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각종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만, 행사에 다니시더라도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므로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경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장이 제출한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게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경도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유형을 3종류만 나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3종류란 뭡니까? 장애인 유형의 3가지 종류가?

현행 조례안에는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으로. 장애인으로 통칭해서.

신장장애인 하고, 시각장애인 하고, 지적장애인, 세 종류 유형의 장애인들만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시설인, 교통행정과에서 새로 나오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3개를 제외한 12개 유형의 장애인들은 그 혜택을 볼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서 전체 유형으로 통합해서 장애인이라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모든 장애인이 교통약자 편의시설 혜택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공공장소에 가면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고요. 크기에 맞춰서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차량을 유지 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차량우선 할 수 있는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이라도 급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5급에서 4급가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4급에서 3급가는 것도 의료공단이나 이런 데서 심사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않아도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 정부에 혜택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장애를 가질 수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되면, 지금까지도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확대되어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충분하게 혜택을 못 받는데, 15개 종류 유형으로 다 확산되었을 경우에 지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처럼의 기회가 와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받는데, 여러 분들이 다 받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시기적으로, 조금 두고 보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꼭 지금까지 지정되어 있던 3종류의 장애인들 유형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앞을 못 보는 분들이 먼저 보고, 신장 장애인들은 신장이 아주 위험한 분들이 급하게 수술을 받으러 가야 될 때 그런 분들이 빠르게 제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13개 유형의 장애인들까지 똑 같은 혜택을 받도록 차별화 되지 않으면, 오히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가뭄에 목말라서 한 모금 마실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사람이 다 같이 먹자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염려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면 바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들 급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1급에서 2급, 중증장애인을 총칭해서 장애인으로.

15개 유형에서 1급, 2급 중증장애인만 포함된다?

예.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죠? 15개가 다 포함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 3가지 유형의 장애인들이 우선 받아야 되는데 그 분들 받고 2차적으로 나머지 12개 유형의 장애인들이 받는 게 아니고 똑같이 평준화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평준화 중에서 1, 2급 중증.

1, 2급 중에서도 기존에 3군데 유형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차상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받는 분들 하고 나머지 12개 유형의 1, 2급까지도 똑같은 형평의 원칙으로 공급을 받게 되면 오히려 공급받는 자가 과잉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동료 위원님이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이라는 명칭을 한 번 더 넣겠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조례를 만들었을 때 다수의 장애인들한테, 기존에 꼭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나머지 분들한테 골고루 많이 혜택을 주다 보니까 공급은 적고 공급받는 자는 많아져 버리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역작용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만들어서 집행부가 하지 못했던 일들, 의회에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고 수정해서 다수의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려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1, 2급 중증장애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기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당초 조례에는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추가로 임산부를 했는데.

65세를 고령자로.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치잖아요. 안동 에 노인 수가 전체 인구의 20% 되죠. 시에 장애인 콜택시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9대 배정을.

9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장애인 이용률은 알아 보셨습니까?

현재 아직 시작이 안 되어서 9월 정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장애인 택시가 아직 운행이 안 되었다?

9월나 10월 정도 추진.

그래서 노인을 포함한다면 9대 장애인 택시, 수요가 맞을 것인지? 그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 콜택시를 장애인 전체, 노인, 임산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들어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도 해당되는 수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기 조항에 보면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라고는 하나 별도의 교통수단을 통해서 교통약자에게 별도로 이동편의를 제공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존의 택시업계에 대한 파장이 클 거라고 봐져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교통약자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실지로 상당한 기간, 여기에 따르는 여론을 파악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지로 현재 시내에 택시업계가 불황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차제에 이런 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때를 우리가 고려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운영시기를 금년도 9월 1일로 잡고, 예정하고 있다고 현재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조례는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9대, 구입하죠?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기섭 공무원석에서 - 예) 9대 구입하는 것하고 연계한 사업으로 봐야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섭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9대를 구입하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섭 공무원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아까 이재갑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이 안을 가지고 보류한다는 동의로 받아들여서 의제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잠시 기다림)

위원님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나가서 여론을 들어 보시면 알지만 당장 우리 시가 지급하고 있던 광고비 지급이 안 되는 것 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분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차제에 물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택시들한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심도 있게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비록 동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지만 그래도 유보해서 의회가 고민하는, 여론을 청취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한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 일부 공감을 합니다. 또 조례를 발의했던 김경도 의원님 의견도 존중을 하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 똑 같은 이야기를 했다시피 너무 공급이 많이 확대가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을 공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9대를 만들어 이용을 해 가면서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례 개정이 되어져야지, 조례가 너무 섣부르게 가는 것 같아 싶어서 저도 보류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정회를 해서 내용 정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개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스티커를 선납으로 판매해서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예, 봉투판매소에서 구입을 해서 붙여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하는 제도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다 똑같아요?

