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청주시장이 제출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경제실 소관 제안설명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기획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으로 탄생한 통합청주시의 통합정신과 정체성ㆍ비전 등의 핵심가치를 담은 새로운 CI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7월 2,247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CI 개발에 대해 47.5%의 시민들이 찬성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CI 개발과정에는 디자인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켰으며 1차 선정된 3개 안의 CI 디자인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4월에 기본디자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의 시기 및 문장을 새로이 확정된 CI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15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으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장과의 성과계약 체결과 계약기간, 평가기간과 평가결과의 보수 반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대행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사유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계획서 수립시기, 경영실적 평가계획서 평가항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제출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에는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감면율을 조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여 종전 전액 면제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75%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조례로 추가 감면율 50% 규정을 신설하여 전액 감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4월 1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통합청주시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하나의 이미지로 시각화하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CI에 맞추어 청주시기 및 문장을 개정하는 것으로 청주시를 상징하는 시기 및 문장은 대내적으로 청주시의 정체성 정립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 대외적으로 청주시 비전 제시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지도ㆍ감독, 경영실적 평가,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서비스 증진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재산세에 대한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감면 및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CI와 관련해 설명한 업체의 이천희 대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이것 어차피 7월 1일에 해야 되죠? 1일에는 선포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저희가 통합 1주년을 맞이해서 CI 및 비전 선포식을 같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되어지고 지난 1년이 우리가 행정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였다고 하면 금년 7월 1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목표와 비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잡아서 금년 7월 1일에 CI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그걸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지금 제가 책을 3개 갖고 있어요.  ;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저희들한테 처음에 설명할 때는 이것이었고, 어제 제가 이걸 또 받았고, 오늘 또 이걸 받았는데 책이 갈수록 다양해져요.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은 기본안에 대해서, 대개 보면 조례에 담는 내용은 기본안에 대해서 담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 보내드렸고. 지금 약간의 응용안을 추가로 더 드렸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CI 적용사례를 갖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자세하고 방대한 물량으로 나옵니다. 적어도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가까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등등 안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저희가 1차적으로 기본안에 대해서만 조례에 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래 아쉬운 것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처음 봤을 때도 우리가 ‘이거 소로리 볍씨다.’, ‘입술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교감이 부족하지 않았나! 처음부터 이런 자리를 갖고,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었던 것을 갖고 설명을 들었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나. 처음에 이걸 갖고 하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서 추가시켰어요. 오늘은 책이 다양하게 더 좋아졌네요. 우리가 차량 같은 것도 처음에 출고될 때는 사실상 어색하거든요. 그래 자주 보면 또 친근감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다양한 활용범위라든가 또 어제 우리가―대표님이 어디 계시죠?―부연설명을 듣기로는 현재 청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미래 100만 광역도시 청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두 가지로 한다고 해서, 처음에도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 다양한 얘기를! 단순히 이것만 갖고 우리 집행기관 측에서 이게 될 줄 알았던 거지. 이렇게 설명하면 CI가 시간도 없는데, 이걸 7월 1일 선포식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물론 용역회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화 그리듯 쉽게 가지는 않았겠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나 저 개인적인 생각도, 제가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 생각, 제 느낌 이런 게 다 10인 10색인 생각을 갖고 사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많은 고민……. 또 우리 청주시 미래를 포함한 로고인데 처음에 저희들 설명을 받을 때 이런 내용을 갖고 서로 교감을 했으면 7월 1일에 선포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걸 또다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처음에 이렇게 쉽게 오시지 마시고 조금 더 고민하셔서 좋은 대안을 갖고 진지하게 설명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이천희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CI 상징물 개발 용역 제안서 공고안내 자료를 제가 청주시에서 받았습니다. 이노파트너스(INNO∙PARTNERS)하고 서울 업체하고 공동으로 입찰하신 거죠?

이천희  ;예, 그렇습니다.

 ;시디알 어소시에이츠(cdr associates)하고 두 군데가 입찰했는데 지금 제출한 용역 수행내역을 보면 다섯 가지를 제출하셨죠?

이천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수행한 용역이 단독으로 응찰한 겁니까, 공동으로 한 겁니까?

