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강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의원 인사드립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4일 동안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그럼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임연옥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56분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행사가 있는 산업경제과는 사회복지과 앞으로 순서를 바꾸어 세무과, 정보통신과,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구리아트홀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 있는 수도과, 하수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원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원균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흠 도세팀장입니다. 김현희 시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징수팀장입니다. 정경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재흠 재산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3,061억 8,001만 2,000원에서 116억 7,748만 4,000원이 증가한 3,178억 5,7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062만 3,000원이 증가한 244억 8,2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123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세부 사항을 보면 기타 사용료에서 5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리아트홀 아카데미 수강료로 6,000만원을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그외 수입으로 1,93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10억 390만원이 증가한 304억 6,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의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에 39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원녹지과에 쿨링쉼터 조성에 6억이 증가하였으며 구리 인창 중앙공원 편익시설 설치에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억 1,296만 1,000원이 증가한 839억 2,4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3억 9,19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억 2,100만 3,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의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이 증가한 49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양쪽으로 다 추측이 되니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기정액이 358억이네요. 맞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번에 100억을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현재 458억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디로 들어가죠?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비비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일단 세입 재원에서 다음 추경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출에
세출에박석윤위원
들어갑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증가된 뭐 요인이 있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어차피 저희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전년도 예산 사용 잉여에 대한 부분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 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549만 8,000원에서 3,968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4,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도 세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에서 교부된 도비 보조금 1,000만원에 대해서 세정 운영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선진지 견학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도세 활동 지원으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 1,398만 2,000원에 대해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 세부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체납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으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 1,500만원에 대해서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450만원과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교 연수 시찰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어차피 추경이 있고 또 결산이 얼마 이게 목표에 남아 있으니까요. 이번에 100억이 이렇게 순세계잉여로 들어간 주로 그 원인이 뭐예요? 불용액을 하다 보니까 100억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지금 일반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우리가 일반예산 총 볼륨이 한 3,300억 정도 됩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기서
거기서박석윤위원
다 쓰고 이월금 이런 거 다 제하고도 남은 게 458억이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3,300억 중에 460억 정도가 되면 10 몇 %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바꿔 얘기하면 작년도에 예산 운영을 잘못했다. 기업이라면 아! 작년에 운영을 잘 해서 돈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공 지방행정은 그 당해연도에 쓰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계산하고 나니까 한 500억 가까이가 남았다면 작년에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할 때 엄청난 과잉 편성을 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산 담당하시는 담당관님 계시고 또 이렇게 계수조정하는 세무과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행감 때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 계상이 됐다거나 이렇게 간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나는
하나는박석윤위원
세외수입을 많이 거둬 들였거나.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세수 추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렇지만···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 답 안하셔도 돼요. 이건 행감 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면 차기연도 예산에서는 이만큼을 깎아야 돼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작년에 예비비가 390억이었었어요. 390억이고.
작년도 예비비 작년도 예비비는 안 쓰니까 넘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추가 수입이 100억 가량이 더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집행 잔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입찰을 해서 입찰 잔액이라든가 절감액이라든가 그걸 따지면 한 1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현재 이 금액만 하더라도 590억 한 600억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 잉여금이 결산을 주며 조만간에 위원님들 결산검사 하시겠지만 현재 예비비를 보면 이번에 100억 정도 추경 재원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따지면 한 160억 정도가 남아요,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할 거고 또 내년도에 써야 될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을 일정 부분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에 써야 될 돈도 있으니까 그걸 일단 예비비로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390억 남아서 올려 놓은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 나머지 거는 세입 부서에서 세입을 더 추가로 받은 사항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은 집행액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이게 각론도 중요하지만 총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예비비가 적정 부분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쓰다 남으니까 이 예비비가 올라와서 예비비가 나중에 보니까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넘어가고 나면 순세계잉여금 볼륨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늘 예산을 다룰 때 보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 보면 또 엄청나게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나 아니면 회계와 관련되는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으로.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좀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1% 이내만 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 과다하게 깎인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다 예비비로 들어가죠. 그걸 만약에 세입을 목표 대비 너무 많이 잡아 버리면 세입 결함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론적인 부분은··· ···.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하자는 뭐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법적 규정에서 1% 이상 예비비를 잡아라 그러면 3,000억 볼륨이면 1%면 얼마예요? 뭐 한 50억 잡아도 되겠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기준점으로 100억 이상 잡는단 말이에요. 잡아 놓고 예산을 과다 계상을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다 예비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비비 볼륨이 어떤 해는 굉장히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비로 들어가는 순간에 당해연도에 쓰려니까 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또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해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또 이만큼 늘었어. 이건 뭐 하여튼 계속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도 매끄럽지 못하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에요.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다음 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채 발행 안하고 써야 될 돈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절약을 해 가지고 일을 벌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쓰겠다라고 예산을 잡는 거지 내년으로 넘기려고 잡지는 않잖아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물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지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오늘은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실질적인··· ···.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잘못 계산하면 이야, 잘 써서 되게 많이 남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 예산 편성을 엄청나게 잘못했다 뒤집어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중기적인 재정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할 수 밖에 없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재훈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황재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노은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검재 정보기획팀장은 통계교육 참석차 부재 중이어서 김미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2회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1억 9,422만 4,000원에서 6,900만원이 증가한 32억 6,3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홈페이지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 및 최신 IT 트렌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웹3.0 기반 개편사업에 기정액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DB 보안 시스템 교체 사업을 위하여 3,0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가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대표전화 교환실 인력 부족 대체 보완을 위한 민원 대표전화 자동응답 시스템 ARS 구축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관제센터의 자료 손실 방지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맨 끝에 있는 CCTV관제센터 무정전 UPS는 경찰서에 있는 그쪽에 지원해 주는 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석윤위원
무정전 전원장치가 없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없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래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료 망실 사례가 있어 가지고 4층에다가 공간을 확보했다고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가
여기가박석윤위원
경찰서에 가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렇고
그렇고박석윤위원
전산기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가 에어컨을 구입해 드렸어요. 그래서 UPS 이 장치가 공간이 많이 차지 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층에다 해서 합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4층에다가 별도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지금까지 무정전 전원장치가 없을 때는 혹시 긴급상황이 발생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까, 정전이 돼 가지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한번 이렇게 자료가 망실된 일부 자료가 분실된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석윤위원
다 날라갔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없습니다.
강광섭위원장
홈페이지 3.0이 1회 때 추경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7,000 갖고는 되지 않나 보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다른 시 사례를 그래서 제가 뽑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2억에서 3억 수준이었고요, 우리 시의 1억은 가장 최하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어떤 규정된 공산품이 아니니까 7,000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직원들한테 상의를 했는데 어떤 성과품이라는 게 어떤 최소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사용의 편의성을 봐서 1억은 최소한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부득불 이번에 다시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럼 7,000에 대한 집행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현재 일괄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광섭위원장
그럼 3,000이 추가로 예산에 편성이 돼야 집행을 한다는 거죠?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네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에
민원실에장향숙위원
자동응답기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4개 부서 어디어디 하시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이게 시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
향숙
장향숙위원
557-1010하면 이게··· ···.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구리시 대표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환실에서 현재는 인원이 이렇게 부서별로 듣고 했는데 그게 하루에 한 300 통화 정도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 노동자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정 통화수는 100에서 150회선인데요, 300회선이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이상 근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교대를 안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데 현재 인원이 1명 있고 그래서 증원을 한두 명을 더 하든지 ARS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됐었는데 파주시에서 ARS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가봤습니다. 현재 한 150회 회선 정도는 충분히 민원인 불편함 없이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
함이
불편함이장향숙위원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받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재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회계과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선 경리팀장입니다. 백종하 계약팀장은 교육 중이므로 김수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임종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1억 262만 7,000원이 증가한 645억 8,827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센터 하늘공원시설 개설공사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택3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북각 보수공사를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경계휀스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민회관 일부와 시청사 증축 일부 부지에 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 교체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인승이 한 10년이 넘었고 킬로수도 약 한 14만 킬로 이상을 탔기 때문에 25인승을 30인승으로 교체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지난번에 도시 전문 시간제 계약직이 나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급을 가급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예산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시청사진화자위원
북각 보수공사가 2,200만원이면 이거 뭐를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로 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지붕이 흙이 빠져 나오고 오래되다 보니까 기와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몇 군데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도색 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쇠로 따지면 녹이슨 것처럼 이렇게 일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색하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진화자위원
도색이라는 게 그때 저기 옻칠을 한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옻칠은 아니고요, 페인트인데 옻칠과 버금가는 벌레도 안 끼고 썩지 않는 이런 재질로 한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처음에 그게 옻칠로 해서 북각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 돈으로는 그걸 못하잖아요? 이게 지붕하고 색까지 다 칠하는 금액이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진짜 옻칠로 해 가지고 지붕도 한옥 전문가들한테 하면 상당히 일반 건축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한 3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저게 문화재도 아니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반 건축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정도 가지면 물론 도색하는데도 옻칠과 비슷한 비싼 이런 걸로 하면 이것 갖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처음에 할 때 옻칠을 한 거기 때문에 옻칠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알아보니까 옻칠은 아니고 옻칠에 버금가는 페인트가 이렇게 그 비슷한 게 있답니다.
가는
버금가는진화자위원
그걸···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그 북각과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한 두서너 군데가 흙이 보이더라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지금 많이 빠져 나갔고요.
박석윤위원
진입도로쪽의 그 면하고 기와장이 떨어져 나간 것도 같고 전체를 다 바꿀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게 보수를 할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중요한 건 보수라는 개념이 우리가 기와장 몇 개를 바꾸는 것도 보수일 수가 있고 구조 전체를 갖다가 우리 기와가 낡아서 새로 교체하는 것도 보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수를 하시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전문가들이 와서 봤는데 서까래가 끝에까지 닿지 않고 일부에서 건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끝에까지 맞물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약간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점점 가면서.
박석윤위원
서까래하고 기둥하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서까래가 이렇게 약간··· ···.
박석윤위원
그 보이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붕을 해체할 거예요, 일단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붕을 일단 다 들어내고 기와장 같은 경우는 일단 새로 쓸 수 있는 건 쓰고 이렇게 뭐 한··· ···.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지붕을 해체해서 서까래를 다시 교정을 해서 제위치에다 앉히고 다시 지붕을 현재 모양으로 그렇게 복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렇죠. 하여튼 일단은 들어내 보고 상태를 본 다음에 기와를 다시 입힐 겁니다.
