영비를 책정을 해놨는데 이게 보훈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운영비를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훈단체 명으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별로 별도로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참 이해가 안되는 게 그러면 원래 보훈회관 운영비는 법상 할 수 없는 거를 당초 예산에다가 그거를 올려가지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훈단체 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훈회관이 되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진짜 이거는 잘 못 됐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훈회관 운영을 갖다가 하라고 하면서 보훈회관 운영비는 없고 보훈단체 지원비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조금 이런 게 법적으로 좀 미비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삭감했던 이 돈을 가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금 각 단체별로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지금 나눠 주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보훈회관 직원 인건비랑 보훈단체장 활동비 하려고 책정했던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되면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단체별로 이렇게 거기에 여자 분들이 두 분이 있는데 주로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건비를 얼마, 그다음에 단체장 활동비를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할 때 거기서 좀 떼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배분을 해야 됩니다. 집행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집행하는 게 그렇게 하면 법상 맞는 겁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게 이번에 지방 민간지원 관련 해가지고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바뀌면서 그렇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했던 부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부분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서민자녀 지원조례도 지금 통과가 안됐고 그쪽 부분에 아직 이렇게 미정으로 돼있는데 이걸 전액 삭감을 시켜버리면 일단 이거를 존속을 시켰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구상식 위원님한테 자료를 들고 가던데 이 시점에서 전문위원의 그 부분에 검토 좀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좀 이해가 안 되서.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예산이 금방 나왔던 부분이 설명하는 부분이 전부 기획예산실에서 전부 서민자녀로 모아가지고 같이 편성하니까 각 과별로는 서민자녀 지원으로 나갈 수 없다. 이번에 무상급식 어떤 발단으로 인해서 그런 취지입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들어 온 거를 그렇게 쓰겠다는 계획은 알겠는데 지금 서민자녀 지원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고 지금 서민지원 조례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조례가 2015년은 조례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관계가 없고. 정리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 한번 하시고 다음 이어서 배윤주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지금 현재 서민지원 조례 그 도비가 116억 원 중에 우리 시에 내시 된 게 지금 한 10억 원 됐어요. 지금 다음에 한 3억 원 준다니까. 이게 지금 9억 원을 먼저 다른 여타 시․군보다는 우리 시가 먼저 편성을 했는 거라. 주민생활복지과에다가. 그 돈을 그 과목을 그대로 기획예산실로 바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 우리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제가 이 부분은 조금만.

