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석연
유석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미래도시개발사업소,계수조정)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413∼417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413쪽 보시면 총무과 예산이 한 23억 6,6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주요 내용이 뭐예요? 인건비예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대부분이 416쪽에 보면 인건비에 23억 원이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보지를 않아서 그냥… 꼭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416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긴 합니다마는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사업 인건비가 전액인가요, 일부인가요? 4,200만 원 반환하는 게.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사용잔액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일전에 보도 나온 내용 있잖아요. 그것은 보도가 사실인가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무기계약직 최저임금이 1월에 1,116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통비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다 시정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은 어떻게 돼요?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기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균
고종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화묵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418∼423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예비비 422쪽에 보면 29억 8,000만 원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증액을 시키신 건가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곳에 집행하려고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혹시 장마철에 홍수라든지 이런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재난재해 대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제 예산심의를 하다가 어린이놀이터 세 군데를 폐쇄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라도 좀 사용을 하셔서… 저출산시대에 아이들을 낳았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폐쇄시켜 놓고, 관련법규가 바뀌면서 새로 교체를 못 하니까 폐쇄시켰단 말이죠..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폐쇄시키는 행정이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도시경관도 중요하고 모든 도시의 여러 가지 공원이나 녹지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시민과 가까운 더구나 어린 아이들 놀이터를 폐쇄시켜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밀착된 민원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시급하게…… 저는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만 하지 증액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연수원에 교육을 가보니까 강사님이 그러는데 지자체장이 동의하면 증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아파트 놀이터를 쓰게 빨리 개선해줘야지, 애들은 안 낳아서 저출산시대인데 놀이터를 폐쇄해서 예산이 한정됐다는 이유로 그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행정을 주민밀착형으로 한다. 시설을 개선한다 하지만 이런 기존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께서 빨리 해결되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어제 저도 어느 과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들었는데요. 금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관련부서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회 추경까지 가면 시간이 가잖아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임시로 개최하지는 못 하나요?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오늘 예결위가 마지막 날이고 본회의가 18일이기 때문에 지금 심의를 거쳐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요. 더구나 미래 세대들에 대한 것들은 교육 부분이든 시설 부분이든 제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빨리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사업이 누락됐습니다. 축산과에. 축산농가에 보조되는 사업인데 총량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데 축산농가 같은 경우도 축산업이 힘들고 어려운 실정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습니다. 2차 추경하실 때 꼭 좀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424∼427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431∼483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읍면동과 관련한 건데요. 읍면동장님 안 나오시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발급기가 이것을 읍면동마다 단가가 다 다른가 봐요? 자산취득비. 물품구입 예산이 종류가 달리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건지.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통합민원발급기가 12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종이 달라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민원에 따라서 기종을 다르게 했습니다. 용량이 크고 작고 그렇게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씩 그런 차이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소모품의 경우에 어떤 동에는 500만 원씩 잡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읍면동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죠? 어떤 동의 경우에는 500만 원씩 소모품비를 달아놓은 경우도 있고, 보통은 200만 원씩 달아놨는데 그 편차가 굉장히 커서 그냥 편한 대로 예산을 달아놓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결재를 받아서 신청한 거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균형은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 치라고 할까 이런 것은 있잖아요. 물론 쓰고 나서 남은 것을 억지로 쓰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민원발급기의 경우에도 예산 편차가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희망 나눔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한 적 있어요. 무실동에서. 그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그게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인가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무실동 자체적으로 추진한 행사입니다.
순필
고순필행정국장
동사무소 주관은 아니고요. 개인이 추진했던 사항인데, 자생단체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현수막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무실동에서 하는 행사이고 그 밑에 무실동 기관단체 이름들이 나와 있어서 당연히 동에서 하는 행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야시장이더라고요.
순필
고순필행정국장
그것을 철거해버리고 도로과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과에서 무허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무대 철거하고 천막 철거를 했는데 야시장만 하루 해달라고 해서 그것만 금요일 밤인가? 토요일인가? 잠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국장님, 마이크를 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행사들이 읍면동의 이름을 걸고 나온 겁니다. 저만 해도 ‘무실동에서 하는 행사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찾아가잖아요. 현수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바로 청사 옆에서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실동 기관단체들의 이름을 내걸고 하고 있었는데 정작 동에서도 몰랐다는 건지, 시에서도 몰랐다는 건지… 천막을 설치하고 무대를 설치하기까지는 단시간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애초에는 2박 3일 정도 계획했던 것 같은데 주민인원이 워낙 많아서 하루밖에 못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을 관리감독하는 기능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동장님을 불러서 지금 얘기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일도… 또 벌어질 수 있잖아요. 아마 야시장을 펼쳐 주고 돈을 받아서 그것을 후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435쪽 호저면 행정지원에서 냉장고(산업계 약품보관용)를 사는 데 약품보관용이라고 해서 7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냉장고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가 본데, 무슨 약품을 보관하며… 다른 면이나 읍에도 있나 하고 보니까 없어요. 뭔지 설명해 주세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축산과 구제역 약품 보관 냉장고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축산과?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구제역약품.
영익
권영익위원
현장에서 가깝게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려고 하는가 보죠? 거점광역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호저면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주에서 넘어오는 귀래라든가 또는 이쪽 여주 쪽에서 들어오는 문막 이런 데는 없어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그쪽은 자체 냉장고가 있으니까요.