작은
작은박석윤위원
공사가 아니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하여튼··· ···.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문화재가 아니다 그랬지만 일단 거기 들어있는 북은 인간문화재급에서 북을 만든 거고 우리 시로 봐서는 정말 제대로 된 문화재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건축업자가 무슨 집수리 하듯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작은 거지만 뭐랄까 문화재에 가까운 그런 걸로 오래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하나 빠졌는데 이문안 저수지 토지 보상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건 예산을 3개년 계획으로 3회 분할납부하는 걸로 예산 편성해서 1회분을 세웠는데 이게 9월 24일까지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찍 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려고 했던 이자를 갖다가 덜 주었어요. 덜 주는 걸로 거기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그래서 이자 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두 번 준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두 번 주고 한 번 남았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2,300만원 벌었어요.
진화자위원
큰 돈 벌었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행정복지센터 하늘공원 시설 개선 공사는 지금 어떤 밑으로 뭐가 샌다거나 이런 하자가 아니라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라고 그러나 기구 같은 이런 걸 설치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공연장 지붕 거기에 옥상공원이 있어요. 옥상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 이렇게 와보고 여름 같은 때 쉴 수 있는 그늘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그래서 거기에 정자도 만들고 잔디 같은 걸 보식하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거기 휀스를 치고 이런 보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래로
아래로민경자위원
뭐가 샌다거나 이런 부분은 옛날에···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 그건 웬만큼 조금씩 조금씩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밑에 도시 전문 시간선택제 나급을 가급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한 명을 8개월로 잡혀 있는데 이 8개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직 이게 지난번 추경에 총무과에서 나급으로 이게 왔는데 다시 주무부서에서 방침을 가급으로 하는 게 경력자를 뽑는 게 좋다고 그래 가지고 바꿨어요, 지침을. 방침을 다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가급으로 지금 아직 안 뽑았으니까는 8개월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5월인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 예산 방침 받을 때 4월 달인가 이렇게 받았나봐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남거나 그러면 추경에 정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어디 과에서 필요한 거예요? 도시개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도시개발과에서. 그런데 아마 저희가 듣기로는 시장님 직속으로 이렇게 나 가지고 정책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총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총액이 가급해 가지고 거기 예산··· ···.
향숙
장향숙위원
한 달에 500만원 준다는 것 아니에요?
존에
기존에박석윤위원
3,300이···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4,321만 2,000원으로 이제 된 겁니다.
러스
플러스진화자위원
돼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연봉 따지면 한 5,500정도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행정복지센터 하늘공원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 휀스를 잘 쳐주세요. 아이들이 거길 넘어가요. 학생들이 넘어가서 주민들이 하나아파트쪽에서 보면 애들이 올라가는 게 다 보인대요. 특히 밤에 거기 학원가가 많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 거기 경사로로 올라가는데요?
임연옥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래서 거기를 지금 있던 것 보다 올렸어요. 옆으로 넘어가는 것도 막기 위해서 옆에도 이렇게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 휀스를 칠 때도 그걸 감안해서 제대로 치셔야지 밤에 애들이 10시 넘어서 올라가고 굉장히 위험한 이런 거거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걸
그걸임연옥위원
꼭 좀 감안하셔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시청 들어오는 평생학습탑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것도
그것도진화자위원
안에 보니까 공기 구멍이 없나봐요. 다 썩어서 그것···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 부서에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나무 이것도 재산인 거죠, 나무 식재하는 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청사 같은데 나무 심나요? 최근 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한 건 없고요, 최근에 보식 여기저기 나무 죽은 것 이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무 상태가 또 이렇게 봄에 보니까 소나무가 노래져 가지고 영양제 정도 꽂아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얼마장향숙위원
전에 흡연실은 시청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해 주셔 가지고 저 학교쪽 거기 하나 더 이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위치를 거기다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설은
시설은장향숙위원
똑같은 걸로 하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큰 걸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큰 걸 알아보니까 그것보다 큰 건 비싸고 그것보다 약간 큰걸로.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현재 있는 것보다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약간 큰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흡연실이 의회에 있는 그쪽에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데도
있는데도장향숙위원
시원찮은지 그냥 바깥에서 계속 피우세요. 우리가 차량 내려가는 쪽에 그 주차장에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래서 그쪽 주차장 옆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건과 관련해서··· ···.
향숙
장향숙위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시설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가볼까 싶어져서.
웃음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민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흡연실과 관련해서 그것만.
향숙
장향숙위원
예, 흡연과 관련해서 불만이 조금 있어서.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개방감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굉장히 갑갑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최첨단의 시설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환풍기가 안 돌아가요. 사람이 없을 때도 일부는 돌아가져야 공기 순환이 돼야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가면 담배 피다 나오면 공기는 그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냄새가 나니까 사람이 안 들어가죠.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잘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연기가 자연적으로 빠져 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밖에서 피는 거나 같다는 생각들을 해 가지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서울역 서울시청 프레스센터 이런데 다 가보면 개방감 있게 해 놨어요. 지금 우리처럼 골방처럼 완전 밀폐하는 형태가 아니고 반은 자연풍이 좀 들어오게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공용차량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차가 이게 25인승인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현재 25인승 짜리가 2005년식이고 한 14만 이상을 탔어요.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25인승 보다는 30인승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현재 이 차의 연료 뭐라고 그러죠? 연료 형태? 연료 형태가 지금 25인승이라고 보면 경유를 쓰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경유 쓰죠.
버스
미니버스장향숙위원
아니에요?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추세가 앞으로는 수소차든 전기차든 이러한 형태로 바뀌고 환경부에서도 이런 경유차는 많이 줄여가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공용차량 구입하는 건 이제는 그런 차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요, 버스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스도
버스도민경자위원
지금 저기 저공해 무슨?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 저공해 차량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연료 그렇게 쓰는 걸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관용차량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환경국장님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우리도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나 이런 게 계속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대 시설들을 만들려면 관에서부터 차를 대체할 때는 이제는 그런 쪽의 저공해 차를 활용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구입할 때 그런 저공해 시설을 갖다가 달 수 있는지 달 수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구입하는 걸로.
로는
앞으로는민경자위원
이런 차나 이런 거 할 때 예산을 세우실 때 그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렇게 관에서부터 관용차를 바꿔 나가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 11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진행)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윤선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시간이 없어 그러면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세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는 57억 6,234만 8,000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7,849만 2,000원을 계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59억 4,084만원의 예산이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항목이 같기 때문에 세출예산 설명을 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관리 중에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워크숍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사운영비 중에 식비와 간식비를 사업 설명에 맞게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중 40만원을 빼서 식비 28만원, 간식비 12만원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71페이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중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당초 3,690만원을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좀 나왔기 때문에 3,979만 5,000원을 더 요구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7,670만 2,000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유통종합시장 효율적 운영사업 중 유통종합시장 난방용 관류 보일러 교체 사업입니다. 현재 유통시장에서 쓰고 있는 보일러가 한 17년 사용하고 나니까 부식이 일어나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4,8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7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양지경로당, 상덕경로당, 교문경로당, 은동경로당 4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총 7,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로서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컨설턴트 상담사 배치 사항입니다. 이건 인건비인데 당초에 3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너무 도비가 적다고 각 시·군에서 항의를 많이 해 가지고 도비를 20%로 올리고 시비가 80%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73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 사용하는 사업비로서 당초 보다는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가 금액을 한 2,061만원 정도는 삭감 요청을 해서··· ···. 다음 7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영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올해 1회가 끝났기 때문에 잔액을 이번에 또 줄였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에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 중 젖소 산후 능력검증 및 정액 공급은 이것도 도비가 30%로 상향 조정되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74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사업 중 양봉육성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 중에서 저희가 포장재 지원 사업을 더 추가 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21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74페이지 친환경 인증 확대 사업 중 친환경 인증 확대 사업 중 저희가 친환경 인증시 소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도 좀 사업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지출 분야에서 저희가 반환금은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잔액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저희한테 반납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도비보조금 반환 그 다음 전통시장에서도 10%를 냈기 때문에 거기 금액도 반환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궁금해서민경자위원
묻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언제까지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래 갖고 있으면 이자 물지 않아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올해 하지 않고 내년에 반납하게 되면 이자를 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 해까지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도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때 맞춰서 예산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건민경자위원
조금 더 가지고 있다 쓸 수 있으면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게 좀 못하죠.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왜··· ···. 지금 72쪽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해 갖고 아까 4곳 경로당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두 곳 어디 했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지난해 한 곳이··· ···.
경자
민경자위원
어디어디죠? 그때도 노인정 두 곳 하지 않았어요?
기업
기업
SOS팀장 채수춘 예, 노인정 수택동 노인정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한나의 집 사회복지시설도 하고요. 그런 사회복지시설.
이건
이건민경자위원
지금 도비하고 자부담 비용이··· ···.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여기에는 도비, 시비만이라서 100% 이건 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보면 양지, 상덕, 교문, 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경로당에다가 요청해서 신청 들어온 데를.
기업
기업
SOS팀장 채수춘 동사무소를 통하고 사회복지과 경로당 담당 부서를 통해서 필요하다는데 먼저 신청 받아 갖고 1차적으로.
경자
민경자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종합시장이 이렇게 난방용 관류보일러 교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박석윤위원
롯데마트에 있는 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롯데마트 지하에 보일러가 하나 있습니다.
마트
롯데마트민경자위원
지하?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광
태양광진화자위원
발전 그러면 한 곳에 이게 설치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게 경로당마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양지, 상덕, 교문은 3킬로와트고 은동경로당은 면적이 넓어서 9킬로와트를 신청했습니다. 사업비가 킬로와트당 400만원씩 들어갑니다.
진화자위원
킬로와트당 400만원.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국비라는 게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 에너지 공단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진화자위원
있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하면 전기료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통계 나온 거 있어요?