병일

전병일위원장

잠깐 있어보세요. 이게 한 맥락이니까 배윤주 위원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윤주위원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나 구상식 위원님 말씀 드렸던 삭감된 부분을 보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민자녀지원 사업 자체가 초창기 때 본예산 잡을 때 기획예산의 사업으로 다 잡힌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으로 잡히기도 하고 교육여건 사업으로 잡히기도 하고 지금처럼 서민지원을 하는 주민생활복지과 쪽으로도 예산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그냥 그대로 추경에 올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은 17억 원 하고 29억 원 예산을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임의로 서민자녀예산 저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교육여건 사업에서 CCTV를 바꾸겠다,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합쳐 가지고 29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생활복지과에서도 그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도에서 임의로 그 사업안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바꾼 겁니다. 두 번 연달아서 바꾸면서 최종적으로 바꾼 것은 이 사업 자체를 다 CCTV나 이 사업 자체를 다 안하고 그냥 50만 원 월정액으로 주겠다, 하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서민자녀 초창기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저희가 기획예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수정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충분히 살필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수정예산으로 들어와서 예결위를 그때 도 압력이나 이런 것을 받고 와서 일단은 통과 시킨 상황이라서 지금 그 당시 서민자녀예산에 어느 조목이 어떤 식으로 분포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 사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당시 서민자녀 예산으로 잡아 놓은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그냥 집행을 하면 저희가 추경을 할 이유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지금 도에서 임의로 이 항목들을 그만두자 하고 자기들이 그냥 50만 원 바우처로 그냥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으로 그때 바우처 잡아 놓은 돈 8억 원 얼마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50만 원씩 도에서 지금 주겠다, 하고 도비를 냈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가야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서민자녀 예산 자체에 잡아 놨던 이런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또 CCTV를 달겠다, 이런 것들은 다 못하게 되고 그 예산을 다 퉁쳐서 20억 원을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가야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 서민자녀 조례 상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그게 기획예산실 업무를 조금 침범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거 주민생활복지과 마무리 김미옥 위원님 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은 지금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내용은 좀 상세하게는 몰라도 지금 우리 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하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설명을 이렇게 우리 집행부 과장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렇게 삭감을 시키게 되면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면 일단 이게 주민생활복지과 부분 파트에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의회에서 질의가 들어왔을 때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에서 동료위원한테 들으니까 좀 묘합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이거는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편성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마는 어떤, 어떤 사업을 바우처 사업을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우리 거는 반납해서 다시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입니까? 아까 아는바 대로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아는바 대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생활안정지원 사업 이것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전에 이제 무상급식비를 서민자녀지원 사업으로 돌릴 때에 각 시군단위에다가 사업을 갖다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에. 그래가지고 우리시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사업비 안에서 이 사업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는 모르지마는 이게 합당치 않다, 이래 가지고 아마 아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 이게 교복 구입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당초 예산으로 보고 이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에 이게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앞서 얘기와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후에 배윤주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안되는 게 아니고 그때 조례를 하려고 했습니다.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바우처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다 바꾼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사업이 도에서 생각하는 서민지원 사업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오고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당초 우리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이쪽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충 질의 하실 분.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관련이 되니까 제가 교육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입생 우리 조금 전에 김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입생 교복구입비라든지 교통비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도에서 우리가 교육지원조례하고 상관없이 지원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라도 해줘야 될 그런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도에서 하는 교육지원조례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모두 그렇게 가버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 조례 예산을 갖다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교복지원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라.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만약의 경우에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사업을 하더라도 해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12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퇴직 적립금이라든 보험료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당초예산 짤 때 좀 미스가 있었다든지 산출 근거를 잘 못 적용을 했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거기 보면 종합복지관에 여비라든지 수행비 수수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 해주는 대로 책정을 합니까. 시에서 보고 책정을 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자기들 요구도 있고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전년도에 기준을 좀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말씀을 드려서 기획예산실에서 당초 예산에 우리가 다 한 겁니다. 다 했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깎았습니다. 깎아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남복지관에는 하나도 안 깎고 종합복지관에서만 깎았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여비나 수행비 수수료 돈이야 2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지마는 이게 요구 안 한 데는 안주고 요구 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도 요구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우리 과에서는 분명히 할 거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과에서 이 예산을 지금 올린 거라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처음부터 잘 해가지고 도남복지관 같은 데는 잘 해가지고 여비하고 수행비, 수수료 아껴 쓰고 하는 데는 안 올려가지고 안 올라오는데 이 부분만 별도로 또 올라온다는 자체가 이게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안돼.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예산 편성 해놓고 나서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저쪽하고 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고 민간위탁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지마는 뭐 하나, 하나까지 다 그렇게 자기들이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됐으면 아껴 쓰고 일 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쓰고 해야지 뭐 조금 여비 200만 원 모자란다고 시에다가 요구해 가지고 200만 원 그런 것 까지도 받아내고 끝이 어디 있습니까. 끝이. 참 문제다, 문제라.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방금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중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가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5,750만 원이 돼있는데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50%, 50%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있는데 뭐 하러 올렸노.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에는 또 프로테이지가 따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차상위계층하고 하는 거 하고 따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았어요.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외에 그만큼 더 해주겠다 하는 아마 예산액이었는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리고 우리가 맞춤형 급여를 갖다가 7월 1일부터 하게 되면 교육급여가 지금 중위소득 50%까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속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할 건데 거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청취불능) 저소득 몇 %까지 가능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밖에. 그래서 이번에 여기 당초 계획 된 거는 교복은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다. 그런 부분.

이순

김이순위원

계획이 돼있는데 이게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부분이 민간이전 사업비 이 부분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이 종합복지관에 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 시에서 누가 담당과장님이라든지 누가 갑니까? 채용 할 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채용을 할 때 자기 아마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잘 못 된 것이 사람은 그쪽에서 채용을 하고 갑을병 몇 사람 물론 채용을 했겠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아직까지 제가 와가지고 채용을 한 적이 없는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지금 종합복지관 개원을 했는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행복나눔과인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니 말고 종합복지관 이거는 사회복지관 직원 말이죠. 직원. 직원 채용할 때 한 번도 안갑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올해는 채용을.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니 말고 올해 아니라도 앞전에도.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채용할 때.

병일

전병일위원장

채용위원 중에서 통영시 무슨 과장이 포함이 되냐고. 우리 시의원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간다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법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자체가 잘 못 됐다 아닙니까. 그래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종합복지관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전부 인건비 모든 걸 아무것도 없는지 지원만 한다는 그 자체가 물론 규정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 자체도 잘 못 됐구만. 위탁제니까 물론 다 가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문제에 돈이 들어가는 전부 뭐고 퇴직적립금 보험금 이런 부분 수용비, 여비 이런 부분을 다 하면서도 어째서 채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시에서 전혀 전부 위탁제에 위임하느냐, 그런 부분 자체가 당초 조례부분에도 이런 부분 손을 델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시에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채용할 때 들어가야 어떤 분이 채용이 되는가 해서. 인원 구성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다음에 또 우리 충돌되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의료개별 사업도 여기 또 복지에서 따로 국비를 지원 받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특별회계로 나오는 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보건소하고 이런 부분을 위관하고 이렇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다릅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이 아팠을 때 거기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우리가 이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큼 넣어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비비 1,700만 원 이거 이번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사례로 볼 때 필요하더라, 아니면 전례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1,700만 원 정도. 특별회계 세출에. 132페이지 마지막에 1,700만 원.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예비비.