영익
권영익위원
사실 면이나 동이나 갖고 있는 거야 음식물 보관하느라고 갖고 있겠지, 이런 산업용 구제역 약품하고… 식품하고 같이 보관해도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구제역 약품이 읍면에 다 비치되어 있는데요. 비치된 것 중에서 노후됐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데는……
영익
권영익위원
정상 보관될 수 있는 냉장고 시설이 돼 있다고 보면 되고 호저면만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단구동이 5월 1일부터 대동제 실시로 인해서 시행이 되면서 예산도 증액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시행 이전에 우려했던 여러 가지 혼란이나 주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구의원으로서 시행되고 가보니까 우려했던 부분들 없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전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혼란 없이 반곡, 관설, 단구동 주민만… 다른 주민도 오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도 있었고, 주차장 문제도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요. 대응을 해서 우선 근처에 밭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해결해 주셔서 아직은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월에 맞춤형복지 실시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어야 되죠? 그 부분은 잘 진행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차질 없이 되겠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원에 가깝게 인원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좋은 분들을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취지가 국가시범시책이니만큼 복지와 안전을 주민편의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하고, 주민밀착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원래 목적에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24쪽 보면, 이·통장·반장 표창패하고 읍면동체육대회 공로자 표창패 예산이 있는데요. 읍면동체육대회 공로자 표창패는 어떻게 주고 계신 거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서 매년 한 번씩 체육대회나 걷기대회를 할 때 그때 유공하시는 한 분씩 체육대회 날 드리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전년부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지가 읍면동에서 보면 체육유공자를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읍면동체육대회 때 유공자를 준다고 하면, 읍면동체육대회를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하는데 과연 일회성에 얼마만큼 유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아니고 생활체육이나 읍면동에서 체육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 이바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유공표창은 없고 딱 읍면동체육대회와 관련돼서만 주거든요. 체육대회 날 수상은 하지만 그 읍면에서 체육인과 관련해서 유공자에 대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그날 그 행사에 유공자는 아니고요.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 대회와 관련돼서만 지급해 주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과장님 취지는 그러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에서 그 대회에 관련된 사람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표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읍면동체육대회 유공자이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 하시든지 부기를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427쪽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교육경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원어민교사가 초등학교에 9명, 중학교에 13명 이렇게 22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도교육청에서 70%, 강원도에서 7%, 시군 부담이 23%로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했어요. 당초에 예산을 1억 5,000만 원 확보했다가 전체 예산 9억 1,300만 원 중에서 시군비 부담 23%를 하니까 1억 9,700만 원이 돼서 4,700만 원 이번에 부담금 증액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예산 줄었습니다. 사업이 줄은 건가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30%였습니다.
곽희운위원
부담액이 줄어든 건가요, 그러면?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6쪽 명륜1동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읍면동에서 인도블록이나 경계석 보수하는 공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무부서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액 대비 지금 공사비가 70% 수준이에요. 이것 대부분 수의계약할 텐데, 설계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을 요구 했다가……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설계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동지역에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일반직이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비하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90% 이상까지는 맞아야 되는데. 지금 다 70%대예요. 이 예산이.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공사 입찰 잔액이 포함된 금액이니까요.
곽희운위원
지금 말씀드렸죠.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의계약한 거 보면 다 90% 이상이에요. 95%까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발생되냐 하면 읍면동에서 토목직이 아닌 분들이 예산을 신청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갭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공사비하고. 주무부서 도로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인도블록 공사를 해버리니까 업무호환이 안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전혀 없어요. 어디를 하고, 어디를 안 했다는 것이. 이런 것을 협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75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경계석 정비공사인데 기정액이 1,500만 원이었다가 실제 공사비는 200만 원이에요.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동 예산으로 하려다가, 이게 작년 9월에 요구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정비공사를 도로과에서 재배정해서 시행하는 바람에 사업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을 동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업무가 안 맞습니다. 또 481쪽 봐주세요. 여기도 하수로 설치공사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수관 설치까지 동사무소에서 해요. 이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래서 당연히 삭감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수과에서 하기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도로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계획하고 실행하고 안 맞잖아요. 잘 고민해 보셔서, 전에는 전체적으로 받아서 동사무소 사업을 받아서 시행을 시청에서 직접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토목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설계할 때부터 토목하시는 분이 설계를 참여해야 되는데 일반직공무원이 일단 계획을 해놓고 집행을 토목직들이 하다 보니까 예산에 갭이 많이 생겨요. 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섭
김성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484∼486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세외수입의 변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변동이 없어서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외부분은 징수과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담배소비세.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아, 그것은 지방세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정순
용정순위원
담뱃값 인상 이후에 담배소비세의 변동이 있나요? 지금 1/4분기 지나서 어떤가요? 상황이.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 연말에는 담배소비세가 늘었죠? 담배 사제기해서.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네, 담배소비세가 35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35억 원? 현재 1/4분기에?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2월까지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1, 2월은 전년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총 판매량만 보면 작년보다 20% 줄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판매량으로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양으로는. 그런데 세액이 많이 증가해서 아마 세입으로 따지면 한두 달 정도 있어봐야 알겠지만 10% 정도 증가할 것 같은 예측이 듭니다. 작년보다 5∼1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확인되는 지방세 수입이 1, 2월까지밖에 확인이 안 되나 보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3월까지 파악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이번 추경에 지방세 수입 변동액이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2추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소방 무슨 세를 해서 지방세로 넘겨준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작년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일부만 개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시 세입증가라고 해서 상정이 안 되는 바람에 바뀐 게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바뀐 게 없어요. 소방안전교부세인지를 20% 지방에 넘겨주기로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보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교부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세법은 통과됐잖아요? 지난 연말에. 올해 초이낙? 담배소비세 인상하는 것은.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아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81∼182쪽과 194쪽, 세출예산이 487∼490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기부금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난해의 경우에 기부금 심의한 건수가 몇 건이었고 대략 얼마 정도였죠?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기부금말고도 다른 기부금이 더 있었나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전부죠?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다이내믹 페스티벌에서 직접 기부금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 기존에 받아왔던 기부금을 어떤 식으로 더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과거에는 기부금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썼었는데 감사에 지적돼서 앞으로 그렇게 못 하도록 되었거든요. 과거에 기부금을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부해 주셨던 기관이나 단체가 지속적으로 기부를 할 경우에 -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요 - 사용용도를 어떻게 정하나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 기부금을 못 받게 한 것은 그게 행사가 시에서 많이 관여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품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편성된 예산에서 사용을 하는 게 맞고요. 다시 받는다는 것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해보셔서, 세입으로 받아서 쓰든 아니면 우리 지자체하고 관련 없는 문화예술 행사에 지원을 해주든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고요. 기부금품심의에 관한 법규도 있잖아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시에서 관여해서 받는 자체가 허용이 안 되어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기부금품심의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심의도 자치단체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개입 자체가 안 되고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기부금품을 받을 때 허용 범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이내믹 축제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이라는 단체로 기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허용이 돼서 기부금품심의를 했던 건데, 시에서 기부금품을 받는다면 그것은 허용이 안 되죠.
