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필응
안필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난 수시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입니다. 지난 3월 5일 또 4월 20일 자로 발령받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5일 자 발령받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신복주 소장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신복주 인사) 4월 20일 자로 발령받은 신탄진정수사업소 민환기 소장입니다. (신탄진정수사업소장 민환기 인사)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사업별 설명자료 먼저 238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시 수탁사업 반환금 4,912만 7,000원인데요. 간단히 이게 어떤 내용인가부터 좀 한번…….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게 세종시에 1단계 수돗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세종시 관할에 있는 수도시설을 저희들이 위탁관리한 예산인데, 전체 예산이 1억 4,600만 원으로 LH에서 수탁을 받아서 집행을 한 나머지 잔액인데요, 이것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재료비, 그러니까 수도관이 파열됐다든지 하면 가서 고쳐주는 재료비 또 직원들 출장비, 기타 교체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지금 4,912만 7,000원을 반환한다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 LH에서 위탁사업비로 받았던 것을 쓰고 나머지를 반환한다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LH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지만 추진실적에 출장여비 3,533만 원이 있어요. 이 출장은 주로 세종시 왔다갔다한 출장이, 그쪽이 많겠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1년에 3,533만 원이에요, 출장여비가.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고장 났을 때도 하지만 수시로 다니면서…….
원휘
조원휘위원
예를 들어서 1회 여비가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3,533번을 간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출장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은 240쪽에요, 가압장 전기요금. 이게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관을 신설하고 거기에서 가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가압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전기요금이 필요하다, 그 내용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대가 높아서 자연압으로는 급수가 잘 안 되는 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가압을 해서 급수를 하는 건데요, 주로 지대가 높은 지역에 있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압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지금 안영2동부터 방현동까지 7개 동이 있어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가압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동별 수도 급수를 하는 세대 수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7개소가 다 같지는 않은데요, 안영2동 같은 경우는 44세대, 세동은 150세대, 구완 같은 경우는 26세대, 우명은 52세대, 효평 같은 데는 13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판암4동 같은 경우는 31세대 이렇게.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2억 5,500을 추경에 편성하신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249쪽이요, 누수 및 긴급수선비 부족분인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9억 편성했다가 추경에 3억을 추가 요청하신 거예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지금 대덕구 관내에만 예상한 그런 예산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덕구 관내에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대덕사업소 관할지역에.
원휘
조원휘위원
대덕사업소 관내지역만 지금 9억을 편성했는데 부족할 것 같으니까 3억을 추경에 해서 12억이 지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지금 예상을 하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상으로 봐야지요, 불시에 일어나는 복구 사업비이기 때문에 추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월 말까지니까 147개소, 147군데를 이렇게 긴급 누수 관련해서 수선을 했다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3억 5,000이 들어갔는데 아직 5억 4,000 정도는 있는데 부족할 것 같다, 그 내용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의 예로 봐서요, 저희들이 작년 대덕사업소에서 집행한 것이 15억 6,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사실은 1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9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작년에 쓴 만큼도 사실 다 안 되고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 3억을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덕구 관내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작년 예산 11억 9,900 쓴 것도 대덕구 관내에 들어간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이번에 12억 정도가, 이게 또 대덕구 관내에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대덕구 관내에만, 관이 노후화돼서 그렇습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대덕구 관내만 하는 게 아니라 당초 예산에 타 지역, 타 사업소도 보통 10억에서 1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대덕구 지역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누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에 특별히 더 많이 소요가 됐고 금년에도 작년만큼은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작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관이 그만큼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작년에 수선했던 데를 올해 또 하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아닌데도 이렇게 들어간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수선해서 넘어가도 내구연한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매년 누수관들이 많이, 노후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최근 3년 치 한번, 대덕구 관내 올라왔으니까 이것 자료 좀 제출을 해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근본적으로 누수, 긴급수선비만 이렇게 매년 12억 정도 계속 들어가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노후관 교체를 예산에 편성해서 블록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누수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243쪽에 자동측정설비 여과지별 탁도계 교체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탁도계와 여과지 사용연도 기준이 있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내구연한은 한 12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여과지와 탁도계의 교체 건이 제법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정수장도 