기업
기업
SOS팀장 채수춘 그건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제대로 하면 그 쓰는 비용은 다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육성 이게 따복공동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따복공동체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경기도에 있는 따복공동체 사업단이 사실 그 전에 사회적경제과였었어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음~ 그러면 그 과 이름이에요, 따복공동체가? 총무과에서 총괄하잖아요, 우리가.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여기 사업 내용 중에 사회적기업은 저희 파트에서 하고 총무 파트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번에 우리가 6개인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가 경기도 북부권을 보니까 파주나 고양 이런데는 30 몇 개씩 지원을 했더라고. 그리고 저희는 6개를 했는데 남양주도 20 몇 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자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자기들이 발표를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해서 그게 70%고 심사위원단 단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30%에요. 그러면 우리 같이 적게 넣은 사람들은 6명밖에 안 가고 거기 많이 있는 사람들은 30명이 오면 자기 시에 대한 건 아무래도 점수를 이렇게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따복공동체도 일원화를 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사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했지만 또 몇 달 있다가 연중 계속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활성화 해서 많이 참석할수록 우리가 심사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이게 창구를 일원화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저번에 총무과에서 하고 지금 보면 산업경제과하고 하니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민경자위원
요구 좀 할게요. 작년에 경로당 태양광 했다고 했잖아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설치 관련한 자료 그 다음에 비용 나간 거 그 다음에 설치한 전반적인 그 현황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예산으로 똑같은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한 거예요, 작년에?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했습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의원님들 자료 다 주세요.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따복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총 볼륨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행록입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육팀장 강은옥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장 정미애팀장입니다. 노인복지 주무관 이순실 주무관입니다. 53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공공활동 지원비 부분은 지난번 노인복지증진조례 개정에 따라서 경로당 개방 경비 및 공공활동비를 경로당별로 5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립공설묘지 축대 보수공사는 최근에 축대 보수가 필요하고 우기철을 대비해서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1,0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 일자리 수행 전담 인력 인건비 부분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부분은 가족양육 지원 및 시설보육 지원간 균형 잡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의안과 더불어서 부족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눠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 승인드릴 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나눠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최하한선인 다급 하한선 3,792만 7,000원 정도로 해서 반영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부기 내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 개선비를 교사겸직원장 지원해서 과목 변경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예. 여기 수택초 단설유치원에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강광섭위원장
평생학습과 주관 같은데?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아! 평생학습과인가?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진화자위원
아! 유치원이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건 유치원이고 저희는 보육시설 어린이집만 저희 소관입니다.
인정
노인정장향숙위원
보수는 몇 군데 계획하고 계시나요? 노인정 보수.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은 보통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가봐서 수리해 주어야 된다, 수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항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면서
하시면서장향숙위원
어르신들 피부도 안 좋고 그런데 약간 친환경쪽으로 하시지 벽지 한면 정도 이렇게 해서.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어르신들이 호흡기도 안 좋고 이러시니까 어느 한쪽은 황토 이렇게 타일 같은 걸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친환경 자재를 쓰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시립
시립박석윤위원
공설묘지와 관련돼서요. 여기가 지금 여분이 얼마나 있어요? 공적으로는 한 2~30개 있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인
공적인박석윤위원
여유는 70개 정도?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게 매장을 했다가 다른 어떤 용도로 해서 이장한 장소까지 해서 한 70개 정도가 있다는 얘기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보니까 계속 이장하는데도 있고 또 들어오고 하면서 거의가 비슷해지더라고요, 그 숫자가 항상.
박석윤위원
70개 정도?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균형을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박석윤위원
이 분들이 들어올 때는 관리비를 받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10만원 지금 받는데요.
연에
연에박석윤위원
10만원 아니면 한번에?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한번에 들어올 때만.
박석윤위원
아~ 들어올 때만이요? 그럼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기 매장이 된 묘지가 많게는 100년 된 분도 있을 거고 50년 된 분도 있을 거고 한번도 재정비 하지는 않았잖아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봉안당을 건립한다 이런 기타 등등 시설계획은 있습니다마는 1년에 보통 축대 보수공사비를 이렇게 한 1~2천 들어갔나요? 좀 어떻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보통 매년 한 2,000내지 3,000 정도 들어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별한
특별한박석윤위원
일이 없으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본예산박석윤위원
때 차라리 한 2,000 잡아 주시지 1,000 잡았다가 또 1,000 올리시고 로드체킹해서 달라진 게 있었나요, 위험한 부분이?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장에 관리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이 그 분이 볼 때 여름철에 우기철에 위험하다 그래서 이건 축대를 쌓아서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질끔
질끔질끔박석윤위원
하는 것보다 어떤 해인가 가 보니까 여름에 산사태식으로 토사가 무너져 가지고 유골이 이렇게 유실되거나 하면 이게 또 분쟁이 붙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한번
한번박석윤위원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판단하셔서 잘 이렇게 쌓는 게 좋지 않겠나 질끔질끔 몇 군데 쌓으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가서 현장 보고 충분히 추가할 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오히려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사노동 공동묘지가 저희가 점검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력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기계화가 안 되고 또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등짐 져서 날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강광섭위원장
지금도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이장하고 매장이 같이 한 30기 연간··· ···. 60기 정도가 이장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다.
강광섭위원장
지금 거의 화장 문화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천주교 묘지 같은 경우는 20년 매장하고 20년 후부터는 화장하는 방법으로 많이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시립공설묘지라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5년인데요, 두 번까지는 연장이 가능해서 45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본인들이 이장을 해 가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강광섭위원장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법이 있습니다, 법. 법 자체가
강광섭위원장
조례는 없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조례도 있고요.
강광섭위원장
그것 한번 보내 주세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새로
새로박석윤위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네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하나가 그 자리로 자꾸만.
일동 웃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방 뺀데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입장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저기
저기임연옥위원
55쪽에요. 여성 안전지역 연대사업하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 안전지역 연대사업이 뭔지 하고 뒤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여성 안전지역 연대사업은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 여성단체 해서 연대해서 여성이 안전하고 또 학생들 통학 거리라든지 그러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협력을 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같이 운동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회비
회비임연옥위원
성격인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회비도 있고 플랑카드라든지 포스터 이런 수용비 성격이 많습니다.
머니
어머니진화자위원
폴리스 이런 거?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렇고요.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그냥 뭐 수용비로 쓰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주로 수용비로 쓰죠.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아이들과 어린이 안전모니터링을 하고 참여하는 아이들 실비 보상금입니다.
임연옥위원
아이들이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예, 참여하는 아이들 간식비도 있고요, 또 아이들과 같이 다니는 어머니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아이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아이들이랑 같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아이들과··· ···.
임연옥위원
캠페인성인가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캠페인성은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허술한 시설은 어떤 것이 있고 이 시설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하는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하신 실적이 있으세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이 사업은 예산 편성이 되면 할 계획이고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했죠.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예, 작년에.
년에
작년에임연옥위원
했으면 한번 실적 좀 주세요. 찾아보시면 안 되죠, 이거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예, 이건 올해 예산이 수반이 되면 확정이 되면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계속 사업이 아닌가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예, 계속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지역연대사업이 해마다 조금 조금씩 내용이 틀려지거든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 계획서를 줘 보시고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예.
임연옥위원
경력단절은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지?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여성노인회관 취업 설계사의 인건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작년도 계속 사업인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렸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금액이 약간 조정이 되고 국가 예산 자체가 보면 연말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로 부터 이렇게 금액 조정이 됩니다.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내시 금액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
항상
항상임연옥위원
이건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약간씩 조정이 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조정 다음에 추경으로 항상 하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년에
작년에임연옥위원
추경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향숙
장향숙위원
여성회관에.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이요.
알선
취업알선장향숙위원
그 분이 하고 계시는 거.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두 분이 지금 거기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취업설계사.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취업설계사입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취업설계사 두 분이.
진화자위원
취업설계사~
금숙
노금숙장향숙위원
씨 이런 분.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취업설계사고 이 분이 계속 작년에도 근무했던 그 사람들인가요? 바뀌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노금숙 씨 한 사람은 바뀌었고요, 한 사람은 작년에도 근무했던 사람이고요.
바꿀
바꿀임연옥위원
때 어떻게 바꾸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 갖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임연옥위원
기간제인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기간 2년을 못 넘기게 되어 있죠.
격이
성격이임연옥위원
그러면 기간제인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몇 년, 2년?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아니, 1년씩 1년씩 합니다.
임연옥위원
1년씩 그러면 공모해서 하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년이 안 되면 안 되고··· ···.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2년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임연옥위원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이 사업이?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인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일반 취업지원사업인데요. 그 부분이 각 부분별로 취업지원사업 취업설계사 인건비가 분야별로 다 있어요. 지금 노인쪽에서도 있고 여기 부분··· ···.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 두 명이 주로 하는 일이 노인일자리인가요?
향숙
장향숙위원
여성일자리.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여성들 일자리.
임연옥위원
여성일자리. 그럼 일자리가 어디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중간에서 오게 되면 그 분이 상담해서 업체에 소개시켜 주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산업경제과하고 하는 일이 다른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다 연관됩니다.
거랑
그거랑임연옥위원
연결되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노인여성이라고 그래서 이쪽 사회복지과로 하는 건가요, 예산이?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장소가 있고 여성회관이니까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를 거기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임연옥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고 또 산업경제과는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그동안에 어떤 지원된 실적 자료를 좀··· ···.
임연옥위원
몇 년도부터 했는지 좀 주세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몇 년··· ···.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간제가임연옥위원
매년 어떻게 바뀌나 줘 보세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55페이지에 교사겸직원장 지원 이게 뭐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밑에 부기 명칭만 바뀌는 건데요, 동일한 금액으로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증액하는 걸로 해서 한 건데 원장 직무와 교사 업무를 겸직하는 원장들에게 월 7만 5,000원 정도로 해 갖고 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어린이집에?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성별영향분석 평균 모니터링단 이게 지금 그 전에 하던 거예요? 요새 새로 생긴 건가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계속 했었습니다.
진화자위원
계속 했었어요? 이건 주로 어디서 모니터를 해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지금 현재로서 하고 있는데는 어르신들 자살예방 활동하고 계시는 분 두 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한 여섯명 됩니다.
