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해양수산과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우지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통영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물량장 및 선착장, 이게 죽도파도막이 5000만원, 답하 물량장, 미수 물량장 이렇게 해가지고 1억 7000인데 이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죽도마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돌이 파도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동네를 상당히 훼손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답하마을은 어민들이 도로가 협소해서 교행이 안됩니다, 차량이.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 미수물량장은 위에 포장이 오래돼가지고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당초예산에도 올라온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죽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른 것도 당초에 왔는데 빠져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뭐 ······.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그리 중요한 거 같으면 당초에 확보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당초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릴 정도 같으면 그리 시급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 당초에 올렸는데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거는. 어찌 생각합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아마 그때는 좀 더 급한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더 급한 게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다 올렸으면. 그리 시급하지 않아서 우선순위에 밀렸는데 그걸 돌아서자마자 이 없는 예산에 주민숙원사업, 면 단위에 한두 건 2000만원, 3000만원밖에 못해주는 이 시점에 올라왔다는 거는 참 그렇다싶은 생각이 들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유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장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보고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거는 예산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가 현장을 갈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자료를 한번 주시는 것도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는데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달아하고 도산하고 인평, 여기도 부잔교 있지요? 이 부분도 물론 시급성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줘가지고 꼭 필요한지, 안 한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가능하지요? 자료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오늘 오후에 가서 좀 찍어오세요. 찍어와 가지고 과연 필요한지.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왜 그러냐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장님 연두순시하실 때에도 건의사항을 엄청나게 받는데 건의사항이 정말 시급한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꼭 좀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 소형어선인양기시설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시설이라든지 312페이지 보수 이 관계도 보수는 시에서 그러면 전적으로 다 해주는 겁니까? 어촌계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조금 경미한 사항 그런 정도는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정도는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용하다보면 정말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정도는 시가 하고 정도에 따라서 자체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정도에 따라서 ······.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을 다니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어느 선까지 되고 안 되고도 파악을 해놓으십시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EEZ골재채취 점사용료 사업 있지요? 지금 이게 도비로 내려온 겁니까? 6억 4600만원이?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실제로 EEZ서 결국 점용료가 들어와 가지고 도로 들어갑니다. 광역단체에 들어갔다가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도비 성격이 강하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도에서 EEZ골재채취 점사용료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 어디어디에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사업을요?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말고, 다른 타 시군에.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거제, 남해, 통영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망업계에서 엊그제 공청회할 때 자기들은 안 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선망에서도 개입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지금 소문이 나놓으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소문이 나놓으니까 너도 나도 지금 뜯을 거라고 그리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실제적으로 모든 근원이 우리 통영시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우리 통영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유수면관리법상 그거는 대한민국 국가가 관리하는 지역이 돼서 우리가 조금 가깝다는 뜻으로 영해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복종묘방류 점사용료 이 돈을 가지고 전복종묘방류, 시설 및 부대비 이래가지고 4억 85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은 주로 어디어디 지역에 나갑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EEZ를 올해 통영수협, 사량수협, 욕지수협에다가 어촌계 단위로 지원을 뭘 해주면 좋겠느냐, 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자원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전복방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원래 원 지침이 자원조성사업으로 쓰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관계 자료를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앞에 저희들하고 목포 쪽으로 견학을 갔다 왔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부잔교 때문에 갔다 왔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돈 1000만원, 2500만원 부잔교 만들어서 뭐하겠어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결정을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부잔교를 목재에서 PE소재로 교체를 하려고 내부방침을 결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결재가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뭘 만들겠다는 이야기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1000만원 짜리는 수리입니다, 수리. 수리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부잔교 수리라고 하지 부잔교 설치라고 해놨잖아. 장비설치라고. 이 부분에 돈 1000만원 가지고 수리하면 나무 몇 개 갖다 붙이겠어요? 스티로폼 몇 개 갖다 붙이겠어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도교, 그런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지선의 어촌계마다 문제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라.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되면 문제는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한번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야.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는 뭔가 좀 제대로 되게 추진해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돈만 많이 들인다 해가지고. 돈이 많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앉아서 저희랑 과장님, 주무계장들하고 앉아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해양수산과에 국비만 전액 지원받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어선 쪽에 올해 보면.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있느냐고. 방파제사업 이런 거는 어업진흥과가? 해양수산과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거의 다 도비, 시비가 수반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욕지 같은 국책사업을 하는 거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만 지원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국가어항에 국비지원사업에 시가 10%붙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입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런 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까? 우리들이 사전에 알고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한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되면 정말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국가어항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310페이지 있죠? 제일 위에 시설비 등대낚시공원 있죠? 도색이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색을 처음 하는 겁니까? 옛날에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을 한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게 수륙터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처음입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이게 설치가 그때 이천 몇 년도입니까? 2005년도? 2006년도? 몇 년도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2009년도.
