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박환우 의원 발언
영아
정영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의하고 월요일부터 위원회 소관 집행부 주요사업 현장 등에 대한 현장활동이 20일까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박노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늘 시민과 함께 우리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116호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대부터 19대까지 국회에서 「 천연가스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 」 을 입법 발의하여 제정하려 하였으나,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별도 법제화보다는 「 도시가스사업법 」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2013년 7월 30일 「 도시가스법 시행령 」 제23조제2항과 「 도시가스사업 시행 규칙 」 제63조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2014년 8월 26일 한국가스공사의 자체 규정인 「 천연가스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 을 전면 개정하여 우리시 등과 2014년 9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 후 우리 시와 유사한 삼척시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2015년 3월 13일 지방재정계획 심의 등을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 지방재정법 」 제19조제2항에 의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변지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쪽에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호에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5쪽을 보시면 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소와 댐 주변 폐기물처리장 등을 참고해서 결정된 것이며, 안 제3조 단서에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참고자료 13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05년 12월 30일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가 개정되어 지원금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이 속한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에서 운영 중인 지역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대해 문제 제기)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자료하고 한쪽씩 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는 과정에서 편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가지신 자료 7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비용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정확한 지원금은 매년 통보되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1차년도인 2014년도 9월 24일 날 업무협약을 하고 2014년 12월 11일자로 우선 15억 4,100만 원이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금액은 68억 2,100만 원으로 5개년 평균 13억 6,0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세출은 본 조례 공포 이후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역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를 원안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김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호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평택시와 한국가스공사 간 주변지역 지원 협약서에 따라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km이내의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정함에 따라 포승읍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단서 규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단서 규정은 평택시와 한국가스공사 간 주변지역 지원 협약서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주변지역인 포승읍 외 타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도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한국가스공사와 비율의 변경 협의 또는 대상사업 선정 시 지역협의위원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다양하게 규정하면서 지역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일반회계 와 구분하기 위하여 「 지방재정법 」 제9조2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부칙 제2조 특별회계 존 속기 한은 「 지방재정법 」 제9조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2020년 5월 30일까지로 적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및 시행 규칙 이 개정되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의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 지방재정법 」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 조례제정법 」 규정의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조항에 보게 되면 1조, 2조, 3조는 그렇다 하더라도 4조에 1항에서 8항까지 있죠?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여기에서 지원사업 종류인데, 이게 너무 방대한 것 아니에요? 이게 연간 15억, 13억 씩 들어오는데, 반경 2km에 동일 읍ㆍ면ㆍ동, 그 외 지역에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항목에 사업내용이 너무 방대하게 짜여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시려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아니, 범위를 좀 넓게 잡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협력위원회 등을 통해서 그 중에서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를 정할 수 있도록...
중안
최중안위원
지역협력위원회가 대학교수들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평택시 단체별로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여기에 관련돼서 한 차례의 회의만 했습니다. 한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따다가 다 만든 것인지. 물론, 한국가스공사와 평택시가 협약을 하면서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인지, 어느 문구를 따서 한 것인지...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이 자체는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와 같이 그 조례를 법률에 맞게...