정순
용정순위원
기존에 해왔던 데가 있으니까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것은 좀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491∼4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493쪽에 보면 RDF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약비 지급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절약비 지급?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저희가 지금 RDF 시설을 주성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RDF를 이용해서 저희가 냉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 비용이 그만큼 절약되죠. 업체가 당초 들어올 때 저희가 절약되는 부분 정도는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시가스 비용이 절약되는 부분만큼 매월……
영익
권영익위원
매월 저거해서 서로 금액을 환산해서 지급한다?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 보일러 가동해요? 여기 주차장 들어가는 그 입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거 해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지금은 냉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냉난방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난겨울에 했었냐고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안 한다고 하더니 또 하고, 아주 복잡하네. 언제 물어보니까 연기는 나고 그래서 물었더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지난겨울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계속 했다고요. 시험가동한다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 시설이 얘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초 이 시설을 했던 고려자동화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멈췄습니다. 가동을 못 하고. 저희 시로서는 저것을 가동할 만한 기술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멈췄는데 그 후에 주성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해보겠다 해서 그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소각로를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배출물질이라든가 검사결과에 의하면 작년 10월 말일자로 다 완전히 수리가 된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뒷장을 보면 검사비도 있고, 측정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나 본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지금은 또 가동을 안 하니까…….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지난겨울에도……
영익
권영익위원
그 이후에 주성엔지니어링이 맡아서 위탁해서 한다면서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하고 나서 검사라든가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봤어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사방법이 있는데요. 다이옥신이라든가 그 밖의 배출물질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했고 기준치 이하로 전부 검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시가스하고 병행해서 소각하는 거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 냉난방은 도시가스로 하는 거고 저것은 보조역할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떼면 다이옥신이나 유해물질이 더 나온다고 하잖아요. 껐다 켰다 할 때 많이 나온다면서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소각로 기준이 1200도입니다. 1200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먼저 예열을 합니다. 1200도까지 올라가면 그때 RDF를 투입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야만 된다. 유해물질 안 나오게 잘 하시고요. 495쪽에 읍면동 청사 시설 보수액이 당초보다도 더 많이 증액돼서 3억 원이 돼 있잖아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 원을 가지고 읍면동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미 소진이 됐는데 각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보수나 증축 요구가 있어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요구에 의해서 3억 원을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나름대로 어느 읍면동인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몇 개 안 되나 보네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몇 개 안 됩니다. 원인동이 예비군 중대가 통합되거든요. 인근하고. 그래서 옥상에 예비군중대본부를 증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고요. 문막읍에 옥상 방수에 문제가 생겨서 방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면 같은 경우에는 창호가 예전에 단층 유리로 돼 있어서 냉난방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층 유리로 교체해 주는 공사를 하면서 함께 민원실도 일부 손 보는 것으로 했고요. 반곡관설동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사용할 창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20㎡ 정도 지어주는 것으로 했고요. 명륩2동 민원실 보수공사, 신림면과 부론면의 민원실 보수공사 이런 내용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요. 아까 문막이라고 했었나? 방수공사 한다고 했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문막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문막 청사겠죠.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하자기간 내에도 방수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있지만, 보면 회계과가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경로당을 짓고 1년도 안 돼서 방수공사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사용한 거 있잖아요. 그 밑에 3억 원. 이것은 대동제하면서 인센티브 식으로 받아온 거예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비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비잖아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먼저 RDF요. 증기보일러해서 5,000만 원을 절감했다는 거잖아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대략 5,000만 원 정도 있으면 연말까지 충당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시가스를 쓰는 것하고 RDF를 연료로 쓰는 것하고 하면 당연히 RDF를 연료로 쓰는 게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은 당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협약을 하셨어요? 고려자동화하고는 그런 협약이 없었잖아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고려자동화 할 때는 그때……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위탁운영 업체의 기술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돼서 생기는 손실에 관해서는 그쪽에서 책임지지 않잖아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고려자동화하고 할 때는 시설을 거의 대부분 국비로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따로 부담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이번에 주성엔지니어링에서 들어올 때는 시설보수라든가 소각로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두 주성엔지니어링에서 부담을 해서 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해봐서 다이옥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검사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너무 과도한 협약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시고, RDF를 때는 날짜가 1년 365일로 따졌을 때 절반도 채 안 되잖아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절반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가동일수가 절반도 채 안 돼요. 실제로는. 지금도 추정치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협약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협약서를 보고 싶습니다.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저희가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게 돼 있어서 태양광도 설치하고 LED등으로도 교체하고 RDF도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평가해서 저희한테 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 15억 8,000만 원, 2011년도에 17억 8,000만 원, 2012년도에 18억 원, 2013년도에 23억 원 정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도시가스 비용보다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거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규정에 의해서 지자체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이나 발전소에 다 주도록 돼 있는 거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시설비를 고정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든 협약과 관련한 내용을 주시고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과거에도 고려자동화하고의 관계에서… 물론 고려자동화의 경우에 시설투자는 없었다 하지만 시설투자보다는 고려자동화는 기술력에 관한 것은 고려자동화에서 했었잖아요. 애초에 설치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돈을 냈든 국가가 돈을 냈든 그 업체가 돈이 안 든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단구동주민센터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 임차와 관련해서요. 어디에 부지를 임차하셨다는 거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동사무소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소방도로가 있고요. 소방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벌써 임차는 하신 거예요? 예산은 후 편성하시는 건가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개월이면 몇 월부터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5월부터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계약은 예산편성 이후에 하겠다는 거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사전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사전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RDF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검사비와 다이옥신 측정비와 관련해서요. 어쨌든 아무리 집행부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또 위탁업체도 안전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불안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들을 집행부가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가측정검사비 두 번 하는 거, 다이옥신 측정도 두 번 하잖아요. 이것을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성엔지니어링이 그것을 시설을 개보수하고 한 번 검사하고 한겨울에 한 번 더 하자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처음에 시설 개보수하고 한 번 해보니까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잖아요. 그때 하고 나서 여태껏 안 한 거예요. 한겨울 내내 가동했잖아요. 몇 월가지 가동하셨어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지난 2월까지 가동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검사를 해서 안전성이 입증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최근에 몇 월에 하셨어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다이옥신은 작년 9월 18일자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무슨 검사하셨어요?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다이옥신말고 다른 기타 배출가스는 저희가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름에 가동 전에 한 번 하시고 가동 중에 한 번 하시고 이러세요. 횟수를 네 번 정도 늘려셔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음향서브콘솔(백운아트홀) 6,000만 원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준식
심준식회계과장
백운아트홀 전체 음향을 조절하는 조절기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게 당시에 2억 원 들여서 구입을 했고요.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용품으로 6,000만 원 들여서 하나를 더 확보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규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467∼50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 민원이요. 민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현황하고 민원을 많이 보는데요. 주민들이 민원을 게시하는 칸을 찾아가기가 미로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릴 경우가 있잖아요. 민원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게 미로를 찾아가는 것처럼 어려워요. “민원이 많이 들어올까 봐 민원게시판을 숨겨놨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원을 수렴하는 창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현황을 볼 때 휴대폰으로 보려고 하면 제가 아이폰인데 아이폰의 운영체계와 달라서 그런지 잘 안 넘어가요. 페이지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이용자들 얘기도 들어보셔서, 이제는 웬만한 것 컴퓨터 켜서 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하잖아요.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기종에 상관없이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아까 정보통신과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넘어가서 못 했는데 과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세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개정보란에 보면 입찰계약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수의계약 건이 다 확인되는데, 올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검색을 하면 공사명, 계약당사자, 사업명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이 되는데 그전 자료들은 안 뜨는 것 같아요. 전 자료는 안 올리신 건가요? 제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확인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가 보니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규원
한규원정보통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을 공개했을 때는 3년 치라든지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대부분 올해 거, 그다음에 전년도 연말까지밖에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3년 치가 거의 검색이 됐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농정과장 홍기정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529∼539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이것 처음 하는 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뭔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요. RPC를 운영하는 농협의 경영체 조직화를 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집단화된 농지가 50헥타르 이상 되어야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0헥타르 이상이라면… 논이잖아요? 논.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논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갖춘, 그러면 농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RPC를 운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막농협이 해당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농협은 해당 안 되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원주농협은 신청을 안 했죠.