여러 개 있지만 매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이 자주 교체되는 것들을 모아서 명칭과 사용연수, 교체연수 이런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낸다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의향이 있으셔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전문적 기술용어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도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럴 테고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매번 같은 부분이 올라오는데 정수장도 여러 개 있고 하니까 이곳, 저곳 하다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흐려서 4년, 5년,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는, 정년주기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은 명칭과 사용연한을 달아서 책자로 만들어낸다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1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용연도가 얼마나 되며, 언제 했고, 상황이 어떤데 이렇게 또 교체하겠다는 건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월평정수장에 총 탁도계가 58개 있는데 그중에 38개가 내구연한이 도래하든지 아니면 지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저희들이 교체계획을 세워놓고 매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한이 있는, 교체가 필요한 부품들은 사용연도 내지, 아마 그 기준선의 책자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설명서, 기계설명서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기록관리를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49쪽에 좀 보충을 드리면요, 이 누수율, 누수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본부에서도 하나요? 대부분 용역을 많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는 진단할 때 용역으로 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직원들이 점검하는 것도 블록별 연차계획을 세워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임시적으로 대충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블록별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위험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에다 청음봉으로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누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대전시의 유수율이 상당히 좋다고들 판단하고 있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유수율이 지금 92% 정도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이게 항간에서는 한시적일 수 있겠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255쪽에 수질계측기, 257쪽에 누수탐지기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보면 그러실 테지만 굉장히 오래된, 노후화된 기계들이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반면에 최신형 기계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사실 것은 사셔서 유수율 유지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높이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지기는 굉장히 쉬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수율을 사실 1%만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한 12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수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에서 새로운 장비, 최신 장비를 구입해서 유수율을 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전 예산이 특별회계로 집행하고 있는 관계로 대부분 사업이 전부 다 기술적인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어느 한 사업이 절대 필요하다, 않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저희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종종 나타나는 듯 보입니다. 그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직에 너무 대책없이 오래 계시는 경우가 과연 개인적인 역량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로 인한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울러 지난 언론에서 봤는데요, 상수도 사업 수질기준 10배에 해당하는, 수질이 10배 높은 기준에 통과한 적이 있었지요? 대전상수도가 그렇게 굉장히 좋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 수질 기준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이 통과한 적이 있어요, 언론에 잠깐, 제가 자세히는 못봤는데.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검토하고.
희진
박희진위원
자료를 검토하고 말씀 나눌까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2쪽 병물 생산시설 유지관리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4,500만 원이고 기정은 1,500만 원,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신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의 정밀점검 결과 노후설비 및 부품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해서 생산설비에 대한 수리비, 유지관리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츠수 자동생산시설 몇 년도에 설치된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2005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 전에는 병물 생산시설이 없었다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을 안 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10여 년 된 거네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생산설비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최초 설비가 2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2억 8,000만 원을 가지고 2005년도에 준공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리고 부분적인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한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수선은 계속 매년 해왔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10여 년 기계를 사용하면, 지금 계속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단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겠지만 종전 낡은 기계를 계속 수리비를 줘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서 생산량도 높이고 또 수리비를 절감하는 것이 맞는지 그 판단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유지 보수가 낫다, 수리하는 게 낫다고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매년 1천 5백에서 한 2천 정도 수선비를 사용해서 수선했고 잦은 고장이 나서 이번에 전문가한테 정밀 점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세병기라든지 충진기, 정열기 이런 것들을 부품을 갈아야 된다는 판단이 나와서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예산 들여서 이런 중요한 부품만 갈면 당분간 사용하는 데…….