근식
강근식위원
2009년도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요즘 안전이 화두가 돼서 저희들이 사전에 좀.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40ｍ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돈이 많으면 더.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길이가 40ｍ면 다 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40ｍ. 예. 뭐 그 정도면.
근식
강근식위원
일부입니까,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석곤
김석곤어항항만관리담당주사
10분의 1정도 밖에 안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10분의 1. 그거하고 나면 내년에 또 해야 되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부탁을 할 부분이 있어서. 소형어선인양기 전기부분 있잖습니까. 제가 몇 번 6대 때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순수하게 어민들이 쓰는 전기인데 실제 이게 일반전기로 해가지고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냉장고나 이런 거는 사업용이나 안 그러면 어업용으로는 안 됩니까? 그런 전기 명칭이 농사용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농어업용으로 용어가 바뀔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 부분이 일이 없어가지고 내놔도 월 상당한 많은 전기료를 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올라오고 6대 때에도 두어 번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순수하게 어민들이 쓰는 거고 또 개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알아봐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요. 국비가 3억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지요? 310페이지. 처음에 내시는 14억 8000만원인데 국비가 모자라서 적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구조조정할 배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온 걸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본 확정돼서 내려올 때 상황이 바뀌니까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 부분도 도비, 시비 부분이 부기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좀.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도 가내시가 좀 더, 올해 배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배 신청은 제가 알기로 60척 이상 들어왔는데 실제 감정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31척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 60척 중에서 더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렇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고령화된 배부터 따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3억 같으면 10척 정도 더 할 수 있겠는데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면. 이런 부분도 내시가 내려온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좀.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전총괄과
10시 26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채민입니다.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설된 안전총괄과의 안전관리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이 처음 올라오는 겁니까? 당초에 있었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게 안전이 제일 많이 대두되고 안전 부분이 민감한 이런 사안인데 8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깎인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주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11억 1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U-도시관제 기반 조성 여기서부터 그리 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시설비에 보면 303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연계 학교 CCTV교체 및 설치사업비가 11억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경상남도에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이번 추경에 11억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했으면 서민자녀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세워야지 안전에 대한 예산을 깎아서 돌린다는 게 말이 안되는데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도에서 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학교노후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컴퓨터실, 어학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축소시키고 저쪽으로 예산을 반영한 거라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3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셉테드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8000만원. 셉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찰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건축법이 제53조가 2014년 5월 28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셉테드시설을 해서 일부 일부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범방위원회하고 건의서를 받아서 일단 조선지역이 많은 도남동 지역을 경남도하고 국민안전처에 안전마을 공모를 사실 신청을 했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도에서는 선정이 돼서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안전마을 심사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못됐습니다. 그래도 셉테드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로등 설치, CCTV설치, 그리고 거리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비상벨 이런 부분을 구간을 선정을 해서.
수배
황수배위원
바닥에 형광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과장님 현재 장소는 선정이 돼 있네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일단 안전마을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도남동 지역.