영익
권영익위원
읍은 되어도 시는 안 돼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아니, 신청을 안 했죠.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에 해탕되는 게 원주농협도 해당은 되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문막농협하고 원주농협이 해당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호저농산은 어떻게 돼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호저농산은 개인이라서 안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서 뭐를 한다는 거라고요? RPC하는 데 어쨌든 농협에 도정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인데요. 문막농협에 소속된 문막읍하고 부론면이 대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데서 농협하고 계약재배한다든가 이런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재배를 하면서 육묘장, 그다음에 방제기,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 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리고 국비입니다마는 밭직불제 사무용품 구입 이것이 논에 대한 직불제 사무용품 따로 있고, 밭직불제 사무용품 따로 있고 다 달라요? 무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대부분 복사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은 밭직불제에 사용되는 데만 써라 쉽게 얘기하면 그러네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네, 읍면동에.
영익
권영익위원
수도작에 직불제는 쓰지 못하네요? 야, 이것 참 아주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군. 그래. 이것 코미디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당최……. 이것 아주 재밌네. 534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이것도 올해 처음 해보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여성농업인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1인당 약 10만 원에서 농협카드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조는 8만 원으로 자부담 2만 원 포함해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화관이라든가 서점, 미용실 이런 데를 이용하는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800명이 배정됐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강원도에서 어르신들 그렇게 하는 게 있듯이 이것도 그러네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농업 규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5헥타르 미만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서 어쨌든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되겠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농지원부하고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저수지제당 제초작업 3,000만 원. 관내 저수지 전부가 대상이에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79군데가 있습니다. 조사해봤더니 잡목이라든가 잡초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제당이라는 게 뭐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수지 둑이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67개소가 정비를 요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10개소만 급한 대로 3,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동안에는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동안에는 사실 안 했죠. 수리계가 있어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했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정말 필요한 게 제초작업도 하다가 물 새서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깎다가 뭔가 수상하다 하면 빨리 복구하든가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너무 많이 했네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534쪽 하단부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지원인지.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35세 이상 미혼 남성에 대한 외국여성과 결혼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 초에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캄보디아 여성인데요. 현지에서 이제는 한국어평가를 한답니다. 거기서 탈락되면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금액으로 따지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세대당 보조지원 한도는 525만 원 정도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게 그러면 1인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네, 1인.
진욱
허진욱위원
결혼할 때 주는 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항공료라든가 체제비, 맞선비용 이런 것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고령화돼 있고 옛날에는 흙에 살리라 해서 고향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서울 갔다가 귀농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시골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는 데 525만 원 주시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아요.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본 따서 하시는 건지, 원주가 별도 하시는 사업인지 듣고 싶고요. 기왕 하시는 것 확대 보급해서 정말 시골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총각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이쪽 지역을 평가해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줘서 정말 결혼해서 시골에 정착하면서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바로 위에 것처럼 여성농업인, 이분들은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6,400만 원씩 투자하면서 1인당 525만 원 주는 것은 적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장가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국내 여성 분들하고는 도저히 장가를 못 가니까 그런 것을 추가로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역으로 생각해서 장가 못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40, 50이 넘으면서, 여기는 35세라고 했지만 이런 총각들이 부모님 모시고 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시집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착할 수 있도록 기왕 하시는 것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업유통과는 540∼546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541쪽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1억 3,200만 원.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541쪽이요?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어떤 건지, 퇴비원료는 뭐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건지, 누구한테 지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기존에 문막궁촌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건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부산물비료에 나오잖아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1년에 1만 톤 정도 생산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만 톤?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런데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150평, 360평짜리 2동을 창고를 더 지어서 퇴비를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개분 내지는 돈분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연순환을 위해서도 참 좋은 거라고는 보는데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닭을 키워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개분 가지고 연간 생산량이 1만 톤이라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거기서 생산되는 개분을 활용하고요. 돈분하고 우분도 추가로……
영익
권영익위원
외지에서 갖고 오잖아요. 타 지역 것을 가지고 오든지 관내 것을 가지고 오든지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시 것이면 몰라도 외지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그로 인해서 농경지에는 더 비옥한 토지를 만들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로 인해서 민원이 없지 않잖아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대부분 관내 것을 이용하고요. 냄새를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미생물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 사람들이 비료 파는 건지 아니면 축산농가로 봐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양계하는 것보다 이것 팔아먹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걸.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지력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연순환은 좋다 이거예요. 어쨌거나 거기에 창고를 지워준다는 거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부산물비료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봐서 아는데요. 부산물 비료가 포대당 200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작년에 1,200원이었는데 1,400원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원주시가 그만큼 덜 지원한다는데, 그것 맞아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1포대당 1등급 기준으로 1,600원 정액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아무래도 작년보다 비료값이 인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협에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물비료가 포대당 단가가 올랐습니까?”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원주시에서 적게 지원해줘서 그런다.”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보조금이 올해 더 줄지는 않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원금이 똑같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포대당 단가가 올랐으면 올랐겠지 말이야.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45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시청 들어오기 전에 원예조합에서 하는 것 그런 직매장을 말하는 거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호점인데요. 2호점을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원예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원예조합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부담도 있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1개소당 3억 원 기준해서 50%를 보조해 주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거기에 공모 신청을 해서 국비를 9,000만 원 별도 받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도비는 6,000만 원만 해서 전체 1억 5,000만 원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비가 9,000만 원이고 도비, 시비가 6,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해서 하는 거죠. 매장은 선정됐어요? 언제 해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원주우체국 주변이 왕래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해서 거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단구동 쪽.