린이
어린이진화자위원
놀이터 시설 점검.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예,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보수할 곳이 몇 군데인지 망가진 곳이 몇 군데인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놀이터 자체가 남녀의 평등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균형 잡게 성별로 해 갖고 하는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경력단절 취업설계사를 그랬잖아요? 취업설계사 자격 요건이 있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사를
설계사를임연옥위원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에 의해서 취업설계사라는 말을 쓰는지도 단어가 생소하고 어떤 자격이 있는지도 그 자료 주면서 같이 갖다 주세요. 그들이 자격을 갖고 있는지.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여성일자리 쓰는 기간이 여기에 여성회관이 있잖아요? 여기 사무실을 같이 쓰잖아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장향숙위원
사무실에 그냥 여성회관에 한 60명, 50명 되는 강사들도 왔다갔다 하고 회원들도 민원 들어오고 거기서 가끔 보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취업을 이렇게 상담하는데 누가 들어가실 건지 이러기 때문에 거기 로비같은데 있죠? 사실 자리가 있어요, 빈공간이.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 사무실 내에다가··· ···.
이미
이미장향숙위원
파티션을 해 놨더라고요. 저도 가봤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파티션 해서 상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 ···.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나마 지금 관장님이 그것 해 주셨는데 떨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그 분들도 누구 만날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입구쪽으로. 그래서 바깥쪽 로비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경기도나 이런데서 의료지원 나오고 이럴 때 보면 공간으로 쓰이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길 좀 활용해서 겨울철이면 어쩔 수 없지만 봄·가을철이나 이럴 때는 똑같이 냉·난방이 되니까 거기 좀 딱 떨어져서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간을 하나··· ···.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게 위원님 지금 산업경제과쪽이랑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통합해서 모든 일자리하는 사람들 통합해서 한꺼번에 근무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인창동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그쪽에다가 얻어 갖고 모든 일자리··· ···.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같이 해야지.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다행이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일자리를 소개시키는 분은 거기 다 근무하도록 그 사람들 그리 갈 겁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지금 문자를 받았는데 경력단절 여성들 교육 받으라는 문자 받았거든요. 그렇게 합친다면 좋은 일이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산업경제과에 일자리 하시는 분들 뭐 우리 거 다 그리 갈 겁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러니까 한 군데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완전
완전장향숙위원
도떼기시장이야,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일자리 어디 가면 된다라는 그 인식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그냥 나눠지면 헷갈리고 그러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그렇게 될 겁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되면 더더욱 좋죠. 그건 바람직한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
만요
잠깐만요장향숙위원
. 죄송합니다. 가정폭력 건수 그 자료 있나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예, 성폭력 상담소에 자료가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좀 주십시오.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정양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산 설명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장인권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은 교육 갔습니다. 김규일 주무관입니다. 이운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경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멀티TF팀장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 현병오 주무관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서 사립 유치원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지원 5,100만원에서 4,800으로 300을 줄였습니다. 저희가 사립 유치원이 관내에 17개소가 있었는데 하나 유치원이 폐원되면서 16개로 감소함에 따라서 한 군데 예산 300만원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교사 연수지원에 300만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도 유치원 교사 연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보조에서 유치원 숲 체험 프로그램 예산이 2,200이 있는데요, 1,900으로 줄였습니다. 300을 줄여서 교사 교육연수 지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운데 시설비 건원초 통학로 개설 공사에 저희가 3,500을 계상했습니다. 인창배수지를 보시면 정문에서 건원초 사이에 구간이 약 50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창배수지 내에 통학로를 확보해서 계단 및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도 저희가 사립 유치원이 당초에 17곳이었고요, 공립이 14개소 해서 합쳐서 31곳이었는데 한 군데가 폐원되면서 30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00만원을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숲 체험 프로그램 저희가 당초에 2,200를 세웠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1,900만 있어도 될 것 같아서 300은 줄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교사 연수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에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관내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나눠 주는 홍보물이 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은 부족하다. 경찰서에서 더 요청을 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더 계상을 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기능 보강공사 1억에서 1,76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가 당초 1억을 계상할 때 공연장 시설물 보수와 공연장 내에있는 조명하고 음향기기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명 및 음향기기는 시설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세워라 이쪽에서 알려 주어서 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나머지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서 체육관 냉난방 시설 개선 구리여고 2,500이 되어 있는데요, 구리여고 체육관에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응사업에 확보하지 못했지만 불요불급하게 지금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구리시 리틀야구장 전기시설물 설치에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강에 구리 리틀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암사대교 시공자인 현대건설에서 저희한테 전기를 대주었습니다. 시설물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짜로 지금까지 쭉 썼는데 이번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현대건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시설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 용량도 너무 크고 그래서 저희가 전기시설을 다 새로이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냉장 시설이라든지 야구 기계라든지 이런 걸 전혀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급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가 있는데요, 1억 8,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부양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배드민턴장 입출입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18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효율성이 없어서 시스템을 작년에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왕숙체육공원 민간위탁 원가 계산 용역도 저희가 도시공사로 넘어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궁도장에 저희가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궁도장에 현재 저희가 있는 예산이 12억 9,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어디에다 쓸 예산이냐 하면 궁도장이 건립된 후에 사대 화살을 쏘는 지역하고 과녁 뒤쪽에 이중 울타리를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대하고 과녁 사이에 사수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통로에도 양쪽으로 저희가 이중 울타리를 거기는 이중이 아니고 하나만 설치할 건데요, 울타리를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녁 뒤쪽을 저희가 당초 화살이 날아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5미터 정도 보호망을 할 예정인데요, 그게 좀 낮다 해서 저희가 7미터 정도로 높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쓸 예산이고요, 혹시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예산이 좀 남는다면 수도 시설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궁도장 건립 공사 감리용역비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율에 따라서 감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멀티스포츠센터는 1년 연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본예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10개월 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2개월 분은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화재손해보험 가입 및 안전사고 유지관리비 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멀티스포츠센터의 화재손해보험 가입비용을 회계과에서 일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멀티스포츠센터 볼링장 볼링공 보조 받침대 구입인데요, 지금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받침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예산하기진화자위원
전에 수택초 다목적체육관 예산 전액 삭감 학부모들 건의는 혹시 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단설
단설진화자위원
유치원하고 체육관 설립 계획 이게 총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다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체육관은 저희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요, 아참~ 단설 유치원 비용이 지금 56억이 들어가고 다목적 체육관에 16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단설유치원 비용의 전부 다 교육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의 16억 중에서 5억만 저희가 작년도에 12월 31일자로 5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듣기로 교육청에서 설계가 마친 상태고 설계 비용으로 2억 7,000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다목적 체육관을 하면서 단설 유치원까지 하는 것까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1, 2, 3층이 단설 유치원이고 4층에다가 체육관을 해 달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교육청에서 우리시하고 뭐 어떤 유대관계가 없이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기존에 이런 시설을 하면서 저희하고 특별하게 협의를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밟은 절차들은 다 밟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단설 유치원이라는 게 이게 지금 올해부터 새로 어떤 단설유치원이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단설 유치원이라는 게 내용 아시겠지만 학교에 들어서지만 유치원 선생들이 학교 선생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게 단설 유치원이거든요.
진화자위원
우리시에서는 여기가 최초인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인창에도 있습니다.
에도
인창에도진화자위원
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거 지금 관련 건의문 들어오고 계속 학부모들 반대가 있는데 시장님도 면담을 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기억하건데 한 1~2주 됐는데 학부모 대표 열 네 분이 시장님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의견을 표시해 달라 말씀하셔서 시장님께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노력하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이야기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설계비가 나가서 설계가 되면···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교육청도 쉽게 멈추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어제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장소를 약간 이동해서 설립하는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교육청하고 우리 평생학습과하고 잘 대화를 해서 자세한 내용하고 진행 되는 어떤 그런 걸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제도 대화를 했고요,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님
진위원님장향숙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단설 유치원을 옮긴다는 거예요, 체육관도 같이 장소를 이동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같이 설립 장소를 좀 옮기는··· ···.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 아시지만 지만 운동장을 잠식한다. 그리고 건물이 높아지면 이게 4층이니까 적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보통 2층의 높이기 때문에 그늘이 많이 생기니까 겨울에 애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 이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장소보다는 좀 더 벗어난 운동장에서 벗어난 장소에다 지으려고 교육청에서는 검토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체육관에 애들하고 단설 유치원이야 옮겨서 짓는다고 그러지만 체육관의 기능이 애들을 위한 기능인데 체육관 시설 갖다가···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학교 옆이죠. 학교 옆입니다.
학교
학교장향숙위원
옆이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조금 벗어나는 지점.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설마 숲 조성한 건 그건 안 건드시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런데 만약에 그쪽으로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운동장을 잠식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 숲 조성 건드는 것도 반대에요, 학부형하고 그 주민들이 그 비싼 나무 심어놓고 숲 조성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 부분하고 아까 숲 조성한 부분 만약에 옮긴다면 그 쪽으로 옮겨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숲을 조금 잠식하더라도 도로를 돌리더라도 숲을 잠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교육청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또···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으면 들어서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는
짓기는장향숙위원
지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교육청에서도 짓는 이유는 사전 조사가 다 있습니다. 그 들어서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스톱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향숙
장향숙위원
예.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거와
이거와민경자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쪽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 운동장 잠식하는 부분하고 또 운동장의 높이가 높다 보니까 어둡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또 전반적인 구리시 유치원 관련한 우리 아이들의 인구 증가 이걸 비교해 본다고 하면 그 추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체크하고 계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받아 보지는 않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하루 이틀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구리시 교육과 연계가 되고 또 우리 구리시 많은 민간 교육기관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자료를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받아서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시에서 교육청에서 준비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인구 증가와 관련된 또 구리시에 현재 있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그런 전체적인 자료를 함께 주십시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너무 웃긴 게 교육청에서 예산 부분에 필요한 돈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리시에서 몇 십억씩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또 같이 하자고 그러고 또 이런 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알지도 모르게 교육청 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 단설 유치원 담당자 성함하고 전화번호 있으면 그것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건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다들박석윤위원
단설 유치원을 말씀하시니까 주관 부서가 관이 교육청이기는 하지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지자체 평생학습과 부서장으로서의 정보는 공유해야 된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설
단설박석윤위원
유치원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는 5~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국가기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어디에 한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한해서 그래서 집에 있던 아동들이 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서울시나 기타 도시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대기번호가 1000번 700번 이렇게 거품이 있기는 하지만 밀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공립형 대형 유치원 그래서 이걸 용어를 단설 유치원이다 그래서 인창초등학교하고 수택초등학교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그때 설립 필요성을 느껴서 아마 추진이 됐는데 복지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손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서 아이를 양육을 하거나 보육을 해도 가정에 보육 수당료를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다 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예측을 조사하면 지금 현재 민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 정원과 또 대상 학생들하고 맞춰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부족하다는 결과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단설 유치원의 설립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은 구리시의 인구 센서스하고 인구 증가율하고 또 감소율하고 잘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저기
저기임연옥위원
궁도장 건립 공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어요. 이것이 사전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추경에 올라올 정도라면 사전에 분석을 잘못하지 않은 건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당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12억 9,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은 특별교부세고 안행부에서 받아온 예산이고 7억 9,000만 저희 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라든지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하지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을 더 세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알기는 거기 저수지가 있어서 아까 수도 설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배수지입니다.