중안
최중안위원
형식적이지. 왜냐하면 평택시 전체에 100분의50을 할당한다고 하면...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우선 원칙적으로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주변지역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무조건 첫 회부 터 100분의 50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1조에서 8항까지 보게 되면 사업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이거예요.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아니, 사업 내용을 이만큼 여러 가지를 열거한 이유는 돈하고 관계없이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협력위원회에서 열어서 할 것이냐, 하실 수 있는 범위를 넓혀드린 거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따지는 사람이 조례의 항목에 있는데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왜 육영사업을 안 도와줘.” 하 면, 우리 평택시에 전체 발전소가 많이 생기면서 송전선로가 많잖아요. 송전선로 관련 지원법이 있잖아요.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송전선로 관련 지원법은 없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왜냐하면 반경 7km에 송전탑 주변으로 지원사업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354KW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154KW는 많잖아요. 변전소도 있고...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관장하는 조례가 아니라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왔습니다만...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항목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것을 좀 간추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사업이 돼야지. 방대하게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지역에서 “여기 조례에 담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아무리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는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보는 사람들은 “조례가 있는데 왜 학교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제가 최중안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두 세 개로 해놓고 그런 사업을 다 했을 때 다른 사업을 더 해 드리고 싶어도...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고 또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보게 되면 특별회계 운영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 에서 따른다고 했잖아요.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뭐냐면 운영이에요. 운영. 그러니까 예산의 운영을 따른다는 뜻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조에서 7조는 특별회계에서 정할 필요가 없는 일반회계 식으로 회계를 지출하거나 계약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계 를 따른다는 그런 7조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1조부터 다시 이 조례를 최종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런 이런 사업으로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지 꼭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항목이 너무 많다고. 지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야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알지, 방대하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여기 ‘ 의결 을 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다.’도 애매한 문구라고.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수정 가결 해주시면 그대로 따를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렸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이게 문구를 보면 「 한전 지원사업법 」 하고 거의 맞먹게 해주는데, 한전지원사업도 거의 문구가 똑같아요. 그런데 지역협력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방대한 문구보다도 피해지역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목적사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아니, 그 목적사업을...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5항에 보면 육영사업에 “교육”, “기자재비”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통학”, “숙식지원” 이런 문구가 뭐가 필요하냐고. “학자금”, “장학금”은 저기하는데, “교육문화에 관련된 시설건립.” 그다음에 7항에 보면 “환경부 활동”, “문화재 지킴” 이런 문구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하여튼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셔가지고 심사하실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환우
박환우위원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죠?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도 우리시에 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도시주택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도시주택국에서요?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예.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나 한국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이것이 둘 다 에너지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지원금이거든요.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적은 돈이 아니고, 앞으로 발전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을 합치면 상당히 제법 큰돈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에너지환경재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천연가스 따로, 발전소 따로, 담당 부서도 각각 다른 것 아닙니까?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예.
환우
박환우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관련해서... 제가 발전소 관련해서 지원사업들을 유심히 보면, 이게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도 대상이 발전소 주변지역에만 너무 한정되어 있다. 지원사업의 종류도 한정되어 있지만, 대상지역도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전소 관련법도 바뀌어서 50%는 다른 지역도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대상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하여튼 「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 에 대해서는 외람되지만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에너지환경재단 설립이나 이런 것도 좋은 제안 주셨는데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2조2항에 보면 주변지역의 설정을 얘기해 준 거고, 3조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와 재정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평택시하고 한국도시공사가 협약한 것을 첨부를 해줬어야지.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평택시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지원업무협약을 했을 때 “100분의50을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지금까지 이런 예는 없죠?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이게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주변 인수기지나 생산기지에 대해서 지원해준 게 2014년부터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주로 했던 것은 산통부에서는 발전소 주변하고 같은 곳으로... 박환우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곳으로 보고, 「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준용해서 이런 업무협약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추진경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마냥 천연가스 인수기지나 생산기지의 주변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들려다가 「 도시가스사업법 」 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에 넣고 산통부에서는 발전소와 같은 형태로 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화력발전 다음에 원전이 생기면서 2005년도에 100분의50을 더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업무협약서 작성이 됐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가스법 」 업무협약을 총 망라 해서 본 조례 제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우리가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하고 이것하고 거의 유사한데, 4조8항 밑에 목에 보면 “지역협력위원회 등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업의 제안 이 나온다고 하면 지역협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거기에서 의견을 듣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의견을 듣고,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그 결정 자체... 협력위원회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고 하면 시행령 23조나 시행 규칙 64조에 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산통부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통부에서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발전소도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통보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움직여나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요.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 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러면 산업환경국에서 해요?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예. 이것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한 유사한 특별회계는 한꺼번에 모아서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같은 업무의 연관성으로 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노식
박노식산업환경국장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반경 5km 이내에서 마을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읍ㆍ면ㆍ동으로 폭을 좀 넓혀서 포승 전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이야 하나는 발전소, 하나는 도시가스에서 세입 재원이 다르니까 특별회계를 따로 할 수도 있지만 같이 움직여나갈 수 있는데, 그런 상충되는 부분을 도시주택국하고 협의해 봐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 자체가 좀 다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어서 도시주택국소관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상정 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17호 평택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팽성읍 두정리 큰농고지마을 주민의 삶의 터전에 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반시설 등을 정비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본 건의 용역을 맡고 있는 대한컨설턴트의 조종렬 상무로 부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도시주택국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우 위원님!
