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희 위원입니다. 금일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정례회에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일입니다. 화성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일정은 2015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개회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투자사업 타당성 승인 등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운영실태 및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4일 차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피 수감 기관인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강평 및 종료 인사 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감사서류의 제출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써 총 9건 단위사업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추가하여 요구할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 시 잘못된 내용 등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공휴일과 일요일 포함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휴일과 일요일 등을 감안하여 실제 감사기간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1일 차부터 3일 차까지 일정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별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읍․면․동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3일 차에 복지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4일 차부터 7일 차까지는 의회사무국, 본청 실·과·소, 사업소,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고 감사장소는 소관 상임위별 회의실로 감사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의 감사활동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청 감사 시작일인 4일 차에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 기간은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대상 기관은 89개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는 1개 기관으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을 포함하여 26개 기관,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평생교육과 등 30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책과를 포함하여 32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수탁기관, 출자·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직원으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그 외 88개 감사 대상 기관은 각 상임위별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 하였으며 각 위원회 소관 중 읍·면·동에 대하여는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주요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회사무국장 남기연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2015년도 시·군종합평가를 대비해서 경상경비라든지 행사성경비는 삭감해서 부서별로 감액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심을 했는데요. 일단은 홍보비를 쓰다가, 활동비로 쓰다가 모자라면 2회 추경에 얹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심해서 집행부에서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삭감 안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고충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님, 홍보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입법홍보팀장 서경석입니다. 지금 언론매체를 통한 의회 홍보는 신문기자들 창간광고나 광고료가 지금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에 1억 3천만 원을 세웠는데 2015년도에 1억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언론사가 저희에게 들어오는 게 128개 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75%만 거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늦게 되거나 그런 거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면 2015년도에 현재까지 32개 사에 4,180만 원 정도가 현재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65개 사에 9,500만 원 정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관련된 것 말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속기록이 접속불량으로 지워졌어요. 속기사님이 다시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재작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것을 보완을 해주셔서 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음 추경이라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속기사분들 노트북 구입을 작년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기사 전용 프로그램하고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계가 노후 됐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A/S 기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예요.

지난번에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잠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발생했거든요.

속기사 프로그램이…….

그러면 다른 상임위는 괜찮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 그러나요?

이상하게 행정자치위원회 최재군 속기사 것만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요.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 34억 6,350만 8천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