다릅니다. 별표안에 품목별로 단가를 별도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품목별로도 규격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

만약에 스티커를 붙이기는 붙였는데, 적합하지 않는 스티커를 붙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그런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소에다가 사전에 전면시행하기 전에 품목별로 수수료 조례안을 배부를 해서 가능하면 배출하는 쓰레기 종류, 품목․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판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내를 하겠지.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봉투판매소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어찌보면 행정의 상당부분 낭비되는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시정홍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이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대형 폐기물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데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이게 번거롭게 되어 버리면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게 산속에 갖다 버리는 꼴이 나오는데,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붙여서 말씀드리면, 시골에 가면 논두렁, 밭두렁 가로, 도로변에 또는 산속에 버려지는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행정력이 부족하고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따르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지우는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의지가 없어. 아직도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하라고 하고, 신고가 접수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그 주변도로에 CCTV를 다 이잡듯이 뒤집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청소행정을 과장님께서 보여 주셔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 전면시행에 따른 조기정착에 대한 그런 노력들도 반회보라든가 판매소에 안내문을 부착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에 부합되는 스티커를 판매하도록 안내를 하고, 불법투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도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티커를 사면 자연스럽게 대형폐기물의 가격을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 그죠? 안동 만 처음 시행합니까? 타 지역에도 시행합니까?

도내 구미, 경산, 영주, 문경시 몇 개시만 하고, 사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진작 실시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 체계를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한테 배출신고를 하면 우리가 접수를 해서 현장 가서 얼마인가 보고 그 사람 만나서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고 번거롭게 하는 그런 절차인데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아까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격대로 맞춰서 붙여가지고 배출하면 우리가 바로 싣고 처리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불편 사항도 줄여주고 간소하면서도 획기적일 수 있다, 그죠?

예.

돈을 주고 스티커를 삼으로 해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분을 자동 납부하니까. 이상입니다.

예.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 판매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기존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거기서 다 합니다.

봉투 판매소가 안동 에 몇 군데 있어요?

개소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안동 농협에 위탁하면, 시내 동 지역에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소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읍면 지역은 단위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내도 단위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동 농협에서 각 봉투 판매소에다 개별거래를 합니다.

안동 시는 안동 농협하고만 거래를 합니까?

나머지 소매업을 하는 업소는 거기 가서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물건 사듯이 5%나 10% 마진이 있어야 판매를?

마진은 6.9% 정도.

10% 정도 가까운 마진이 있어야 마트에서 판매하니까. 24시 마트나 이런 곳에서 6.9%에 대한 마진을 받고.

봉투를 판매합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스티커판매 한다, 그죠?

예.

일반폐기물 버리는 사람은 마트 같은 데 가서, 지정업소가 정해져 있는 마크가 있으면 거기 가서 사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마진율이 없어 가지고, 하는 것을 중간에 스티커 판매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업주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하는데 별 저항 없이 협조를 해 주기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마진이 6.9%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마진은 9.9%, 10% 정도 마진이.

위탁판매 할 수 있는 것을 대단위 아파트나 가까운 데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농협한테 일괄적으로 위탁시켜 가지고 시에서 농협하고 너희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농협에서는 누가 가져가더라도, 공급을 골고루 정해서.

그것은 우리가 제작을 해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하면, 일반 쓰레기봉투판매소는 청소행정과에 하고 싶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기존에 업소하고 거리 등등 종합 검토하고 판단해서 신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동 농협에 가서 봉투를 사서 소매를 하고 있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 – 농협이 뭐야? 농협이)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중간유통을 농협으로 준다, 이 말이잖아요?

예.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 – 뭔데, 왜 농협에서?)

농협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게 읍면에는 조금.