수우
김수우위원
네, 김수우 입니다. 전 때 시장님 때도 그렇고 공원이 너무 마을회관이나 주민들 생활하는 공간에서 너무 동떨어진데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체육시설 소공원이 마을회관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소공원은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옆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옆에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재정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공원은 잡고, 그래서 마을회관 옆에다가 공동이용시설 옆에 공공용지로 해서 조금 더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체육시설도 그렇고 모이는 장소가 마을회관 인접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야지 초입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진데...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마을 입구의 주차장 옆에 그것을 넣고 마을회관 옆에는 또 전부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지를 또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피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주민들 건물은 좀 피해가 최소화가고 공터 위주로 잡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주민들이 원했던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이것은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3차례 가져서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한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이 동네하고 바로 뒤고 충남하고 경계예요. 노송리가 있고. 노송리는 한벌판에 공원이 있어요. 노송1리가.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우리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런 시설을 해야 이용도가 높고 좀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이라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같이 묶어졌으면 좋은데 이것은 기 조성이 되어있던 것이라 이것을 좀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회관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어차피 여기도 마을 저기하고는 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리고 바로 옆 동네 두정3리는 부대 옆이라 계속 소음도 있고, 가장 도로확장도 해야 되고, 정비구역도 해야 되는데 그 동네만 쏙 빼놓고 중간은 빼놓고 이것이 지금... 2리하고, 지금 1리 하고, 3리는 쏙 빼놓고 하니까 지금 이게 또 엄청난 불만사항인거예요. 바로 부대 옆에.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하다가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부대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지역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네. 거기 두정3리는 5482부대 후문이고, 바로 옆에 또 새로 문도 났잖아요, 미군부대 출입구.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윤태 위원님!
윤태
김윤태위원
이것이 농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우리 평택시에서 해서.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
도시주택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선정되기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것이 총사업비가 99억 원.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공모사업 70%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마당정비 담장허물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 20%는 주민 자부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좀 설명드리면 기존마을에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이 블록으로 된 곳이 있고, 슬레이트 식으로다가 함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보기 싫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울타리로 한다든가 예쁘게 휀스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마당도 잔디식재를 해서 조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100%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20%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그 사업비의 80%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저기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담장 허물고 그 안에 조경하고 잔디 깔고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죠?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이거 저기하게 되면 마을에 CCTV 3대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어차피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되면...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래서 CCTV가 15페이지에... 마을입구 여기는 동네가 들어오는 것이 길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3군데 들어오는 입구정도만 해 놔도 또 많이 하면 주민들이 사생활침해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들어오는 입구 3군데 정도만 해도 통제는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3군데 위치를 잡은 겁니다. 회관 앞쪽하고, 마을쉼터 입구쪽, 그다음에 뒤쪽해서 이 3군데가 딱 끊으면 차량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하면 통제가 돼서 감시가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하여튼 주민들 담장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바로 도난이나 방범에 취약해 질 수 있으니까...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마을회관에다 해서 회관 안에서 다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계속해서 공모사업에...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신장동도 신경 쓰고 있죠?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몇 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신경 좀 써 주셔서...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오늘도 담당과장님이 와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의 공모사업 다른 것 하는 것 설명일정이 잡혀서 오늘도 올라가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고생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공모사업 따오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내부에 정비계획수립 안에 있는 공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가들은 주인하고 협의해서 헐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헐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계획은 잡고 있는 거죠?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의문점이 있는 것이 지침에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지금 이것은 중복이 되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 자연취락지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취락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아까 제한사항만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게 허용을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여기서 아까 불허용도가 숙박시설 그러니까 모텔 같은 것 못 들어오게 하고, 공장, 위험물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그다음에 동·식물시설이 뭐냐면 축사, 우사 이런 것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주민들 실제 생활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혐오시설이라든가 피해시설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게끔 제한을 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용도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취락지구지정 내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설을 갖출 것 아니에요? 계획을 짜서. 그럼 이 지역에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현재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안 들어갔죠?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삼천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여기에 가로망이 아직은 전부 개설이 안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도시계획에 결정이 다 최종 되면 이 도로를 전부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것은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동시에 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죠. 시설할 때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주면 시설비 자체도 용이하고, 또 이거 다 설치해 놓고 다시 도시가스... 지금 농촌형 주거... 도시가스 많이 넣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주민들하고 간담회 시에 나와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어차피 시설할 때 같이 병행해서 넣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네, 최중안 입니다. 19쪽에 주요 검토사항에 취락지구 해제 및 용도 등 검토했는데 이것은 검토사항이죠?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그렇게 와서 이것이 기존 취락지구하고 지구단위를 하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해서 아까 이렇게 불허용도만 하면 똑같아지니까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쪽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허용용도에서 자연취락지구 A1하고, 계획관리 A2했는데, A1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건폐율 변경해서 A1을 60%, 그다음에 A2를 40%해서 이제 60%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폐율을.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이 가능해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그것을 맞추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당초에 자연취락지구의 형평성 유지한다는 뜻은 건폐율을 60% 유지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건폐율을.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불이익이 없도록 똑같이 적용을 해 주겠다...
