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예방과 대책 강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오늘 제5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 사고 이후 지난 제4차 회의까지의 보고 청취에 보고된 내용과 4차 회의 이후 예산 확보 상황 및 사고복구 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 복구 경과보고 청취의 건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 응급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먼저 목차입니다. 1번 피해 현황과 2번 분야별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 현황 및 계획, 사진대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현황은 위치는 봉선동 봉선로 98번지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 옹벽이 되겠습니다. 피해 현황으로 일시는 2015년2월5일부터 03시49분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아파트 옹벽 구조물은 역L형 합벽식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되겠습니다. 피해 현황으로는 옹벽 연장 약 37m, 높이 10m～15m이며 토사 약 5,000루베가 붕괴되었습니다. 피해 접수 현황으로는 총 44건으로 차량이 30대, 이륜차 8대, 기타 2건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명은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보수보강공사이며 도급자는 주식회사 송학건설 대표이사 김영근입니다. 공사 기간은 2015년2월13일부터 6월5일까지 되겠습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방호벽 50m와 EGI 휀스 50m, 사면정리 8,259㎡입니다. 사면보강으로는 소일네일(Soil nailing) 공법으로 841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녹생토 및 숏크리트로 27,522㎡입니다. 수평 배수공이 118공으로 배수로는 양측 500m로 371m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은 임목폐기물인데 기타 건설폐기물이 597톤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산마루측구 수로관 부설을 96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3단 소단 수로관 부설을 75m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면 절토 및 보강공사를 1, 2, 3, 4단까지 완료하였으며 사면 소일네일 작업도 4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천공, 네일 삽입 및 그라우팅 547공과 수평 배수공 9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녹생토 시공으로는 지금 4단까지 시공중에 있습니다. 건설 및 임목폐기물 반출은 502톤을 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사면 절토 및 보강공사 5, 6단을 추진하고 같이 병행해서 소일네일공법으로 5, 6단을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사부 녹생토와 숏크리트 작업 마지막 메쉬휀스 106m를 설치하고 기존 옹역에 대해서 경사도를 위해서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보강계획은 당초에 보고드렸듯이 붕괴 현황입니다. 소일네일공법의 현황 및 보강계획을 도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붕괴 구간 보강계획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일네일 공법으로 간격을 맞춰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단부터 4단, 제일 위단이 1단이 되겠습니다. 1단부터 2단, 3단, 4단까지 지금 현재 소일네일 공법으로 보강을 완료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녹생토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5단에 대해서 소일네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단하고 6단이 보강이 완료가 되면 공사가 되고요, 현재는 배수공을 양측으로 해서 대부분 80%는 배수공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진입니다. 지금 붕괴 당시의 현황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현장 전경사진은 지금 현재 보시면 1단부터 4단까지 녹생토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5단, 이 밑에가 6단이 되겠습니다. 5단하고 6단은 사면 정리는 완료하고 이쪽 103동 좌측에서부터 지금 소일네일 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공이 완료되면, 5단하고 6단이 시공이 완료되면 이 위에다가 숏크리트로 타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옹벽 우측 부분에 대해서는 암을 절취하는 장면입니다. 사면 절취한 토사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출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소일네일 공법으로 천공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29㎜ 철근을 연결을 하고 그 안에 네일을 삽입해서 그라우팅으로 마무리를 하는 공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측 옹벽과 우측에 있는 옹벽, 지금 19m 정도 기존 옹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장면은 옹벽 절단 장면은 5m를 절취를 했습니다. 옹벽 자체를 너무 높기 때문에 절취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사면 정리를 했습니다. 밑에 사진은 옹벽 붕괴지 옹벽을 5m를 절취를 하는 장면입니다. 좌측 녹생토 시공 장면입니다. 밑에 사면 정리를 하고 네일 시공을 완료하고 그 위에 망에 설치를 하면서 녹생토로 해서 7가지 씨앗을 혼합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단 소단 수로관은 3단에 당초에 내려 오는 우수를 받기 위해서 3단에다 소단을 설치하는 장면입니다. 전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단, 2단, 3단, 4단까지는 녹생토로 해서 부분 시공이 완료가 됐고 이쪽 천막이 쳐져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엊그제 태풍 ‘노을’이 온 것을 대비해서 우선 녹생토 시공을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혹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예보에 의하면 70㎖ 이상 우천이 있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응급복구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5단에서부터 네일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이 5단, 6단이 네일이 완료가 되면 이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치면 사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종료하기 전에 남양휴튼 1차 민원사항을 설명을 해보세요. 배수로가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길래 민원이 제기되고 민원을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