지가
배수지가임연옥위원
있어서 거기 화장실도 못 건립한다고 지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남으면 수도를 놓는 다는 게 수도를 무슨 샤워 시설을 놓기가 힘들다고 그 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화장실은 수도과에서 협조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아니고 뭐 세면이라든지 이런쪽의 물은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임연옥위원
예, 추경을 하실 정도로 급한 일이시라면 남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올리시면 안 되죠. 이 추경을 올리신 것도 당초 예산 편성에 잘못된 것인데 거기다 더 남으면 배수지라서 그런 시설이 힘든 건데 그런 예상을 하신 다는 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서 탐탁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의 적절성만 편성하시고 이렇게 추경에 급한일이 아니면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멀티스포츠센터 연중 무휴라고 그랬는데 연중 무휴가 아니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한 달에 첫 번째 일요일만 쉬고 있습니다.
일도
공휴일도임연옥위원
놀고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아닙니다.
일도
공휴일도임연옥위원
놀고 있어요. 추석 때···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추석에 제가 말씀드리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날 쉬고요, 추석하고 구정 중에 예를 들어서 5일 연휴가 있다면 그 중에 한 3일 쉬고 이틀 정도 뭐 이틀 쉬고 3일 정도 근무를 하고.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왜 갑자기 추경에 올리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참고로 아시겠지만 거의다 기간제 예산은 10개월씩 편성을 해 주잖아요, 의회에서. 그래서 1년 동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10개월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추경에 두 달을 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임연옥위원
있어서 급한 일이 아니시면 추경에 안 올리시도록 본예산에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리틀야구장 전기시설이 여태 없었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건설이 그동안 다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공짜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시설
시설장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리틀야구장이 당초에 우리가 제방도로 앞쪽에서 타석이 있었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반대로 옮겼습니다. 공사 때문에 장소도 조금 옮기고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1년에 1,000만원 넘는 전기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걸 그동안 다 공짜로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었던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음~이제 안 해 준데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입구에 예··· ···. 그게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건 못해 주겠다 말씀을 했고 고수부지 들어가는 부근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한 600미터 53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부터 시설을 다 해와야 됩니다.
동안
그동안장향숙위원
해 주었다면 몇 년을 해 주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5년 넘게.
향숙
장향숙위원
좀 더 해 달라고 해 보시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래서 철수를 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수를
철수를장향숙위원
해도 그렇지···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냉장고 시설 하나도 가동 못하고 이들이 시원한 물도 못먹고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기계도 못 쓰고 있어요, 코치들이 공을 하나하나 다 던져 주고 있는 기계로 쏴서 애들이 타격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기가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고
구리여고진화자위원
체육관 냉난방시설은 이게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사업 아니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원래 대응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도 많이 하잖아 요,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잔디
인조잔디진화자위원
개보수 지금 이거 어디를 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부양초등학교고요.
지금 이 돈 1억 8,000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3억 6,2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반절은 교육청에서 대고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가져온 돈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인조잔디 구장 이것 계속 이어 나가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현재로서는 방침에 의해서.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계속···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안 좋은 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진화자위원
예, 환경에 대해서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새로 보수해 놓으면 한참 갈거 아니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오래 가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게 초창기에 부양초등학교처럼 성능 개선이 안 된 인조잔디를 깔았던 데가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데가 가장 D급이라면 D급이 나온데가 열 몇 군데 되는 부분을 우선 친환경 자재로 교체를 하라 이래서···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친환경 많이 개선이 된 보완이 된 재료가 되겠습니다. 옛날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보험인가 국민건강 뭐?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체육진흥공단에서. 그래서 많이 보완이 된 옛날 같은 재료는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궁도장 건립 공사 감리 용역비가 이게 뚝 떨어졌어 예산이 이게 설계···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
진화자위원
왜 이게 빠졌지 그게 타당성 설계 초에 들어가는 건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참고로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
하다가진화자위원
부족한 거예요, 감리 용역비가 없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감리 용역비를 전혀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13억짜리이거든요. 13억 9,000만원짜리인데 지금 감리비가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산을
예산을임연옥위원
세울 때 잘 세우셔야죠, 이런 거 추경에 올려야 될 게 아니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앞으로는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진짜 부서장님 입장에서 야단 맞아야 되는 게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뭔가가 들어가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리가 반드시 따라 붙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몇 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못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착오가 있는 거죠.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하나 이것 다 하셨나요?
이것
이것민경자위원
관련해서 지금··· ···.
박석윤위원
예, 먼저 하세요.
도장
궁도장민경자위원
건립 공사 감리용역비 그 용역비는 총공사의 몇 % 이런···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1.65인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예, 어차피 추가 질문인데요,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면서 예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에 야구장이 몇 개가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현재 한강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다섯박석윤위원
개가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다 직영하고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4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주니어 구장은 현재 한국리틀야구연맹에서.
예, 주니어 야구장.
리틀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박석윤위원
직영으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직접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리틀야구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평상시···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다섯개 중에 4개는 저희게 아니고 하나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평생학습과에서는 리틀을 직영하고 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리틀야구연맹에서 위탁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리틀야구연맹에서 위탁 준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담당 부서는 어디에요, 주니어?
운규
이운규체육진흥팀장
주니어 야구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리틀야구연맹에서 설치를 하고 사용 후에 4년차에 구리시에 기부체납하는 걸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구리시에 주는 걸로.
향숙
장향숙위원
한국야구연맹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시설을?
운규
이운규체육진흥팀장
예.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참고로 기간이 내년까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거에 관련 부서는 공원녹지과다 이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다섯
다섯박석윤위원
개 총 여섯 개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다섯박석윤위원
개 중에서 공원녹지과 하나만 하는 거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겁니다. 리틀야구장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하나의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하나도 안 받고 지금 막 나가서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리틀야구장 전기시설물 4,000인데 이게 현대개발에서 구리-암사대교 공사를 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 램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살짝 여쭤어 보니까 아이들이 야구장에서 연급을 하다 보면 볼이 날아가 가지고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리는
달리는장향숙위원
차 지붕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파울볼.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도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로 한강 부근에 있거든요, 리틀야구장이 제방쪽이 아니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 힘으로는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아간
날아간장향숙위원
사례가 있든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파울볼이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지는 저도··· ···.
강광섭위원장
벌써 두 번 정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 사고가 났었어요, 차 지붕에 떨어지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봤을 때는 리틀애들은 힘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번 사례는 중학교 구장에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여기서 행감처럼 얘기해서 죄송한데 리틀야구장에서 초등학교 정말 리틀 애들만 쓴다면 지금처럼 미루어 짐작하거던데 아이들 배트 파워로서는 넘어갈 수 없다. 그런데 혹시나 구장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넘어가서 사고가 났다 그럼 귀책 사항이 반드시 따라 가겠죠,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면 현대건설로부터 안전휀스를 처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반대로? 그래 어디가 먼저 생겼어요, 리틀이 먼저 생기고 다 노선이 꼬여 있을 것 아니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현대건설에 공문을 보낸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도 같이 연계해서··· ···. 예, 말씀하세요.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초등학교 학생들이 야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워낙 어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고등학생인데요, 서울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램프가 고등학교 야구장 홈플레이트쪽 망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고등학교이 쓰는 야구장하고 램프하고의 거리가 더 가깝다는 얘기에요.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예,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타석에서 파울볼 났을 경우에 망 넘어가니까 현대산업개발에 구두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든지 아니면 야구장을 바꿔 달라고 그랬습니다. 홈플레이트를 저쪽 한강쪽으로 바꿔 주든지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말을 듣지를 않아요.
사고
사고장향숙위원
나면 누가 책임져요?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도 수차 얘기했고 문서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예상되니까 보완해 달라고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책임 부서는 여기 아니라는 얘기고요, 나중에 여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가 보통 10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중 무휴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두 달을 더 올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12개월이면 문제가 안 생기나요? 1년을 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퇴직금 말씀 그거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박석윤위원
예.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제가 듣기로 우리가 원하면 그런 부분을 다 해 주어야 되는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거 도시공사로 살짝 넘기기 위해서 일부 올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으로
속으로박석윤위원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멀티는 아시겠지만 내년도입니다. 지금 계획이. 하반기에 멀티는 지금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10월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올해 연말 예산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왜 10개월 계상을 하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보통 본예산에 10개월···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본예산에 10개월 올렸다가 2개월 더 올리면 되는 건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본예산에서 10개월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열 두 달거를 숫자상으로는 10명 곱하기 2개월 더 했으니까 열 두 달이잖아 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람을
사람을박석윤위원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열 두 달 주겠다는 얘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퇴직금 문제 걱정하시잖아요, 위원님께서?
박석윤위원
예.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검토해서 지금 지출이 안 되는 걸로 사람이 시기가 되면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사람을 바꾼다는 얘기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퇴직금이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어느 부서나 다 비슷하게 그건 운영하고 있거든요.