중안
최중안위원
검토사항이라고 나와서...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가능한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위원이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아 위원입니다. 평택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함이며, 일반적 기술수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시공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고 부담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전문위원 의 주도면밀한 검토를 거친 사항이니만큼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김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쪽입니다. 평택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 2014년 2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조명시설 편에 따라 조명기준, 조명기구, 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 등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안입니다. 12쪽의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1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성 증대를 통하여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박창구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구조시설기준안 규칙 이라든지 또 도로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조명시설 편에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술이 되어서 저희들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조례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시설들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늦었지만 좋은 제안 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7개 시·군만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도로조명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제안 해 주신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우리가 보면 가로등 그다음에 보안등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평택시에서도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을거란 말이에요. 특히 전기세나 이런 것. 우리 위원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만 선진국 이런데 나가보면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등등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도 지금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외국에 나가 보니까 가로등 같은 데도 태양광 조그맣게 설치해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한 군데도 없나? 내가 어디서 본 것도 같은데.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교통시설 같은데 보면 가로등을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원 또 그다음에 전주가... 전주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쪽에는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공원이라든지 하천 이런 쪽에 일부가 현재 되어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공요금 절감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가로등이라든가 어차피 조명기구 하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면 어떨까... 비상시에도 만약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현재 태양광시설이 아직까지 보편화 되어있는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태양광은 전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먼 장래를 볼 때는 그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가로등에 조그맣게라도 해서 야간에 계속적으로 킨다는 것이 무리가 간다면 잠시라도 1-2시간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다른 지차체가 됐던 아니면 선진국이라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봐서...
지금은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어서 그런 자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가로등 설치할 때 여러 개 설치를 하면 비용측면에 저희들이 채택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희태
이희태위원
게다가 또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선진국 같은데 가보면 부럽게 느껴지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전선지중화로 해 버리니까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태양광으로 하면 전선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에너지절감과 주변 환경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한번 다각적으로 좀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네, 최중안 입니다. 미리 좀 준비가 돼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밝아서 우범인을 없앴어야 되는데 농어촌 지역에 보안등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가을에 보안등으로 인해서 가을에 곡식들이 잘 여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꺼버린다고요. 그것을 대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타임을 설치해 놓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한다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불을 꺼야 작물도 잠을 자야 곡식이 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나와 있는 그런 기술은 없지만 여러 다른 쪽에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에 가보면 가리는 것을 해 놨더라고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이제 마을 농촌지역에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단을 만들어 설치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산골에 사람이 한 분이 살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격으로 보안등을 다 설치해 줬는데 살인사건이 한번 났었어요, 포승에서. 미수에 그쳤는데... 그런데 그 곡식이 있으면 밭주인이 꺼버린다고. 그러니까 밭주인들이 가림막을 해 줘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와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신청 들어온 것은 저희가 나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농촌지역이 산속도 가고, 밭도 가다보면 우발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등이 있으면 좀 덜 하잖아요. 환하게 비추니까.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보안등이 전체적으로 한 2만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빼고. 그러다보니까 일시적으로 그것을 다 가림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안
최중안위원
보안등 업체들이 읍·면 별로 다 있잖아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다 하달해서 곡식 있는 데는 가림막을 설치해 주고 끄지 않도록...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읍·면·동에서 그런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일시에 하기는 힘들지만 연차별로..