당초 배수공은 사면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배수를 하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을 이렇게 묻으면 이쪽이 103동쪽입니다. 당초부터 배수로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붕괴되기 전부터. 그래서 이 수로관을 묻어가지고 남양쪽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가 당초에는 400㎖짜리 배수관으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00짜리로 확대를 해서 배수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때 민원을 제기해서 관리사무소 관리소장하고 현장에서 전부 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남양 1차에서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남양쪽에 경사로쪽으로 중장비들이 계속 다닌다는 내용도 있죠? ○

예, 그 내용은 남양 뒤쪽에 있는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장비가 빽호하고 그런 장비가 다른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만 그리 올라가고요, 자재를 일부 운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한 그 옹벽이 남양에 있는 옹벽이 위험하다, 장비가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팀하고 가서 다시 점검도 했습니다. 점검도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관리사무소하고 입주 대표자 회장님하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쪽에서 수긍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

예.

예, 일단 추가로 더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고 들으시고 질문ㆍ답변을 일괄 하도록 하죠?

궁금한 것 있으면 그때 그때,..... 제가 여쭤볼게요.

그때 그때 할까요? 그러면 건설과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심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단계로 했는데 각 단마다 경사로가 몇 도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

1단에서부터 지금 현재 단은 1:1.5 구배로, 경사로 사로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단 사면마다 전부 다 배수가 되어 있어요? ○

사면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3단에 지금 1단, 2단, 3단에 배수공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1, 2, 3단에서 내려온 물을 3단 마지막 배수구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안쪽으로,.....

1, 2단은 없고? 1, 2단은 없고 자연적으로 내려오고 3단에서,..... ○

내려와가지고 3단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 양은 저희들이 유역 면적을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1, 2, 3단에만 물이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물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일 꼭대기 1단 있잖아요? 제일 밑에 하단 6단까지 각도가 몇 도 각도에요, 경사 각도가? ○

각도는 정확히 저희들이,....

소단별로 각도가 좀 틀린 것 아니에요? ○

아닙니다. 같습니다. 이쪽 5단하고 6단은 연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더 각을 더 세웠습니다.

L형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토사를 못이겨가지고 넘어갔던 것이고 지금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나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대충 각도가 몇 도 각도다.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단, 6단은 암반이기 때문에 약 1:0.7에서 0.8 정도 되고요, 1단부터 4단까지는 1.5로 여유있게 했습니다. 특별히 공사 끝나고 나면 하자 관계는 없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우리가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1:1.5의 각도를 정확히 몇 프로 정도 보는가? ○

1:1일때가 45도각입니다. 45도보다 더 눕혔습니다. 1:1.5는 더 눕혔기 때문에 약 30도 정도나,....

1:1이 45도 각도니까 22.5? 1:1.5라면서요. 1:1일때 45도 각도고. ○

1:1일때가 45도니까요, 1:1.5입니다. 그러니까 30도 정도 각이 되니까 여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알기 쉽게 최초 공법 있죠? 최초 무너졌을때의 공법하고 현재 공법하고 차이점, 그걸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가 한 9m에서 19m 정도의 옹벽이 있었습니다. 옹벽 끝에서 사면으로 해서 그대로 토사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옹벽 끝에서 이렇게 옹벽이 이 정도로 있었습니다. 이 옹벽에서 끝에서부터 해서 사면으로 잡아져 있었습니다.

L자 공법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옹벽을 쳐버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6단 사면에 암반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공법으로 해서 엘자 직각으로 됐을망정 그 공법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

저희들이 추정한 건데요, 지금 옹벽을 칠때는 양쪽에다 거푸집을 대지 않습니까? 당초에 토루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

옛날에 산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아파트 지을려고 평지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시설을 해요, 여기에다 가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파낸단 말입니다. 산을 파내면 평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가시설을 하면서 바로 옹벽 콘크리트를 친 거예요. 그게 합벽식 옹벽이에요. 얼른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산 밑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시설 합벽을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H빔으로? ○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흙을 파내고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는 산 상태로 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무너진 상태에서 여기 노리로 싹 잡았어요. 잡았기 때문에,....

