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의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안건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네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세 건 등 모두 9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2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제22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네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5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3조제4항의 기금의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15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5년 5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5년 5월 12일 제22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4억8,303만1천 원이 증가한 3,623억2,858만3천 원으로 10.86%가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41억9,129만8천 원이 증가한 3,245억9,294만2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2억9,173만3천 원이 증가한 377억3,564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 등 9억4,601만 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60억9,390만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으로서 총 세입 증가분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로 세부사업별 군비 부담비율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 경상경비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여성새일센터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무 추대 피해농가 지원,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운영, 체육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등 서민생활 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증가분의 74.6%인 255억 원을 자본지출에 편성하여 작은 영화관 건립, 주거환경 개선사업, 폐광지 홀로남은 오랍드리 재생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군계획시설 개설 등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관광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배분하였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원조달과 투자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섭입니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군정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정선군민과 같은 자격을 부여하여 예우하며 군정 발전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고 군정 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3명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정선군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3명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성 님은 조부인 박희욱 군수가 1908년부터 1911년까지 정선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처리한 행정문서를 필사해 놓은 것을 엮은 정선 근대 행정기록을 정선군에 기증하였으며 행정기록 번역본 발간작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 기증 유물은 대한제국기에서 일제강점기로의 전환기에 정선군의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지역사 연구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공호 님은 2013년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하여 초․중․고 통폐합 등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밀양․진도․정선 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통해 아리랑의 계승 발전과 대외 홍보에 기여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행사 유치 및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학교급식 재료 공급 장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행정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반병욱 님은 2014년 정선경찰서장으로 부임하여 정선군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정책 추진 및 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운영 등을 통해 2013년도 대비 범죄율 29.9%가 감소하였으며 주민 치안만족도 5단계 향상 등 범죄없는 정선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해 2013년도 대비 교통사고율이 13.6% 감소하는 등 안전한 정선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 대상자 3명에 대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여 정선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로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