중순
권중순위원
우리 이츠수 병당 단가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병당 단가, 생산단가?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65원 46전 정도 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165원 정도?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원가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츠수를 제작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송촌정수장에서 하는데 별도로 공장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3명이?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3명이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간?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가 한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 듭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고, 이 이츠수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보면. 좋게 표현하면 수돗물이 좋아서, 품질이 좋아서 요청, 필요할 경우도 있고 조금 덜 좋게 표현하면 무상으로 주니까 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츠수가 반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라든지 규정이 있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츠수가 우리 대전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병입 수돗물을 각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런 기준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행사나 회의할 때 배부해라,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행사 있을 때 아니면 필요할 때 공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작년에 추가로 저희들이 이츠수 홍보를 위해서 공공행사 그런 데에다 홍보하면서 배부하도록 지침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공공기관 주재 주요행사와 회의에 사용하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요행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를 예를 든다면?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공공기관이 주재한다든지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면 체육대회도 있을 수 있고 각종 회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체육대회, 그다음에 야유회라든지 공익성 있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다든지 하면 거기다가 그것을 요청 받아서 제공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설명자료 242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지원근거, “병물 생산시설의 수선으로 이츠수의 홍보 및 안정적 공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기업이 상품을 홍보하는 것과 같이, 무상으로 상품을 홍보하는 것과 같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다르게 표현하면 ‘수돗물을 홍보용으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쓴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되겠지요, ‘공공기관의 주요행사와 회의 시에 홍보용으로 제공되는 이츠수의 안정적 공급’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는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츠수는 그냥 일반 홍보물인데 그것을 왜 못 구해다 주느냐고 오해할 수 있어요.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다가 그런 표현을 공식적으로라도 몇 군데 표현해 놓는 것이 일반인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31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이 중에 법적·의무적 경비가 4,800만 원에서 증액 편성된 것 중에 1.5% 정도 되고 자체 신규사업이 20억 2,400만 원해서 65.3% 정도 되네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231쪽에 상수도사업본부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이를 테면 2015년 올해 원래 당초에 4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결산을 다 해보니까 30억 8,40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한 75% 정도가 증액된 건데 이 예측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법적·의무적 경비나 자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새로운 사업들보다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음으로 해서 추경에 담기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담아서 죽 추진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니었나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맞다고 하시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추경 예측치가 2011년부터 보면 굉장히 엉터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2011년도도 당초에 29억 했다가 증액이 105억 8,800이 증액 됐어요, 365%가 증액됐고요. 그다음 2012년도에는 68억 8,000이었다가 증액이 112억 1,000, 163%, 전년도보다는 절반 줄긴 했습니다만 2013년도 한 89% 더 증액이 됐지요. 전년에도 162% 정도 증가가 됐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추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처음에 와서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상당히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정확하게 해서 연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감액을 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도 불용처리하잖아요?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한 20% 내외면 여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되는데 지금 50%가 넘는 것은 이것은 예측치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 운용을 제대로 못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대책을 수립하셔서 내년에는 추경에 이런 식으로 잉여금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예산이 저희들이 유지 보수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박정현위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심하잖아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심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대책을 수립하셔서 보고를 따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이렇게 예측치가 그간에 들쭉날쭉했는지 분석을 하셔야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것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자체 분석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43쪽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 하나하겠습니다. 탁도계 교체 건인데 사전 보충설명자료 필요성에 보면 2002년도에 설치된 탁도계를 교체하겠다고, 그렇게 필요성에는 2002년 것을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탁도계 연도별 설치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설치한 것이 6개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2002년 것을 교체한다고 하면서 8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2개 분은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해서 연도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2002년도 설치한 것이 몇 개입니까, 탁도계가?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2002년도가…….
