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조례안 3건을 처리한 후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건설국장 박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교통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민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한민호 인사) 장시득 대중교통혁신단장입니다. (대중교통혁신단장 장시득 인사)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체험교육기관인 교통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기능을 추가함과 아울러 교통문화연수원으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문화연수원의 위치와 업무에 대한 규정, 교통문화연수원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에 대한 규정, 교통문화연수원 이용에 따른 교육비 대관료 및 사용제한에 대한 규정, 교통문화연수원 강사, 자원봉사자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조무원의 명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맞게 정비하고 제복의 착용기간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시 조례로 자치구청장의 권한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 삭제하여 권한의 범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의 업종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기존 교통문화센터 기능에 운수종사자 교육기능을 추가하고, 시설보완 및 명칭변경 등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교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교통문화연수원과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서둘러서 챙기지 못하고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을 이번 회기에 같이 상정하게 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안에 보면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리모델링 물품 구입 해서 교통문화센터가 아니고 문화연수원 예산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교통문화연수원의 위치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맞겠지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몇 번을 저희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의 시급성과 중차대함은 알고 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예,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별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 조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이 조례가 지금 8조까지 되어 있지요?

예.

8조까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네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조례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4조제1항을 보면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이 경우, 사전에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지금 말씀하실 동안 네 가지 송구스럽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 입장인데요, 미리미리 챙기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중교통문화센터 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의 인용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 과거에 있던 조례도 고쳐야 될 사항이면 고쳐야 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6조도 단어의 나열인데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는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놓고, 그다음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문구를 나열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제2항에 나오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리고 제7조에 보게 되면 강사와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시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도 보험가입 및 실비지급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제8조제2항에서는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 등과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삭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별표2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교육비 및 대관료 반환기준” 하고 (제14조제2항 관련)이라고 있어요. 제8조까지밖에 없는 조례에서 제14조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조항을 많이 넣었는데 그게 축약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본 조례안 의결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듣고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례할 때 최종 검토를 어느 분이 하십니까? 그쪽 집행기관 조례검토하시는 박사님이 계시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이 법무담당관실 협조를 받는데 그것보다 우선 실무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중에 담당국장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게 비단 교통건설국 문제만은 아니고요, 지금 올라오는 조례 거의 70% 이상이 다 문제가 있는데 법률적 검토가 안 돼서 올라와요. 지금 산건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회기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자꾸 조례에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분명히 집행기관에도 조례검토하는 박사님이 계실 텐데, 그쪽에 아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교통건설국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국의 조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국장님들께서 협의해서 그쪽의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안 제4조제1항의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하도록 제3항에 그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은 각 호의 내용은 각 호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정비하고, 안 제7조제1항은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2조제2항에서 무보수성을 원칙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맞도록 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은 재산을 포괄적으로 무상대부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 등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므로 동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별표2는 조문적용이 잘못되어 이를 별지와 같이 하고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김동섭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교통문화연수원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여러 가지 수정안을 제시하셔서 통과시켜드린 점은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대전을 선진교통문화의 핵으로 육성해달라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구성과 앞으로의 운영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현재는 교통문화센터인데요, 교통문화연수원으로 하는데 연수원으로 하는 취지는 아시겠지만 운수종사자 교육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MOU를 해서 도로교통공단과 위탁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한테 위탁을 주고, 현재 인원이 17명입니다, 17명인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강사와 직원 9명을 공단 측에 인건비를, 운영비를 내서 충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7명은 일부는 파견으로, 일부는 고용승계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는 마케팅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케팅공사에 기존에 운영하던 직원들을 승계해서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에 투입된다는 것입니까?