아니, 읍면에는 그렇지만. 읍면에는 농협에서 하면 할 수 있지만 시내 같은 경우나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스티커를, 수수료를,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더 좋고, 아파트 앞에 있는 24시 마트 같은데 가서 3,000원, 4,000원짜리, TV옛날 것 버리든지, 가구를 버릴 때 거기서 사고하면 제일 좋지, 농협에서 다시 중간 과정을, 유통을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는 봉투판매소 개소수가 적기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투판매소는 시 관내 270여 개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입하는데는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 – 농협 뭔데? 농협이)

예, 알았습니다. 농협에서 그렇게 할 일이 뭐 있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 봉투제작은 시장이 하잖아요?

예.

제작해서 공급은, 전체 총괄적인 공급을 농협이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예, 안동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제일 처음부터?

예,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종량제 시행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판매소에서는 농협에 가서 사서 소매를 하도록 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이상한데? 안동 농협에서 판매소로 판매하는 가격은, 안동 농협에서 공급받는 가격은 얼마고? 안동 농협에서 취급하는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하고?

예, 3% 정도 마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동 농협에?

예, 도매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마진이 적고 판매소는 소매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봐서 마진이 7% 정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 (김호석 위원 의석에서 – 그 관계는요. 농협에서 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각 슈퍼에서 사러 오면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농협에 구입하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 (김은한 위원 의석에서 – 유통단계가 하나 늘어난 거야.) 유통단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늘어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 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결국 비용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고쳐야 되지, 공급하는 체계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현재 조례에 명기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하고 시민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나중에 산출 한번 해 보세요.

예.

과장님. 3%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3%를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달라진다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고요.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

의석에서 – 조례안은 좋은데 판매방식이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그 관계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한 위원 의석에서 – 직거래해야 되는데 자꾸 유통단계를 늘리면 안돼) 3. 안동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세면입니다. 권기억 도시디자인과장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선진 견학 차 유럽출장 중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0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동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이상 3건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은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 토론이 필요 없는 거니까, 마지막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제1조 목적에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했는데 위임된 사항이 제2조 공동이용시설입니까?

여기에 있는 안들이 거의 다 위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이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화 했습니다.

제4조 2항에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주민협의체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것이 주민협의체예요?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얘기하면 주민협의체인가? 주민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이게 너무 구체화 되지 못해서 나중에 상당한 혼란을 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례에서 그 부분을 다 나타내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다니? 이게 분명히 안 되면 5명, 6명 모여서 협의체라고 얘기하면 다 협의체잖아?

전국에서 법률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선도지구로 가는 지역들은 만들어져있습니다. 우리도 갈려고 내일, 모레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만들고,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은 후속조치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아니야, 규정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서 명시를 해 줘야죠. 주민협의체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이 주민협의체인지 그것이 분명해야 되지. 그게 구분이 안 되면 그것을 따로 시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시장 마음대로, 잦대로 이게 협의체다, 이렇게 정하겠다는 겁니까? 규정으로? 그것은 안 되지. 조례에서 규정을 정해 주면 정해지는 협의체를 조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지. 그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에 따르는 것은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협의체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서 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시내 동 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기구예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여기 위원들하고 협의체하고 관계는 어떤 건지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돼.

이 주민협의체는 비교를 하고 실천에 옮겨서 본다면, 도심재생하고 있는 권역 내에 보면 여러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속에 사시는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 나오는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만들어 내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후에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5명, 6명 모여 가지고 우리 골목 도시재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협의체 구성했으니까 여기에 이러이러한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할 때 그 속에 협의체가 되어서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재생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그때부터 되는 것이지.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도시재생구역이라고 하면 골치 아픈 얘기를 또 하시는데. 도시라고 하면 다 재생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도시재생구역을 따로 정합니까? 현재 조례에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따로 없는데 이 내용 속에, 없잖아요?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뒤에 담당자가 국장님한테 참고자료 드리세요. 도시재생구역을 따로 정합니까? 앞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를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조례입니까? 안동 시 도시지역 전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그러면 도시재생 명칭부터 바꿔야지.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위한 조례로 바꿔야 되는 거지. 제명부터.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에 한해서 지정이 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을 말씀해 보세요.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시에.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원도심재생구역 내에 성진골 벽화마을, 그리고 한옥지구, 태사거리, 이런 식으로 계획된 구역이 활성화 구역입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선도사업 신청을 했던 지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동 시 도시 전체를 재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례 만들면 안 되죠? 도시재생선도사업 신청 했는 것,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을 해야 될 지역을 전체 다 하는 것이고 낙후된 지역이 생기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활성화 지역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정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주민협의체에 참가한 대상들도 다 정해져 있네. 사업내용까지 다 있겠네요. 그것도 다 공개 한번 해 보죠. 현재 시가 지원해야 될 주민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그것도 한번 다 내놔보세요.