병일

전병일위원장

작년에 해보니까 뭐 이게 필요하던가요? 이 정도 돈이.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적립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돈인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적립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비용이 우리가 의료특별회계 저쪽에서 돈이 많이 청구됐을 때 이거를 또 해가지고 주도록 이렇게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전년도도 그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몇 %를 하도록 이렇게.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한번 챙겨 드리겠습니다. 챙겨가지고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어느 과 보다도 정말 진지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4시 53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평소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며 특히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ㆍ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행복나눔과 추경 예산안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가 있습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 예정이 몇 개나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경로당 신축비는 해 달라는 데는 문서상으로 올라오는 데는 7～8개가 되고 그 외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지금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예산 신청해서 이번에 이게 확보가 됐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알기로 당초 예산에 2개 올라가고 지금 추경에 2개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는 그러면 어떻게 정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전혀 경로당이 없는 데가 조금 우선순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개․보수비는 노후상태 같은 거 노인들이 이용하는 실태 같은 거를 조금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개․보수 같은 경우에야 시설이 열악한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안정해지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축하는 경우에 보면 없는 동네에서는 당연히 해달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을 해줄 때에 평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 신축도 어떤 기준에 근거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올라올 때 무작정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노인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걸 하면 이용을 몇 %나 하겠는지 그리고 보통 때 또 이 노인들이 경로당이 없을 때 어디서 기거를 또 주로 하시는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등록된 경로당이 218개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218개. 올해 4개를 한다고 하면 222개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통영시에 경로당이 몇 개 더 신축이 될 것 같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경로당의 규모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렇게 마을에 둘러보면 앞으로는 노인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세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로당을 지어줄 거라는 거 보다는 앞으로 노후가 되면 마을회관 경로당을 별도로 짓지를 않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통합을 해서 앞으로 점차 도시지역은 좀 덜하겠지마는 시골 갈수록 주민이 노인이고 노인이 주민인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통합을 시켜서 조금 편안하게 그냥 가서 쉴 수 있는 밤에 거기서 도란도란 주무실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서 서로 안부를 또 묻고 독거노인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추세로 본다면 점차 이 경로당이 신축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 리 단위로 있습니까, 마을 단위로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은 마을 단위로 많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리 단위지요. 동네단위가 아니고 그지요. 부락단위가 아니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니요. 부락단위입니다. 주로 부락단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락 마을 단위로.

이순

김이순위원

마을단위가 동네마다 있다 이 말이지요? 리 아니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까 리는 저는 삼화리, 음촌리를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은 마을단위 그렇게. 마을단위로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또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경로당 문제니까 제가 이어서 우리 과장님 우리 김이순 위원님이 경로당 지적을 하셨는데 시에 지역을 두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읍면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위원도 있는데 우리 지금 무전장대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땅 산다고 부지매입비가 1억 3,000만 원이네요. 그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부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어쨌든 도비로 했고 이번에 건물을 짓겠다고 1억 5,000만 원 신청을 하셨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면에는 보통 보면 면 부분은 경로당 개념이 1층에는 경로당하고 2층에는 마을회관 전부 이렇다 아닙니까. 마을회관. 전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전체 다 해도 물론 땅값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전체 다 지어도 1억 정도 밖에 안하거든. 그렇게 안 합니까 그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1억 원 보다는 조금 더.

