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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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계수조정

전체 첨부파일 212 주민3 첨_00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심윤정 손유정 위원 조영진 위원 서정학 위원 유점자 위원 정성철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12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다음회의록 제212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2015년 0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1차 회의 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이 많으시지요? 268쪽,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라온 예산대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넣으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사실 올해 본예산에 매입비로 1억 2,000만원을 해 주십사 하고 건물을 물색했는데,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송 건물의 특성 때문에 4층 건물 예산을 통상 1억 2,000만원 정도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4층 건물이 워낙 경사가 가파르고,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저층이고, 그룹홈의 구조상 조금 더 넓은 평수의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사실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6개월 동안 다녀봐도 건물을 매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반송1동에 30평에 2층짜리 건물이 나와서 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비하고 건물매입비 추가분 해서 총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였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4층 건물을 하는 것보다는 단층으로 내려오셔서 훨씬 낫네요. 사실 4층 건물이라서 위험하고, 이런 금액을 가지고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작년에는 컸었거든요. 그런데 단층으로 내려오고 안전하게 됐다니까 듣기는 좋은데, 지금 올라온 금액이 7,000만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7,000만원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7,000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건물매입비는 현재 1억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했고, 보수비는 당초 3,000만원씩 2,000만원을 해서 총 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가장 탐이 나는 건물이기는 합니다마는 보니까 보수비라든가,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6개월 동안 다른 데를 다녀봐도 그만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금액으로 될까 싶고, 또 저번에는 4층이라서 참 우려스러웠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사업장 설치’라고 하나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장이 반여3동, 반송2동, 좌2동, 그리고 관내 아파트 등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다 어디에서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사업장 설치비로 올라온 5,000만원은 구비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새로 또 설치하고자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느 위치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좌동에 대천공원 올라가는 오른편에 신성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주차장 부지 땅이 있어서 예전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그 뒤에 있는 두산 동국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공해 문제 때문에 강력 반대하셔서 몇 년 동안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 아파트연합회 어르신들이 ‘그러면 좌동에도 공동작업장이라든가, 택배를 할 때 물건을 어디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 창고 같은 공간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 부지가 적당한 부지라서 작업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희 상임위도 그곳에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 둘러봤는데, 설명이 더 필요해서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께서 그룹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송지역 현장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여동에서도 시행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반여동도 해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실질적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반송지역에 있는 기존 주택을 보면 15평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더 작은 부분도 있는데, 평수 자체가 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계단이 가팔라서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노인들께서 원만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까 하는 지역적인 부분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7,000만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3층, 4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계단이 가팔라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 마땅한 물건이 없어서 그 지역 위원님들도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러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현재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7,000만원을 플러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요하는 그런 기준의 그룹홈이 과연 되겠는가, 그래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존에 옛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의해서 지어진 집들은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평수라든지, 또 구조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번에 7,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올 하반기에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그룹홈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라든지, 건물 평수라든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2층 이상 건물은 사실 효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룹홈이 이루어지겠는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본 건물도 실질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란 말입니다.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아예 될 수도 없을뿐더러 실제로 된다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에 엘리베이터 넣고, 뭐 넣고... 아마 건물을 새로 짓는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에 7,000만원을 삭감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둬서 2016년도에 어르신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입지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건물을 찾아본 결과 현재 2층 건물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건물 자체를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반송을 아무리 뒤져도 이만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에 홀딩해 놓았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하지 말고, 의회에 심의를 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일단 건물은 매입하고, 내년에 리모델링비를 많이 증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2,000만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보수비가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그 건물에 대한 5,000만원의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사실 지금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제일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복안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학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손유정위원님과 조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룹홈은 제대로 된 건물을 사서 확실히 해 보자는 말씀인 것 같아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지만 저와 과장님, 계장님들이 그룹홈 때문에 물건을 확보한다고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차적으로 물건지를 조사한 것이 4층에 30평짜리였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까지 넣는 걸로 하니까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해서 포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또 계속 물건을 찾아서 다녀봐도 마땅한 것이 없었는데, 뒤늦게 추경 예산에 임박해서 물건이 하나 나온 것입니다. 2층짜리 건물이고,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구청에다 신청한 부지였는데, 사실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서도 마땅하다고 결론이 났고, 그룹홈을 하기에도 제대로 된 건물이다, 이래서 교통행정과에 홀딩을 시켜놓고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현재 매입하는 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사실상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7,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를 편성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건물을 매입해 놓는 대신에 리모델링비는 내년 본예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올린 것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65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이 20만 2,600원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해운대구에 계시는 65세 노인이 5만 2,928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최대치인 20만 2,600원을 받는 분이 몇 퍼센티지고, 몇 분 정도 되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를 받는 비율이 75% 정도 됩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면 선별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소득기준을 계산해서 줍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최대치로 다 못 받아서 그렇지, 그중에서도 받는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최저 4만원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정학