30도 각도로? ○

예, 잡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6단계로 해서 소일네일 공법으로 하는데 과거에 그런 L자 형식은 한마디로 L자로 해놓고 매립을 할때에 사실 쓰는 공법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다 그말이에요. ○

지금도 보면 시내에서 건물 지으려고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가변 흙을 파내고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25년 전에 한 공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에서 왈가왈부 하기는 그렇고 그때도 공사가 완벽히 시공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추측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공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안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우기가 도래하잖아요? (예) 그래서 공기를 언제쯤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요? ○

저희들이 5월말까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5단에서 6단, 지금 이쪽은 토사층입니다. 토사층이고 5, 6단은 암이 있습니다. 지금 1, 2, 3, 4단까지는 장비가 올라가 가지고 네일공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5단하고 6단에서는 장비가 올라 타가지고 작업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크레인으로 달고 가서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1단에서는 하루에 30공 뚫었으면 지금 5단에서는 5공, 6공, 이렇게밖에 못뚫습니다. 크레인에다가 장비를 달고 가가지고 뚫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5월 말까지는 최대한대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이전에는 최대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최초 계약은 5월13일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는 응급상황이고 정식 설계가 안나온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요, 우선 빨리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 과정에서 정식 설계가 되어가지고 5월13일까지 계약을 한 것을, 그 공기 일수도 나오고 그래서 다시 변경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줘야 되기 때문에 5월13일까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끝낼려고 그랬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날도 자꾸 일기도 궂고 대화아파트 주민들 민원도 있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작업을 좀 안했으면 쓰겠다는 둥, 이런 저런 감안을 하다 보니까 일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그런 사유를 들어서 좀 연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당초에 약 40일 정도 연기를 해주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다 못봐주고 해서 24일 정도 감안을 해서 6월5일까지 변경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6월5일까지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주민 불편도 있고 그러니까 이달말까지 완료를 지을려고 합니다. 6월5일까지 안가고. 5월13일에서 6월5일로 변경계약이 됐습니다.

이달 말까지면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남았잖아요. ○

예, 그런데 거의 마무리 되고 5단, 6단만 남았기 때문에.

5단, 6단이 면적이 가장 넓고 또 건설과장님 보고대로 한다면 대단히 난공사여서 작업의 효율도 떨이지고 그러는데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

최선을 다해서 공기 내에 우리가 완료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차 있죠? 6단 밑에 차, 그것은 저 위에까지 일직선으로 몇 미터나 됩니까? 직선으로. ○

여기 옹벽 끝이 15m입니다.

차 있잖아요. 길 도로,... ○

옹벽 끝이 15m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40m 되지 않나 싶습니다.

40m면 아파트로는 10층 높이 정도 된가?

13층 정도.

대화아파트 주민들 아주 배부른 말씀을 하시네. 공사를 빨리 해달라 해야 할 건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지 마라. 자기들 자유시간 다 누리고 우리 혈세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

숫자가 많으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것 무시하고 공사를 빨리 해줘야지 그것이 그분들 재산을 지켜 주는 것인데 배부른 소리들을 하시구먼. ○

그래서 암 소각 하고 그럴 때는 진동이 좀 있고 소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이해가 가고요, 주말에는 당초에는 7시반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그렇지만 주말에는 9시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좀더 빨리 끝내고 그랬습니다.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는 하고 있어요? ○

민관 합동본부 회의를 매주 화요일날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또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회의하다 보면. 그래서 2주에 한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만.

아까 1단에서 3단 사이에는 3단에가 배수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단 상단에는 기본적으로 배수로가 있는 거죠? ○

1단 상단에가 배수로가 여기에서 나오는 물 않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은 1단 상단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물은 1단 상단에서 다 배수를 해버리고요.

제석산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은 1단 상단에서,...... ○

1, 2, 3단까지 내려온 물은 3단에 배수로를 해서,....

경사도에만,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만 소화하는 배수로가 3단에 있고? ○

그렇습니다.