병일

전병일위원장

1억 1,000～2,000만 원 많으면 3,000만 원인데.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물론 그러면 과장님 아예 땅값이 안 비싸냐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2억 8,000만 원 짜리 경로당을 짓거든요. 무전동주민자치센터도 화려하거든. 크거든요. 옛날에 보건소가 안 있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공간을 해가지고 경로당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2억 8,000만 원이나 해가지고 통영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읍면동과 차별을 둬가지고 읍면에는 면부 저런 데는 말이지 도서지역에 가면 1층에는 마을 경로당 쓰고 2층에는 회관 쓰고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 전체만 해도 1억 원 단위인데 경로당 하나만 2억 8,000만 원 짜리를 쓴다는 거는 이거는 좀 상식 밖에 일이고 너무 차별을 두는 거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바라는 바는 구역단위로 조금 이렇게 경로당의 규모보다는 복지관의 조금 더 큰 규모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지내시고 이렇게 해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노인들은 사실은 조금만 거리가 돼도 이동을 좀 안 하시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정말 원하기로는 무전동이면 동지역 한군데 해서 이렇게 노인들을 쉴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개가 있어가지고 노인들을 수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편리상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을 좀 고려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한 군데 다가 2억 8,000만 원 짜리를 지을 것이 아니고 통별로 3개 통을 묶어서 한다든지 5개 통을 묶어서 한다든지 조그맣게, 조그맣게 지으면 가깝고 접근성도 있고 그렇게 하는게 더 낫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이것도 이번에 이렇게 계획이 올라올 때도 이렇게 여기도 몇 통을 구역으로 대충 저희들이 잘라 가지고 사실은 우선순위에 넣었던 겁니다. 여기 무전동 몇 통이 노인이 얼마가 되고 이 노인이 몇 명은 무전동 경로당에 몇 명이 가고 있네, 안가는 사람이 몇이고 그러면 여기 지으면 지금 사실은 무전동뿐만 아니라 잔디 이쪽에 정량동 노인들도 올 수 있다는 그걸 감안을 해서 조사가 됐었고 그렇게 구역을 잘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라고 보면 소포는 한산도 소포 말이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평림동.

병일

전병일위원장

어디 평림동 소포.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평림동 소포는 상대적으로 무전동하고 땅값이 그거 한데도 건물비가 1억 5,000만 원이네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거기는 마을회관하고 있는 것도 지금 시유지로 되어있고 지금 있는 그걸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보면 우리 면지역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통 틀어서 1억 원 상당입니까, 건물에 입주해 있는 반면에 시부에서는 동지역에는 경로당 하나만 해도 2억 원 짜리, 3억 원에 가까운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차별을 당하고 있다. 제가.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촌부에는 경로당 마을이 자연마을이 돼가지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아주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백철기 계장님 메모 하나 해 놓으세요. 광도면 죽림리 신죽마을은 원룸이 184동입니다. 한 동이 10세대씩 삽니다. 그리고 또 개인주택도 있거든요. 인구가 거기 2,000여명이 사는데 다른 아파트는 전부 다 아파트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죽마을은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진짜 오갈 데가 없어서 누차 지금 면사무소도 이야기하고 우리 또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죽마을에 경로당이 꼭 필요 있고 또 광도면 용호리 마구촌마을은 본 마을과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산재마을인데 한 25세대 정도 있을 겁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노인정을 당국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을 거라고 자기들이 터까지 마련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용호리 마구촌마을. 그리고 도산면 저산리 유촌마을은 본동인 서촌마을하고 1㎞도 너무 떨어졌습니다. 1.5㎞정도. 거기 경로당이 없습니다. 아무 회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려고 해도 쉴 틈도 없고 거기도 간절하게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여하튼 우선순위에 해주겠지마는 다 빠짐없이 기록을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어제, 그저께 계속 뉴스를 들어보니까 복지예산이 너무 누수가 되고 있다,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데 강력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실버타운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하여튼 75군데 중에서 67건을 적발해가지고 담당공무원을 문책을 하고 회수를 하고 했다는 일이 나는데 하여튼 행복나눔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 전체 5,150억 원 중에 924억 원 정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고생하는 김에 시설관리나 수혜를 받고 있는 곳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렵니까.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기초연금 해가지고 국도비는 기정 그대로 돼있고 시비만 40억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부담 비율을 보니까 물론 다 매칭사업비지마는 국비가 72%, 도비가 6%, 시비가 22% 인데 우리 시비를 갖다가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40억 원을 추가로 한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50억 원이 확보가 덜 됐고요. 이번에도 아직은 10억 원이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좋습니다. 147페이지 한번 내 주시렵니까. 셋째이후 아동 보육 지원 관련해가지고 4,600명을 지원 한다고 해 났는데 기정액 11억 원에서 3억 6,000만 원을 갖다가 감액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 지금 셋째이후 아동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안가는 집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거의 어린이집에 가는 추세이고 앞에 보면 보육비 증액이 많이 됩니다. 이 보육비는 만약에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이 보육비가 많이 늘어나고요. 어린이집에 안가는 애들이 많으면 셋째아동이라든지 양육수당이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어린이집을 많이 가는 추세이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앞 페이지 146페이지에 시설 미 이용 아동 지원 양육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이 돈에서 반 정도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 돈을 이 셋째이후 아동보육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줄어들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당초에 좀 산출이 미흡했다는 말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질문을 하는 사항은 3억 6,000만 원을 감액시켜도 가능하나?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충분합니다. 보육 쪽에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봅시다.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를 깎고 시비를 갖다가 도비 대신에 올린 그런 항목이 엄청 많은데 153페이지 해송노인양로시설 운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다시 대체가 되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 근거해가지고 지금 한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게 참 도에다가 우리가 항상 도에 너는 너무하지 않나 라고 늘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 슬그머니 이제 본래 처음에는 1,000만 원 있으면 국도비 이랬는데 자기들 도비확보가 어려우니까 자꾸 시비를 이렇게 좀 더 플러스를 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면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법에 몇 %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로시설 운영비라든지 무슨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운영비를 얼마 주라 이러지 몇 %를 주라고 그렇게 법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야지 그러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도에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더러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다른 도비만 이거는 그나마 국비가 있어서 그렇는데 지금 도비 사업비도 그런 게 엄청 많이 있는 거는 어떤 거는 건의를 해서 없애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게 근거가 있어서 잘라내고 시비를 갖다가 붙이는 겁니까, 근거도 없이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하면서 도에서 2,200만 원 깎고 너희 시비로 2,200만 원으로 넣어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편성이 확정내시 내려올 때 그렇게.

