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김용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국섭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이국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의 규모 및 특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860억 원이 증액된 2조 3,99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용도 지정 사업비 및 이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분과 법정ㆍ기본경비, 필수경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고 단위사업별 불용예산을 삭감 재투자하여 향후 이월ㆍ불용액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의 시급성ㆍ타당성을 고려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2조 1,012억 원, 자체수입 528억 원, 지방교육채 1,805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수입 648억 원이며, 부문별 세출항목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2조 2,820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60억 원, 교육일반 1,1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검토내용 및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항 검토내용입니다. 예산편성 운용 의견으로는 연례반복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각종 기금 운용 및 관리 철저, 효율적인 예산편성대책 강구를 제시하였으며 도의회 운용의견에 대한 집행부 조치사항 검토 결과 총액 배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 자율편성은 2014년 대비 49억 원이 절감되었고 또한 순세계잉여금과 인건비 불용률은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쪽, 지방채무 관리 검토로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신설비용, 교육환경 개선, 교원 명예퇴직 등 교육과정 정상화에 필요한 재원부족이 예상되어 교육부가 원리금을 지급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2015년 지방채무는 총 3,493억 원이며 발행사유는 학교 신설 1,113억 원, 교육환경 개선 1,898억 원, 퇴직수당 482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가 상환비용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교육부의 지방교육채 발행이 클수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담되어 결국 도교육청이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교육채는 차입에 앞서 사업추진 진도, 자금수요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적기에 차입함으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은 추진상황과 향후 상환계획, 임대료 산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 경우처럼 부채비율이 상당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매년 주기적으로 도의회에 지방채무 관리계획을 보고하는 것처럼 도교육청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교부금 자금 미송금 사유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매 회계연도 기존 채무상환 재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신규사업 검토로 2,000만 원 이상 반영된 신규사업을 보면 10개 사업 57억 5,6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주요 사업으로는 도암중 이전 38억 289만 원, 강원에듀버스 시범운영 11억 7,160만 원, 라오스 학교 시설 구축 1억 원,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2억 4,782만 원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검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검토로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된 주요 사업은 34개 사업 529억 9,907만 원으로 이 중 주요 사업으로는 당초예산에 삭감한 83억 원을 포함한 교원인건비 249억 8,266만 원, 교실수업 개선 지원비 8,056만 원, 학생생활지도 컨설팅 4억 3,246만 원, 학교협동조합 운영 6,622만 원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검토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20쪽, 기타 사항으로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상에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내역의 내용이 중복되어 예산심사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목록화하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사업에 대한 목적, 개요, 추진계획, 산출기초 등 세부사업별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서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제출기한 조정 필요로 현재 추경예산안은 일반 의안과 같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집회일 7일 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일반 의안 제출시기와 구분하여 집회일 10일 전에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규모는 2조 3,99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가한 것으로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이 87.6%, 지방교육채 7.5%, 전년도 이월금 2.7%, 자체수입 2.2%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여전히 의존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쪽, 1회 추경 기준과 최근 5년간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교부금의 증가가 아니라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효과로 미래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올해는 경기침체 등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각종 단체의 지원금 수입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의 교육복지 공약사업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기타 교육경비 보조는 해마다 증가되어 교육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오히려 열악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고 또한 도 및 시ㆍ군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비법정전입금이 계속 증가하여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에 따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이 줄어 결국 교육청의 재정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6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가 증가한 1조 8,334억 2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통교부금은 당초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1조 8,01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유아교육비, 학교ㆍ학급 통폐합 지원 등 기준재정수요액 증가에 따른 것이며, 특별교부금은 금회 추경에 217억 2,45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강원도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 증축 23억 1,900만 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11억 8,922만 원, 중등교육과정 운영 지원 26억 6,3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2억 4,342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는 초등 스포츠강사 지원 12억 1,956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1억 7,088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9%가 증가한 2,669억 3,320만 원으로 점유율로 보면 법정이전수입이 77%, 비법정이전수입 23%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법정이전수입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쪽, 최근 5년간 비법정이전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의 계상 액수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은 예년에 비해 소극적으로 편성하여 금회 추경의 증가폭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어 2014년도 