수배
황수배위원
도남동에는 사실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닌 거 같은데?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서 별도로 그 지역의 범죄발생이라든지 또 조선업이 잘 안되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초등학교 가는 골목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도남동에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간선도로하고 골목골목이 거의 없잖습니까? 실제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단어표현이 북신동이라든지 정량동이라든지 또 (구)경찰서 밑에 이런 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좀도둑이 많이 있고 이런 데 장소선정이 변경되지는 않죠? 정해 놓으면?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하고 계속해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장소 선정할 때 우범지역, 그다음에 골목지역이 많은 데 그런 걸 좀 선정을 유심히 해가지고 올해는 도남동이 시범사업이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시작도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황수배 위원님이 지역에 대해서 도남동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셉테드사업,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광도면 죽림쪽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왜 변경이 그리됐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경찰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실제 이 사업을 하려면 경찰하고 추진위훤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신도시를 좀 하려고 사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봉평동을 하든지 죽림을 하든지 북신동을 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근식
강근식위원
올해는 그럼 도남동을 할 거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일단 안전마을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겁니다. 5억 정도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8000만원을 가지고 사실 한 구역에 사업을 많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선정하는데 심사숙고해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11억이 삭감이 될 때 예산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전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건 좀. 사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네요. 이런 많은 예산이 당초계획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의원간담회를 하든지 이야기가 돼야지 그냥 뭐, 무턱대고 11억 주라고 한다고 해서 서민자녀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예산을 그냥 가지고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말고 당초에는 그리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서민자녀교육지원예산으로 가는데 돈이 11억이 빠져나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잘 못된 거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예산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먼 질문인데 강병옥 계장님, 의용소방대 있죠? 현재 사무실이 없죠?
병옥
강병옥민방위담당주사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걸 갖다가 과장님하고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사무실을 조그마한 거라고 마련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말씀입니까?
병옥
강병옥민방위담당주사
그게 이제 관할이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수배
황수배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건데 협의를 좀 해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예산을 삭감해서 타 사업에 하고자하는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위에서 이렇게 하라면 상당히 과장님들은 안 할 수는 없고 힘들어서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안 하면 좀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도에서 한다면은. 그럼 시의원은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죠? 필요 없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의원이 봤을 때는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우리들 일이니까. 과장님들 고생은 많이 하지마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40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영복입니다. 늘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민주평통자문회의를 위해서 30분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질의가 들어가면 질의하다가 중단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55분 되면 갑시다. 거기 가서 뭐할 겁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회의가 몇 시부터 합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11시부터.
만옥
김만옥위원
55분까지 하고 가면 된다아닙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시간이 좀. 하다가 중단하기도 그렇고.
근식
강근식위원
하다가 끝이 안 나면 정회하고 또 오시하고 하면 되는 거고.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그렇게 합시다.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과장님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55분까지 우리가 하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나잠어업인(해녀) 지원사업이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목적이 뭐에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해녀들이 우리 관내에 3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지금 65명이 남았습니다. 주로 도서지방인 한산, 욕지, 사량면에.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느냔 말이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해녀들이 해녀복을 구입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해녀복 지원하는데 들어간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배합사료에 대해서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군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받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익히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양어장을 하시는 어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서로 간의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10년 전부터 제주도에서는 배합사료공장을 건립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래 2～3년 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린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갖다가 공장을 설립해놓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앞으로, 이 사료를, 배합사료를 써야 되는 게? 2016년부터?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해야 되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 설립을 설립자가 설명을 하고 세부계획서도 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설립계획서를 받고 나서 다른 데 이렇게 알아본 게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가 도에서 와가지고 접수가 되고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저희들이 전달을 도에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쭉 보니까 사실 가두리 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료대가 5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EP사료를 30%쓰고 있습니다. 주로 생사료를 쓰고 있는데 정부의 큰 정책은 앞으로는 거의 100%에 가깝게 EP사료로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이 사업을 국비지원도 하고 시비도 지원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양식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참 많습니다. 사료를 만드는 장비도 있고. 그리고 제주, 가까운 의령에 수협중앙회에서 하는 배합사료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견학도 한번 가보고 정밀하게 분석도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 지금 현재 하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 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고 쓰는 양식어가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도 하고 전수조사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과장님과 만나서 또 의논을 좀 나누고 하는 시간이 아마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분석하고 조사하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때 시기가 너무 촉박해가지고 신청자가 준비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보내드리고 그 뒤에. 이 사업 확정은 도에서 하는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정철