마케팅공사 일반직 4명은 파견으로 받고요, 용역 9명이 있습니다. 용역 9명은 소속을 변경해서 승계하는 것으로 MOU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문화연수원이 조례에 의해서 하나의 기관으로 출범합니다. 그런데 기관으로 출범할 당시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적인 기관의 안착을 위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직원들, 타 기관의 직원들이 파견돼서 운영을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질감이라든지 업무의 동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 고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화롭게 추진하고요,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있는데 어린이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경찰청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 교육과 이런 기능만 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마케팅공사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직원들을 파견형태로 해서 운영을 이어받는데 그분들이 연수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 파견형태로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수원도 하나의 기관이고 마케팅공사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네 분이나 되는 인원이 장기적으로 파견형태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연수원에 운영을 해야 하는 직원이나 마케팅공사의 직원은 본연의 업무라든지 그것으로 갈무리를 지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봐서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20번 항목, 저상버스 구입보조에 대해서. 현재 우리 목표가 386대가 목표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에 몇 대가 확보되어 있지요?

지금 2014년까지가 175대인데 금년 4월에 1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되어온 것 8대하고 금년에 예산분 중에서 6대 해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이 189대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부족한 8대분 하면 32대를 더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연말까지는 221대 정도가 되고요.

연말까지 220대 돼요?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한 해 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비중이 50%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의 사정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것 꼭 좀 조속하게 저상버스가 우리 시에서 목표한 대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 부분인데요, 161쪽 택시감차보상 25번 항목. 이것도 우리가 목표한 것을 다 달성했나요?

지금 금년이 목표가 167대인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100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범기간에 52대를 했어야 했는데 현재는 30대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4대가 추가되어서 34대를 감차했는데 연말까지는 저희 예상에 100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량산정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34번 항목, 과년도 미불용지 건입니다. 미불용지의 개념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들이 있는데 공익사업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이것을 미불용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수용을 했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상청구 시에 지불하겠다고 하셨는데 미리 안내라든가 미리 소유주한테 찾아가서 미불용지를 해소시킬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실 그게 행정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찾기가, 공사를 하면서 소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임무인데요.

한번 방법 좀 강구해서 혹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용에 편입되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은 체크하셔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보상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불하는 방법을 통해서 미불용지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182쪽부터 184쪽 타슈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대전시의 타슈가 아주 획기적으로, 도입된 이래에 대전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의 활성화 내지는 여러 가지 통행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대단한 일 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간에 비싼 게 흠입니다만 어찌되었든 이게 정착이 되고 또 이 타슈가 우리나라에 아주 여러 가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로 좋은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슈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미연에 방지를 해서 시민들이 타슈를 이용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체크를 하고 지도 감독하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에 대한 것을, 운영에 대한 것을 기관위탁을 했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도 하시고 체크하시고 지도 감독하셔서 시민들이 타슈를 이용함에 있어서 절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GPS 무인대여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특허 관련되어서 그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특성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갑질을 할 수 없도록 제3의 루트, 제3의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타슈가 운영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올 초부터 한 3∼4개월 정도 타슈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봤어요, 보고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늦었지만, 속 좀 썩였지만 잘 해결이 되어서 타슈 운영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관계공직자께서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타슈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한번 더 스크린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시감차 말이에요, 보상. 그것 보니까 국비가 30%, 시비가 70%네요?

예.

정부의 택시산업구조 개선정책 아니에요, 하는 게? 정책적으로 택시를 감차시키겠다,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을 찍은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겁니까? 시법사업이지요?

시범기관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내년도에 시행하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글쎄,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의 시책인데 따르기야 따르겠지만 우리 시가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정부가 70%, 우리가 30% 해야지, 거꾸로 된 것 같아.

정부의 택시산업구조 개선정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로서는 택시업계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이게 시범기관인데 지금 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40억을 받아왔어요 시범기관으로서. 그리고 내년에도 20억, 후년에도 20억 해서 총 80억은 우리 대전이.

택시로 들어온다?