원휘
조원휘위원
2002년도 6개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6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2002년도 거 교체한다면 6개만 2015년에는 하면 되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2002년은 표현을 잘못했고요, 원래는 8개가 2003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사업 필요성에 ‘2003년도에 설치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2002년도 6개는 이미 교체를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교체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쓸 만하고 2003년도에 구입한 8개가 지금…….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면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은 쓸 만한데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은 바꿔야 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탁도계가 개별 연도가 그냥 딱딱 맞아서, 내용연수에 맞춰서 할 수 없고 조금 측정치가 부정확하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탁도계 내용연수가 의미가 없는 거네요, 12년이라고 하는 것이?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내용연수는 보통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03년도에 설치한 것을 8개 교체해야 되겠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02년도 6개는 아직 쓸 수 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2002년도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되어 있고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구입한 것 중에서 불량한 탁도계를 교체하는 계획을 연도별로 세워놨는데 정확하게 2015년도에 8개는, 이것이 몇 년도 이렇게 여기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8개의 연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꼭 2002년도 것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것 8개를 먼저 하겠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알았고요. 235쪽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인데 거기 편성사유, 물론 1,300만 원을 감액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감액하는 건데 그 밑에 수납액 수수료, 집행액 수수료 산출 이 부분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상·하수도요금을 그동안에는 자치단체별로 신용카드사하고 협약해서 수납을 했는데 그 당시는 수납액의 총 2.5%에서 2%까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행자부에서 간단e납부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을 통일해서 카드수수료를 책정하는데 건당 100원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수료 2%를 받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싸게 해서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당초에 수납액이 9억 6,355만 3,000원이에요. 그래서 2%해서 수수료, 이 내용은 알겠는데 그 옆에 집행액이 2,554건이에요, 그러면 건당 100원씩 계산하는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건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퍼센티지로 한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기이 집행한 것을 1.5%에서 2%로 산출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 한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히 2%라고 볼 수 없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1.5%에서 2%?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되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 옆에 수수료 산출은 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 집행액 수수료 산출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계이고 어떤 건수인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집행액은 2014년도 집행한 금액이고 수수료 산출한 것은 금년도에 건당 100원씩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3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건당 3,522건이니까 100원씩 하면 3,522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계 6,271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계가 금년 3월까지는 2,749건을 집행했는데……. 그러니까 3월까지는 기존 방법으로 산출한 것이고 3월 이후부터는 건당 100원씩으로 해서 3,522건인데 기이 집행 건수 합쳐서 6,271…….
원휘
조원휘위원
기이 집행액 전액 수수료율로 한 2,749건, 3월부터 이것은 2014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2015년도 거 앞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원휘
조원휘위원
2015년이 안 돌아왔는데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상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상? 기이 집행액은 그러면 이것은 2014년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2015년도 3월까지 집행한 액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2015년 1월까지 2월까지는 2,749건이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3,522건이라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는 수수료로 해서 1.5%에서 2%까지 집행한 것이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이 몇 건이에요, 2,749건이에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건수가 아니고 이건 금액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 이것은 금액이라고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3,522건을 예상해서 건당 100원씩 해서 3,522만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6,271은 무엇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금액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금액인지 건수인지…….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627만 1,000원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이런 사업설명서를 만드는 것은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건수인지 금액인지 전혀 연관성도 없고 알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250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시설공사 용역해서 17억 정도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세종시에 추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수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가는 관로가 현재 있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1단계 관로가 월평정수장에서 세종시까지 지금 관로가 묻혀 있고요. 2단계 공급하는 것은 신탄진정수장에서 가는 것인데 용신교까지는 관로가 묻혀 있고 용신교부터 신동·둔곡지역을 지나서 세종시 경계까지…….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1단계 관로는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2단계 관로를 신설해야 된다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이 지금 완공돼서 가동 예상이 2018년 이후로 보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변수가 있으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계획은 2014년 4월 정도에 통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2018년 이후 세종지역에 2단계 공급을 하면 대전시정수장 가동률이 한 72.5% 정도 될 것이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현재는 49.8%예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0% 못 미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2018년 이후에 세종시에 공급하면 연간 물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하루에 한 460만 원해서 연간 16억 정도가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연간 16억이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69쪽이요, 선제적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신규사업 14억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한 장 넘겨서 270쪽에 보면 신규 물품 구입 내역이 있어요. 