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정순 입니다. 금번 구의회에 제출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총 6건으로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주거급여법 제정에 따라 연관되는 조례안으로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각각 두 건이 되겠으며, 주민복지국 직제순에 의거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사유는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주거급여법 제정에 따른 복지관 이용료 감면대상자인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생계·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및 제58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이용자 중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시설 강의 이용료 10%를 감면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사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주거급여법 제정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인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대여이자를 3%에서 2%로 낮추어 기금 대여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에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고, 안 제5조, 제6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항에 기금 대여이자를 연 3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부칙 제2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양성평등 및 성 평등 관련 내용을 포괄함과 동시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보장, 일･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의식제고 등을 통해 가족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 내용을 통합하였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제정목적, 용어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예산·정책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24까지는 일·가정 양립지원, 모･부성 권리보장, 성희롱 방지, 양성평등 주간 등 양성평등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에서 제29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계획수립, 조성기준,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0조에서 제39조까지는 여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안 제40조에서 제48조까지는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수급자의 범위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재편됨에 따라 본 조례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12조의 3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로 변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사유는 기존 조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변경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새로이 시행되는 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수급자를 생계급여 수급자로 변경한 사유는 확대되는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전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지원 할 경우 세출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현행 지급기준과 유사하고 소득 최하위층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사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 및 주거급여법의 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대상자인 수급자의 범위가 변동됨에 따라 수급자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변경하여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를 새로이 시행되는 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수급자를 생계급여 수급자로 변동한 사유는 확대되는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전체에 종량제봉투를 무상지급 할 경우 연간 18,000천원의 추가 세출부담이 발생되므로 현행 지급기준과 유사하고 소득 최하위층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국에서 제출한 거의 대부분의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이런 것에 개정과 신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우선 작년 12월 30일자입니까? 이렇게 개정된 기초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이 좀 있고 여기에 대한 정책토론이이루어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구수정에다가 일정하게 만들어진 법률을 하위 조례에 적용시키는 개정 부분이기 때문에 각론에서도 질의하겠지만 전체적인 토론을 우선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법 개정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종합적인 부분은 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양해하신다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하도록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생활보장과 통합관리담당 김성희입니다.

이게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기초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 전과 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이번에 개정되는 맞춤형 복지급여는 말씀 그대로 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10월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새로 바뀌어 지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과거 IMF 이후로 빈곤 실업률이 증가해서 소수층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존 생활보장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많은 부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지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그동안에 문제점이 몇 가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보완에 나선 것이고요. 그 문제점을 보면 지금 기초법에 의하면 각 가구원 수마다 산정기준이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기준에서 초과가 되면 기초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급여 6가지 급여가 모조리 다 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일을 더 해서 10만 원 소득을 더 벌게 되면 완전히 그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활 자립에 대한 의지고 많이 약해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워낙 낮은 보장 수준이어서 올해 최저생계비가 지금 현재 61만 7,000원인데 여기서 저희가 최저생계비만큼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또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나가는 부분은 49만 원정도 밖에 안 되고 여기서 월세 20～30만 원 나가고 의료비 떼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활이 어려울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 부양의무자 기준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 2회 확인조사를 할 때 마다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살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초법이 보강이 되었고요. 달라진 점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한 가지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국민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이렇게 네 단계로 나뉘어서 지원받게 되고 각 수급자 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급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의 취지는 사실 우리 사회로 보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점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고 이러면서 법 개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의무제가 너무 엄격하다 이런 부분을 완화하든지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고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수준이 너무 낮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책정을 통해서 더 높게 하든지 아니면 기준을 달리하든지 하자 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핵심은 이 두 가지 기준인데 말씀하실 때 이게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효과가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양의무제나 최저생계비 때문에 탈락했던 사람이 3년 전 기준으로 117만 명이 추산됐는데 실제로 이번에 부양의무제를 완화한다고 했지만 교육급여 말고는 부양의무제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김성희 예, 맞습니다.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다가 최저생계비도 낮긴 했지만 최저생계비가 법정기준으로 되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어떤 수준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었는데 단일 기준이 되었는데 현재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해가지고 퍼센티지도 다 달리 해놨잖아요. 급여별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걸 시범실시도 해 봤다고 하지만 상당한 혼란도 생기고 실제로 예전과 별 차이가 있겠느냐 급여수준에서,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해 가지고 급여를 산정해서 이것은 하드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준만 정해지면 바로 여러 가지 급여가 다 나갔었는데 현재는 네 가지로 특히 구분을 하면서 부서마다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고 교육급여는 교육부고 생계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고 이걸 각 기준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장관들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판단하고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라는 게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드하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어느 정도수준에 들어와 있는지 딱 잡아놓고 거기에 예산을 우선 배치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지고 이걸 연성예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서별로 이걸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초수급자들의 혜택이라든지 지금까지 받아왔던 복지 수준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희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생계비 부분인데요. 최저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는 4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생계급여 산정기준 금액이 43만 7,000원이 됩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 1인 가구 기준이 61만 7,000원이었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9만 9,000원인데 반해서 개정되는 기초법에는 생계급여 43만 7,000원 산정기준 그대로 최고로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는 49만 9,000원에는 생계주거급여가 모두 합쳐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계급여 43만 7,000원의 순수한 생계급여 43만 7,000원이고요. 이외에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실제로 본인이 임차해 있는 월세를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현재 지원되는 현금급여 수준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건 어떻습니까? 추정소득이라는 제도 그 부분은 근로능력에 대해서 부과하는 추정소득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현재.