중안
최중안위원
읍·면·동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저희가 현행 「국토법」에 의해서 했을 때는 지금 제5조에 보면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설계를 했을 때 대부분 용역을 줘요, 엔지니어링에다가. 아니면 직접...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직접 설계하는 것도 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 저희 체계는 현장 가보고 설계하는 체계예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날만 정해지면 저희가 조도라든지 결정해서 하거든요. 용역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직원이 직접 간단한 것은 나가서 설계하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제9조. 지금 9조 2항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만호5리도 청사를 짓고 있고 또 청사의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보호등급 IP65로 규정 해 놨는데, 지금 몇 IP를 평균적으로 쓰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정확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이 저항수준인데 물하고 먼지 같은데 저항수준...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방진, 방수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저기하는 건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것도 지금 따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많이 제재가 될 것 같은데, 제품에서.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이것이 좀 아까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때 보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좀 제약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조례가 없을 때는 우리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침이나 아니면 조례를 적용을 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이 지침이 생긴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어떤 국토부의 법령에 의해서 하겠지만 상당부분 지금 세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 이 규정을 다 맞추려면 체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와요. 그리고 11조 2항 2로에 보면 지금 여건에 따라서 기초볼트를 매립해야 되는 것이 있고, 기초볼트가 나와서 볼트 보호캡으로 보존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한다고 했을 때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설계를 거기까지 정확히 안 해 주면 대부분 보면 오픈을 시켜서 그냥 볼트 보호캡으로 씌어버리고 만다고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32개 시·군에서 7개만 적용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IP65이상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딱딱 정해 주고 볼트도 반드시 매립을 해야 된다고 딱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항여건에 따라서 변동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반대하는 사항은 좀 있는데요, 현실에 따라서 주변 여건이 바뀌면 그때 맞춰서 할 수 밖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기초하고 볼트를 매립할 것인가 아니면 보호캡으로 씌울 것인가 표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설계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7페이지 위로가야 되겠네. 3번에 보면 “제어반의 기초위에 앵커볼트로 고정시켜 충격을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시설도 고려하며 유지관리를 위해 차도 끝에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실하고 굉장히 안 맞는 문구거든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어반에 대해서 앵커를 충분히 견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호경계선으로부터 일정부분 떼라는 것은 뭐냐면 바짝 했을 때 차가 지나가면서 이것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간격을 이격하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몇 cm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우리가 세워주지 않고는 굉장히 애매한 법령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어반이라는 것이 크기가 있고 큰 것에 따라서 크기가 틀리고, 그러면 도로의 폭이 작은데 보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평택시를 돌아다니다보면 제어반이 너무 안으로 들어와서 보행을 막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 폭이 넓다거나 그다음에 보도가 없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 말씀하신대로 같이 끼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배되는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로시설기준에 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도로 6m나 8m 도로할 때 보도 없는데 할 때는 상황에 맞춰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또 위배될 수 있는 신중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침이라든지 그 쪽을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따라는 가야 되는데 이것을 조례로 지정하다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시행할 때 조례의...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조례로 있다고 하면 차량하고의 사고로 해서 어느 정도 이격 시킬 것인가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데 주변 환경에 맞게 이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격을 시켜 주다보면 보도의 본래 성격을 방해하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지정이 되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격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계석이 보통 20전, 30전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벗어나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설계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만, 또 현장여건에서 더 떨어져 있는 부분.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행자가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시공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30cm를 떼어야 된다, 40cm를 떼어야 된다하는 것보다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시행부처에서 어차피 도로건설사업소에서 거의 통제를 하면 설계를 할 때 제어반이 들어가는 위치, 환경을 봐서 제어반 위치까지도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2조. 지금 도로점용시설의 운용해서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광 등의 조절 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에서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구간별로 자동으로 개폐와 차단이 되고 있지. 그랬을 때 지금 이 방법을 한다고 하면 다른 부가적인 시설물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 지어놓은 데 지하주차자장 같은데 차가 지나가면 밝아졌다가 지나가고 나면 어두워지는 그 조절장치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는 생각이... 이거하려면 굉장히 큰일 일 것 같은데.