유정철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철저히 좀 해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을 그러면 조사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사실 도에서 확정되고 1회 추경 때 꼭 시비를 확보해라, 빨리 추진을 해라, 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 이제 이번 추경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업 같으면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수산사업은 한해 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 확정 지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통상적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1월 15일 날 수요조사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1월 15일 날 수요조사가 내려와 가지고 1월 26일 날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상자를 확정을 시킨다는 거는 바꿔 이야기하면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자금은 받아가지고 배정을 시키고 위해서 억지고 짜맞추기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업수요가 많을 거 같고 신청할 사람이 많은 거 같으면 이렇게 당해연도에 바로 이렇게 짜맞추기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이 그러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주로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집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거는 익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 형태가 하나 있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아마 중앙에서 해수부하고 도하고 올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긴급하게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올해사업으로 봅니다. 이런 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긴급하게 내려온다고 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안 거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하는 문제는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경합이 있다든지 여러 사람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하고 경합이 없고 하는 사업은 주로 생략을 하고 이 사업은.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이상한데 경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정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적절한가, 안 한가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견학, 분석조사를 한번도 안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실무진에서 그런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조정위원회에 양해를 구해서 협조요청을 구해서 사업이 신청되게끔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그게 뭐 경합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위원회 안하고 신청하는 대로 사업해라, 자기돈 가지고 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통영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6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추경에 마을 단위에 면 단위에 사업 5000만원 줍니다, 주민숙원사업. 우리 광도면에 제일 큰 면에 인구가 3만인데 돈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받았습니다. 6억 같으면 몇 군데 붙입니까? 이 사업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런 시간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꼭 추경에 안하고 결산추경에 넣어서 내년도사업으로 만들어가든지 좀 여유가 있을 때 충분하게 벌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했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이라든지 결산추경에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은 해가되, 지금 설계하고 아무 것도 안했잖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이렇게 빨리 확정을 지어서 하는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도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추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는 조기집행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빨리하는 게 좋다싶어서 도의 공무지시도 있고 해서 사실 이번 추경에 넣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이나 결산이나 자꾸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딜레이가 아니고 이 사업을, 내 질문의 요지를 ······. 황수배 위원님 질문할 때 견학도 안 가봤다고 했잖습니까, 과장님. 다른 실태조사도 안 해봤고 분석도 안 해봤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 공문을 보면 경상남도 전체에 다 보냈는데 다른 시군에 하나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우리 통영만 했습니다. 통영에서도 공문을 보냈는데 딱 그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또 수산업자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를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홍보도 부족했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월 2일 날 지원대상자가 확정이 됐는데 이게 설계고 부지고 아무것도 안 이뤄졌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지요? 대상자가 확정만 됐지.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이제.
정철
유정철위원
내 말 들어보이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시기가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이 시기가 아니고 돈 6억을 다른데 돌려쓸 수 있게끔 해주고 연말이나 당초에 붙여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여러 가지 시의 어떤 재정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위원님 지적도 맞는 사항입니다. 또 제 개인 입장도 있어서 빨리하고자하는 욕심, 또 책임감.
정철
유정철위원
욕심만 가지고 하지 말고 통영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께서 통영살림을 산다고 생각하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사실 지금 해줘도 연말 안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연말 안에 됩니까?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지마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절차 밟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건설공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성덕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종성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하나만. 332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인버터 등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연대도 외에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연대도는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연대도 인버터 관계조사를 해보니까 반 개 이상은 수선을 해야 될 그런 상태기 때문에 7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정도면 제대로 원상복구가 다 됩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태양광에너지발전시설한 지가.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5년 정도 됐으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하자보존기간은 지나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나갔습니까. 그 안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조금씩 고장이 좀 있어도 자그맣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기간이 좀 지나놓으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고장 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방치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좀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1시 40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이건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5대.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5대가 아니고 표기가 잘못됐는데 2대입니다, 2대.