람을
사람을임연옥위원
교체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10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걱정하시는 게 뭐냐하면 저희가 공개 채용해서 본인이 응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걸 저희가 다 검토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똑같은박석윤위원
사람이지만 10월 말에 저기 계약기간이 끝나고 10월 25일 날 공고를 해서 다시 저기 뭐야 입사의 어떤 프로세스를 밟는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절차를 밟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퇴직금하고는 관련 없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근모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모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만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변상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병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40억 3,740만원을 금번에 편성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택시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특별교통 수단 이동 지원센터 운영비를 시비를 이번 에 편성 안 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특별교통 수단 차량 구입비로 국비 50% 포함해서 3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별내선 8호선 광역철도사업 부담금으로 34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교통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3,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승강장 불법 부착물 금지안내문 제작과 버스 정류장 노선도 제작 설치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품 제작 등 총 1,3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광등 및 조명 설치 공사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의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선
별내선장향숙위원
분담금 냈는데 지금 공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3공구를 두 군데가 지금 입찰이 돼 가지고 3공구를 두 군데가 입찰에 들어와서 현재 8월 정도면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디서
어디서장향숙위원
낙찰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우리 8호선은 사업 시행자가 서울시하고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구리 남양주 구간에 모든 건 경기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공구가 입찰 보려고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고요, 남양주 구간은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여기 출구도 저기 결정이 되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버스 아! 참 저기··· ···.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뭐 1층이고 2층이고 이렇게 역마다··· ···.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게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걸 설계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 할 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나오는 거예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착공이 뭐 5월이면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착공은 12월에 3공구는 우선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어디서부터 저거 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3공구는 이제 1공구는 2공구는 서울 구간이고요, 2공구가 토평동까지 옵니다. 토평동에서 저기 구리역까지가 3공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 구리역 서는데 구리역 광장인가요? 거기서 착공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예상장향숙위원
착공 날짜는 12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12월로 보고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거는 지금 착공을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본 실시설계가 끝나서 착공을 하는구나 또 그전에 얘기 듣기는 예타 노선 기본설계 확정 노선 뭐 이래서 노선은 확정이 되었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시민은 그럼 역이 어디에 생겨요, 관심이 있지 착공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약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말씀은 턴키방식으로 해서 기본 실시설계 나가면서 착공 들어가는 거잖아요, 노선은 확정이 됐지만 실시설계 들어갔을 때 디테일한 부분에 출구가 어디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노선은 됐지만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실시설계에서 아주 자세한 부분은 그때 나오는데 현재 8호선은 턴키방식으로 기본 실시설계 플러스 착공까지 일괄 진행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맞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기도는 턴키방식이고요, 서울시는 턴키방식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어쨌든 암사에서 토평동시계까지는 그러니까 구리 전 구간은 지하화 됐다 암사에서 토평시계까지는 1, 2 공구라고는 하지만 이 구간은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토평시계로부터 이후에 별내동까지는 경기도에서 공사를 관장을 하는데 3공구는 구리역까지가 3공구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한강시계로부터 구리역까지가 3공구인데 이거는 12월 달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러면 되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출구 선정은 나중에 실시설계에서 나중에 변경도 하나요? 솔직히 말해서 인창동 주민들이 도매시장 사거리.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사거리에서 지금 시민들이 움직임이 있어요. 도매시장 사거리역보다 동구릉역이 낫지 않나 도매시장 사거리하고 동구릉 여기에서 출구가 그래도 최소한 설악추어탕 있는 쪽 있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거기까지는 와야 되지 않겠나 다리 건너서 거기까지 와야지 나중에 세계문화유산에 그··· ···.
강광섭위원장
동구릉까지.
구릉
동구릉장향숙위원
입구있는데까지.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구리시에서 분담금 그 실링에 의해서 분담금 내는 거고 우리 양근모 과장님은 실시설계 주관이 아니니까 어깨 너머로 들은 정보가 우리보다 많겠지만 확실하게 얘기를 못한다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게 좀 여담이지만 지금 우리 구리시장 움직임도 구리역 생기면 적어도 6번부터 건너까지 입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멀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7호선인가요, 청담역 보면 출구가 12개입니다. 12개인데 강남역에서부터 저 밑에 봉은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지금 예산은 34억하고 지난번에··· ···.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32억.
강광섭위원장
32억하고 같이 해서 처음인가요, 이게 처음 예산이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014년도에 한 33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제일 먼저 나간 거예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분담
분담박석윤위원
비율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강광섭위원장
올해부터 10년?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이게 2022년도까지 분담 계획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22년까지.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분담 계획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2022년까지면 거의 900 정도 되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973억원 현재 조금씩 계속 변동이 옵니다. 설계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옵니다.
강광섭위원장
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없으신가요? ··· ···. 예, 이제 더···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89쪽에 승강장 불법부착물 금지안내문 제작이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승강장에 이렇게 붙인다는 거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석윤위원
붙일 거죠? 구리에서 가장 경관을 해치는 게 승강장 불법광고물 부착인데 여기다 잘못 붙여 놓으면 그것도 유해··· ···.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저도 보면 실제로 스티커 같은 걸로 붙어 있어 가지고 디자인상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아크릴이나 이런 걸로 잘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그렇게 붙이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저는 역발상으로 한다면 실버 우리 뱅크를 통해서라도 우리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인력을 더 투입해서 붙이 족족 떼는 게 효과적일 건지 부착물 붙여 놓고 나 할 일은 다했다고 하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한번?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승강장 관리를 두 가지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 청테이프 같은 경우 이렇게 간단한 걸 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용역을 주어서. 그러니까 먼지나 가드레일 승강장 그걸 기계로 해서 청소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건 아까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막 붙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끔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도 보니까 구리시청에 아트홀 포스터가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승강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붙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건 계속 붙여 놔서.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오늘 아침에도 팀장들하고 얘기 했는데요, 아트홀이면 우리가 문화와 어떤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포스터를 정류장에 붙이는 건 맞지 않다 이걸 다시 협의를 해 보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예, 승강장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승강장 설치 못 알아 들었어요. 지금 위치 어디 잡으실 거예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 금호베스트 있는데 그냥 택시만 서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 세울 계획입니다.
2차 2단지입니다.
가장
가장장향숙위원
심각한데가 어디냐 하면요. 한강 강북 삼거리 가는데 거기 LPG 충전소 건너편 시외버스 승강장 있죠, 거기 보셨어요, 흉물처럼 있는 거?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아주장향숙위원
철거해 버리지 세상에 한번 가 보세요. 사진 찍으려다 말았는데 거기 지붕 다 날라가고 다 벗겨지고 아주 흉물이에요. 차라리 없애든가 그냥 이것 하나만 놔두고 버스 승강장이라고 말든가 너무 진짜 거기··· ···.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속히 빨리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거워
낯뜨거워장향숙위원
가지고 어제 지나가다가 챙피해서 혼났어요, 사람들 서있는데 너무 챙피하더라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장향숙위원
보완해 주십시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영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여호현입니다. 특별사업팀장 윤성진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채주영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유치 자문위원회 연구 및 자문수당입니다. 기정이 2,340만원에서 증이 2,160만원이 됐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이 1,400만원 정도로 그리고 추후에 저희 소그룹 추진위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상액을 포함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103페이지 민간인 자문단 국외 활동비입니다. 제11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에 대해서 국내자문 등 10여 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국내외 외자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계속 홍보 등 자문 및 홍보대사 활동 등으로 2,4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11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 외빈 초청 여비 4,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1월 달 예정으로서 제11차 GWDC 국제자문회의를 미국 뉴욕 예정에 있습니다. 국제자문위원 등 초청자 60여 명으로 4,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11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 운영에 따른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예정된 GWDC 자문회의에 대해서 환영 만찬 식대 기념품 제작 임차료 기자재 등을 포함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DB컨퍼런스 추진입니다. 제10차 행사 진행 중 금년도에는 계획을 취소하고 내년도에 다시 개최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금년에 삭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국내자문위원이라는 분이 아까 12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10명.
향숙
장향숙위원
10명?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 명단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 수당이 그 분 오시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오시면 며칠 간 묵으면 그때 같이 합류하면서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국내자문위원들 외국에서 같이 오고 그러면 시청에서 회의소집을 합니다. 그때에는 수당이 나가고 바깥에 무슨 행사라든지 이러면 수당이 안 나갑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회의 참석에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회의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면 그 회의 때만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11차에 국제자문위원회 우리가 뉴욕에 간다면 전문 초청 이렇게 하면 그 분들 비용 이런 거 다 우리가 하는 겁니까? 비용을 부담 하나요, 여기 예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외국인 초청여비에 대해서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미국 내에··· ···.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 오시는 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뉴욕
뉴욕장향숙위원
가가지고 전문가들이 여기 회의에 11차 자문위원회에 오시게끔 초청하면 그 비용도 우리가 대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전부 다 대는 건 아니고요. 1인당 600불.
통비
교통비장향숙위원
정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교통비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이 호텔에 묵고 이럴 때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600불은 받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예.
향숙
장향숙위원
(청취불능)듣고 자기 비용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오시라고?
강광섭위원장
민간인 자문단 국외 활동비는 지금 8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480만원씩 다섯명을 계속 꾸준히 주었나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언제부터 주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번에는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갔거든요, 샌디에이고 회의는 두 분을 모시고 갔는데 그때에 따라서 두 분 내지 세 분 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많이 가고.
강광섭위원장
이 분들은 지금 어느 분인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활동을 같이 하는 거죠.
강광섭위원장
대학 교수님들을 구성으로 하고. 그리고 저번에 4월 달에 라스베가스 갔던 국제자문회의하고 그다음에 미국 뉴욕에서 하는 11차 자문회의하고는 성격의 차이가 어떤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성격은 같습니다. 같은데 1년에 두 번 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갔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정기적으로 갔어요. 꼭 미국이나 그쪽에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내에서는 안 되나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국내에서 하게 되면··· ···.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초청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분들이 행사를 겸할 때 하루 먼저 그 분들 오시게 해서 저희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강광섭위원장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자문회의 성과에 대한 보고가 지금 없어 갖고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우리쪽에도 궁금하거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서 그 행사하는 미셀핀이라는 위원장께서 행사한 내용이 저희한테 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지금 2,000여 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성과 내지는 어느 정도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나요, 2,000여 개라고 지금 계속해 왔는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GWDC에 입주할 대상 기업이 한 92만 4,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2,000개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에 입주하게 되는데요. 그 2,000개 기업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은 저희가 스터디를 해 가지고 미국의 닐센그룹에서 한 타당성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외국 기업이 우리 국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능성있는 회사들이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강광섭위원장
주요 기업들 어느 정도 자료 확보할 수 있게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행사
국제행사장향숙위원
및 외국인 통역사 여비가요. 통역수당이 이것 몇 명이에요. 500만원 예산 지출을 했는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당초 2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한 명인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 한 80에서 90만원 정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한 명, 한 100만원 돈 정도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명이 그 정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 명.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한 명 할 때 1회가 아니라 한 명 하면 어떤 때에는 두 명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 6일 할 때는 두 명이 섰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남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한번
한번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일일 100만원.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루에 100만원입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90만원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그것도 1시간 반 정도 우리 쓴 게 그게.