이천희  ;거기에 수행한 내역들은 다 단독으로 수행한 내역입니다.

 ;단독으로요. 좋습니다. 단독으로 했다니까 좋고요. 지금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정도가, 브랜드 개발과 홍보마케팅 활성화인가 이렇게 두 가지 중복되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가격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천희  ;그러지는 않고요. 브랜드 개발이 기본적으로 나가면서 응용디자인을 통해서 홍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들이 함께 제안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주시 용역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응용디자인을 하면서 ‘청주시가 이렇게 브랜딩(branding)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함께 제시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걸 봤을 때, 지금 제출된 제목을 보면 ‘괴산 시골절임배추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억 3,800만 원짜리죠?

이천희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제가 생각할 때 브랜드 개발……. 이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건 CI, BI 용역 수행실적만 요구한 거지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하고 큰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2억 3,800만 원에 이게 분리돼서 들어온 거냐 아니면 전체 금액에 합산해서 들어온 거냐 이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이천희  ;브랜드 개발 비용으로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금 대단히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의아스럽고. 지금 이노파트너스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브랜드 디자인 포트폴리오라든가 포장 디자인 포트폴리오 또 홍보물 디자인 이 3개 부분으로 사업실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이 용역과제 수행한 실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괴산 시골절임배추 이것은 포장지 이런 그림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위에 대전 쪽에 4개 정도 사업이면 제가 볼 때 사장님 회사에서 한 실적 중에서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회사에는 이런 홍보 저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이천희  ;아무래도 제출된 거는 저희들이 금액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실어놓은 실적들은 금액보다는 우리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청주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예를 들면 대통령 별장 청남대라든지 또는 관공서 실적들 위주로 싣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5월 13일…….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건 어제 제출된 거죠?

이천희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처음 받아보는 자료입니다. 그죠?

이천희  ;예.

 ;공동출자를 한 건데 어제는 시디알 서울업체가 표기돼 있어요. 그죠?

이천희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왜 이노파트너스만 들어가 있는 거죠?

이천희  ;그것은 시디알하고 저희 쪽하고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부분은 시디알 쪽에서 맡기로 했고 응용디자인 부분은 저희 회사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캐릭터 및 응용디자인은 양 사가 같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두 회사가 같이 들어가고요 응용디자인 그 부분은 저희 회사만 용역을 실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이건 어제 받은 거고 이건 오늘 받은 건데 어제 받은 건 조금 훑어 봤는데 이건 지금 받아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는 우선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료는 사실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각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하라고 오늘 요청한 자료고, 그래서 지금 이천희 대표가 와 있는 거고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CI를 할 때 기업하고 기관하고 중점적으로 둬서 CI를 하는 방식이나 그런, 기업하고 기관하고 구분해서 CI를 하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이천희  ;기업하고 지자체와의 차이점요?

 ;예, 기관.

이천희  ;좀 갑작스럽습니다만 사실 기업 브랜드를 개발할 때는 기업들은 소비자와 굉장히 밀접한 접점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trend)를 많이 반영해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마케팅 입장으로 본다면 청주시가 시민들 또는 시를 벗어난 대외적인 어떤, 소비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과의 밀접한 마케팅 관계에 있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자체들이나 공공기관들도 기업들처럼 최근 디자인 트렌드에 맞게끔 개발하는 그런 혁신 사례가 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건너오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기업처럼 좀 혁신적으로 디자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표님 말씀은 요즘 기관도 기업처럼 그렇게 디자인한다 그 말씀이시죠?

이천희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어떤 말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CI는 기업을 연상시키는 트렌드로 왔던 그 CI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기관이란 입장이 CI에서 눈에서 탁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 CI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미지가 좀 더 강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 낚시할 줄 아세요?

이천희  ;낚시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만 경험은 있습니다.

