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2015년5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5월15일,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고 5월19일에는 남구자원봉사센터와 남구 레슬링 선수단 훈련장에 대해 현장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들 생활에 밀착된 사업 중 각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지역회의를 통하여 발굴한 후 선택된 사업에 대하여 47명의 위원님들이 토의를 거쳐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나 회의진행에 있어서 적정 수준을 초과함에 따라 심도있는 토의가 부족하여 위원회 인원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여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현 50명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역회의 소속 위원 1명, 공개모집 위원 1명을 지역회의 소속 1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기존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던 부구청장을 위원 중에 호선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성을 향상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의 안정적 정착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안 제7조에서의 위원의 정수와 위원회 구성 선출 방식의 조정 사항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예산편성 후 능률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 호선토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을 보다 높은 투명성과 주민참여 위원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요, 지금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만 추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잖아요. 얼마 전 제가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그것 논의를 좀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전달사항이 제대로 아직 안된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주민자치위원 중에 지역회의 위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자치 위원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렇게 추천하셨거든요? 이미 거기는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전달하실때 잘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주아입니다. 조례안이 올라올 때 먼저 좀 오셔가지고 설명을 잠깐 해주셨으면 원활하게 이해하기 더 좋았을텐데요, 그게 사전에 전달이 안된 것 같고요, 여기 인원이 사실은 20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정원 관리 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적정 인원이라는 게 사실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예, 지금 현재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수가 많다 보니까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20명 이내로, 딱 20명이라고 한정짓는 게 아니고요, 범위만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가 인원이 20명 정도 되면 아까 지역위원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들어오실 거죠? ○

예, 동별로 한분씩.

16개 동이면 열 여섯분하고 저희 관계자 집행부 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저희가 접근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개념이라는 게 좀 희석되어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

지역회의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회의에서 선택된 안건만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거든요? 지역회의에서 올라오지 않은 것을 100% 다룰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구성되고 위원이 있고 그 밑으로 지역회의가 별도로 부속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

예,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되어 있는 부분은 12분 이내로 되어 있고요? ○

전체 지역회의 인원이 169명입니다, 구성된 인원이.

총 해가지고요? (예) 169명, 그러면 거기에서 각 동별로 대표로 한분씩 와서 예산제 위원이 되시는 거네요? ○

예, 동에서 예를 들어서 효덕동에서 아주 시급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건을 3건이나 5건이나, 이렇게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이 예산이 과연 편성하는 게 적정하냐 이걸 1차 검토를 합니다. 그러고나서 그 검토의견서를 같이 가지고 저희 예산팀에서 다시 한번 최종 검토한 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회부를 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검토된 의견들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고 최종적으로 10억원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매번 사업계획을 들을때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하는 게 있어서 주민들에게 공개모집한다 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었어요. ○

예, 그것이 지역회의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저희들이 지역회의 구성할때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던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오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꼭 그 지역회의의 위원들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고정된 틀에 박히면 넓은 행정을 하는데 조금 좁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일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인원이 공개모집한 주민 인원이라는 이 부분이 여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처음에 접근했을 때의 원뜻하고 맞물린 게 공개모집했다는 그 주민 위원을 참석해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화 된 시선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꼭 굳이 지역위원들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여러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에게도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런다면 굳이 여기에서 5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20명의 인원을 조금 더 30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꼭 20명이라고 확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별도로 있으십니까? ○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이고요.

그 범위가 50에서 20으로 절반 이상이 조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30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만약에 명분을 만들어 드리면. ○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회의 위원을 배제한 다른 분들을 만약에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선정하시면 어쩌겠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참여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회의하고 예산위원회가 상충이 됐을때 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공개로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놓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지역회의에서 그 역할을 하니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결정하는 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지역회의에서도 참여는 되지만 그외 거기에 관계되지 않은 분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좀더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죠. 왜냐 하면 한눈으로만, 그 안 틀에 있는 분들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 처리할때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외부에 오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공개모집한 주민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오픈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공개모집한 주민위원이라는 것 자체를 여기에서는 삭제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듣고 싶은데요? ○

어떤 것을?

주요 내용에 대해서,.... ○

어디 말씀하시는지,......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개모집 회원 1명을 지금 구성에서 지역회의 소속 회원 1명, 이렇게 변경하시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회의 자체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되거든요, 위원들이?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이중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한 것입니다.

지역회의 회원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집한 건 아니잖아요. ○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하는 것이죠.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공개모집한 주민 위원 1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에 의해서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몇 분 정도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라 이말이죠.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잠시 항, 호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랬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7쪽 3항1호를 보시면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가 지금 현행 조례안이거든요? 그것을 받거나 공개모집한 주민,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지역회의가 추천한 지역회의 소속 주민자치위원 1명과 공개모집한 주민위원 1명은 공개모집한 주민위원 1명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2호에서. 1호에가 공개모집한 주민이 있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지난번에 했던 위원회 구성 명단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요청합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주신다고요? 예, 해 주시고요, 이 위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

예.

2년입니까? 연임할 수 있습니까? ○

한 차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하셨는데 비영민간단체하고 비영리민간단체하고 다른가요? 비영민간단체는 뭔가요? ○

비영리민간단체요? 비영리민간단체하고 어떤 것하고 말씀하세요?

실장님께서 그 부분 신설하고, 전 것하고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비영리민간단체하고 비영민간단체하고, 오타난 건가? 비영민간단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가? 같은 말인가요? ○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7조1항. ○

비영리민간단체인데 오타났어요. 리자가 빠져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이런 단체가 있는지. ○

제 것은 오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헷갈리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저희에게 전달하십니까? 어디 이야기를 하면 바로 바로 나오셔가지고 어느 부분이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더 헷갈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 세정주무관 김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다해 주시고 구민의 안녕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안설명드릴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혁 발굴사항으로 납세자의 불편 부담이 줄일 수 있는 조례 규정을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납세 담보 제공 및 공고 기간 정비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금전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24조의 규정을 납세 담보외 규정으로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밖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재산에 크게 손실을 입은 경우로 국한되었던 규정을 납세자의 사업의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사회를 포함하여 영세사업자의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개정 조례 제39조 규정을 체납처분 중지를 할 경우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12월3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감세율을 조정 신설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100%에서 2015년1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는 75%, 2017년1월1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며 개정 조례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에서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50을 감면하고 100분의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100분의50을 추가 감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 제12조 감면 조례의 제출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8조가 제128조로 이동되어 이와 관련된 조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제안설명드린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납세자 부담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세징수법」제85조제3항에 규정된 체납처분 집행중지 공고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개월로 크게 연장함으로써 체납처분을 당한 주민들에게 인지할 기회와 납부할 기한을 충분히 주어 주민편익 도모와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 제공외 사유를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규정된 납세자의 사업이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담보 제공외의 규정을 포함하여 영세사업자의 금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인 2014년12월30일자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0분의50으로 추가 감면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의 개정 사항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본 조례에 수용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 법」의 감면 조항은 전국 공통사항인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진하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