이제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계획서가 있고 여러 분들이 참여도 했고, 전문가 용역 그룹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많은 것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는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보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들 때문에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 내에 사업만으로써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가능한가, 그것이 타당한가, 도시재생지역 안에만 도시가 재생이 되면 거기만 좋아지면 이 사업이 되는가? 이 사업의 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업의 범위를, 대상지가 거기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그 주변지역에 있는 전통시장까지도 포괄해서 같이 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본 위원은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너무, 지금까지 거기왔던 몇몇 소수 사람들에게 이미 기득권이 부여되어 가는, 이런 듯한 느낌을 솔직히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몇몇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부여하는 그런 형태의 조례가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만약에 안동 시 전체 지구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주민협의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 하고 앞으로 향후 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뭔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태화동 쪽에도 전에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 형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재생 하는데, 신도청 청사 짓고 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안동 이 구도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안동 의 도심재생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안동 시에서는 전통시장을 시내 중간에 끼고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일자리경제과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속 중복투자 개념으로 해서 거기를 재생하겠다는 이런 것을 하는데, 지정하는 것부터 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이 지역에도 명륜동, 안막동, 안기동 이런 부분에 실지 도시재생을 해야 될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중심부에야 명품화사업이다. 음식의 거리다. 계속적인 중복투자가 되는데. 꼭 중앙의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그런 도시재생을 하지 마시고 구역 지정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 주민협의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전체적인 주민 의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의 분들에 의해서 끌고 나가다 보면 또다시 중간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해서 이것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역 지정 하는 것부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나간다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안동 시를 봐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공청회 한답시고 해 가지고 해당지역의 시장 관련되는 통장 두 명 불러놓고, 인근에 몇 명 불러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했다고 가버리길래 저도 그때 의견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목에 다 할 수도 없고 우리 계획도 한목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절차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선도지역에 대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평가의 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 원도심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공약사업 여러 군데 나와 있던 내용이고, 이 부분에 시장 문제는 이 속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도지역 지정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시되 차후에라도 철도 역사가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봤을 때 안동 은 맨날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걸맞는 뭔가 도시재생작업을 전체적인 틀로 놓고 다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재갑 위원님.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미 타 지역, 타 도시에서는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타 도시, 타 지역에서 일어나서 국가가 이 사업을 하게 만들었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국가가 하니까 우리가 욕심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예산 확보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한다, 못 한다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제는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 왔던 지역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이 사업이 내발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왔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도시재생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들의 의견 속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철저하게 참여와 소통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민협의체가 스스로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지방정부에 또는 국가에 요청하게 된 것들이지. 지금 우리는 어떻냐, 철저하게 하향식이야. 그러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역에 내려왔을 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왜? 주민들이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골목이 어떻게 된다는데 대해서 내 의견이 하나도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출발부터가. 소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그린 그 그림을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이런 형태로 와서 현장에서 반영이 되는데 주민들이 내놓을 의견이 없어요. 그 그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이 철저하게 거꾸로 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가 하니까 욕심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걸 가져 왔을 때 주민협의체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정말로 내발적으로 이런 요구가 일어났을 때 안동 시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 위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주민협의체하고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산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하향식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쪽에 조례가 적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왜, 이 선도사업지구에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사업이 도시재생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면서 거기에 해 왔던 기득권들이 발생해 있어요. 여기에 누군가가 다시 밥숟가락 걸칠까봐 굉장히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거기에 보이지 않는 담장이 쳐져 있다고. 선도사업지구 안이, 전통시장 하고도 안 되고, 음식의 거리하고도 안 되고, 어떤 것 하고도 연계가 안 돼, 이게.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국장님하고 담당자들은 감안하고 가줘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지역에 관주도적으로 일으키기는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수렴이 반영이 많이 되고 열정을 갖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사실상 관계직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그 분들하고 열심히 했고 고생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자생적으로 어떻게 출발해 가지고 간다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를 하고 명심을 해서 실천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줄이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청취는 산건위 위원님한테 의견만 듣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결정되는 것도 없고 거의 다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의견만 듣는 것이잖아요?

국토계획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요. 의견을 들어 가지고 더 좋은 계획을 마련해서, 다시 다음 절차에 의회 위원님 중에 도시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서도 심의를 받고 이렇게 법적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목나루 위탁기관이 선정되었다가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2014년 6월에 결정되었다가 다시 안 되어서 2015년 6월에,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의 징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2014년도에 결정한 사항?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요.