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이것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전문장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용해서 쓰는 것이 두 가지를 다 씁니다. 그래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같은 거예요?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가스크로하고 기체크로하고 같이 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구입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때는 1대에 1억 7,000짜리가 올라왔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억 9,000만 원이에요, 예산이요. 차이가 2천만 원 정도 나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가스크로마토그래피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하는 그런 크로마토그래피 자체가 어떤 대상물질 즉 목적성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혼합되어 있는 물질 중에서 목적성분 또는 대상물질을 찾아내려면 그 특유의 농도 평형을 맞추는 그런 혼합물을 분리하게 되는데 그때 이동상 기체를 사용하느냐, 이동상 액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체, 액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작년에 올라온 것은 저희가 식품 중에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찾는, 그런 목적성분을 찾아내는 장비여서 1억 7,000이 됐었고, 이번에는 2백여 가지의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장비이다 보니까 그 장비 내에 검출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출기 기능이 그것하고는 물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크게는 2,000만 원, 5,0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기능의 차이이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1억 7,000과 1억 9,000, 2천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설명이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존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대체구입이다, 여기 식품분석과에서 그때는 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바꿨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기체가 아니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성능이 더 우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기체와 가스 그것은 똑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장비 명칭은 똑같은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장비 명칭은 같은데 성능차이 때문에 이번에 성능이 더 우수한 거라 1억 9,000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성능은 같은 장비인데 목적성분, 그러니까 대상물질을 뽑아내는 그런 기능이 다르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76쪽인데요, 후생관 환경개선 공사 해서 4,9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아무리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곰팡이 등 유해세균증식 가능성이 있고 연구원 직원 집단식중독 유발우려가 크다.”, 이 표현은 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것을 꼭 개선을,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해세균 가능성이 있고 집단식중독 발생하고 이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소독하고 하면서 쓰지만 너무 노후화돼서 그리고 바닥도 그동안에 너무 미끄럽고 해서 미끄럼 사고도 방지하고 하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복지환경 상임위원들 거기 방문했었잖아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볼 때 세균 나오고 집단식중독 걸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시급성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참 재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271쪽부터 272, 273쪽까지가 농수산물시장 잔류농약검사소 관련한 예산이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제는 시스템 장착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거고요, 현장사업 진행 중이고요, 예산도 내려와서 반영 중에 있고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홍보차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죽 의회의 요구와 또는 박희진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저희가 작년 말에 국비 확보 노력을 해서 확보가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국과 일반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했고, 또 저희가 본청에다가도 관련부서 또는 지휘보고를 해서 금년 1월 21일에 계획을 통과함으로써 그때부터 저희가 홍보에 나섰고 또 오정동도매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과도 시장님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인과의 조찬 모임에서도 현장검사소를 금년 내에 반드시 만들어서 안전한 물건이 나가게끔 그렇게 해서 저절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들, 판매 농수산물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상인과의 대화에서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홍보 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의 검사시스템 장착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분들의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오정동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전점검하고 단속하는 데 목적이 있지 잔류농약생산자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언론이나 홍보 통해서 하면 못 보는 분들이, 특히 농민들은 못 봐요, 그런 거. 그래서 인근에다 플래카드 등을 설치해서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라는 것들을 농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1년 농사지어서 차로 싣고 왔는데 그것을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피로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산 확보를 노력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농산물검사소 신설계획은 끝났는데 그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인적자원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노은동에는 12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정동 쪽은 이번에 저희가 또 기획관리실 조직관리팀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일단 1차적으로 2명이 확보됐습니다. 인력 2명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더 강력하게 해서, 자꾸 접촉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내년에도 또 연차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두적으로 지금 대화는 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명이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절대 한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내년에 책임자급도 하나 또 뽑아야 되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할 부분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장비가 가동되면 최소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데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구책으로 오정동 쪽이 전혀 안 했던 곳이 아니고 지금 저쪽 노은에서 이쪽으로 출장 나와서 지금 일주일에 3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크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검사량도 떨어지고 해서 현장검사소 추진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면 또 검사량을 점점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2명이 온다고 해서 금년에 바로 또 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자구노력으로 내부에 있는 직원들, 또 저쪽에서 이쪽 출장 다니면서 하던 직원들 해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희진