향숙
장향숙위원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썼는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지난번에 왔을 때 뭐 환영회 할 때 그 때는 여자 분이 단상에서 진행 대부분 하시고 그런 것도 다 그 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 그건 한 40만원짜리인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계약을 짧게 그것만 했어요. 앞에 걸 다 못 주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인사할 때만 하는 걸로 통역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 가지고 그건 40만원짜리입니다.
그것
그것장향숙위원
한 30분 하는데 40만원 이야!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조금 더 해 달라고 했는데 계약 관계 때문에 못했어요. 저희가 짧게 하려고 40만원짜리 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오창근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인기 수변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52억 1,157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60억 4,598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장자 및 인창중앙공원 쿨링쉼터 설치비로 특별교부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한강둔치 관수시설 추가 설치비 5,0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노후화장실 수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장자 및 인창공원 쿨링쉼터 조성 사업비 특별교부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자공원 추가 토지 매입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장님 유채꽃 축제장 가서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지금 장자호수 생태공원 확장사업 부지가 GWDC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토지 보상.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계획 선상에서는 일부가 포함돼서 지금은 별개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별개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GWDC 부지하고 별개로 저희 당초 장자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토지 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이건 몇 필지나 될까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1단계 사업 때 하류 부분에 작년도에 보상하고 잔여 필지가 한 6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
강광섭위원장
6필지 몇 평 정도되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약 4,000평 정도됩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1만 2,284평방미터로 한 4,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걸 보상하는데 한 8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50억만 계상이 돼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요구토록 해서 하류 부분의 보상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장
1만 2,000평방미터에 4,000평 정도의 규모를 6필지 이게 5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50억 가지고 지금 한 30억이 부족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모자란 한 30억 더 추가 해야 된다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GWDC하고 관련해서 축소되다 보니까 제외된 그쪽의 토지주들한테 보상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 ···.
강광섭위원장
그것하고 연관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선행교쪽에서 하류쪽을 보면 우측이 1단계 사업을 실시한 부분인데요, 그 연장 선상에서 하류 부분에 잔여토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겠고요, 건너편이 2단계 사업지가 되는데 거기는 현재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다음 단계로 아마 보상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사무관리비에 걸이화분 임차가 마이너스에요, 왜 마이너스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난간걸이 화분 자동관수시설 설치 이것도 감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예산을 절감하게 된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이걸 감해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가로
추가로장향숙위원
이번에 고생하였습니다. 양복 입고 오시니까 보기 좋으시네요. 거기 갔더니만 동네 이장 아저씨 느낌이시던데··· ···.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
공원시설물 관리비에서 신문광고료로 두 군데만 이렇게 줘도 괜찮은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원래 일간지 2개 신문사에 광고토록 규정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 두 개소에 대해서는 기획홍보팀에서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간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차례에서는 그 순서에 해당되는 신문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인창중앙공원 편익시설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사업설명서 공원 두 개소라고 그랬거든요. 4억이요.
창근
오창근도시공원팀장
한 개소가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한 개소가 아니라 설명서에는 공원 두 개소라고 그래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오타입니다. 그건 인창중앙공원에만.
임연옥위원
1식이라는 그래 놓고 설명서에는 공원 2개소라고 되어 있으니··· ···.
강광섭위원장
설명서에는 2개소로 나와 갖고.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나누라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이것임연옥위원
착오인가요, 1개소가 맞죠?
창근
오창근도시공원팀장
오타입니다.
기가
송풍기가장향숙위원
뭡니까, 송풍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송풍기가 어깨에 메고 제초 작업이라든지 했을 때 풀을 바람으로 모으는 청소 도구입니다. 시청사 내에도 제초 작업하면 등에 메고서 바람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강광섭위원장
인창중앙공원 편익시설 사업 전액이 지금 특별교부금입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럼 중앙공원 어디쪽에 시설을 하려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그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쉼터
쿨링쉼터임연옥위원
조성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디다 하는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쿨링쉼터라는 건 수도물을 이용해서 고압분수로 해서 여름철에 대기 온도를 2내지 3도를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인데··· ···.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어디다 하는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장자공원 같은 경우는 상류 광장 부분 1차 장미원 단지의 산책로변 생태공원 앞 가장자리에다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장자공원 같은 경우는 산책로변하고 건원초등학교 후문쪽에 있는 소공원쪽 위치를 정해서 두 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는 장자호수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개소라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가 6억인데요.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인데요, 그것 가지고 인창공원하고 장자공원하고 두 개 공원에 개소 수는 장자에 삼개소 인창공원에 2개소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름에
여름에임연옥위원
할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장자호수공원 앞 광장이 아이들 물놀이 하는 거 그거와 별도 또 조성 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바닥 분수 어린이들 노는 거고 상류 광장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자리로?
임연옥위원
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시설을 활용해서 이 수도물을 고압분수로 살포해서 비산하게 이렇게 하는데 옷은 젖지 않습니다. 청량감만 느끼고 그 아래에서 쉬시면 2내지 3도가 기온이 내려 갑니다. 그래서··· ···.
디밭
잔디밭임연옥위원
거기다 할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잔디밭이 아니고요, 그늘막··· ···.
임연옥위원
아! 그늘막에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늘막에다 해서 거기 앉아 쉬실 적에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임연옥위원
분무식으로 그러면···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분무식으로 하는데 미세··· ···.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금호아파트 뒤쪽 그쪽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쉼터 앉아 있는데 그늘막 있는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늘막을 이용해서 거기다 설치하고.
다가
거기다가임연옥위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인창동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서 장미공원 1단지 있는 부분 산책로변하고 생태공원 앞 잔디광장 가장자리하고 그래서 3개소가 되고요. 인창중앙공원은 산책로변 1개소하고 건원초등학교 후문쪽에 소광장 있는 부근에 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장자못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 없는데 장자못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스프링쿨러 같은 거 물을 퍼서 뿌려 주는 것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그걸민경자위원
속도를 많이 해 주면 냄새가 덜 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그거에 대한 아까 의회체험 온 학생들이 장자못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답변 주십시오.
향숙
장향숙위원
초등학생들이 대단하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분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런데 그 자체 물유입양이 일일 1만 2,000톤씩 들어오지만 유속이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체류기간이 길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입양을 많이 늘려서 물의 속도 흐름을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갖고 빨리 좀 시행을 해서 그런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트홀관장 문철훈입니다. 저희 운영관리팀장이 오늘 병가 중이라서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공연기획팀장 장보순입니다. 저희 아트홀은 예산서안 13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아트홀 제2회 추경예산안은 2억 22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서 29억 5,050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시설관리비목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종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에는 반기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번 1월 달에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 사항을 반영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난방 시설비 열교환기 세척비용으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열교환기 내에 스케일 그러니까 각종 찌꺼기라고 얘기합니다. 찌꺼기가 눌러 붙어있는데 그것을 제거해서 안정적인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자 스케일 세척하는데 필요한 792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연 운영에 있어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존 스테이지에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청 평생학습과와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또 구리아트홀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작년에는 관내 학생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평생학습과에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아카데미 환불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63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요구했는데 환불금은 저희가 현재 아카데미 14개 프로그램에 210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평균 8% 정도의 우리가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했다가 수강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다도 갈수록 수강인원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환불금 630만원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람의 판소리 브레히트 업적가로서 저희가 2,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이 50% 자부담이 50%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을 말씀드리면 동 사항에 대해서는 소외계층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라 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30%을 의무적으로 초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JK김동욱 언플러그드 재즈 라이브를 저희가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 역시도 50%는 한문연 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본 공연도 30% 문화 소외계층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구리아트홀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이 추경에 키존 스테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평생학습과와 협의만 한번 했어도 이건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매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평생학습과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거면 평생학습과에 물어보기만 했어도 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건데 1차, 2차 추경에 계속 올리는 건 직원들의 실수고 직원들의 잘못입니다. 추경이라는 아주 급한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면 몰라도 지속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 놓고 외부에서는 의회에서 잘랐다고 이런 말만 돌게 하고 저희한테 왜 이런 걸 잘랐느냐고 항의가 들어오게 만들면 그건 아트홀이 전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연계사업인데 그쪽은 짜놓고 같은 시장님 아래에 있는데 어느 부서는 예산을 짜놓고 어느 부서는 몰라서 못했다고 어떻게 될지 될지 몰라서 못 넣었다 그리고 외부에다가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가 삭감한 겁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잘못 올린 거지 아트홀에서 예산을 잘못 올린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이건 아트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합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 사항은 일단은 학사 일정에서 오는··· ···.
학사
학사임연옥위원
일정 그러면 평생학습과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건 아니죠, 이건 업무태만입니다. 조금만 생각했다면 평생학습과에 물어보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요, 세부적인 사항을 실무를 담당했던 우리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구리아트홀 공연기획팀장 장보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혁신교육지원사업 지역자원 활용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그 예산이 이미 평생학습과에 세워진 사항이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과에는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지원이 있고 문화에 대한 지원이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9,8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이후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얼마나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겠는지 그 공문을 보내는 시점 자체가 본예산을 세우는 11월에는 공문을 보낼 수 없는 게 아직 담임 선생님이 바뀌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담임 선생님이 아! 이 학생은 보여 주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해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데리고 단체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고 수요가 다 파악이 되면 그런데 이건 수요가 파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것은 일단 수요가 다 파악된 이후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것이 순서상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어떻게 평생학습과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됐습니까?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평생학습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확보된 개념으로 평생학습과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정도 규모에서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올려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구리아트홀에서 공연을 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들이 사실 예전에는 구리아트홀이 있기 전에는 대학로쪽의 지원금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아트홀의 공연이 없기 때문에 대학로쪽에 공연을 학생들이 공연을 굉장히 많이 보러 나갔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평생학습과 협조를 하셨어야죠?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이것이 협조해 가지고 진행된 절차입니다.
임연옥위원
평생학습과에서는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세요. 협조하셨나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저희는 뭐 평생학습과쪽에··· ···.
임연옥위원
평생학습과에도··· ···.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015년에 문화체험 아트홀에 예정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만 보셨어도 이런 실수를 안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에서?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의 사안으로··· ···.