 ;낚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낚시는 눈맛과 손맛이라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마니아들을 비춰봤을 때. 이 CI는 어떤 의미나 상징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이 눈맛에서 우리가 좀 흡족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첫 이미지가 청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으로 딱 들어오거나 뭔가 뜻으로 우리가 바로 눈으로 인식해서 뇌로 딱 인식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고민해서 CI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 보면 충분히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눈맛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그다음에 이충근 실장님한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월 1일 선포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7월 1일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난 1년 기간이 통합시가 출범하고 자리를 잡는 시기였다고 하면 앞으로 민선 6기 3년은 그야말로 하나의 목표점, 우리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시기가 됐다. 그렇다고 칠 때……. CI 개발에 대한 것은 그동안 특히 읍ㆍ면 지역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한정 미뤄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때쯤 해서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됐지만 조직이나 직원들의 저기 등 모든 면에서 어수선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비전과 아울러서 CI 선포를 계기로 해 가지고 통합 1주년을 맞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다짐을 갖는 그런 시기로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미나 뜻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조금 서두른 감이 느껴져서 CI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당장 이 부분이 꼭 7월 1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보면……. 아마 지금 조직개편에 관한 것도 얘기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는 혼란한 시기를 지나서 그야말로 총 매진할 때가 돼서 7월 1일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CI를 변경하게 되면 그로 인한 추산 예산이 얼마 정 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번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담아왔는데 6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CI가 붙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는데 이제는 CI도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표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표시하고 그다음에 시장님들 바뀔 때마다 시정 구호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가 물론 새롭게 설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없애는 쪽으로 할 겁니다.

 ;여하튼 없애는 것도 비용이 들어갈 테고. 현재 새겨져 있는 것을 지운다고 해도 그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료에서 읽다 보니까 최소 60억 이상 들어갈 거라고 지금…….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뭐를 계산했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일반 시설물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갔는데 가로등은 높은 데다 그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 놨어요. 그래 그 부분을 전체 교체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교체를 안 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없애는 쪽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이 대폭 줄고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하튼 청주시가 시민들의 의견도 더욱 반영하고 또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게 사실 묵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실장님! 청주시가 그전부터 무슨 도시라고 얘기했었죠?

 ;그전에 교육ㆍ문화도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각 도시가 지향하는 게 교육ㆍ문화도시기 때문에 청주를 딱히 교육ㆍ문화도시라고 표방하기는 전국적으로 한계가 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얘기된 게 직지의 도시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인구 대비 분포 학생 수라든지 그런 게 많아서 교육ㆍ문화도시를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교육ㆍ문화도시는 한 걸음…….

 ;저도 외지에 나가서 청주 산다고 하면 ‘아, 교육의 도시, 문화…….’ 이렇게……. 최근에도 ‘문화도시’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생명과 창조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이제 통합이 돼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생명과 창조라는 말을 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청주가 신수도권이라는 개념도 들어왔고. 특히, 지금 KTX 오송역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청주를 중심으로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뷰티 그다음에 에너지 쪽으로 상당히 가기 때문에 최근에 청주를 ‘생명문화의 도시’ 또 ‘창조의 도시’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이쪽으로 오려고 하고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LG생활건강하고 투자협약을 했지만 지금 그런 상태가 또 TP 쪽에 관심 있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생명’, ‘창조’ 이 말을 쓰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몇 개월 동안 수고하셔 가지고 이 작품이 나왔는데 논란이 되는 자체가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예?

 ;이슈가 된다는 자체가……. 지금 다른 도시, 청주 외에 부산권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런데 이거 보면 딱 떠오를 수 있는 입술이니 씨앗이니 소로 볍씨니 여러 가지를 연상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지금 논란되는 자체가……. CI는 딱 생각할 때 ‘아, 그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미 청주시 CI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왜 홍보가 됐느냐 하면 네이버(NAVER)에서 검색순위 10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청주시 CI는 이미 대외적인 홍보는 상당히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의 검색순위 10위 안에 든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이미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벌마크를……. 제가 지난번에 KTX를 타고 부산을 한번 갔는데 동아시아문화도시 그것만 홍보영상이 뜨더라고요, 충주ㆍ제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해서 ‘이게 왜 이런 뜻인가.’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시민신문부터 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란이 된다는 자체가 CI는 50%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금순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CI 적용 시설물 정비를 한다고 하시고 그게 2만 2,812건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기간을 두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없애겠다.