비법정전입금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액 대비 징수율은 101.5%로 연말 교부 예산 미편성이 있어 지자체와 보다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비법정전입금 근거법령에 의한 전입금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지자체와의 협의사항,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금회 추경에 9억 3,8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중 농협, 시ㆍ군 체육회, 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 지원금 98.3%, 타 시도 교육청 전입금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7쪽, 자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한 528억 2,210만 원으로 평생학습수입 4,050만 원, 자산수입 91억 2,406만 원, 이자수입 7억 2,68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자체수입 추이를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표와 같으며 재원의 대부분을 폐교재산 매각수입이나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자주재원의 획기적 증대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유휴토지와 건물, 그리고 시설물의 임대 확대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수입의 다각화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 학교 신증설 등에 소요되는 지방교육채 추가 발행액은 없으며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현재 채무액을 확인한 결과 총기채액 4,492억 원 중 999억 원은 2014년 상환했으며 2015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 55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금후 상환해야 할 원금은 3,49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쪽, 전년도 이월금은 648억 7,30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가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공제한 후 금회 추경예산에 이입한 것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 법정전입금과 자체수입 감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미전입금 등의 증감 조정에 따라 95억 3,24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사업비 집행 잔액 등 522억 3,114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조 3,99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가한 것으로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8.3%,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10.5%, 교육일반 부문 10.6%가 각각 증액된 것이며, 46쪽의 추경예산안을 예산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9.4%, 물건비 4.9%, 이전지출 11.0%, 자산취득 9.9%, 상환지출 0.7%, 전출금 등 23.5%, 예비비 및 기타 0.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8쪽,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당초예산 대비 8.3%가 증가한 2조 2,820억 2,45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9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50쪽, 인적자원 운용은 당초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1조 3,668억 4,181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51쪽, 정규직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1조 2,783억 753만 원으로 이 중 교원인건비 249억 8,266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38억 594만 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18억 6,045만 원을 각각 증액 조정한 것으로 당초예산 조정액인 교원인건비 감액분 83억 8,524만 원에 대한 금회 추경 반영 여부와 재원 마련방안, 교원정원 증가사유 및 배치현황,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인력수급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 비정규직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한 651억 6,761만 원으로 이 중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변동이 없이 계약제직원 인건비만 증액 계상한 것으로 현재 상시 지속적 사업 중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지원에 의하여 고용되는 교무행정사, 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 조리사 등 계약제 직원은 모두 교육감이 임용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사, 강사인 계약제 교원은 학교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이틀간 조리종사자 위주의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은 임금인상 협상을 위해 파업을 하였으며 4월 16일 221개 교, 4월 17일 207개 교에서 급식 중단사태가 빚어져 도시락 지참, 빵ㆍ우유 지급, 단축수업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4월 28일 기본급 3.8% 인상, 정액급식비 월 8만 원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 확대, 명절휴가비 인상 등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사항,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5쪽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29.7%가 증가한 1,757억 2,58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57쪽, 수석교사제 운영에서 수석교사의 임기는 4년으로 지난 2012년도부터 운영한 결과 수석교사 1인 1분야에 대한 전문성 개발 필요성과 수업 컨설팅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며 우대하는 교직풍토가 정착되도록 앞으로의 개선방안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으로 도내 유치원 중 야간 돌봄교육은 3.4%,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육 2.3%만 운영하여 맞벌이부부 자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며 2개 사업의 선정 운영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은 우리 도의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4년 32.5%, 2015년 40.8%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2014년도 전국 평균 44.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전문지식을 더 습득하기 위해 진학을 선택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과학고, 외국어고에서는 학습과목과는 다른 학과에 진학하는 일부 학교가 있었으나 도내 강원과학고와 강원외국어고는 전공계열로 진학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1쪽, 교육복지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11.1%가 증가한 1,333억 2,2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쪽, 누리과정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6.8%가 증액된 632억 4,00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별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강원도 연령별 원아 수 증감 및 유치원 취원율 증가에 따라 공사립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에 30억 7,776만 원,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에 9억 4,69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증감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비 총소요 예산은 연간 1,121억 원으로 이 중 유치원은 415억 원, 어린이집은 70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경금액을 포함한 예산은 모두 631억 원으로 부족분은 490억 원이며 이 중 어린이집 부족분은 530억 원에 달하고 유치원은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는 교육청 재원으로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인 5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재원분담 문제로 이견을 보여 왔으며 최근 목적 예비비 지출, 지방채 발행 등 해결방안을 가시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7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당초예산 