영익
권영익위원
한일아파트 있고 그런 데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40쪽 보면 화분매개곤충활용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아마 부족해서 수정이 잘 안 돼서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계상분은 농가 신청분이 다 포함된 예산인가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저희가 문막, 부론 쪽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0헥타르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평짜리 하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1통씩 지원을 하는데요.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200평, 300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신청분이 다 반영됐다는 얘기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네.
곽희운위원
543쪽 보면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비가 있는데요. 이번에 3,000만 원을 계상하면 3억 원 정도 되는 거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더라고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몇 년 전에 복숭아 동해가 있어서요. 그때 묘목을 다시 심은 농가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됩니다. 금년에는 복숭아 박스 지원신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200상자 정도를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더불어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 토토미 판매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청에서도 관내 식당들한테 토토미를 권장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팔아주기운동을 했고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문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모든 식당에 어떤 쌀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고, 가능하면 원주쌀 토토미를 사용하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관내 식당이나 기업체들도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홍보를 하시고요. 지금 학교급식에 보조를 해주듯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보조를 통해서라도 토토미가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은 547∼555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550쪽에 보면요. 하단부에 2015년도 길고양이 중성화시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역에 보면 일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것도 봤는데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양계장 같은 데도 들어가고 그런데 굳이 이 고양이를 붙잡아서 중성화시술을 해서 도로 방류를 시키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지금 들고양이가 상당히 많아서 골치 아픈데 그것을 붙잡아서 안락사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동물학대일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고양이가 농가에 침입해서 골치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안락사 얘기는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마는 도로 내보냈을 때 농가에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가 중성화하는 고양이는 대부분 주택가에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들녘이나 야산에도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 고양이를 어떻게 붙잡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트랙을 놓습니다. 그래서 체포되면 중성화시술을 해서 다시 그 자리에 방사를 합니다. 고양이들은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안락사시키든가 없어지면 다른 데 고양이가 또 들어와서 서로 시끄러워지고 거기에서 번식되게 되면 숫자가 늘어나서 주택가에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화시술을 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영역을 지키면서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생명을 존중한다고 보면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진짜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기왕에 하시는 거면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활성화시켜 주셔서 정말 지역에 나가면 고양이 교통사고 난 것을 봐도 그렇고 맨 고양이인데,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잘 추진하셔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552쪽 축산물 이력제 있잖아요. 축산물 이력제가 언제부터 시행됐는데, 당초예산에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추경에 했으면 그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력제는 매년 연례반복으로 되는데 사업 지원 내용은 소 귀에 귀표 다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1월에 송아지 안 나오고 2월에 안 나와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니까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재정시스템에 국비하고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같은 항목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HACCP이 국비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데 이상은 없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국비 반환한 거 있잖아요. 554쪽을 보면, 반환도 그렇지 2010년도 것을 지금 정산해서 반환한다? 사업이 그때까지 안 끝나서 갖고 있나? 10년, 11년 똑같은 가축분뇨처리시설 국비 정산액 이렇게 해서 반환을 해요. 이게 뭔지 모르겠고, 또 특히나 2013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기금 정산액 이것은 6억 200만 원이나 반환을 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한 것은 도에서 정산하는 과장에서 반납고지서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어차피 반납해야 될 거면… “반납해라.”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자는 안 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저희 시에 보관하고 있다가 내려오면 반납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되려 갖고 있는 게 낫긴 낫겠네요. 1원이라도 이자가 붙으니까. 그때 도에서 정산해서 올려라 이게 지금 왔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13년도 것은 그런데, 국비 중에 기금인가 보죠? 정산액. 6억 210만 원 이게 왜 반환이 돼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비료공장을 만드는 시설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영익
권영익위원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산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정산해 주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나 보고요. 학생 승마 활성화 이것은 아예 하지도 않았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문막인가 어디 그쪽 지정면인가?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승마장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도 하기는 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53쪽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은 과목 경정하신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민간대행사업으로 하신다는데 어디에서 대행을 하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조사료생산 종자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축협에서 종자를 공급합니다. 원주축협에 지원하는 것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젖소농가에 톱밥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마 표기는 치악산 헬시 우유 생산 현대화사업으로 올리셨던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됐죠? 이번에.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예산하고 과목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반영을 안 해준 것 같아요. 표기를 톱밥지원사업으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젖소농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예산계에 협조를 구하셔서 2추에는 꼭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 1회 추경 예산은 556∼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565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소초에 시유지 면사무소 뒤에 설치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소초에 들어가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농기계임대 서부사업소 문막읍사무소에 있죠. 그런데 콩탈곡기를 전에도 설치해 놓으셨는데, 콩선별이죠. 선별하는 과정에서 먼지나 이런 것들이 인근에 날려서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별도의 장소가 아니고 임대창고 드나드는 출입문 옆에 임시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드나들면서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증축을 해서 별도로 콩선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농기계가 임대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흙이나 이물질이 묻으니까 거기에서 털거나 물로 씻어내고 있는데, 배수구가 없어서 뒤쪽의 인근 상가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집수정이나 그런 시설을 만들든지 해서 물이 인근으로 가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건의가 올라왔었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콩선별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로 조치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세척 관계는 저희가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납품받을 때 세척해서 오도록 돼 있는데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세척을 해와도 미흡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소 입장에서는 다시 또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물이 집수구가 없다 보니까 계속 뒤쪽으로 나가니까 상가에서는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반복되니까 꼭 좀 확인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조복경입니다. 농업기술과 2015년도 1회 추경안은 574∼582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가 작년도에 생산된 쌀이 남아서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토토미도 중요합니다만 자꾸 권장할 게 아니라 원주시만이라도 쌀 생산에 대해서 대체작물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쌀이 남아서 골치 아프다고 표현이 그대로 아침 뉴스에 나오던데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30% 정도 작년에 풍년 농사가 이루어져서 증액이 됐습니다. 생산량이. 그래서 상당히 강원도 전체가 쌀 소비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생산하는 면적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풍년이 돼서 소진이 덜 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소비 안 되는 이유 자체가 하도쌀이 있잖아요. 하도쌀이 우리 쌀보다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싸게 나옵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쌀 대량 소비처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도……
진욱
허진욱위원
20kg 한 포에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리하게 가격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일단 애향심에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제일 문제가 하도쌀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구입 과정에서 장려금이 나가다 보니까 비싼 가격에 구매가 되고, 물론 농민들한테는 좋습니다만 판매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농협들이 RPC팀장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원료 구입이라든가 판매 같은 것도 다 맞춰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일단 소비처 같은 경우에도 학교급식에도 들어갑니다만 대형 공급처에도 계속 호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소비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품목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체작목도 그전에는 수도작 위주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특용작물이라든가 원예작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기술을 제공해서 대체작목으로 변경하는 것하고 홍보도 병행해서 기왕에 생산돼서 있는 것을 빨리 소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 565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하는 건은 잘 알겠는데요. 소초면에 한다고 했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소초면사무소 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이게 동부분소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비치하려고 하는 임대농기계예요? 30여 종 이상 되네. 4억 7,000만 원 되나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할 게 아니고요. 전체에 모자라는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분소 이렇게 해놓으면 올해 안에 준공될 거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가을에 준공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경지 이런 것을 따져서 트랙터, 콤바인 등등 안배를 해서 갖다 놔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면적이 있잖아요.