 ;예산이 5월에 확정되면 6월 안에 다 마무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하수도 맨홀 뚜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없겠지만 기타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맨홀은 주물로 제작한 거라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건 그냥 두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것만 할 겁니다.

 ;다니시다 보면 아직까지도 청원군이라는 로고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조차도 아직 청주시로 바뀌지 않았는데 CI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이 금액으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CI가 확정되면 예를 들어 주물이나 돌로 해놓은 사항을 한 번에 교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것은 나중에 보수나 이런 시기에 교체하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데 외에는 문양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하나의 역사라고 그럴까 지난 과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식당을 갔는데 아직까지도 청원군이라는 로고가 있고 청원군이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지적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물며 포스터에 청원군이라도 것도 지금 식당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가 모르겠는데 제가 청원구청장 할 때는 전체 일제정비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그걸 못 한 것 같습니다. 청원구는 통합시 출범 이전에 전체 다 정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돌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지적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CI 부분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우리 상임위를 무력화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개정을 하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올라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4월 시정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보고요. 지금 응용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의견 도출을 하셨는데 지금 CI 용역이 언제 들어간 거죠?

 ;12월 26일부터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대표님이 이걸 만들 때 총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이천희  ;이노파트너스의 이천희 대표입니다. 2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시했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디자인이 들어갔던 것은 아니고 첫 부분에는 저희들이 전략수립 부분으로 해서 전 시민이나 그 이외 분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는 힘들었지만 각 분야의 대표되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와 의견수렴을 해서 전략수립을 하고 또 디자인은 2개월 정도 실행하고 지금까지 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 것은 2개월 정도 소요됐다 이 말씀인가요?

이천희  ;아닙니다. 1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천희  ;예.

 ;대부분 기획경제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CI의 세 가지 안을 처음 갖고 온 것도 아마 몇 주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설명회 들으면서도 사실 모양새라든가 모든 분위기 이 자체가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이 CI를 한 번 정하면 거의 불변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정해서 하는 건데 지금 7월 1일에 통합 1주년 선포식을 같이 겸해서 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주변 공론화 과정이 너무 많이 생략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안성현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봤던 것보다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첨부되니까 조금은 나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미리 좀 시작해서 이런 과정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했으면……. 아닌 게 아니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옛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면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CI를 정하게 되면 기타 등등 해서 기본적인 예산이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거고. 막상 정해지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갈 게 몇 곱절 이상, 최소한 몇십억 들어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체 교체 쪽으로 생각하면 한 육칠십억 들어갑니다.

 ;글쎄, 전체 교체를 안 하고 우선 표면적인 급한 것만 해서 예산 뽑아본 게 지금 6억 정도.

 ;앞으로 최소화시킬 겁니다.

 ;물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딱 정해 놓고 일이 추진되면 이것은 명약관화하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신규 예산을 가급적 세워주지 않아서 최소화시킬 겁니다.

 ;사실 요즘 이승훈 시장님이 예산 걱정 얼마나 많이 해요. 가용예산 가지고 모든 걸 해나가려다 보니까 청사문제부터 진짜 시급성으로 해야 될 것도 못 해야 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처음에 할 때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지 괜히 시간에 쫓겨서, 분위기에 쫓겨서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면 외려 그게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낭비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우려 섞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자식을 잉태하고 산모의 크나큰 고통 속에서 결국 옥동자가 태어나듯이―서로 간에 공론화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을 해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지적을 했듯이 이럴수록 더 심사숙고하고 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중에 김기동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든지 예산이든지 할 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전대 의회 때 기획경제위 관련해서 속기록을 항상 봅니다. 지금 조례 통과나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사실 이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시정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착안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CI 문양이나 이런 문장보다는 시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사실 슬로건입니다. 우리 이천희 대표도 잘 아실 거예요. 안동시의 문양은 우리가 기억을 못 하지만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은 제가 기억합니다. 이게 슬로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더 확정해 나가는 단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라든지 의견 수렴을 더 하셔 가지고 이번에 지정된 슬로건만큼은 정말 시장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슬로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착안해 주세요.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고요. 저희가 몇 가지 안을 의회로 제출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슬로건 선정에 있어서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박상돈 위원 거수) 예, 박상돈 위원님!