그리고 4, 5, 6단 거기에는? ○

바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죠? (예) 30도 각도면 완전히 죽은 거죠. 그래서 예산, 지금 여기 공사비 예산만 당초 예상하고 변화된 게 있습니까?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조금 설계 변경하고 여러 가지 당초의 현장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물량도 체크하고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추정을 안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지금 그 공사비에 정확히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

당초 설계를 해서 긴급계약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벽한 공사 물량에 대한 데이터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약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습니까? ○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현장 여건하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 설계는 1단부터 6단까지 숏크리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는. 그래서 미관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1단에서 4단까지는 녹생토로 하고 5단, 6단은 숏크리트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어떠한 설계가 정확히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된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공법도 바뀔 것이고 공정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기성을 이렇게 내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돈 안 주고는 공사가 안 되니까 공정별, 또 공법별로 그때 그때 정산해서 지급을 한다고? ○

저희들이 최초 설계 계약할때는 17억5,000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때보다 정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사면 잡는 것도 더 늘어나더라고요. 더 늘어나고 당초 추진했던 공법도 좀 현실에 안맞는 것을 현실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공사 면적은 좀 늘어나고 공사비는 1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 변경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17억5,000에서 1억 정도가,.... ○

감이 될 것으로,....

예상치보다 감이 될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아무튼 보수 공사는 끝까지 잘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사고가 발생을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지금 복구작업이 진행중이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는 아직 공식적인 구청의 의견이 없는 거잖아요. 정밀안전진단하고 나서 완전히 복구가 되면 그런 내부 정리도 하시면서 발표를 하실 것도 같은데 지금 정도면 사고의 원인이 뭔가는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당시 공법의 문제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

저희들이 한 가지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때 당시 20년이 지난 복구회사 조차 부도 나가지고 실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또 더군다나 현재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예단을 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수사 결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원인이 한 가지 특별한 이것 때문에 했다고 얘기하기가 영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서 앞전에는 L자형 방식으로 높이가 토사를 이길 수 없었지요. 그런데다가 저렇게 계단식으로 하면 중간에나 배수로 설치만 됐어도 양쪽으로 물을 빼니까 하중에 무게가 없을 것 아닙니까? 원인은 그것이죠. 뻔한, 그거예요, 간단히. ○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한 부분이 될 것이고,...

, 그것이죠. ○

또 중간에 시공하는 시공회사에서,.....

그런 공법은 대한민국에 없는 공법을 써버렸어요. ○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하나 뭐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단정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계속 질의,.....

정밀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

정밀안전진단 결과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것저것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나온 결과에 구청의 입장도 정리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수사하고 저희들하고,..... 우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맞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는 없겠죠.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계속 수사 결과를 말씀하시니까,....

국장님, 수사는 광범위하게 어떤 수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토목학자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나와 버린 것 아닙니까, 답이? 토목학 교수들이라든지 학자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

지금 지적한 것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지적한 것이 ‘뭐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원인으로 이것, 이것, 수십 가지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 문제는 토목학자들이, 한마디로 토목학자들이 수사를 해야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지적이 됐으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비중이 크다, 그렇게 지적해 준 것도 아니고 이런 원인, 이런 원인, 이러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나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입니다. 이번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방금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접목이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대화아파트 사고가 우리 남구청에서 정말로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정확하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국장님? 이런 경우, 아파트에 붕괴사건이 났을 때 저희 남구청에서 물론 그동안의 관리 소홀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아파트에서 이런 붕괴사고가 차후에라도 있었을 때 지금처럼 안전행정처나 시나 우리 구에서나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냐 이겁니다. ○

그것은 아무래도 우선 이 시설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겠지요?

예. ○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 주체가 관이 아니고 주민들 시설물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재해사고가 나면 관에서 외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이 원칙이겠고요. 두 번째, 대화아파트를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하는 경우는 그 아파트 옹벽 밑에 있는 도로가 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옹벽 자체는 분명히 구청에서 관리할 옹벽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렇게 복구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우리 구청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ㆍ과,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주변 주민들이 흔히 하는 말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이게 잊혀져서 안전불감증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주월동 현대아파트 뒤에 있는 옹벽이나 D등급, C등급, B등급이 있는 입장에서 시간이 흐르면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좀 관대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노파심이 뭐냐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뭐 그것 무너져도 구에서 당연히 해주더라’, 그리고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해도 우리가 농성하고 항의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적은 것을 가지고 큰 것까지도 보상을 받게 되더라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노파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전진단 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사후평가때는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가 보상이 되었으며 어디까지 복구ㆍ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 이런 사례적인 것이 쭉 나와서 평가를 가졌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홍보를 할 수가 있고 명분을 찾아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 결과라든가 진단 결과라든가 이렇게 의뢰하시지 말고 저희 구청에서 충분하고 면밀하게 이것을 검토하고 거기 사고점에 대한 원인 규명과 나중에 다 복구를 했을 때의 결과물을 분명히 내서 우리가 정확히 공지를 할 수 있을 그런 단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예.