상식

구상식위원

이런 게 어딨노 이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내시에서 이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서 저거보고 편성해 주라고 하지 뭐.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요.

상식

구상식위원

근거도 없이 이번에 보니까 도에 이런 놈들이 돈을 갖다가 저거 다 삭감을 시켜 버리고 우리보고 다 시비 부담하라고 증액 시켜놔 놓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끊어서 좀 하겠습니다. 일단 151쪽인데요. 150쪽에도 보면 자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있고 또 민간위탁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수치를 비교하니까 민간위탁 하는 경우는 지금 대상 수에 비해서 전담인력 수가 다섯 명으로 좀 돼있고 자체 수업하는 것은 두 명으로 돼있습니다. 그거는 또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지금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했는 이유가 대상 수가 줄었는지 사업이 줄었는지 설명이 좀 듣고 싶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 사업은 당초 예산에는 작년기준에서 올라가서 미리 편성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민간위탁금 삭감 된 게 이 인원만큼 여기 150페이지 저희 시 직영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밟은 거고요. 인원이 조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70명당 한 명 이렇게 전담인력을 쓰도록 돼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시에는 아무래도 담당자가 있고 해서 이렇게 두 명만 채용을 하고 복지관이나 저런 데는 담당인력이 기본적으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게 감소한 내용이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민간위탁 한 부분에서 본예산으로 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옮겨 왔습니다. 올해는.

배윤주위원

아, 사업자체가 옮겨 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자리 인건비는 70명당 한 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다음 분 넘기겠습니다. 156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라고만 해서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또 많은 감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사업설명을 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바우처 사업으로 아래 있는 전액 삭감이 된 지역선택형 아동 서비스 인지사업은 전에 학습지 읽어주는 집에 가서 이 제도였는데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이거는 국가로부터 이렇게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역개발행위라는 거는 지금 12가지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대상자가 일단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여기 돈 자체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다가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대상자가 카드를 이렇게 쓰면서 아동 정서적으로 심리를 지원받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장애인보조 기구 있지요. 그런 걸 또 서비스를 받는 대상도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받는 대상도 있고, 또 노인장애 돌봄서비스라든지 이 자체를 바우처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사업은 실제로 저희 과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해가지고 12개 사업 중에 한 개만 저희 과에 있고 다른 거는 주민생활복지과에 사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또 예산을 이렇게 떨어뜨리기 그래서 저희 과에 뒀는데 이거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정기적으로 돈을 이렇게 보내줘서 그분들이 카드를 이렇게 대상자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그 예산 자체가 감축이 지금 1,800만 원 정도 감축이 됐는데 아니지 더 감축이 됐나, 1,800만 원 정도 도비가 줄었고요. 그러니까 시비는 증가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지장이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마찬가지로 이 도비도 임의로 자기들이 줄인 겁니까. 규탄대회 한번 할까요? 일단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준비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147페이지에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지원이 아까 집에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돈이 지금 3억 6,000만 원이 지금 감소가 됐지요. 그런데 아까 사업에는 지장이 없으시다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보면 당초예산을 지금 보면 셋째이후 아동보육료 지원에서 대상이 4,800명 돼있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이거는 년 인원입니다.