영익
권영익위원
농경지 면적을 저거 해봐야 되겠죠.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콤바인 몇 대, 이앙기 몇 대 이런 식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6조식 콤바인은 하루에 능력이 얼마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갖다 놔야 되겠다. 덮어놓고 막 사지 말고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금 문막 주민들이 열병합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화훼단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보상부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약금 10% 그것이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만 10%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계약금만 일부, 잔금도 안 치른 상태예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잔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계속 그 상태네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요즘 농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생산해도 판매하기가 어렵고, 밭작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와 병충해 때문에 생산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림농사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데요. 비가림 농사에 더 확대 지원해 줘서 농업인들이 조금 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얼마나 하셨죠? 비가림?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70동이 예산에 섰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비닐하우스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작년부터 비가림하우스 같은 것을 많이 늘리는 상태고요. 올해도 70동을 짓고 있습니다. 진짜 내년부터라도 70동, 100동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신청 농가를 다 해주지 못하고 있죠?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못 하죠.
곽희운위원
비가림농사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1년에 3모작까지 하셔서 소득에도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되더라고요. 쌀농사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간이 남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원주시가 수도권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농가가 움직이는 데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논에서 벼를 심는 것은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십시오.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585쪽, 586쪽이고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11∼16쪽, 세출은 31∼41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585쪽에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 3억 800만 원이요. 지난번에 수도요금이 인상되면서 그동안 감면됐던 것을 중지하니까 각 학교에서 과한 부담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지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3억 800만 원 가지고 해소가 됩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전에는 1단계만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2단계 적용할 때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비중으로 볼 때 우리가 기존에 해주던 거에 비해서 2단계면……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28% 정도 감면해 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2차 추경에 또 하나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올해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는 몇 퍼센트 감면인가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1단계는 46% 정도 감면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28%면 절반보다 조금 더 하시는 건가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속 이 정도로 감면하실 계획이신가요, 다른 방안은 있으신가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일반회계에서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학교경비에 포함시켜서 내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몇 퍼센트를 반영하실 계획이세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2단계로요.
정순
용정순위원
교육경비 안에 포함시켜서 지출하실 계획이시고요. 또 하나는 일전에 존경하는 김인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5분자유발언 이후에?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건물주하고 와스코사업 하는 회사하고의 관계인데요. 하여튼 의무사업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숙박업, 목욕업, 체육시설업.
정순
용정순위원
학교는 안 돼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학교는 의무사업자는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네, 하면 더 좋죠.
정순
용정순위원
와스코라는 것을 저도 그날 처음 들었는데 에스코사업하고 비슷한 건가요? 업자가 시설을 해주고 대신 그 시설투자비를 사용금의 감면 분으로 회수해 가는 방식인 거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이라도 권유를 하시고, 그것을 시가 직접 하거나 시가 어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강원도교육청이나 이런 기관에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시거나 권고를 하시는 것도 저희 시의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시재정 부담도 덜고 수도사용량도 줄이고 이럴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닐까 저도 약간 공감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학교 요금을 6월까지 분석해서 분석된 것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여쭤본 바로는 학교 수도가 어느 부분 제일 많이 사용하냐 하니까, 저는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식당에서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급식실은 실제 와스코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절감의 효과가 크지는 않잖아요.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 통계자료를 보니까 화장실에서 더 많이 쓴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의 학교를 봐서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히 잘 몰라서 만약에 원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급식실에서 사용량이 훨씬 높다면 실질적인 와스코사업의 효과는 떨어지는 거고, 화장실에서의 사용량이 높다면 와스코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다니까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여쭤보겠는데요. 초중고 상수도요즘 감면액을 3억 원식 지원해 주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상임위원장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얘기하시는 게 물 사용의 70∼80%가 조리실에서 사용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수도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영서고등학교입니다. 거기는 45% 정도 줄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로는. 그런 것을 보면 꼭 급식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지원을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지원은 맞는데, 그때도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을 통해서 조리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절약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지원도 지원이지만 학교에 절약할 수 있는 홍보나 협조사항 같은 것을 문서로 하는 게 있나요?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3월에도 3개월간 분석한 결과를 교육청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분석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3월까지 분석된 것을 보면 절감한 학교도 많지만 더 쓴 학교가 더 많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줄 때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학생수를 감안하시겠죠?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전체를 주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전년 대비 아니면 전월 대비 감소가 들어갔을 때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 주거나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시에서 권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건중
김건중업무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587쪽과 588쪽이고요.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나타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에 상수도 배관이 대략 몇 미터 되는지 아십니까?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급배수 관로는 750∼780km 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설치 연도도 구간별로 나타납니까?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대형관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오래 된 관에서 누수율도 파악됩니까?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어느 관에서 누수된다고 파악된 것은 없고요. 총괄적으로 누수율이 11.1%로 잡혀 있는데요.
진욱
허진욱위원
11.1%면 전국 대비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전국 평균치보다는 저희들이 누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광역시라든지 노후관 교체되는 대형도시에 비해서는 누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누수율 자체가 가장 좋고요.
진욱
허진욱위원
상수도 설치사업은 있는데 오래된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수율 11.1%를 대비해서 노후관 설치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비용이 금년도에는 지금 추경에 해서 8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요.