임순애 위원님은 그동안 쭉 제가 강조 해왔듯이 이번 붕괴사건을 계기로 해서 소위 사례, 백서를 발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본적인 사고 원인부터 시작해서,..... ○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백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임순애 위원님은 주민들이 대화아파트의 이런 내면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단순히 아파트 뒤편 옹벽이 다 무너지니까 ‘이렇게 구청에서 나서서, 관이 다 알아서 적극적으로 해주더라’, 이러한 의타심이 팽배해질 수 있다. 그래서 관리에 더 소홀할 수가 있다,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아파트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그 한계를 정확히 기록을 잘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이창호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주변의 다른 제2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휴튼 1차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던 내용도 있고요. 여기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회신도 보냈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남양휴튼 1차 같은 경우 관리소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수긍이 가지는 않아요. 대답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공문 1장 보내놓고 그거 가지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그분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서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이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상단에서부터 내려오는 배수로가 남양휴튼 1차에, 충분히 집수정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물을 그쪽으로 떨어뜨리게 만든다고 하시는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보니까 휀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설치해 주시나요? ○

(자료를 보며) 휀스는 제1단 상단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에 빙 두르시는 거네요? ○

예, 빙 둘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진입을 못하도록, 경사가 있기 때문에.

낙상사고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다 두르시는 거죠? ○

밖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밖으로 나가나요? ○

예.

해가지고? 아까 휀스 부분은 언급이 없으셔서,.....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안전행정과장 김은현입니다.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주민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이 지난 3월23일로 접수되어가지고 4월2일자로 그 공문을 철회를 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철회한 이후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또 다시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이 지금까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 보고 이후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철회하고 다시 대안을 요구한 게 없었어요? ○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한 민원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완전 종결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

이전번에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회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2주에 한 번씩 회의하시는데,.....

아니, 잠깐. 마이크 켜고 하세요.

, 위원장님 말씀에 부연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화요일날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 회의하실 때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이번 주에 회의할 때는 지금까지의 공사 진행 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석 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

그쪽 대화아파트측에서는 관리소장, 자치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참석하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비대위라고 계속 상주해 있다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참여 안 하시는 건가요? ○

지금 자치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회장이.

그렇게 전달을 받지 않았는데요.

사람이 있던데요? ○

‘이승기’씨라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 그 사람 말고 다음 사람. 가수,..... ○

그 역할을 자치회장이 참석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자치회장님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서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안 했으면 해가지고 약 보름이나 한 달 전부터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행정과장님이 중간에 병원을 다니시면서 빠진 경우가 있어서 보고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소멸된 걸로 우리한테는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자치관리회 회장께서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한다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 앞에 회의때는 또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이승기’라는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또,..... ○

참석 안 했습니다.

나왔다는데? ○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자치회장이 어디를 가셨답니다. 그래서 대신,.....

대신 나왔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창구를 일원화를 하라’, 창구가 이원화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어느 의견이 대표성이 있는 의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그 창구 일원화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격주로 회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회의하고 회의록, 메모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예) 참석자들. 그것을 회의할 때마다 제출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그래야 의회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아무때나 궁금하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정에 그만큼 공백이 생기니까. 정확히 회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그 타이밍을 정확히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회의 자료에 의해서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내용을 꼭 정리해서 특위에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 할 얘기 있어요?

예.

잠깐만, 하주아 위원님.

정밀안전진단 했을 때 저희 남구에서 D등급 받았던 옹벽이나 시설물이 있었죠? ○

예.

추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

4월달에 국민안전처로부터 등급판정기준이 조금 변경이 돼서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시설물 점검한 데를 다시 조사했는데,.....

아니, 더 강화됐다는 말이에요? ○

부분별로 강화된 부분도 있고 좀 완화된,.....