정철
유정철위원
두 대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 대 4500만원씩 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비싸네. 어딥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세 대가 설치예정 장소가 있고 아울러 도남동에 시내버스승강장을 불법차량들이 점유하면서 어렵게 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통고 바로 옆입니다. 거기하고 하나는 충고 앞에 도로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 앞에 광우화목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과일가게 쭉 있는 그쪽이 상당히 차량흐름을 끊고 있습니다. 그쪽 두 군데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물론 다른 것도 수요조사를 해놨을 건데 참고로 하십시오. 용호리 넘어가는데 원문에서 용호리 들어가고 동원고등학교 가는데 2차선인데 차를 하나 대면 시내버스가 못 들어간다고. 교행이 안 됩니다. 계속 용호, 좌진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챙겨놨다가 그쪽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중간, 중간에 단속을 한번 나가면 수월할 건데. 그리해주고 나중에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거긴.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현장조사를 좀 해서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344페이지 택시업계 콜비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79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전체 통영시 택시가 총 660대 맞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660대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660대에 대한 하루에 쉽게 말해서 일하는 대수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잠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택시콜비지원금액 5600만원 가까이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본인들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660대 콜비, 한려수도콜하고 두 개 콜에 대해서 문자하고 운영비 5600만원이 50%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50%. 그러니까 1억 1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50%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5회 정도 회사 관계자뿐만 아니고 회사 사장까지도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좁혀 나갔습니다마는 본인들은 100% 지원을 해 달라, 50%가 아니고. 그리고 운영비까지도 3억 6300만원 같이 지원해달라고 해서 이게 결렬이 돼졌습니다. 그 결렬이 된 상태에서 5600만원은 월 지원금액을 12달로 나눈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소급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설사 협상이 되더라도 이후에 앞에 지급 안된 부분은 삭감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협상해나가고자 삭감하는 것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 보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하루에 1일 배차를 받아서 나오잖습니까. 배차를 받아 나오면 하루에 콜을 받든 안 받든 배차를 받는 순간에 콜비를 3000원 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회사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깊이 관여하지는 않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만 이렇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콜비지원액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한려수도콜하고 통영콜 두 개의 콜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콜에서 자기들이 낸 자료에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연간 차량통신료, 차량하고 GPS간에 주고받은 통신료가 연간 약 5200만원, 그다음에 문자전송료가 38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앞으로 더 이상 증액요청할 그런 거는 없네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협의가 지연되면서 소급해서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저희들은 50%를 고수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제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복합할증제가 총 이동거리제로 돼 있습니다. 이걸 복합경계제로 바꾸자, 이거를 제가 지금 같이 걸어놓은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협의 중입니까, 그 부분은?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이걸 자기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총이동거리제로 하면 그나마 할 건데 이게 자기들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리되면. 콜비를 지원받으면서 수입은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동거리제를 고수하고 복합경계할증지점부터 하는 거는 우린 못 받아주겠다, 해서 사실 좀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제가.
수배
황수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무료환승보조금, 이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늘어난 예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가 돼졌습니다. 확보가 돼져서 그냥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예산부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무료환승은 1월 달에 환승행위가 이뤄지고 나서 1월말까지 결산을 뽑아서 2월 말 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전산이라든지 모든 작업을 점검을 해서 3월 초에 환승금이 나갑니다.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연초에 전액을 다 해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왜 그러나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량동 쪽으로는 환승이 되는 부분이 없죠?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무료환승시간 변경한 거 말씀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예.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56개 노선은 60분은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량동 노선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정량동 노선이 시내로 나가는 노선일 경우는 30분이 맞고 이 노선이 시외로 읍면으로 가면 60분씩 다 주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러면 방금 무료환승지원금 13억이, 작년도에는 17억이라고 했습니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총 17억이 지출됐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1시간 하다가 30분으로 동지역을 줄이니까 한 달에 시범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산이 절감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달 거만 전산에 의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년도에 2014년도 3월 달에 1억 4134만 7000원이 지출돼졌는데 2015년도 3월 달에는 1억 1833만원이 지출돼졌습니다. 2336만 8000원, 16%가 절감이 돼졌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1년에 2억 몇천만원 정도는 절감될 거라고 보는데.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무료환승이 시작되고 나서 2011년도에 60분으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평균증가률이 14.6625% 포인트로 무료환승액이 증액돼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뒀다면 올해는 약 19억 8000만원이 지출돼질 것으로 예상돼집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되는 것을 스톱을 시킨 거죠, 저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이천삼백여만원 곱하기 열두 달이 아니고 증액도 낮춰버렸고 올해 이렇게 되면 5억에서 6억 가까이, 그거는 연말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절감이 돼질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지역구에 충무중학교 있죠? 인평동. 거기에 신호등설치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통영시내 신호등은 2012년도 교통신호개선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전문가가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신호등에 의해서 연동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연두순방 나가서도 북신동 사거리 신호등이 좀 안좋다라든지 봉평오거리 신호등이 복잡하다든지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전문가적 도움,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에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세밀하게 IN, OUT의 인원을 다 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CCTV 방범용있지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CCTV 그거하고 단속기하고 매칭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거는 기계적으로 안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속카메라 23개소는 방범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과속도 됩니까, 그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과속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관리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통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앞으로?