진욱
허진욱위원
8억 원이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누수율 좀 낮출 수 있도록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587쪽에 소초면 교항1리 대동마을 관정개발공사 그러면 이게 지하수를 관정 파묻어서 식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마을수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업비가 100% 선 게 아니고, 이것은 참 개보수라서 지금 기존 먹고 있는데 수량도 부족하고 수질이 부적합이 계속 나와서 인근에 다시 관정을 개발하려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소초도 그 대상지가 아니었나요? 자연방사선 물질이 발생하는 곳이 소초 아니었어요? 소초하고 부론인가? 소초도 그렇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다시 관정을 파면 괜찮아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작년 8월에 나왔던 시설에 대해서는 정수시설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괜찮아요? 지금은 발생하지 않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새로 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파면서 아예 그것을 설치하나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관정을 파서 수질하고 수량에 대해서 검사합니다. 정수설비를 한다고 해도 수질이 의심스럽다 하는 지역은 관정을 포기하고요. 인근 지역을 다시 찾아서 그런 쪽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정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정수는 가급적 살균소독시설만 하는 쪽으로 접근해서 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그때 당시 이해하기에는 방사선 물질이 발생해서 수도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방식이 아니고 거기에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나 보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작년에 다섯 군데가 그래서 방사선물질이 기준치에서 근사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었고 아주 심한 데가 있었는데요. 심한 곳은 보수하면서 관정을 개발해서 했고, 수치가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어떤 때는 나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정수설비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수도도 같이 들어가나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하수과 예산으로 하수재정사업을 시행하는 하수도사업장에도 같이 들어가서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하수과 소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1∼602쪽, 세출예산은 605∼60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56∼661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먼저 657쪽이요. 원주(단계, 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요. 기금이 삭감된 거네요..단계, 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물이 단계천으로 흘러가는 건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현재는 단계천으로 흘러나오고요. 우수, 오수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단계천으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별도 하수관로가 옆에 매설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수는 단계천으로 나가죠. 오수야 뭐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겠지만. 그러면 단계천으로 흐르는 물에 상류부터 우산동까지 이 작업이 끝나면 오수, 우수 분리작업이 끝나는 겁니까?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총 공사비입니까?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총 공사비입니다. 대략적인 사업비를 책정한 거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사업비고, 실시설계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설계비입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면 총 사업비가 나와서 환경부하고 새로 재정 협의를 통해서 최종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여쭐게요. 5억 8,560만 원 예산은 설계비다?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설계비하고 여기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게끔 약 2억 원 가량의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설계해 봐야 나오는 거고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대략적으로 99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쯤 완공될 거라고 추정하고 계신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올해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요. 설계까지. 그리고 본 공사는 16년부터 1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8년이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신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 계획하는 것하고 단계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하는 것하고 단계, 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하는 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고 끝나는 거네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아무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당연히 빨라야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죠.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18년 말까지입니다만 공사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끝내려고…….
정순
용정순위원
공사의 순서상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먼저일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먼저인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관거가 먼저 정리가 돼야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관거를 하기 전에 생태하천 복원하면 공사 순서가 잘 안 맞죠?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저도 염려가 돼요. 또 하나 태장동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재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금이 다 없어졌죠? 이것도 기금이 없어졌네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추경에 기금 조정된 게 52억 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을 총 사업비에 18% 정도에 국비가 70%, 그리고 기금이 나머지 30% 중에 18%가 기금입니다. 그런데 한강수계기금을 받다 보니까 재원이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이 적어서 지금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원주시에 52억 원이 조정된 상태고요. 이 공사 추진에 맞춰서 새로이 측정해서 내려보내는 사업비입니다. 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확정이 안 됐다뿐이지 나중에 나올 거라는 거죠. 실제 한강수계기금이 더 늘어난 것은 맞죠?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대략.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매년 국비사업이 책정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약 35억 원 추가로 받았고요. 1년에 보통 50억 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하시는데, 어제 안전건설국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가림막이 원래 색깔은 예쁜 색이지만 주변환경과 안 어울려서 약간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가림막을 ‘Healthy Wonju’로 써서 보통 시에서 권고하는 색상이 있습니다.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런 것은 해주셨으만 좋겠어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곳이 폐기물 적치장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맞는 로고가 들어간 가림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658쪽에 잉여슬러지 저류조 확장 공사 실시설계인데요. 잉여슬러지에 저류조 규모가 적어서 확장하시는 건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잉여슬러지인데요. 요즘 고농도의 하수가 유입되고 음식물폐기물 그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슬러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추가적으로 잉여슬러지를 저장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저류조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요.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 사업에서 저희가 메탄가스를 받아서 슬러지 건조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 언제부터 하고 계신 거죠?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지금까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배관설비가 지난주에 완료됐는데요.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5월 20일 이후에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은 어느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지는 축적된 자료가 없겠네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지금 당초에 도시가스보다도 약 15% 감액된 비용이기 때문에 연간 1억 7,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5% 정도 절감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일유토빌 앞에 지난해 하수 냄새 나는 것 금년에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작년에 오수분리벽이라는 것을 100m 덮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가서 악취 나는 문제를 보고 왔는데요. 그전보다는 덜 하더라고요. 이번에 추경에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복원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덮개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 덮고 아무래도 악취가 저감됐겠죠?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며칠 전에 저도 가봤는데요. 많이 덜 해졌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관심 갖고 계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졌잖아요. 그러면 악취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쪽에 분리벽이 결국 단계동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단계동에 하수관거 끝나면 물이 안 나오겠네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오수처리된 물은 안 내려옵니다. 우수만 그쪽으로 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현장에 그때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보실 때 보면 하수관거 완벽해도 그래도 관이 보이죠?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을 공사하실 때 직접 그 사람들을 지도를 잘해서 철저히 완비되도록, 아마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하는 사람들은 다 적당히 해버리고 끝나고 가버리니까 하자도 생기고 완벽하게 안 되는데요.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세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모든 공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로진단비로 해서 추경에 5억 원 가량 기술진단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관로진단을 통해서 지적하신 도출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유토빌은 지금부터 민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출퇴근에 냄새도 맡아보고 문제가 되면 추후에라도 사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노후관로 정밀조사 관련한 예산이 여기 있는데요.. 하수관로 그 부분이 싱크홀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상으로 세운 예산이고요. 그 뒷장에 보면 이번에 싱크홀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생겼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2일날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에서만 지하공사가 많이 곳에서 발생하는 줄 알았더니 하수관로 때문에 각 지역에서 서울 다음에는 부산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원주에서도 몇 년 전에 한 번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잠잠하다가 지난 번 5월 12일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노후 하수관로에 관한 정밀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안전도시이고, 지방인데 그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예방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관로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 단구동 하수관거사업은 보면 감액을 하셨는데, 완료돼서 감액하신 건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진행 중인 것 있고, 그러니까 기존 예산 가지고 되니까 이것 예산을 감액하셨죠?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기금이 삭감돼서 조정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이 추가로 확보되면 계속 해서 할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도 못 한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액이 돼서요. 기금 전체 액수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금에서 다시 확보하실 거예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총액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올 연말이라든가 내년에 다시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사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그 대신에 국비로 할 수 있는 것, 지방비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하여튼 진행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진행되지 않은 부분까지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소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하수관로 안에 돌이나 시멘트 덩어리가 들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죠? 그때 하수과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기천
유기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에 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시공할 때 그게 부주의로 들어갔는지……
인출
류인출위원
한두 개가 아니고… 과장님, 거짓말 조금 보태서 1톤 트럭 1대분 되죠? (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 그렇지는 않고요. 있습니다.)