완화된 부분도 있고? ○

완화된 부분도 있었는데 애당초에 8개소가 D등급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를 하고 보니까 6개소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소유자한테 빨리 보강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띄웠고요. 시특법 대상 아파트에게도 자치회장 앞으로 전부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쪽에서 보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국민안전처에 가서도 답답하고, 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구청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그쪽에서 보강조치를 안하면 결론적으로 다음에 인명사고 나고 물적 사고 나면 또 공무원이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게 참 난감한 부분인데,..... ○

국민안전처에 가서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임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행정적 책임은 없지만 관리감독을 정확히, 비상벨을 울리지 못한 책임이 바로 그 책임이에요, 애매한 게. 그런데 계속 촉구를 하면 본인들이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안할 경우에 법적으로 고발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까? ○

과태료 처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여의치 않아서 앞으로는 이제, 구동 옹벽 부분도 지금 두 번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

예, 구동. 우리가 계속 재촉구 공문을 내려도 보강조치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과태료로,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는 또 온갖 비난이 관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데 그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다가 법 개정을 요구를 해야지, 그런 것을. 그렇잖아요. 몇 마디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계속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또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되면 그것은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런 것들을 사례로 해가지고 법 개정을 하도록, 그런 실소유자들이 그렇게 비협조적이면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야지. 되겠어요? ○

건의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법 개정을 요구하라고요.

또 공교롭게 6개, 그쪽의 아파트나 이런 주택들은 대부분이 영세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들을 못하고 있는데 과태료까지 낸다는 것은 좀 뭐한 것이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공문 하나라도 자주 보내십시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

방림동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도 수목 제거하는 작업 같은 것은 우리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해주시고요.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났으니까 그쪽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요. ○

노후아파트 지원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1년에 몇 천만원씩밖에 안 내려와요. ○

거기는 한두 군데 손을 대서 해결될 부분의 아파트가 아니고요.

6개소라고 했는데 그 6개소가 어디입니까? 2개소 어디가,.....

8개소에서 6개소,..... D등급 8개,.....

8개소에서 6개소로 줄었다, 그 말이에요.

데가 어디인가 해서. 안 그러면 6개를 저희도 계속 관리를 봐야죠.

2개소가 어디에요?

8개소에서 6개소로 줄었으면 그 자료도 제출을 하세요. ○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시니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라고.

삼일아파트는 내가 알기로 한 10여년 전부터 계속 재건축한다, 재건축한다 하는데 무슨 말이 없어요? ○

계속 논의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된 것도 아니고? ○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주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촉구 공문을, 나중에 여러분이 그런 것이 귀찮다고 안 보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욕먹는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차례 보낸 것하고 두 차례 보낸 것 하고 열 차례 보낸 것하고 틀려요. 그런 것들은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명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자주 보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전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기획실장님, 보고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 옹벽사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하고 예산확보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옹벽붕괴가 2월5일날 있었고요. 2월6일날 광주광역시에 특별교부금 5억을 신청해서 2월7일날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26일날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 55억을 신청했고 3월31일날 10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예산은 특별교부금 5억과 예비비 15억3,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금 10억원 등 30억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 옹벽붕괴사고 대책에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민안전처를 4회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 3월24일과 4월6일은 구청장이 직접 국민안전처를 방문해서 관계자를 면담했고 4월16일은 부구청장 외 2명의 공무원이 역시 국민안전처를 방문했습니다. 4월9일날에는 건설과장 외 2명이 역시 국민안전처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결과는 그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는 10억원에서 더 이상 추가로 주기가 어렵다는 입장만 확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지난 회의에 보고에서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10억 확보한 것이 응급복구비냐, 항구복구비냐?’ 그러니까 ‘응급복구비’라고 그랬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구복구비는 별도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가능한 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

예.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완전,..... ○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55억을 이야기한 것에 항구복구비하고 응급복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안전처 입장은 응급복구비 10억원 교부세를 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걸로 처리를 하고 항구복구에 관련된 예산은 재난위험특별지역으로 선포를 받아가지고 국비 50%를 지원해줄란다는 것입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해요? ○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 지방비가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도움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상황이. 저희들은 교부세를 받으려면 다 받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재난지역선포를 한다고 하기는 했어요? ○

위험지구지정을 해준다고 국민안전처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항구복구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박인천 계장님이 얘기해준 게 있는데 아까 얘기에는 ‘재난지역선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

‘위험지구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위험지구지정’.