김미옥위원

년 인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대상도 4,800명 다 동일한데.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상세한 금액상에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앞에 있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양육수당 주는 거 하고 아까 제가 연계를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집에 있는 애가 우리가 여기 셋째이후 아동보육비는 정부지원금의 80%를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한 애가 50만 원 만약에 어린이집에 가면 50만 원 낸다면 집에 이제 안가는 애를 주는데 집에 있는 애는 40만 원만 줘야 되거든요. 80%니까. 그러면 먼저 여기 양육수당에서 먼저 줍니다. 작은애는 20만 원을 주거든요. 그 20만 원은 양육수당에서 먼저 주고 나머지 20만 원은 여기 셋째이후 아동보육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들이 조금 하고 어린이집을 요즘 또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통계라든지 추계를 지금 잘 못 하신 거는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당초에 조금 잘 못 됐던 거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행복나눔과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나눔과에서 고생하신다고 당초 예산 때 건별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는데 고생하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금방 셋째이후 보육료 부분도 3억 6,000만 원이 됩니다. 연간.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 155페이지 중단 부에 보면 아동급식 학기 중 부분이 여기도 지금 5,800만 원이 감액이 되면 기존 당초예산에서 10%정도인데 이거는 학기 중 아동급식은 이러면 차질은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동급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학기 중은 도교육비 특별지원사업으로 주는 건데 이거는 평일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이렇게 토, 일요일만 저희들이 주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이제 방학 중에 그래서 교육도비하고 여기는 도․시비가 다른데 작년에 반납액이 한 1억 7,900만 원 정도나 됐습니다. 집행 잔액이.

김미옥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1,400명 정도여서 그래서 이제 대상이 자꾸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도 당초에 조금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기획예산부서에 있던데 여기 보니까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집행 잔액이 국고 반환이 이게 1억 4,700만 원이 보조 이게 행복나눔과 업무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저희과 거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이 반환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이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등급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 A, B대상만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년 7월에 장기요양제도가 약간 변경이 돼가지고 치매는 등급이 한 등급 더 생기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기가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치매대상은.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가지고 장기요양 쪽에 받는 대상 외에만 주는데 지금은 장기요양제도가 조금 확대 돼가지고 이 분들이 장기요양제도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거는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지출이 되느냐, 우리 시에서 지출이 되느냐 인데 제도개선으로 인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조금 더 지출이 많아져서 저희들은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제도의 개선은 언제쯤 이루어졌습니까? 시점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작년에 이루어 졌습니다.

김미옥위원

작년 언제쯤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작년에 치매 등급은 작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작년 7월이면 작년에 당초예산은 우리 의회에 11월 20일까지 넘어 오는데 그런 제도 개선으로 인한 행정수요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전혀 저희들이 불예측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장기요양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는다든지 하면 이 숫자를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신청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돼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못 받았다고 저희 시에 자료를 줘야 만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수요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행복나눔과가 지금 그런게 이 예산중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우리 통영시 전체 예산중에서 약 한 20%를 점령하는 이런 예산을 하는데 너무 예산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164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지원도 이거 한번 봐 보시지요. 이거는 참 164페이지 중간입니다. 중간에 이거는 7,700만 원이 삭감됐다는 거는 당초예산에 무려 42% 해당이 되는 거의 반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아무 지장 없습니까, 사업에.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이거는 이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 요청 하에 저희들이 보내 주는데 장애인 의료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은 하지 않고요. 장애 애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자료를 띄워주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이 애가 어느 병원에 있으니까 이만큼 의료비를 너희가 지출하라고 이렇게 서류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안그래도 걱정이 돼서 보니까 금액이 한 7,050원에서 제일 많이 지출이 되는 게 한 14만 원 정도였고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지금 올해는 지출이 돼서 올해 예산으로는 이거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렇게 행정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100% 완벽하게는 예측은 힘들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변수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삭감 비율이 42%나 당초예산 보다 삭감이 되도 뭐 사업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다니까 당초 예산 때 많은 부서에서 정말 예산이 필요로 해가지고 해도 그게 삭감이 되거나 아예 날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 금액 지금 삭감되는 부분 합치면 상당합니다. 예산이.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송한데 연말에 낼 때 그냥 앞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아마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부서에서 그때, 그때 예측되는 수요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발 빠르게 현장 확인도 한다든지 예측을 하고 제도 개선되는 부분을 이렇게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늘 해오던 관례대로 전년도에 당초예산이 얼마였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대충잡고, 대충잡고 그러지 않으셨을 건데 그런 느낌이 들게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말씀 중에 저희들도 공무원이 이걸 근거 없이 자료를 제출은 못합니다. 가내시라는 게 기존에 중앙부처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그 공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가내시 어떻게 하라고 내려왔는데 우리 임의대로 예산을 또 우리가 판단을 해서 깎고 그러기로는 조금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김미옥위원