박희진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오정동에 장착을 하면 오정동에서 어떻게든 다 검사를 해야지,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은 다시 노은동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파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 사람을 이쪽으로 근무를 하게 해야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임시적으로나마 당장 장착되면 운영은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말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시기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0쪽 좀 한번 보실까요? 신규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기계가 이렇게 있는데, 의료기기가 있는데, 이것 국산 있습니까, 이런 기계?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장비들은 전부 정밀분석기기이기 때문에 국산은 없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옛날에 초음파진료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1985년도에 설립된 벤처기업이었고 그런 메디슨 같은 벤처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초음파기계라든가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상당부분이 지금 국산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렇게 국산화하겠다는 노력이 있었고 또 시장이, 병원이라는 많은 기계를 사줄 수 있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이런 정밀기기 이 부분은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물품을 구입하는 시장이 좀 적기 때문에 국산화율이 떨어졌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국산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KTX-산천도 지금 사실은 국산화된 거거든요. 매스컴에서 KTX-산천이 한 번 설 때마다 TV에 나올 때 저는 사실은 저러면 안 된다, KTX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고도의 정밀기계이고 그럴 것 같은데, 국산화 진행되는 과정에, 서면 안 되겠지만 가끔 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산화가 되고, 절대 고장이 안 나거든요. 요즘은 KTX-산천 선다는 소리 별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물품을 구입하는 관련규정과 그리고 국산화 장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차원에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2억 2,000, 3억 이 정도 되면 정밀기계를 만드는 쪽에서는 사실 고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산 물품을 구입해 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스크로나 액체크로 이런 정밀분석기기는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국내업체에서. 특히 우리 인근에 있는 표준과학연구원이나 계속 그런 장비 연구하는 곳에서 시도를 했는데 완성품으로 만들기는 했어도 찾아주는 데가 없어서 일단 교육용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저희처럼 공인기관에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는 사용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것은 분석정밀기계이지만 또 다른 훌륭한 국산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수 국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대학 실험실 내에서, 이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기관 외에 대학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데모 장비로 해서 이렇게 만들기는 만들고 있네요, 국산 장비도?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끔 나옵니다만 수요, 공급이 잘 안 맞으니까…….
중순
권중순위원
데모장비를 만드는 것만 해도 일단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때가 되면 양성장비로 바뀌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숙원사업을 이루어서 좋으시겠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
이번에 세출 추경 예산안 보니까 법적·의무적 경비가 3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무기계약직 보수비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명세서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430쪽에서 432쪽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얼마 되지 않은데, 전체 해봤자 3,000만 원인데 왜 이게 추경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임금협상이 상용직에 속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2014년도 임금협상이면 전년도에 이미 협상이 끝난 것 아닌가요? 2014년도 임금협상을 해서 2015년도에 인상분이 잡혀 있는 건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럼 표기를 그렇게 하셔야지요, 2015년도 인상분으로 하셔야지 되는 거지요. 이게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추가로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임금협상을 매년 12월에 하기 때문에 이미 편성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래서 소급할 수밖에 없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275쪽에 가축방역요원지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인력을?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축방역은 저희가 하는데 우리 직원만 가지고 안 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도에 축산발전기금을 내려줘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고 하는 인력풀관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법인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기금을 내려주면 저희가 직접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결국은 기금으로 내려와서 저희 시비를 조금 붙여서 다시 사람을 사오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지금 12개월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가? 1명의 인건비인데 1,750만 원이잖아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보니까 우리 가축방역보조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월 130만 원이니까 대충 그 정도면 1년 치 해서 1,700으로 올린 것 같은데요. 이미 일을 하고…….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6개월분, 7월 1일부터…….
박정현위원
6개월분이에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7월 1일부터 쓰는 6개월분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축방역보조원으로 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다 두 배 정도 더 인건비를 받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임금은 조금 그것보다 높습니다, 인건비는.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뽑아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 사람을 내려보내 줍니다. 인력관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아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다 요청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을 뽑아서, 아니면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저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일은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보조원으로 내려옵니다. 저희 정규직원하고 같이 혈청검사라든가 이런 방역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가축방역보조원과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대전시 정규요원으로 일정 계약기간 동안, 말하자면 무기라고 하니까 지금 같으면 60세까지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내려주는 대로만.
박정현위원
이런 경우는 한시적으로.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한시적입니다.
박정현위원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는 이 요원들은 없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보내주는…….
박정현위원
가축전염병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시적인데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는 할 예정이지만 금년에는 하여튼 7월부터 한시적으로 내려준 겁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5월 18일 월요일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