속기 한번 볼까? 조금 전에 ‘재난지역선포’라고 그랬어요. 박인천 계장님도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또 아니라고 그래요, 앞에서. 말을 잘못한 거예요. ‘위험지구지정’하고 ‘재난지역선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념 차이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발언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빨을 빼서 좀 헛소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대5 매칭펀드라 이것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저도 공감이 가고. (예) 이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10억으로 끝날 것 같다는 얘기는 아까 생각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항구복구비를 거의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안은 뭐예요? ○

아까 말한 국민안전처에서 이야기한 위험지구가 되는 그 길밖에는, 만약 간다면 그 길밖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따라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 외에는. 저희가 만약 재정이 충분하다면 자체적으로 응급복구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도 몇 몇 아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교부세를 확보하려고 개별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한번 10억을 국민안전처에서 줘놨기 때문에 추가로 준다는 것이 그쪽에서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발언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생기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소위 말하자면 팁을 드렸어요.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10억 이상 어렵다는 결론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하지요.

구의원들 보고 도와주라고? ○

국회의원님도 도와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노력을, 무슨 노력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기획실장이 지금 이 과정 외에 더 노력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에요. ○

그게 성과가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

당연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있는 것을 얘기 해보라니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

극히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비공개로 해야 될 사항인가요? ○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말만 앞세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행정채널을 동원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적 기능을 동원한다는 얘긴가요? ○

예, 후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만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서 조기주 위원님 발언하고,.....

. 물론 말씀 못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을 했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노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노력이 없어요. 혹시 장병완 의원님 한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부탁해본 적 있습니까? 10억 외에? 추가로 돈 더 필요로 하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를 못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 그것도 있겠지만 물론 장병완 의원님이라고 해서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랬을 때는 T/F팀을, 예를 들어서 청장이 그런다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다든지 해서 T/F팀을 하나 구성을 하면 기꺼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동참을 해드릴게요. 그랬을 때 장병완 의원님께서도 안 된다면 아까 말씀했던 다른 무엇이, 정부적인 또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예산. ○

예.

여야가 없듯이 예산확보에는 의회나 집행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 남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

예, 그렇습니다.

그 점 심도있게 더 해보시고,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실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시기도 될 수 있는 대로 잡아보세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그래서 그쪽에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수를 강구해봐야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서 홍시 떨어지기 바라듯이 그러지 말고 좀 서둘러 보십시오, 말 나온 김에. ○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루트를 계속 딜레이 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단축을 시키세요, 단축을. 그래가지고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같이 또 힘을 합쳐서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남광인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부의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는 얘긴데 참 답답하대요. 터놓고 얘기해서 이게 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는 애한테 먼저 젖 물리더라고, 아쉬운 게 누굽니까? 우리 청이죠? ○

예.

당정협의회를 통(전혀) 안 했었어요. 하면 장병완 국회의원도 오실 것이고 시의원들도 다 올 것 아닙니까? ○

예.

예산은 시에서 오든지 중앙에서 내려오든지 내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

예.

어떤 열의와 성의가 전혀 안보여요. 여기에서 국장이나 누가 부처에 10번, 100번 올라가는 것보다도 아마 그 회의 한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몰아 때려서 두 분에게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감히 내 입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누가 그 참모진에서 청장한테 얘기 한마디, 직언 한마디 할 사람이 없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실장이 됐든 국장들이 됐든 부구청장이 됐든 서울 10번, 20번 다니는 것보다도 국회의원이 - 명색이 예산처 장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 얘기 한마디 하는 게 더 빠른 것 아니에요? 또 시의원들도 의장부터 상임위원장이 둘이 있고, 시의원이 4명이나 있잖아요. 또 시장 거치면 또 거기에서 나올 것이고, 도대체 남구 발전이 되지 않아요, 이 두 사람들 각 때문에. 각 싸움인지, 도대체 각을 내세운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한테 그 얘기를 먼저 건의할 수는 없는 문제고, 어차피 장소도 이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참모 하나가 없냐 그말이에요. 최영호 청장 밑에 있는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실ㆍ과장들이 그런 분 한 분 없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얘기해 보시라고, 청장님 앞에서만 그냥 머리들 숙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말 그런 말 하는 분이 진짜 공직자에요. 공직자 상 아니에요, 그런 분이? 개인적으로 아첨하는 것보다는,.....

노력하십시오.

제가 이것은 국장급 이상 부구청장 앞에서 해야 할 이야기인데 그렇게 받아주면 돼요. 내가 기획실장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저희들이 더 잘 하겠습니다.

이해들이 안가요, 이 남구청.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