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사업명세서 121쪽하고 설명자료 39쪽이요. 지금 권역외 홍보활동으로 예산이 추경에 100% 증액이 된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확보된 사유가 있을 거지요, 보면 언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권역외로 표현을 한 데가 있어요. 용산·청량리역이라든지 공항철도라든지 청주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부산항이라든지 인천항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더 넣으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보면 크루즈라든지,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크루즈가 바로 뜨는 것 같더라고요, 2만 톤급.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쪽 부문에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전략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전 시티투어인가요, 버스?

그것은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수보다 그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지방자치도 효율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셔서,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 홍보, 대전시 공보가 대전시민들의 입이고 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과감히 폐지할 건 폐지하고 효율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체국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광안내소 70평에 9,000만 원, 1억, 2억 들여갖고 가는 것보다는 요새는 스마트앱으로 길찾기 다 하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70년대, 80년대의 시책을 가지고 자꾸 접목시키지 말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주요시정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라는 것은 더 강화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또 역으로 그 홍보가 강화 안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것은 또 못한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지요. 시정홍보에서 지금 언론사가 85개사로 늘었다고 하는데 그 85개사의 명단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주시고, 우리 시정홍보에 있어서 우리 시책이라든지, 일을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데는 광고를 줘야겠지요. 하지만 정확한 시책을 운영하는 데서도 악의적인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광고를 주면 안 되겠지요. 탄력적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시책 홍보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시에 대한 홍보도 없이 광고 갖고 가는 데도 있을 테고 이런 걸 구분해달라는 얘기지요. 분석을 한번 해주십시오.

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홍보가 되는 데로 예산이 가는 게 홍보비 아닙니까? 홍보도 안된 상황에서 나가는 것은 문제 또 있을 테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 홍보강화를 해주십시오. 또 미디어센터장에 김희영 센터장이 오셔서 강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해보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홍보비를 쓸 수 있고 효율적인 효과를 얻어서 시민들한테 시책을 홍보할 수 있나, 대전시의 눈과 입이라고 봅니다, 대전시민들의.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보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예방감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지적, 징계 이것보다도 또 사전에 예방감사도 중요한데, 사전에 예방감사를 잘 해야지 행정에 효율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덕구 감사를 했지요? 대덕구를 감사를 하는데서 이게 감사대상이냐, 이런 논쟁도 있고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논쟁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항간의 얘기로는, 감사관님이 대덕구에서 근무했지요?

그 연관성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으니까 질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보시고 감사가 이제 끝난 것으로 아는데, 각 구청도 감사 나가고 있지요?

그쪽에서 흘리는 얘기일 수도 있고, 보니까 감사대상 내용에 따라서 감사가 적절치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적정성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뒷담화가 나오지 않나, 뒷얘기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감사실의 직원들이 개편이 됐나 모르겠지만 전년도는 정권이 바뀌면서 예방감사를 하면 실질적인 감사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말이에요. 정례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예방감사고 해야겠지만, 감사를 나가면 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냐, 속된 표현으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감사를 정확하게 안 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 사람이다, 누구 사람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감사실에서 해야 한다,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에다 권고를 할 것이고요. 또 생활체육 감사도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배드민턴 이쪽에 감사, 전반적인 생활체육 감사를 한 건지, 생활체육 내를.

시티즌 문제도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시티즌, 전반적인 감사를 한 건지?

지금요?

그럼 지금 시티즌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보도도 되고 인지감사도 있고 제보감사도 있고 정례감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내부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인정이 된 게 언론에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럼 감사실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 건데요.

대전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안 하면 말이 되나요,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감사대상이 우리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다 해야지 감사대상이 있고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출자·출연기관에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면요.

그래요?

그러면 감사의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적용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용범위도 적용범위 외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알고 싶어서 그렇지요, 인지를 하고 있는 게 내부감사에 언론이나.

나갈 수 없다?

법규상?