행정예측이 그다음에 174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사운드오브통영이 지난 연말에 3,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 왔길래 전년도에 했던 거라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러면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올해는 보조금 심의결과에서 부적합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못하게 돼서 이번에 삭감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심의 위원회에서 부적합 사유는 무엇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부적합 사유는 저희들 사실은 우리시는 어느 도시에 못지않은 음악이 넘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음악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다문화 이 사람들만 가지고 음악회를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등록된 다문화가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섬하고 이렇게 빼고 도심지의 인원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시기에 우리가 맞추는 시기에 또 많이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작년 걸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참여율도 너무 적었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음악회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단체에서 청실회 라든지 우리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 민간단체에서 다문화를 위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중복이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번에 부적합 결정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부적합판정을 내려서 이거를 삭감조치 하면 당초예산 때 그러면 전년도 한해 하셨으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3,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그런게 있었는가가 충분히 어느 정도 분석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게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각 단체에서 많아서 그렇게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이걸 산정을 안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것도 역시 행정수요 예측을 잘 못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을 공모까지 하겠다고 사업 발주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도 너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효과가 안 좋고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발주를 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사업을 발주를 하고 그 단체에 어떤 그런 제안서를 받고 까지를 다 해놔 놓고 이런, 이런 사유로 안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사업을 앞 전년도 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 효과라든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아예 이것처럼 삭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발주를 말아야 되고 사업이 승인이 되다 보면 담당단체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에 들인 재정적인, 시간적인 손실은 곧 우리 통영시 행정의 훼손과 이 부분은 행정의 불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많고 하겠지마는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셨는가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안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올 당초예산 때는 정말 타이트하게 어느 정도 수요를 근사치를 잡아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삭감 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건수가 제가 깜빡 놀란게 우리 행복나눔과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어느 누구보다 참 잘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삭감이 작은게 10%고 많게는 약 50% 가까이 삭감이 되도 사업하시는 데는 아무 차질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 금액만 합쳐도 우리 지금 통영시 관내에 필요한 사업을 몇 건을 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사업까지 발주를 시켜가지고 그런 단체에 행정 실추를 하고 그런 부분 너무 잘 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 말씀 해보시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앞으로는 다른 일도 조금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끊어서 한다고 노인밖에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성권익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성정책 아카데미가 1회 하고 성과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나 시에서 평가 하는걸 한번 거쳐 보셨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자체 평가서를 기준으로 아직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제 작년에 성과가 좋아서 이걸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배윤주위원

제 마음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저희가 일일이 다 받아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성정책 아카데미는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도 좀 높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 일률 삭감 10%에 맞춰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여성권익에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하는데 그냥 삭감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힘을 받아서 하셔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일편적인 어느 삭감 선에서 그냥 삭감을 내주시는 거 이런 거 사업의 비중을 안두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앞으로는 이게 참 삭감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과에서는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여성 위원이 지금 3분이나 계신데 필요하면 언제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청구하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10%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크든 작든 끝까지 주장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하셔서 그만한 성과를 내시는 것이 과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많이 아쉽고 그리고 그 페이지에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야간수당 부분에서 지금 245만 원 입니까? 삭감됐는데 야간 수당이라는 말은 일종의 인건비 차원인 것 같은데 이게 삭감돼도 되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배윤주위원

141페이지요. 야간수당 부분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삭감이 되는 부분인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행복원이 지금 이사를 거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래 4월 말까지 하고 5월 달에 이사를 갈 거라고 도하고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정산을 했는데 아마 거제 쪽에 아직 건축물 준공이 다 안 끝나 가지고 이사를 못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확인을 제가 했는데 6월 초에는 이사를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도로.