그것은 놔두시고요.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상위기관의 허가를 득하셨죠?

문화공원, 이 부분은 안동 시장 권한입니다.

시장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특정업체가 사업을 못하는 부분, 또 문화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관계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시비는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처음부터 개목나루를 포드림에 줄 때부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위치가 아니고요. 이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순서는 맞습니다. 행정행위를 바쁘게 하고, 소기의 예산이라든지 집행, 목적달성을 빨리 하다보면 약간 행정절차의 순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행정절차를 해서 소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현실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소기의 목적에 부합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곳은 해제가 다 된다고 하니까 특혜 의혹이 있나 없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상세한 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뜻은 뭐, 묻는 그대로지요. 다른 뜻이 없어요.

시의 소유시설물로 하는데, 우리 것을 우리가 하는데 특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드림 줄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1년에 5,000만원, 6,000만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사치로 봤을 때. 그래서 포드림에 줬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가지고 운영을 못하다가, 갑자기 문화공원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포드림 특정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줄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문화공원으로 지정해서 또 그 업체가 사업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 의혹이 분명히 있다. 해소시킬 방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위치가 아닙니다. (웃 음)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릴 수가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대한 책임을 서로 논의하자면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작년 6월에 포드림에게 주는 것은 사실 도시계획변경결정해서 줘야 되었죠? 원래는. 국장님, 맞죠? 그죠?

순서는 맞습니다. 빨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려고 하다보니까.

이 개목나루사업을 시민들한테 배 띄워 가지고 선거 전에 보여줄려고 한 것이라고요. 정치적인 것을 놓고 보면. 결정도 안 하고 업자선정해서 배부터 띄우는 욕심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도시계획결정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관계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으셨는지 난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는 행정에 대해 대단한 불신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관계 공무원들은 서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심각하게 일어났고 안동 시는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고, 사업자는 사업자 대로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했고, 사실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때늦게 이제 관리계획변경이 들어온 것은 사실 도시디자인과에도 많이 늦었죠? 작년 6월에 이미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뒷짐 지고 있었던 것을 놓고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사실 큰 잘못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늦게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 전통산업과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절차를 다 이행하고 가도록 원래 의견을 냈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이런 유사한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많죠?

예.

많은데, 민간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개발할려고 그러면 허가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안동 시가 허가를 잘 안 내주잖아요?

법이 그래 가지고.

아니, 법이 그런데, 안동 시가 시행상, 절차상,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 시가 이렇게 바꾸면 유사한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민간업자들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법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시민들한테 개인사업적인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시장님도 밝히셨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댐하고 협의를 해서 바꿀려고, 2017년도에는 바뀔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으로 설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공적인 것이니까 법이 규정한다.

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될 부서에서 절차의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 개인 민간업자가, 시민들이 뭘 개발할려고 하면 절차상 안 된다고 안 해 주잖습니까? 그죠?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2017년까지 해소를 할려고.

과연 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하는 것으로 하면서, 법이 그렇다 하는 것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예.

결국은 자원환경보존지역 안에 문화공원을 지정을 해서, 시가 시장이 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지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국도 끓이고 밥도 해서 팔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공원을 만들면 공원관련 법률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옵니다.

돈까스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죠?

그래서 그 규정에 맞는 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 권한으로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사적인 것까지 싹 풀어줘 버리면 좋겠는데 시장님 권한으로 안 됩니다.

인간이 신이 아니니까, 행정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뒤늦게 깨우쳐서, 바로 제대로 맞춰서 해 가지고 종래의 목적대로 가고자 한다. 그죠? 미비한 부분들을 고쳐서 종래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뒤늦게 발빠르게 시도를 해서 하고 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오늘 본 위원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때문에 국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삐지지 마세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산전수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재생과 재개발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지역에 도시재생을 한다고 나와 있던 사람들이 주민협의체가 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가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이 도시재생사업 선도지구 내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선도사업 지구 내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다시 말하면 전통시장이나 음식의 거리나 이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쪽의 분들도 가능하다면 주민협의체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누군가가 주도하는 협의체는 이미 협의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주민협의체가 의견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옛날의 화백제도처럼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주민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 많은 고생이 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선도사업지구가 도시재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공하는 그 사업 결과의 열매를 인근지역에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