그것은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볼 테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감사실에 담당관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까지 인지를 하고 있나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예방감사가 참 중요하다, 앞으로는. 예방감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만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박혜련 위원님이 어떻게 숫자까지 저하고 같아, 이것 큰일 났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혜련 위원님이 숫자까지 얘기했는데 79.8% 정도, 미반영이 된 것 부족하다, 그 정도면 부족하고,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해도 억울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전예방, 수습, 응급복구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가 있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모든 사건 때문에 재난안전과가 좀 더 강화해야 하는데 말뿐이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 이쪽 담당하시는 부서가 소외된 부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잖아요, 조직개편해서 그 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책관님이 너무 호인이시라 확 헤딩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 면요. 여론잠재우기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말 체계적으로 재난이 중요하고 하면 체계적인 업무부서에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역할을 만들어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고 여론잠재우기식, 항상 급조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 대전시도 급조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두드리면서 조직구성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 마냥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재난안전총괄과인데 적립된 기금에서 보면 사례를 알고 싶어요, 주요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예산의 적립이 미반영 된 건 있지만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중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지요, 아직까지도. 여론잠재우기식 말을 하되, 그 중요성을 느끼면 적립금을 바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때는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니까 그러나? 긴급구조 예비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최근에 사용한 사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일 잘하는 거거든요, 일 잘하고 그 나라가 참 좋은 거고, 맞잖아요, 역으로요?

안전기금 얼마나 사용했냐, 기금의 사용처와 사용계획은 어떠냐? 그 사용계획은 떨어지는 거지,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운영비 들어갈 테고 인건비 들어갈 테고 하지만 기금이 사용 안한 사례가 좋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사용 용도를 상위법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조례가 바꿀 수 있는 조례 범위 내에서는 예방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예방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한 1,400억 원이 부족하지요, 안전기금? 지금 미반영된 내용 얼마나 돼요, 한 1,400억 돼요?

제가 1,400인가 140억인가 숫자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한 150억 가까이 부족한 거네요?

그러면 150억 정도 부족한데 그것을 예방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방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우리 재난안전총괄과가 일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그 일을 만드십시오. 그것을 만들어서 예방업무를 하다 보면 그게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에 연관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사고났을 때만 기금 쓰고 사례가 몇 건이냐 이것보다는 예방 쪽으로 업무를 더 강화를 해나가서 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다 공감할 거라는 얘기지요. 예방을 잘해야지 재난기금을 쓸 일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재난안전 이 기금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이게.

예비비에서 쪼개서 그냥 세우는 것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140억이 반영됐냐 안 됐냐, 140억 지금 「재난안전기금법」에 맞게 세팅이 돼 있어도 쓸 수가 없는 돈이라는 얘기지 이게?

범위는 있으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할게요. 우리 소방본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전시 안전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그것을 홍보, 예방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고층빌딩을 한번 잡아서 한다든지 지하철을 한다든지 학교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대전시민 안전의 날이라는 것을 날짜를 정하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재난안전총괄과하고 접목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업무를 진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방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치국하고 소방본부하고 연관돼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총괄과하고도 가장 밀접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방프로그램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시민 안전의 날, 민방위의 날마냥 전국 최초로 만들라고 했어요. 전체적인 우리가 예방훈련을 하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안전시민협의회, 원자력 이렇게 하는데 참 중요하지요, 중요한 건 중요한데 그것을 속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정말 그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역으로 얘기하면 위험한 단계냐?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또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만한 것을 자꾸 크게 만들어서 부풀려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역으로 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특정인들이 그냥 막, 그런 것도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자꾸 언론플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하니까 예방차원에서 부르짖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대응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저도 아까 말했지만 예방차원에서 업무를 하면 무궁무진한 인력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기금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야 쓸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시민안전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소방본부하고 협의 하에, 소방본부에서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방위의 날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을 하는데, 우리가 재난안전총괄과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의 하에 대전시민 안전의 날을 지정해서 정말 그때는 그런 예방훈련을 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은 안 주더라도 재난에 대한 연관된 부서들, 기관들 협의 하에, 지하철이면 지하철에서 훈련을 한 번 하고, 갑천이면 갑천에서 한다든지, 고속도로면 고속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대형사고가 날만한 데, 그래도 대전은 내륙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사고는 없잖아요 이제까지요. 그런 걸 찾아서 예방훈련을 시민안전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소방본부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협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주문한 게 있어서 그분들도 공감을 해서 그것을 프로그램화한다고 했거든요, 대안제시한 것을.

한번 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