배윤주위원

아, 행복원에 가는 걸 올린 것이 삭감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행복원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그 뒤에 계속 가정폭력비, 의료비, 직업훈련비, 참석보상수당 보호시설 이것도 전부 다 행복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4쪽에 똑같은 부분인데 아이돌보미 운영지원 부분도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별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것도 일단은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마는 이게 참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김미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걸 굉장히 제가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공무원이 예측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하면 좋은데 이제 운영상에 이게 국도비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하기도 참 그렇고 해서 이 부분적으로는 일단은 올해는 이 돈으로 지금 그 숫자를 가지고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0쪽인데요. 워낙 중요하고 부서별로 연령별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질문하고 싶은건 정말 많은데 160페이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금 보호단속 지원부분인데요. 보면 저희가 사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나 걱정하는 우려가 섞인 것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유해 감시단 지원 부분 있다아닙니까. 제일 마지막 쪽에. 그렇게 큰돈이 아닌데 시비가 없습니다. 왜 국도비로만 가지고 하시는지 시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이 없는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미처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 이런 부분에서 큰돈도 아닌데 어느 정도 우리 청소년들의 보호 예방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척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약간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김이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도비, 국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금 반납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예측을 못했다는데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육에 보면 농어촌차량지원비가 있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거는 매년 여기 보니까 다른 사업비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반납이 되는데 그 사업비는 부족해 가지고 중간에 안주더라고요. 올해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작년에 제가 안준 걸 몰라가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아마 예산이 당초예산은 가내시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추경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그러면 다른 과목들은 다 그게 가능한데 우리 차량운영비는 아니 되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작년 실정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일단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 작년에도 아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사업비가 확보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확정내시에 의해가지고 반납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우리 차량운영 지원비는 국비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올해 제가 하는 걸 한번 수요를 한번 연말에 좀 해보고 내년에는 꼭 부족 부분을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반납되는 거는 들어나고 부족분은 들어나지 않다보니까 묻혀서 계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행복나눔과가 예산이 아까 김미옥 위원님이 20%를 차지하다 보니까 질의가 좀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추모공원을 지금 저번에 우리 앞전에 과장님 계실 때는 우리 거제하고 해가지고 다시 개․보수를 한다, 라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자꾸 개․보수비용이 또 1,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 추모공원 개․보수는 일단 저희들이 중간에 전기도 가끔씩 고장 나는 수도 있고 잔잔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폐기물 처리비를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폐기물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부족해서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오신지가 한 5개월 정도 됐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앞전 이거 선진장사시설해가지고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기본설계 용역 거의 확정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대상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개찰은 5월 4일 날 했는데 그게 회계부서에서 절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설계 6월 달부터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 설계할 때 다음에 중간보고회하고 최종 보고회 할 때 꼭 위원님들 모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물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행과정이 전혀 한 번도 우리가 앞전 과장님 있을 때는 세군데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전혀 진행과정을 개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우리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우리 예산이 다 전부 삭감됐는데 우리 146페이지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10% 오히려 증액이 됐는데. 우리 행복나눔과에서는 어떤 어린이집하고 어느 어느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여기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설을 공립하고 법인하고 인데 이거는 인건비고 호봉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감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인건비가 증액돼서 그렇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행복나눔과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장이 그런게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라든지 몇 개소입니까? 몇 개소 대략 종사자가 몇 명 나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은 전체로는 백 열 몇 개에 여기 분야가 다 다릅니다. 수당만 주는 대상도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니 그런 거 말고 인원만요. 개소하고 인원만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개소 시설 몇 개, 보육시설 몇 개 이렇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지원은 전 시설 다합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지원도 다하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몇 개 종사자 몇 명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은 118개소에 교사는.

병일

전병일위원장

정확 안 해도 됩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879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제가 아까 주민생활복지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안했는데 우리 물론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저거 다 채용 다 해온다 이러는데 우리가 절 모르고 시주, 종교적으로 이게 말의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시주한다, 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탁시설이 계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지금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 같은 데는 팀을 파트로 데리고 와 가지고 종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통영시민의 혈세로 물론 국도비가 좀 매칭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시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통영시의 청년실업자들이 구제가 안 되고 채용이 안 되고 한다는 거는 그건 좀 차별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묻고자 해서 몇 명 혹시 파악된 거는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그 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청년실업자가 몇 명이나 된다, 행복이니까 통영시민 전부 다 행복해야 되니까. 혹시 있습니까? 자료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혹시 없으면 없다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직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행복나눔과에도 그런 시설이 백여 개소 있다니까 거기 분포가 통영시 출신이 몇 사람인지 분류는 된 것도 없겠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시에 거주자부터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을 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다른 지역의 분이 오시면 꼭 주소를 좀 이전을 해서 시민 인구 늘리기에도 좀 동참을 해 달라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금방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거는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숙하고 있고 객지에서 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태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남의 과는 관여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 행복나눔과라도 채용할 때 꼭 조례가 그래서 우리가 다 데리고 온다, 우리가 다 채용을 한다, 이렇게 방관하실 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통영시 청년실업이 구제 돼야 된다, 통영시민의 혈세를 두는 덴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총장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저희 과를 다녀가시기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딱 그 말만 드렸거든요. 꼭 우리 시민이 종사자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거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게 필요하면 법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자격을 다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통영시에 그런게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통영시에 대학에서 그런 장애인 복지 전공 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있겠지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차별 당하지 않고 되도록 골고루 통영시 청년실업이 구제되는 방법으로 통영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니까 그겁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몇 분이 보충질문하시면서 자료를 보내드린다고 그랬는데 끝나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5시 49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석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마는 체납세 징수도 중요하거든요. 세무과에서. 5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45일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기간으로 정했는데 우리 시 대책은 잘 세워져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우리 시에서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지방세 이 기간 중에 체납세의 20%를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저번에 우리가 지적을 했다시피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그것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체납세 징수 실적이 우수해 가지고 상금을 받아서 또 그 상금을 통영시 인재육성발전기금으로 내 놓으시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질의 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의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