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정보통계과에서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택시할증료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돼가는 게 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총이동거리제에서 복합경계할증제로 바꾸자, 그다음에 지금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산양읍 농협 앞에 있는 것을 당포마을까지로 바꾸자, 그다음에 용남면에 삼거리에 있는 것을 법원 관사 쪽으로 늘리자, 이걸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테니까 당장 50%지마는 앞으로 증액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염두해 두고 시민들의 불편을 좀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이걸 5회 정도 연속 간담회를 계속 하면서 추진해나가고 있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노조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3억 6300만원입니다. “운영비 3억 6300만원과 차량통신료 1억 400만원, 문자전송료 755만원, 합한 총 금액을 4억 7470만 1000월 지원해주면 우리는 응하겠다.”라고 좀 무리하게 저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다음에 협의를 하시면서 빠진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영운리 부분도 실제 거기는 너무 가깝거든요. 영운리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하고 마리나가 들어오면 거기도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해보니까 이게 시민의 요구나 제 요구하고 그 분들이 직접 수입하고 관련돼 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기는 하나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택시할증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간다는 이 자체가 시행정이나 국가적인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왜 통합이 되면서 똑같은 시민이 왜 30%이상을 택시비를 더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인지 말을 못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해소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좀 깊이 해가지고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번에 버스노선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장회의 때 그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그때 당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풍화리 노선 관계, 특히 여름철 되면 풍화노선이 정량동을 돌아오다 보니까 거기가 꽉 막히면 버스가 세 대, 네 대가 다 빼먹고 교통이 아예 마비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한두 대는 북신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찌 됐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풍화리가 하루 14회 노선 중에서 반은 토성고개로 돌리고 반은 정량동으로 돌리는 걸로 그리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되고 나면 또 정량동 쪽에 교통이 불편해지는 거는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또 노선을 넣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리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2시 01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재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412페이지 녹색자금지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될 시 국비 8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장소를 어디다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장소는 이순신공원 거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뒤쪽에 녹색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옛날에 제가 국도비 신청을 한번 하라고 광도면 쪽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앞에 임시회 때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녹지계장하고 현장으로 돌아보고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당동 생태숲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서포루 생태숲이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마치는 대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많은 등산객이 산을 찾기 때문에 등산로는 수시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음에 한번 더 물어볼게요. 가만 보니까 깊이 검토가 안됐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부탁 하나 합시다. 오늘 예산을 보니까 보수에 집중돼 있고 별다른 예산이 없는데 다른 예산을 가지고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서포루 담당하고 있지요?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 간이화장실 하나 갖다놓으세요.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 지금 소변을 못 보고 용변을 못 본답니다.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2차 사업에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부의장님하고 나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둘이서 의논을 했어요. 이거 하나 갖다놔야 안 되겠나 했는데 부의장님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 같아서 내가 먼저 하는데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도급사와 이야기를 해가지고 화장실부터 우선적으로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해야 되겠지요.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영시 재선충 피해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지금 재선충을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완전방재, 완전 소탕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은 인근 다른 시군보다 좀 양호한 편입니다. 금년도에는 2500본 정도가 발생했는데 전부 방재를 했습니다. 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대로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포항이나 다른 시군에는 보면 산에 숲속에 포집기를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예비를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시도 확산이 안 되도록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또 하나, 가로수를 쭉 해놨잖습니까? 가로수가 무슨 나무입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홍가시.
수배
황수배위원
홍가시인가, 그게 해놓는 거는 좋은데 오래 전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나 이런 입구에 나오면 가로수 때문에 시야가 많이 가립니다. 차량이 앞머리가 반쯤 나와야 저쪽에서 오는 차량을 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삼성생명 앞에 보면 월드마트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좌회전 쪽으로 해놓은 데 보면 탑하나 세워놨잖습니까? 거기도 지금 홍가시를 심어놔 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 아마 건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고 거기다가 잔디를 좀 식재를 해주면 시야가 더 확보가 될 거 같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이식을 하고 잔디를 식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계는 사실은 성장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식을 시키고 있는데 그 점도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가시 부분도 현장확인 해가지고 가능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수배
황수배위원
진출입로를 보면 사실 그런 게 많더라고요.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절차를 밟아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473페이지에 보면 특산품 포장박스 제작지원이 왜 전액 감액이 다 됐습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주로 내용이 뭐였습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실 시비를 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국비가 480만원 내려와 가지고 88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체 두 개 합한 거 보다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80만원 추가돼서 96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면 충분하다 싶어서 우리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포장박스 이거는 내용이 어떤 포장박스 어떤 특산품?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산림이니까 임산물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임산물?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두릅 같은 거 이런 거요.