대비 51.1%가 증가한 1,529억 2,2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2015년까지 급식소 신ㆍ개축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대상 27개소 중 지난해까지 10개소를 완료하여 3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급식소 신ㆍ개축, 환경개선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9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ㆍ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1.5%가 감소한 2,680억 5,8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은 학교 급ㆍ계열ㆍ규모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적정배분과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타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증감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당초예산 대비 24.7%가 증가한 1,851억 5,32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74쪽, 학교수용시설에서 도암중 이전은 금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시설부대비로 38억 28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도암중 이전 사유 및 추진공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천유치원 신설은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6,6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건축 추진공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은 당초예산 대비 10.5%가 증가한 60억 5,36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0.3%를 차지하고 있고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평생교육 5억 4,692만 원, 직업교육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78쪽, 교육일반은 당초예산 대비 10.6%가 증가한 1,114억 2,18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당초예산 대비 23.3%가 증가한 362억 7,41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81쪽, 학생배치계획에 강원에듀버스 시범운영은 단위학교 위주의 통학노선으로 학교 간 비효율적인 중복운행이 발생되어 교육지원청 단위로 관리 주체를 변경, 인근 학교 통학노선을 포함한 통학차량을 운행하여 통학노선 확대 및 학교 간 비효율적인 중복운행노선을 개선하고자 시범운행 지역인 삼척, 횡성, 평창, 철원 등 4개 교육지원청에 11억 3,42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4월 시범운영 결과 통학여건 개선효과는 물론 공동배차를 통해 현장체험, 교육문화활동 등 다양한 교외활동을 할 수가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17년까지 도내 17개 지역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강원에듀버스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문제와 대책, 시범운영 결과, 지역실정에 맞는 표준모델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3쪽입니다. 기관운영ㆍ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18.5%가 증가한 428억 2,819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교육행정 기본경비의 표준화를 통하여 필수 소요경비가 재정 건전운영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계상되었는지와 함께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추진상황,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사유 및 추진계획, 재원대책 등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4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당초예산 대비 3.5%가 증가한 182억 4,357만 원이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계상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상환방식 개선, 부채관리, 향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 관리를 정기적으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5쪽, 예비비 및 기타에서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 예비비 편성비율은 0.79%에서 0.45%로 변동되었는데 이는 필수 및 현안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설, 도암중 이전 등 총 11개 사업으로 2015년도 계획액은 51억 4,269만 원이 증가한 896억 6,89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14년도 예산 집행률이 34.5%의 부진한 수준으로 향후 철저히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성인지 예산안은 38개 기관의 25개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13.7%가 증가된 710억 5,0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관점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한쪽의 성에 치우치는 정책이 아닌 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남녀 평등문화 조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우선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김성근 위원님이시므로 오전 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김성근 위원님께 처음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진로ㆍ진학교육은 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있고요, 지역별ㆍ학교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그 외의 지역은 도 차원에서 배부하는 예산을 가지고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수준에서 진로ㆍ진학교육 활동을 합니다.

내는 지역은 학부모진로아카데미 또는 중등진로교육 이런 식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협약에 의해서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로ㆍ진학교육이라고 못 박아서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제안을 지자체에 하면 지자체가 검토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모든 항목에 다 똑같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어느 분야에 힘써서 학생들의 영어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력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또 지금 이런 식으로 진로ㆍ진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차이도 크게 나는 것처럼 관심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지금 여기 예산상에는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설명서 몇 쪽인가요?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두레학교는 소규모학교 2개~3개가 모여서 교육활동을 함께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체험활동을 가는데 우리 학교 학생이 12명밖에 없을 경우 차 한 대를 운영하기는 그러니까 이웃학교가 몇 개 모여서 함께 체험학습을 가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거 교육부에서는 학교 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다가 점진적으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교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강원도같이 소규모학교가 거의 46%, 50% 이렇게 되는 지역에서는 경제논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불리한 여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학교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재능기부 등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수에 비해서 교직원이 많은 학교가 실제로 있습니다.

통폐합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강원도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기가…….

그것이 1년~2년 정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겠지만 결국은 그 마을이 공동화가 됩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살러 오지도 않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상황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