 ;김기동 위원입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100% 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인데, 아마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는 의미에서 75%, 50%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그냥 50% 감면하는 것으로 가면 무리수가 많이 따를까요?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다만…….

 ;지금 세수도 많이 증대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이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지금 성모병원 한 군데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인데 사실상 비영리법인이라도 이익 창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95년도 정도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관한 감면율이 도세는 취득세 감면 조례, 저희들 시세는 재산세 감면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물론 종교단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줬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세지출제도에서 점차적으로 국가기관 또 저희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세금은 부담해야 된다. 아까 박상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기여하는 부분은 기여하는 부분이고 징수를 해서 베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왔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혜택을 줬더라도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런 혜택 차원에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축소만 나왔는데 전체적인 종교단체 그런 것은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사실상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조세지출제도라서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서 작성할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저희들 조례라든가 『지방세법』에 감면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242개 지자체에서 보통교부세도 주고 자주재원율이라든가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도 제한이 많이 완화되고…….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국가기관도 그렇고 지자체도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시정대화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세를 4,800원밖에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구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널티도 주고, 전체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세지출제도를 왜 해놨느냐 하면 조세지출제도에 감면해 주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해서 전체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도 징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종교단체도 비영리단체로 기여를 했지만 이익이 창출되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20년 동안 혜택을 받았더라도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그리고 자주재원을 높여야 되는 측면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단체에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를 많이 하고 했지만 이십 몇 년 동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단체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비과세 감면 완화 쪽으로 갑니다. 해서 한번에 50%, 100%를 하다 보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저항이 뒤따를 수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이 더 이상 질의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잡으신 김에 말씀을 오래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과장님, 한 말씀 하셔야 되니까. 우리 청주시의 대표적인 출자ㆍ출연 기관이 어디 어디 있죠?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출자를 한 게 대표적으로 테크노폴리스가 있고 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있고 복지재단,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그 조례에 대한 포괄 조례, 상위 조례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1,693억 7,945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1,334억 1,838만 8,000원으로 세입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부분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CI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 등 총 3,558만 9,000원을 증액하고 축제예산 일원화 방침에 따라 청원생명축제 예산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58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9,5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2,714만 3,000원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 4억 4,24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04억 1,081만 6,000원과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78억 6,801만 4,000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78억 919만 1,000원이 감액된 696억 8,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에서 136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주차장 조성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115억 6,776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국ㆍ도비 반납액 1억 5,239만 5,000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117억 2,015만 5,000원이 증액된 162억 1,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에서 138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업 해외 벤치마킹 지원으로 3,000만 원, 지역특화사업 연구 용역으로 3,000만 원, 중국 우한시 자매도시 15주년 행사 참여를 위해 1,155만 2,000원, 우한시 경제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6,000만 원, 강소기업 육성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0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금 2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43억 5,524만 3,000원이 증액된 96억 9,6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청주생활권 일자리중심 허브센터 운영사업비 4억 5,800만 원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8,2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2억 42만 4,000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4억 6,692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9,1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업무 연찬 1,000만 원,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 및 관리 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납세편의시책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실납세자 우대 일반운영비 중 재산세 성실납세자 추첨 5,0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당초예산보다 1,516만 원이 증액된 10억 7,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에서 851쪽, 다음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여 이차보전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을 위해 지방 신증설 기업 도비 부담금 9억 원을 지원받아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경제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목적재원 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지원사업, 민생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856억 116만 8,000원 대비 11.47%인 1,130억 9,904만 원이 증액된 1조 987억 20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74억 8,482만 7,000원 대비 0.4%인 6억 2,742만 원이 증액된 1,581억 1,224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오송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 지원사업,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및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기금 전출금 등 시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주에 희소식이 들렸죠. SK하이닉스가 지방세 381억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입이 지금 추경에는 반영 안 돼 있는 거죠?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추경 세입 재원은 저희들이 4월 초부터 세입부서하고 협의해서 했고 확정 납부한 게 4월 말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잠정적으로 80억만 잡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기회가 오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에 보좌기관, 대외협력사무소,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