예, 그래서 경감세액을 저희들이, 거의 국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게 돈 조금 주면 못 한다고 해요. 정부시책이라도 우리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부담 성격으로 출연금을 걷어야 되는데 원래 처음에 개인택시는 10만 원 이상 정도 되고 법인택시는 5만 원 이상 이렇게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부가세 경감세액을 받아오고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은 다운을 많이 시켰습니다. 개인택시는 5만 원, 법인택시는 1만 원 정도 해서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도, 시범기관이지만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좋아요, 이건 국토부에서 돈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확률이 좋은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법인택시가 신청이 안 들어와요? 감차 요청이 안 들어와요?

예, 지금 법인택시는 금년에 법인택시가 노조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데 내년부터는 법인택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휴조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택시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법인택시도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데 특별히 내년 10월에 또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가 돼요 내년 10월부터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택시운송비용을 운전자들한테 전가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가금지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 법인택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법인택시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왜냐하면 택시회사가 보면 직원은 별로 안 써요. 그리고 사람을 일당 비슷하게 써서 얼마 입금시켜서 그다음에 가져가라, 이건 무슨, 택시용어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운전기사들끼리.

사납금.

사납금 아니에요, 사납금 말고 직원은 아니고 택시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하루 일하고서 사납금만 넣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가는 거야, 그런 게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법인택시 감차시킬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다른 이야기할 것 있어요? 그다음에 호동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나왔잖아요? 이게 1991년부터 나온 거거든, 한 25년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25년 만에 6억 7,500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니냐, 신경을 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게 27억에서 13억 5,000을 시에서 대야 될 것 아니야, 매칭이니까. 구에서는 13억 5,000을 내고, 그러니까 구에서 13억 5,000을 마련했는데도 시에서 25년 만에 6억 7,500 예산을 넣어줬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2012년에서 2013년까지 1차분 공사완료가 되고 2014년에 구하고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서 딜레이가 되었는데 구에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2차분은 계약금 추진을 했기 때문에 3차분 계약이거든요. 3차분 계약은 9월부터 2∼3개월 공기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13억 5,000 다 해서 공기를 댈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것은 구하고 협의해서 재원 배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부서하고. 그래서 이번에 절반 세우고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구의 공기 일정을 살펴가면서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2, 3년 전에 한 8억인가 9억을 내려줬었어요 구에다가. 구에서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온 건 1991년부터 나왔던 거야, 모든 국회의원, 시장, 모든 사람들이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약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1991년부터 나왔던 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9억을 갖다가 매칭을 못 해서 반납이 되었는데 구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을 해줘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이건 선거 나오는 사람마다 구호를 외친 거야, 현 시장도 국회의원 때부터 외친 거야 계속.

보문산 생태임도, 보문산 뉴그린파크 추진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원배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문산 사업은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것은 뭐 안 되는데, 이거라도 남씨 종친회에서 10억이라는 돈을 내놨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이게 또.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끝날 수 있게끔, 이것 6억 7,500 줘서 한 서너 달이면 또 끝나, 쉬어야 돼, 그러면 공사하다가 또 쉬고 공사하다가 쉬고 언제까지 가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안내표지판 말이지요,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안내표지판을 해놓고 나무에 가려서 표지판이 안 보여. 거기는 강하게 강조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려서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자치구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있어요,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겨울철 가면 염화칼슘 쓰잖아요, 그렇지요? 염화칼슘 쓰면 아스팔트가 거북이 등마냥 금이 가고 떨어지지요?

예.

해마다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보수비가?

예.

이것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추운 지방은 어떻게 하나, 추운 지방에는 아스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내가 봤을 때는 한겨울 지나면 보수하는 일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서, 뭐 때문에 그런 건가.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화학연구원하고 MOU 맺고 같이 연구하는 것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아스콘, 이런 생산했을 때 무엇을 첨가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관으로, 우리는 참여하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연구과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보면 주로 아스콘이나, 다시 하려면 긁어내잖아요, 그러면 유지를 많이 뿌리지요? 유지는 접착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 유지를 뿌리잖아요.

예.