쾌환
손쾌환위원
땅두릅 같은 이런 거를 하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어본 김에 한 가지만 더. 다른 부분인데 임도 부분은 누가 담당입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박경리기념관 위에까지 미래사에서부터 임도가 계획이 어디로 대충 됐습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게 미래사 안쪽에 만월복지관 위에서부터.
쾌환
손쾌환위원
양지농원 위에까지 계획은 원래 잡혀 있다고 들었는데.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양지농원 밑에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고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야시골 위에 저수지 위에까지.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계획은 잡혀있죠?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가 다 되고.
쾌환
손쾌환위원
양지농원 거기 보통 우리 임도 나갈 때는 땅 지주의 동의서를 받지요?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임도는 다 동의서를 받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전이 아니니까. 그런데 양지농원 측에서 땅 임도 박경리묘소 있고 그쪽으로 지나갈 계획이 돼 있지요?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양지농원을 그 밑에까지 안 내려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말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야시골까지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안 돼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위쪽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위쪽으로. 그 자리 땅 지주가 누굽니까, 양지농원이 지주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땅 지주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양지농원 것도 받았습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양지농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땅 소유주가 아닙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안돼요?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그 옆쪽으로 비켜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위쪽으로 임도가 미래사 그쪽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양지농원 땅은 무관하다 이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양지농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계획도?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하고 나면.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 그거는 그렇지마는 다음 차기에 계획이.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차기는 앞으로.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서 임도가 끝이 납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이번 계획은.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다음 차기연도라도.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장기적인 계획도 된 게 없다 이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저번에 내가 듣기로는 한번 그 이야기를 들은 거 같은데? 담당자하고?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차기 임도 계획이 있으면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양지농원 쪽에서 사용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그쪽으로 임도가 갈 걸 설계를 변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번에 내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박경리묘소 올라가는 도로 때문에 분쟁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임도를 할 때 같이 공유해가지고 하면 실제적으로 모든 게 쉽게 원활하게 이번 기회가 모든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시설사업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명확하게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담당자하고 통화를 할 때는 그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 양지농원 측에서 사용 승낙을 안 해줘서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손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설계할 때에 현장에 저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일단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별개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해양공원 인공암장 정비공사 이거는 암장 이런 거는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해양공원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관리를 하는 거고 체육시설 이런 거는, 이것도 하나의 체육시설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은 전체적인 시설은 체육지원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해양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암장하고 풋살장하고 그게 있는데 그거는 풋살장하고 인공암장, 그거는 체육시설이지마는 해양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공원 내에 있으면 관리를 한다? 아, 알겠습니다. 그걸 좀 명확하게 알기 쉽게,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게 체육지원과 소관인가, 공원녹지과 소관인가,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화장실 이런 부분도 공원 내에 있으면 관리를 하겠네요?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미래사 입구 화장실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거기도? 미래사 위에 전부 공원이지, 공원 아닌 데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또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공원이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참, 골치 아픈 현상인데.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또 거기는 별도로 미래사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마 상하수도과인가 거기서.
성덕
문성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는데 산유골 거기는 저대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내년에 본예산 잡을 때 시작할 때가 안됐습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 한 달도 안돼서 현장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위치도 좋고 괜찮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넉넉해지면 여유가 있을 때 지금 현재 당장 하기는 좀 그렇고.
성덕
문성덕위원장
우리 통영시에 여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년을 가도 예산 여유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한 사업 같으면 경관이 좋게 돼 있어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10몇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5년 이상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때가 되면 이때다 싶으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내년도에 지금까지는 계속 이야기를 해도 예산, 예산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 예산을 그리 들여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안하고 그 예산을 돌려썼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그거 할 거라고 예산 들여놓고 안하는 그거는 지역구 의원이 안 챙기니까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시고 내년부터 살살 시작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참을 만큼 안 참았습니까, 이제.
재옥
이재옥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창조기반조성과, 상하수도과, 환경과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