임연옥위원
변명하시지 마시고 예산은 예산입니다. 아트홀 연계해서 키존 스테이지라는 어떤 타이틀하에 학생 지원할 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야죠, 평생학습과에다 협조를 하셨어야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럼 거기서 어떤 대답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담임 선생이 하는 건 사업이 되고 나서입니다.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예,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붕 떠버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완벽하게 확정이 된 이후에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이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적합한 프로세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임연옥위원
. 그건 예상을 하셨어야요, 연계 사업으로.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잡고 1차 추경에 이렇게··· ···.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올해 하지 마셨어야죠. 그걸 의회에서 잘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예, 일단 절차상으로 이 프로세스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
하면
적합하면임연옥위원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제가 볼 때는··· ···.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건 팀장님의 판단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어야죠.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예산 부서쪽하고는 항상 협의를··· ···.
예산
예산임연옥위원
부서에서 그러면 편성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본예산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건 1차 추경에 올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그건 그 분의 판단이고 작년도에 이러이런 사업을 했다. 이것도 올해 이렇게 평생학습 세워놨으니 우리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고 협의를 하셔야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잠깐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느냐 하면 지금 우리 팀장이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범주안에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이 범주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는 범주가 되기 때문에 그 혁신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못 세운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못세우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하시고 잡아 놓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회에서 잘라서 못했다 그런 말씀하지 마셔야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자꾸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그 말씀 그것 보다도 이걸 그렇게 접근하면 이것이 돈을 지원해야 될 것에 지원 여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 추계에 의해서 세워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걸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의원님한테.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정리를 하죠. 너무 과열되는 것 같은데 이것 키존 스테이지가 작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작년에도 했는데요.
키존
키존박석윤위원
스테이지 이름으로 안 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네이밍 편의상 네이밍을 한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명찰을 바꿨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작년에는 관내··· ···.
용은
내용은박석윤위원
어떤지 모르지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관내 학생 대상 기획공연으로 해서.
에는
작년에는박석윤위원
그런 이름으로 했고 그래서 혁신지구예산으로 지원 받았고 올해는 내용적으로는 아트홀에서 같다고 하지만 키존 스테이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을 편성했단 말이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전에 설명을 최초에 하실 때 키존 스테이지라함은 작년에 혁신지구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명칭이 좀 촌스러워서 키존 스테이지로 멋지게 바꿨습니다. 라고도 했으면 여러 의원님들이 작년에 A였는데 이번에 B로 올라왔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 키존 스테이지를 뭘로 봤어요, 신규 사업으로 다 볼 거란 말이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문제의 발단은 명찰은 바꿔 놓고 내용은 작년에 했던 거 올해도 하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좋다. 1차 추경 때 올라와서 똑같았어요. 1차 추경 때 바뀌었나요,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2차에 또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아! 그랬구나" 하고 이해한다면 넘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회 본연의 모습은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회에 아주 특별한 거 아니고는 바로 올리는 건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도 오해나 곡해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감정 이입하지 말고 어떤 가운데의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중재안을 낸다면 키존 스테이지를 작년에 명찰은 다른 걸로 꼭 했다면 우리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는 거에서 한번은 세워 주었을 거예요, 5,500인가? 그러면 이번에 전반기 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후반기에 한다면 다음 추경 때 그래도 멋지게 세워져야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지 이걸 이번에 그냥 똑같이 세워 달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세워 주는 것도 또 아트홀에서 "야! 예산 깎이면 또 올리면 돼 밀어 붙이면 살려" 이런 분위기도 내면에 깔려 있으면 서로 잘못하다 보면 뭐랄까 대치 정국으로 자꾸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 잘 지혜롭게 관장님께서 대안이 있으면 한번 내 봐 주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걸 지금 저희가 올린 배경은 뭐냐하면 지금 추경에 승인된다면 지금 해 줘야 시기적으로 하반기 저희 공연을 확정해야 될 지금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6월 달 공연까지는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공연기획은 바로 승인이 돼야만 저희 하반기 공연을 기획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회 추경에 한다면 그때 가서는 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기적으로 늦어지죠, 그래서 학사 일정하고 맞추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학교 측에서도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가 있고 그럴 때는 저희 공연 보러 못 오고 그래서 일정을 맞추거든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가 최초의 원인 제공은 사업부서에서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용은 똑같더라도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제목이 이러이러해서 뭐 아이들에 대한 뭐랄까 관심도가 낮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바꿨을 거란 말이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명찰은 이렇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 작년의 연속사업이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로 인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해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정보공유가 덜 됐는지 이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하여간 의원님, 저기 임연옥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아무래도 설명에 부족이 있었고 이쪽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저희가 실수를 제반 오류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관내 학생들에게 보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저희가 뭔가 설명이 또는 개별적으로도 의원님들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 같았는데 단순히 예산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간과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재삼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걸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의원님들한테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예산을 계상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프로세스상 키존 스테이지 그동안 혁신교육사업으로 해서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은 본예산에는 올릴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제가 이해하기 로는 평생학습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예산을 다 승인할 수도 있고 반만 할 수 있고 전액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트홀쪽에서는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2차 추경에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 한 게 맞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이나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존 스테이지 사업을 우리는 그때 다 신규사업으로 그 점은 분명히 관장님께서 설명에 미흡함이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도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재 그러면 평생학습과에 우리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기획문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세워진 예산이 1억 7,500입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1억 7,500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억 7,500이 평생학습과에 확실한···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 평생학습과에는 이 경비가 조금 넓게 되어 있죠. 폭넓게 혁신··· ···.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물론 아까 설명에 스포츠하고 문화하고 1억 9,800인가 되어 있는데···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1억 9,800만원.
되어
되어민경자위원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 관내 학생들 문화예산으로 지출하려고 하는게 1억 7,500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 거 그게 맞는 건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기
저기민경자위원
기획홍보담당관님?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죄송한데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키존 스테이지를 저기 뭐야 구리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의 한다면 지원 금액이 매칭으로 5대 5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거기서 10만 지원했고 여기서 9만큼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이걸 어느 정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어야 이해의 폭이 넓혀 질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예산 편성인 게 1억 7,500이라고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사업으로 얼마를 지원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총 볼륨이 얼마냐 이거에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여기에 대해서 공연기획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별도로 생각해야 될 것이 저희가 세운 예산은 공연 제작비입니다. 공연기획사에 나가는 돈이고요. 그리고 혁신지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티켓 구입비입니다. 티켓 구입비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을 기획을 하면 그것은 1만 2,000원이라는 금액으로 학생들이 구매를 해서 오는데 그 중에서 일부인 9,000원을 평생학습과의 예산으로 티켓 구입비를 보조하는 거고 그리고 3,000원인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1만 2,000원의 티켓을 구입해서 이 공연을 보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알아 들었습니다.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이게 완전히 매칭되는 것이 아니라 제작비하고 티켓 구입비 약간 보조로 진행되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아주 우리 팀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엄청난 중대 오류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위해서 평생학습과에 예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키존 스테이지에 예매를 해서 오라는 법은 없죠. 이와 유사한 공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예매해서 가도 걔네들 입장에서 문화 뭐야 향유를 한다고 그러나 아니면 문화의 이걸 접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기회를 충분히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온리(only) 이거냐 이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거··· ···.
온리
온리박석윤위원
(only) 오로지 이거냐고요. 다른 거는 없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다른 거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학교에서 명단을 받고 바로 이 공연에만 해당하는 프로그램 거기만 합니다.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맞습니다. 그···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 프로그램 온리 이거냐고요, 오로지 이거냐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스테이지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석윤위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이 공연을 위해서 따로 기획을 한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연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공연 설문까지 저희가 피드백까지 받아가면서 어떤 공연이 제일 좋을 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것만을 위해서 따로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따로 기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연기획을 할 때 어린이들 공연을 하려면 결국은 1회 2회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워낙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기획을 따로 합니다.
박석윤위원
참, 말씀은 정확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혁신지구로 해서 예산이 얼마가 편성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렇죠? 얼마가 편성될지 모르잖아요, 이걸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키존 스테이지에 1억 5,000씩해서··· ···. 내 얘기만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3회해서 1억 7,500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건 공연제작비라고 그랬어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예.
수입
수입박석윤위원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모르잖아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대략적으로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
론이
추론이박석윤위원
저쪽에 우리가 반영을 해 주어야 100% 와야 추론이 되는 거지 그렇죠?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온리 그것 때문에 이게 된다는 것도 모순이죠.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작년의 예를 좀 들어보면 작년에 관내 학생 대상 기획공연으로 예산이 1억 6,000 정도가 세워졌는데 수익이 1억 8,000 정도로 지금 수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온리 이거예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온리 이겁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1억 8,000 작년에 수입이.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시면 저희가 그만큼의 수익을 거의 1대 1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구조인 것이 이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중요한 거면 1차 추경 때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다 이해하잖아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임연옥위원
여쭈어 볼게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팀장님이 정식으로 사과를 하세요. 이것 다 몰랐어요.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 연계프로그램 그렇지 않나.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저도 당황을 했고 작년에 6개 공연을 평생학습과에서 2억 4,647만원을 아트홀에 지원 해 주었어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예, 공연 4개 전시 2개입니다, 명확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전반기에 9,383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러면 5,500보다 수익률이 더 높네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아마 동일한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2014년 상반기에 제작비로 쓴 돈은 지금 지원했던 금액이 6,400만원 정도고요.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이 1,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 저희가 전체 예산 대비해서 수익이 2,000만원 정도 더 높았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아트홀은 평생학습과에서 지원되는 돈이 더 많네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임연옥위원
더 많죠, 지금 봐도 보세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거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이 공연을 위해서 키즈 온 스테이지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지금 동양의 눈 서양의 눈 럼버블 나무야 나무야 그렇게 해서 지금 해 준 게 1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었어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이건 이제··· ···. 예.
여튼
하여튼임연옥위원
이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저기
저기박석윤위원
임위원님 그건 행감 때 좀.
웃음
행감
행감장향숙위원
때 하세요. 행감 때.
키즈
키즈박석윤위원
온 스테이지 이거에 대한 이해 부족인 거 많이 진전이 됐나요?
임연옥위원
예.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시작했으니까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 아까 저도 설명 들으면서 1억 7,500은 순수 공연제작비다라는 것.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아까 추론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올거고 평생학습과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런데 작년 예로 봤을 때는 투자 대비 하여간 2~3,000만원의 수익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평생학습과 우리 혁신교육지구 사업 내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용이다. 이런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민경자위원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과 하수과는 예비비 변경이 있으나 금액이 좀 미미하여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과 하수과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이제 계수조정 등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예산안 심의결과는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5년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