그것 좀 골고루 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안 뿌린 데는 뜨는 것 같아, 겉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할 때 유지 좀 많이 뿌려서 접착력을 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대개 죽 가다 보면 그게 많아, 몇 군데 쭉쭉 뿌리고 가, 전체적으로 뿌려야 되거든 골고루, 그거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유지 뿌려도.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무슨 땅이 꺼진다, 그런 것도 많으니까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 대전시만큼은 그런 사고가 없게끔 말이지요. 가다가 땅이 팍 꺼져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대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땅이 꺼지는 건 수맥에 의해서 꺼질 것 같아요.

지금 싱크홀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각 자치구에 배포도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하고 계속 점검을, 이제는 겨울철 점검이 아니고 연중 점검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리고 또 아직 입안은 안 했지만 실제로 다니면서 물렁물렁한, 지반이 연악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적출을 해서 별도의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지하수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수 쓰는 데,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하수. 수맥이 어느 정도 흐르거든, 계속 흘러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맥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수를 빼면 거기 공간이 비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타 국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사고를 안 내고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이 마지막 공직회의가 될 것 같은데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준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159쪽 보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개인면허 양수 이차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법인택시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국장님? 조례에 의거해서 어떻습니까, 용어선택이 적당합니까?

일반택시라고 하기도 하고 법인택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례에는 법인택시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일반택시가 맞습니다. 일반택시라고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원되니까요, 그렇지요? 290쪽 도시철도사업 관련해서요, 이제 용역 2차분이 반영되는 것이지요?

예.

처음에 기획실에서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쪽에서 반영이 되는데, 저번에 전문가회의도 한번 했고요. 2년에 걸쳐서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 대전시의 가장 중차대한 사업이 이제 용역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트램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전문가회의에서도 여러 말씀들이 나왔지만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노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제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정말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대전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꼭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진행상황 같은 것을 빠지지 않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71쪽 백골1길 확장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실시설계가 처음으로 들어가네요?

예, 이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번에 처음 선정된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130억이 들어가지요?

예.

이 질의를 보니까 산성동 가운데에서 죽 올라가는 샛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천변길 따라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예타를 신청했다가 예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비를 못 받는 거지요?

예타보다는 관저 계백로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계백로 우회도로 2차 그것과 연결해서 관저에서 문창 간을 제3차 혼잡도로로 반영시키려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관저에서 문창까지는 거기다 포함시켜서 그것만 되면 국비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모든 노력을 했는데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것은 지금 일단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시급성, 그다음에 지금 대둔산로가 많이 막혀요, 그리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삼지교차로가 형성이 되거든요, 조그마한 도로 샛길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그 앞에서의 교통사고가, 교통처리대책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리고 시의 숙원사업이었어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실제로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130억의 대형사업인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한밭도서관 뒷길에서 가는 도로가 있고 그리고 이쪽 산성동에서 원래 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예산 여건인데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거기가 보기보다 통행량이 많아요. 옛날 오래된 길인데.

아니, 통행량이 많은 곳은 다른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전액 시비로 간다는 것이 과연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계, 어차피 언제인가는 해야 될 도로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심의가 되었는데 우선 설계하고, 설계를 2년 동안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그 기간 동안에 국비 확보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비로 하시겠다고 해놓고? 그 설계비가 반영이 된다는 것은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이 큰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아합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해야 한다, 그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7쪽 신탄진 과선교 및 도마동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여기 사업개요 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나와 있는 것 거더 재도장, 신축이음 교체, 철근콘트리트 단면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거더라는 게 무엇이지요?

거더가 교각과 교각을 연결하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더라고 기술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노후화되어서 다시 보수보강 공사하는 거지요?

예, 2013년에 정밀점검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C등급 교량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번에.