서정학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몇 퍼센티지나 될까요? 아까 20만 2,600원을 받는 노인이 몇 퍼센티지라고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7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5%는...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선별해서 받게 되는 노인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몇 퍼센티지나 되냐는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00%에서 20만원 최대치를 받는 사람이 75% 정도 되고, 2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 25% 정도 됩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많이 받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칸에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이 1,99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이 5만 2,928명 정도 되는데, 참여인원이 1,990명으로 적은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구 자체 사업과 위탁사업이 있는데, 다른 데 위탁사업을 주는 것 빼고는 국·시비가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다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인 어르신부터 심사해서 1,990명을 선출합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1,990명은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서 참여하신 분인데, 참여를 못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제법 되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신청할 때 경쟁률이 3.5:1 내지 4:1은 되기 때문에 2,000명을 잡으면 6,000명 정도는 사실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노인일자리 확충이라는 부분이 노인들한테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진다는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해운대구에서 주관할 때 탈락되신 분들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공모한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노인사업장 설치도 그렇고, 시니어클럽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3~4주 정도 일해서 20만원이라도 받아가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 노인 숫자에 비하면 그야말로 명분만 일자리지, 사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일자리사업 자체가 국·시비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도 4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번에 일자리복지사업전략단에서 경로당 공동작업장이라는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3개 경로당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어제 아레 공문이 내려왔는데, 부산시 전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모레 회의에 가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방안이라고 그럴까, 제안을 한다면 동별로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이 있을 겁니다. 동별로 파악해 보면 투기장소가 제법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노인들을 배치시켜서 청소도 하고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일자리 확충도 될뿐더러,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면 구비 예산이 좀 들더라도 내년에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렇게 제안을 하는 이유가 65세 이상 해운대구 노인이 5만 2,928명인데, 시니어클럽 400명을 빼면 참여인원이 1,990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연구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충시킬 수 있는... 대체적으로 지금 해운대구에 65세 노인층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학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149쪽을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비’가 있더라고요.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에 나와 있던데, 2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영광직업재활원은 반여1동에 있고, 장산직업재활원은 좌2동, 그리고 석대장애인근로사업장,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현황을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정수급이나 장애인들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63쪽에 ‘노인일자리 창출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지금 전 동에 다 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저께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볼 때 신성교회 옆에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노인공동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택배사업을 하는데, 택배 물건을 아무 데나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택배집하장이라든지, 물건을 보관하고 간단하게 이용하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일할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간단한 종이접기라든가, 그런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장소가 정해진 곳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계획서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5,000만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아파트에 농구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서 일자리 장소로는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파트에 농구대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곳에 가보면 농구대가 있습니다. 신성교회 바로 옆이죠?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왼쪽은 공원이고,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데, 숲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오른쪽에서 누가 20평 정도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데, 농구대는 왼쪽 소공원이고, 여기는 오른쪽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농구대는 손을 대지 않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농구대는 아닙니다. 오른쪽에 저희들 나대지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이 구 소유의 땅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구 소유의 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장소를 둘러보면서 ‘이 장소가 적합한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의 성북구청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쪽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87쪽에 예산 반영사유가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앞전에 제가 5분발언을 한 번 했었는데, 어린이집 관련 부정수급 및 사전예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내에 있는 어린이집별로 교사들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첫 입사를 하면 1호봉부터 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1호봉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던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국·공립은 호봉제로 하고, 민간이나...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1호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준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되어 있는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에 그 정도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요. 생각보다는 많이 열악하던데, 조사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되는데, 어린이집마다 교사들이 처우개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이것도 없으면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01쪽을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던데, 자산취득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반송3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는데, 준공되고 나면 안에 집기류라든가, 컴퓨터, 책상, 그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설립 시기가 언제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