김성희 그게 지금 올해 들어와서 보장기간 확인 소득으로 약간 바뀌었는데요.

이름이 확인소득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거죠.

김성희 과거에는 추정소득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저희가 부과를 많이 하는 그런 추세였는데 지금은 본인이 부정수급자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저희가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는 원래 안 되는데 해 왔던거잖아요. 법에 있는 내용도 아닌데 그냥 추정소득으로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확인소득으로 이름이 바뀐거고 이게 사실은 경제상황이나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가난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을 근로능력이 있다고 부과를 해 가지고 결국 지원 같은 걸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이 다시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기준을 또 강하게 잡기 시작하면 추정소득이 또 강화될 거란 거에요. 아예 폐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김성희 추정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득지출상황을 역으로 계산을 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득은 없는데 한 달에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득의 출처가 반드시 있기 마련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의 성명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빚을 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채무보증을 서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빌리는 경우는 잘 소명을 못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 만드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되어서 내려 왔는데 이걸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도 지역에 가면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에요. 누구는 탈락하는데 누구는 집도 있고 부자인데 됐다는 것을 늘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상 이름만 달라졌지 기준이 더 세분화 되었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에요.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으로 볼 때는 이것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사회복지전 달체계가 많이 어렵다 관리도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복지직을 연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을 해 왔다면 현재 급여별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부서마다 달리해야 되는데 개별급여 형식이지 않습니까? 업무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완전히, 이건 다 어떻게 할 건지 정부에서 좋은 말로 기준을 다 나누어놨지만 이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부서마다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희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이번에 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효율화 그런 제도 하고도 조금 맞물려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금 한 곳에서 업무를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복지제도를 전문적인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지금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서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국토부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 각 부서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구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김성희 저희구로 내려와도 지금 중앙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서로 내려와도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작년에 저희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건은 큰 사건에 의해서 국민들의 관심에 의해서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국민의 기대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에 첫 발의되고 만들어졌던 그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개정이다 하는 많은 전문가들과 본 위원도 그렇고 이 부분에 지금까지 탈락해 왔던 많은 분들 기대했는데 사실상 수용되는 범위도 10%도 안 될 거다 120만 명 중에 10만 명 정도 수용되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기 어려울거다 하고 비관적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선은 여러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걸 시행해 봐야 접수를 받고 추진해 봐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모니터를 하셔 가지고 지역 단위에서 부터 다시 재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준비들을 해 나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 맞습니까?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던 조례를 하나로 정리를 하고 기본 조례로 정리를 하고 가는 건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면 우선 현재 우리가 운영해 왔던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위원회는 부서를 불문하고 한 개 여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죠.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조례들 같은 경우 소급적용을 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이 조례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이 가정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여성 발전 기본 조례 그에 따른 여성발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아동여성지역연대에 또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5개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현재 조례에서 경과조치로 넣는 것은 동일시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과 이름만 바꿔서 동일시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위원회 맞습니까?