기천
유기천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받고. 그래서 시공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검사는 따로 안 하시나요?
기천
유기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그래서 싱크홀 관련, 노후 하수관로 해서 같이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날 뚜껑 열고 안에 상황을 보니까 카메라가 들어가도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뭐랄까 암석화됐다고 할까. 자기들끼리 부유물하고 섞여서 굳어서.
기천
유기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오래된 부분들은 용역을 줘서 일제 검사하니까 그때 검사를 철저히 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데는 전후 구간까지 다해서 싹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유기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중 먼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91∼592쪽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 13∼17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강릉∼원주철도 간에 민원이 왜 발생하는 건가요? 강릉∼원주.
명회
권명회미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미래전략과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이따가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재덕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출예산은 593쪽과 594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 593쪽 중간에 보니까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에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재덕
김재덕미래전략과장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편입된 군부대부지들이 있습니다. 시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사업비하고 보상비를 포함해서 1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냥 일부러 해주는 게 아니라 혁신도시 관련돼서요.
재덕
김재덕미래전략과장
네, 국과수까지 연결되는 서부권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군부대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94쪽에 마을회관 건립은 어디를 해주시는 거죠?
재덕
김재덕미래전략과장
이 사항은 지난 2013년 9월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인출
류인출위원
어느 지역이요?
재덕
김재덕미래전략과장
상만종 지역에 전술훈련장하고요. 군지사이전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여기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인가요?
재덕
김재덕미래전략과장
일부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도 마을회관 짓는 데 9억 원이면 센대?
재덕
김재덕미래전략과장
2층 건물을 짓는데 1층은 마을회관이고 2층은 경로당입니다. 인근 부지 2필지를 매입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철거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부지매입비가 얼마예요?
재덕
김재덕미래전략과장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부지매입비 1억 원, 철거비는?
재덕
김재덕미래전략과장
철거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도 9억 원을 가지고 지으면 너무 크게… 크게 지어준다고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덕
김재덕미래전략과장
만종1리 주민이 371명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짓기 때문에 371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고 그래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마을회관이 안 쓰고 있는 데가 엄청 많잖아요. 마을회관을 안 쓰고 그냥 경로당으로 쓰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멀면 오지도 않아요. 너무 크게 짓는 것 같아요. 크게 짓고 나면 결국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거든요.
재덕
김재덕미래전략과장
……….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소장님, 예산과는 관련 없는 건데, 원주∼강릉 간 철도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만종역에서 국도42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옛날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모양이에요. 42번 국도하고 만종역 들어가는 진입로는 다 됐는데 입구 교량 부분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뭐, 이런 데가 다 있느냐? 마저 연결해라.” 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철도공단에서 검토 중이라고요. 민원인은 꽤 다급한 모양이에요. 의회에도 진정을 냈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민이 억울하지 않게.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공단을 한 번 가려고요. 몇 번 불러서 얘기는 했어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시청에서 회의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9월인가 계획이 내려온다고 그런 것 같은데,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기업도시 들어가는 길에서 들어갈지 하는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교량 문제는. 그 사람 얘기하기로는 교량을 놓으려면 예산이 반영되니까 기업도시 들어가는 길에서 만종역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할지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겠다고 했으니까.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어차피 42호 국도에서 연결돼야 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만종1리 사격장 부지 진입로 민원이 있는데, 해결이 됐나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어떤 민원 말입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진정을 낸 것 같은데? 진입로 들어가는 민원하고, 또 저쪽에 있는 거… 김경식 계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내용 아시죠? (상의 중)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아, 그것은 민원을 내서 일단은 저희들이 민원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보가 상당히 높답니다. 다른 데는 민원이 가능한데 그쪽 민원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박스 빠져 나가서 그 안에 있는 산도 자기네 건데 그것도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던데요? 하여튼 관심 갖고 챙겨주시고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군지사 문제가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군지사 문제 말입니까. 군지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 1월 10일 기본합의 계약서를 체결해서 2011, 12, 13, 14, 15년 한 5년 오면서 계속 진척이 없었어요. 2014년 7월 30일에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군지사 면적의 345,000㎡가 나왔어요. 자기들은 이 부지면적이 모자란다.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1구역하고 2구역하고 총 한 게 132만㎡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잠깐만요. 기본계획은 원주시에서 면적이 확보됐다고 던져 놨잖아요. 그 이후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이후에 국방시설본부에서 자기들이 설계해야 기본 계획이 나오지 345,000㎡ 나와서는 모자란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시 한 번 하겠다. 저희들이 해서 10만㎡을 찾았는데, 한 42만 5,000㎡됐었어요. 다시 용역을 해서 총 155,000㎡를 찾아 줬어요. 국방부에서도 위치가 마땅치 않다. 가보면 1구역은 90만㎡ 조금 넘고, 2구역이 40만㎡ 돼요. 그래서 통로가 터널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구역만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 면적은 현지 국군병원이 남아 있으니까, 7, 8년간 아무것도 못 하니까 1군사령부하고 예하부대 5개 부대가 있는데 군수지원사령부만 국군병원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소장님 생각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개발행위가 올해 11월 4일이면 끝나요. 상만종 같은 경우 묶어 놨던 것이. 빨리 조기에 매급을 지어야 됩니다. 매듭을 안 짓고 계속 빠지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국방부 쪽에서 자기들 땅이니까 옛날 국군병원을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저번주에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잘됐다. 해당 위원님들한테 이해와 협조를 구해보자. 해서 건도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오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우산동하고 만종에 직결되는 민원이 많이 있고 지역민들이 언제 가냐고 묻는데 저역시 대답을 못 해서요. 잘 될 거라고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신경을 쓰고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우산동주민들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띠를 둘러야 되지 않냐 하니까 진행되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택남
김택남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행구수변공원 수변분수 설치 1억 원, 회계과 소관 RDF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약비 지급 2,000만 원 등 총 6건 1억 4,011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1억 4,011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방금 황기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