영아
정영아위원장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져 있는 것 외에 우리가 지금 도로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터 적용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서 이런 것이 없었는데 저희가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절전 이런 시설들을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쭉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조례안으로 봤을 때 문구로는 법규서는 맞는데 현실과 지금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떻게 보면 새벽 1시 반 넘으면 이 큰 도로도 차 몇 대 안다녀요. 그랬을 때는 감광을 시켜 주는 것이 좋은데, 과연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외곽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10시 이후부터 새벽 4-5시에는 차가 거의 통행을 안 한다고 봤을 때도 다 켜져 있거든요. 그럼 감광시켜 줄 수 있고 절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가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외곽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봐도 차도 안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왜 불 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치안 쪽이나 이쪽에서 보면 또 밤새 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 같은 데는 격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고, 나중에 새로운 신설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12조를 보면 “감광 등의 조절 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의 대안 은 어떤 것이 있어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죠.
재균
김재균위원
법은 신설이 아니라 신설되는 것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여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도로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감광 등의 조절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갖고 현재의 위치에서 어떻게 집행부가 갈 수 있는 대안 이 있는가를... 지금 현실과 안 맞으면 한번 고민을 해 봐야죠.
영아
정영아위원장
현실에 안 맞을 것이 뭐가 있어요? 새롭게 도로개설하고, 지하차도도 만들어 질 것이고 그런 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지금 평택시 도로조명시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면 신설도로에만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현행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아니, 그것을 기존에 설치해 있는 것을 뜯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새롭게 시공을 할 때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죠. 여기서 어떤 기계가 들어갔을 때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의 범위도 지금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장
여기 부칙 에도 있습니다. “이 조례에 시행당시 진행 중인 설계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그런 부칙 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김재균 위원님 말씀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까지 이런 시설을 갖추면 바람직하겠지요. 그렇지만 시행되는 것부터 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때는 기존시설도 계량을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까지 전부다 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효과를 봐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도로에 우선 적용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러면 지금에 있는 우리가 수많은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신설 설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갈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신설되는 도로 외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대안 이 뭐냐고 그러면 정확한 답이 나와야죠.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을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이 신설도로에만 적용되려고 하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것은 평택시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 신설되는 것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맞아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밝기조정을 하려면 기존 가로등이나 보안등 시설에 대해서 절전장치를 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절전장치가 여러 가지 새로 나온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또 달아야 되는데, 신설도로에서는 절전장치를 설계를 하되 기존도로를 전체 다 절전장치를 하는 것은 예산범위를 봐서 서서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절전장치를 추가로 다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4조. 이설의 경우, 지금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은 시장의 승인까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업무가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시장까지 갈 필요없이 부서장의 저기로 가야지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일의 업무가 원활해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맡고 있는 건설교통도시과에서 의견이 어떤 것이 나은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이 뭐냐면 가로등 쪽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다른 공사와 수반되어서 하는 이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업무의 분장에 위임사무가 있기 때문에 과장 전결이라든지, 소장 전결사항이 돼야 되는 거지 시장승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수우
김수우위원
이왕이면 도로에 LED나 아까 태양광은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옛날방식으로 하지 말고 시범케이스로 어느 지역을 하든 어차피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가미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저도 지금 다 LED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LED도 많이 개발이 되어서 비용이 많이 다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나트륨 등으로 많이 했던 부분을 지금 현재 세라믹으로 해서 조금 밝은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부분들은 LED로 연차별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올해 예산 계상해 주신 것은 가로등은 전부 다 LED로 발주를 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리고 또 여름에는 가을에도 보안등 이런데 하루살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빛의 효율이 떨어지는데, 누가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제가 권역별로 지역별로 본청관할 같은 경우는 3군데 업체로 위탁관리를 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게끔 위탁을 체결을 했습니다. 벌레 들어가거나, 차단기가 나가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가 일일이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3군데로 나눠서 (56:02) 그렇게 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관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신현자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신현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18호,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 이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 일부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호 중 “경리관” 을 “재무관”으로, 제4호 중 “분임경리관” 을 “분임재무관”으로, 제6호 중 “채무관리관” 을 “부채관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김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15쪽,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는 생략하고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 지방재정법 」 의 개정으로 “경리관” 을 “재무관”, “채무관리관” 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되었고, 이와 관련 2014년 12월 30일 「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 을 개정함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목 및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권영화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안 제4조제2항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를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형화하기 바라며, 마을쉼터와 마을회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마을회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요망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권영화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4조제1항에 단서조항으로 “이설 시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차 회의는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