여성정책위원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칙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일단은 여성 발전 기본 조례에 있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대해서,

대해서만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특히 여성 양성평등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업무로 주무부서가 있다는 말 자체가 안 맞는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긴 한데 기존에 있던 위원회들 다 이 기준 60% 기준에 맞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위원회는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대대적인 인원 충원이나 이것들을 통해서 성비를 좀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다른 부서까지 다 하기는 어려울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가정복지과에 있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시행할 계획은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저는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기존에 우리가 민감하게 정책적으로 대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렇게 성비를 맞춰가면서 가정복지과에서부터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성비를 다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 다른 부서 쪽도 이제 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여기는 다 맞춰져 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 허정순 국장님과 김흥철 과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 여러분 5월 은혜의 달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되고 또 주거급여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급자의 대상이 변동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에 따른 생계 급여 수급자가 우리 연제구는 몇 명 정도가 지금 4인 기준으로 기준을 잡으면 몇 명 정도 되며 이 금액이 보통 1년에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는 지금 4,044명으로 500만 원 정도의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최저 생계 4인 기준으로 하면 5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4인 기준 평균이 500만 원 정도.

평균이 500만 원 그러면 이 세부 조례가 변경이 됨으로 해서 생계 급여만 지금 현재 수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계 급여로 수급이 된다면 우리 연제구에 기존에 급여 혜택을 보고 있다가 수급자가 몇 명 정도가 지금,

만약에 기초수급자에서 생계 급여까지 하면,

혜택을 못 보는 분이 한 몇 명 되죠?

400명.

그렇죠? 400명이 어떤 혜택을 못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신다든가 또 어떤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출이 1,800만 원 정도가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수치하고 비슷한 생계 급여자 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의료보호대상자까지 이렇게 한다면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서 일단 생계 급여 대상자로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다가 그중에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의료 급여를 위해 40% 정도를 4인 기준으로 한다면 위에 당초 우리가 지급되고 있는 166만 8,329원입니까?

예.

그럼 이 기준으로 맞춰간다면 의료급여 40% 정도의 기준을 맞추면 혜택을 보다가 혜택에서 빠지는 분이 계십니까?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가죠?

만약에 의료까지 의료보호급여대상자까지 하게 된다면 한 600만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우리 예산이 더 집행된다 1년 예산이 집행된다 그 말씀이시죠, 600만 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범죄가 취약하고 영세한 도시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강력범죄를 조성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불안 체감이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 범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기존 추진사업,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모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건축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법에서 범죄예방 설계를 가미하도록 하는 여러 개선안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현재 이 재명 하에 모법은 따로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시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개발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현재 범죄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법이 제정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사업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현안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사업을 조례를 하게 된 시작은 저는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사실은 몰랐는데 지금 우리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가니까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이 법이 안 되어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걸 찾아본 거라서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 전체적인 수준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만 만드는 정도인데 저희가 6대 의회에서 학교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전 학교를 방문을 하고 실태조사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 교육도 받고 했는데 가능하다면 예산 상황들도 고려해야 될 거고 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의원들 전체 교육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곳이 있습니다. 초청을 해도 좋고 저희가 방문을 해도 좋고 이런 사업을 우리 사회도시 부위원장이시니까 전담을 하셔서 기획하셔 가지고 의회 내에서부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 제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