거더, 신축이음, 철근콘크리트 단면보수 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교량 위 노면, 교량 위에 지나가는 노면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탄진 과선교 같은 경우는 또 내리막길이에요, 그것도 S자, 선형도 S자로 되어 있고,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절기나 미끄러운 이유가 가운데로 물이 많이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미끄럽다는 문제제기하시는 시민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더 재도장, 신축이음 이런 것도 좋지만 노면도 한번 다시 점검 좀,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운데로 물이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다음에 포장할 때 각별히 해주시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거기를 한번 포장을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55쪽에 보면 시민모니터단 홈페이지 기능개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홈페이지야 그렇다 치고 우리 시민모니터단, 이번에 버스 관련해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모니터하는 거지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모니터단 운영을 시에서 직접 못 하니까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한 250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 실태라든가 서비스 문제, 극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다.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은 다 정해져 있지요? 모니터할 때 체크하는 서비스 상태가 어떤가, 버스별로 무작위로 탑승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다만 이게 이번 기능보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다 스마트폰 가지고 스마트폰 어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시간으로 제보사항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학생, 주부 이런 분들이 다시 자기 사무실로 가서, 학교 가서 거기에서 다시 모니터에 보내고 그러니까 번거롭지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도 개선하고 항목도 점수를 집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계가 안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이번에 보강을 하면 많이 서비스 개선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모니터단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 전체가 모니터요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버스 안이나 뭐 이런 불편사항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비치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 다 같이 버스 운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서비스 잘 점검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모니터 활동할 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학 위원님, 법인택시 설명자료 159쪽에 보면 개인면허 양수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이율이 4.7%,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대출이자, 그렇지요?

예.

4.7% 이것은 이율을 말하는 거지요?

예,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지요, 그러면 5.7% 보통, 택시 한 대에 8천만 원 정도 대출이 일어난 상황인가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5.7%인데 이율이 조금 높은 것 아닙니까, 요즘 기준금리도 좀 낮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5.7%라는 8천만 원에 대한 이율이 은행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확정금리입니까?

시작을 할 때 하나은행하고 합의를, 2년 후에 다시 변동금리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첫해는 이자를 물다가 나중에 2년 후에 조금씩 조금씩 갚기 때문에 9년 차 될 때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예, 이자는 변동금리니까 2년 뒤에 그때 또 한번 협의을 하겠습니다.

5.7% 이자가 좀 과한 것 같아서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금리도 싸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176쪽에 보면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업목적에 보니까 퇴색된 지주, 표지판 도색,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도로 안내표지판도 중요하지만 노면 표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보면 따로 정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아직도 많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 잘 보이고 또 노면 표시 같은 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준비 좀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85쪽 도시철도공사 지원금 있지요?

예.

지금 한 해 손실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무임승차로 인한 것만.

2014년에 무임승차비율은 35.5%고 손실액은 166억 원이 됩니다.

166억 원이요?

예.

이것도 무임승차 166억 원이면 정말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무임승차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거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무임승차하시는 분들 국가유공자라든가 또…….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지하철 있는 데, 도시철도 있는 데는 다 지금 건의를 국가에다가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1∼2년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손실이 돼요.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가 운행되는 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것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되는데 계속 시·도가 연합해서 하기는 하는데 무슨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특별한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고령화될수록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또 드리던 무임승차의 그것을 없애기도 힘든 상황이고, 전체적인 복지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기준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하십니까?

예.

65세 이상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령을 조금 높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를테면 70세로 높이는 움직임이 있고 협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5억 원 내지 30억 원 정도 효과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잠깐 임기응변적인 것, 임시방편적인 것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해소방안을 정부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해에 166억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올라와 있지요? 언제 인상이 됩니까?

5월 말에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도시철도하고 같이요?

예.

5월 말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초부터?

7월 1일에 시행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는 작년에 다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 상정할 건은 아니고요.

150원 인상안이지요?

165억 원 정도 됩니다.

아니, 150원.

예, 150원. 카드는 150원, 현금은 200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영춘 과장님하고 버스데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버스노선 해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현장에서 버스데이를 통해서 주민들과 밀접한 대화를 본 위원이 두 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지역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현장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그런 교통건설국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민호 과장님과 도로정책과장님도 현장방문하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