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15

이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인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하여서는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전종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제224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이정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5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 경정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규칙 [제61조] 예산안의 심의하고자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총괄안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591억1,200만원으로 기정액 2,383억보다 208억1,200만원 약 8.7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254억으로 기정액 2,354억보다 8.5% 증액한 200억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37억1,200만원으로 기정액 29억보다 28.01% 증액된 8억1,120만원입니다. 4쪽 예산안 세입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억6,900만원이 감액,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은 9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6.10%이 증액된 93억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6억8,500만원으로 91.14%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이 7,000만원, 주차장사업이 7억4,2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1.59% 증액한 6억7,700만원, 물건비가 3.94% 증액된 4억9,400만원, 경상이전비가 5.27% 증액된 85억2,500만원, 자본지출이 79.15% 증액된 97억9,600만원, 여비비기타가 8.86%증액된 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중간부분입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3.22%가 증액된 18억3,4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2.25%가 증액된 4억3,300만원, 교육분야는 36.29%가 증액된 1억3,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65%가 증액된 21억7,2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9.67%가 증액된 14억4,500만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5.62%가 증액된 75억7,000만원 보건분야는 3.86%가 증액된 2억6,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4.30%가 증액된 2억2,3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38.14%가 증액된 2억7,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7.44%가 증액된 25억5,3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36%가 증액된 19억6,500만원이고 기타 여비경비 기타가 2.01% 증액된 1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7쪽에 특별회계에 세입․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91억1,200만원으로 기정액 2,383억보다 208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254억으로 기정액 2,354억보다 200억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37억1,200만원으로 기정액 29억보다 8억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는 변동 없고, 세외수입은 1.79% 감액된 1억6,9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자치구조정교부금은 9억8,000만원 보조금은 93억1,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6억8,9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7,000만원, 주차장 사업비가 7억4,200만원입니다. 참고로 8쪽 끝부분에서 19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과 기능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입니다. 기획실은 7.99%가 증액된 5억84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행정지원과는 2.43%증액된 7억9,769만원, 안전총괄과는 6.15%가 증액된 1,951만4,000원, 문화홍보과는 10.46%가 증액된 2억7,987만7,000원, 민원정보과는 38.20%가 증액된 7억9,559만9,000원, 시장경제과는 29.73%가 증액된 2억7,086만8,000원, 세무과는 1.39%가 감액된 645만6,000원입니다. 주민생활과도 1.75%가 감액된 8,570만2,000원, 복지지원과는 3.77%가 증액된 37억9,616만4,000원, 생활보장과는 13.22%가 증액된 38억9,270만9,000원입니다. 녹색환경과는 6.51%가 증액된 7억7,573만1,000원, 위생과는 4.78%가 증액된 1,999만원, 도시재생총괄과는 21.88%가 증액된 17억5,185만2,000원, 건축과는 7억3,904만6,000원이고, 건설방재과는 144.92%가 증액된 36억7,538만6,000원입니다. 교통과는 26.15%가 증액된 7억3,727만원, 토지정보과는 18.17%가 증액된 4,359만6,000원, 의회사무과는 1.37%가 증액된 1,957만5,000원, 보건소는 2.95%가 증액된 2억6,384만4,000원, 대덕문화전당은 136.31%가 증액된 21억3,795만8,000원, 주민센터는 4.44%가 증액된 3억7,916만5,000원입니다. 2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종합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의 주요변동내역은 작년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포상금과 추경성립 전 예산,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예산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저화질 카메라 CCTV 기능개선 사업 및 인터넷망 노후장비교체, 통신보안강화 사업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일반 행정부분이 증가하였고, 음악창작소 공모사업추진을 위한 문화 및 관광부분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 연말 특별교부금 사업인 LED보안등, 가로수뿌리요철정비, 안전한 보행환경,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로건설 등 수송 및 교통분야도 크게 증액되었으며,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인 현충로 정비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도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당초 미 반영되었던 기초연금 등의 반영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크게 증액되었으며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포함된 일반 보상금과 민간이전비가 포함된 의료 및 구호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가 많이 늘었으며 또한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생활폐기물 처리비, 재활용품 수거 위탁수수료 반영으로 환경보호 분야가 많이 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과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주요사업의 증감내용과 상세한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숙위원장

전종기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7쪽 기획조정실의 201-01 일반운영비 운영수당(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수당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숙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구정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1차 본회의 때 제가 전체적인 추경 예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번 1차 추경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예산총칙을 보면 본예산 대비 약 8.7% 증가된 총 예산규모는 2,591억1,18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시면 일반예비비는 19억8,629만2,000원으로 하고 [제4조]를 보시면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14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당해 연도에 자금이 좀 부족했을 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액을 하게 되는데 최근 3년간의 세입을 참고해서 약 3% 이내로 일시차액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차입을 했던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13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추경 때 약 200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1,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7쪽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변동사항만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2,42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금년 3월부터 여권업무가 개설이 되고 여권업무를 보게 됨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권을 발급하면 10년 기간의 24면이 5만원이고, 48면은 5만3,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24 기타수입에 200만원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대구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시상금은 바로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직원복지를 위해 썼습니다만 이제는 전부 세입에 포함시켜서 저희들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지난년도 수입에 2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347쪽을 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411 자치구조정교부금이 9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115쪽과 116쪽에 걸쳐서 내용이 있습니다. 물포럼 및 각종 행사대비 환경정비사업과 도시철도 3호선 주변 입면정비사업, 민방위 교육장 비상구 설치사업, 이렇게 저희들이 그동안 특교금을 확보한 것이 9억8,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사업과 시․도비보조금 사업은 전체 93억1,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도로건설 사업과 음악창작소 저성사업 등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나열이 되어있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6억8,468만원입니다. 이것은 122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76억1,100만5,000원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연말에 대구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을 두 차례 걸쳐서 74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다음 노후복개 구조물부터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내지 교부세 사업으로 20억 정도 금년 초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을 보면 세출예산액의 기능별 분포내역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사업비가 포함된 사회복지분야에 저희들 예산 약 55.11%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고 나머지 일방공공행정분야 3.76%,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이 7.43%,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주민생활국이 전체예산의 60.33%, 도시건설국이 12.01%, 안전행정국이 16.7%, 그 외 의회사무과 0.56%, 보건소 3.56%, 읍면동이 3.4%, 이런 비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6.99%, 각종 사무관리비나 국내외여비가 포함된 물건비가 5.18%입니다. 48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포함된 복지비가 주된 경상이전비가 65.92%로 우리 전체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자원지출은 현재 9.32%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48%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기준인건비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기준인건비는 493억8,9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증액된 부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이 일부 조정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제가 앞에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상세한 내용이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예산 편성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되어온 것을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위한 심의수당과 바로 밑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또, 저희들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서 전에는 투자심사위원회가 4명이었습니다만 다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숫자에 맞추어서 11명으로 했고 금년도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한 차례 열렸는데 기본적으로 1회를 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또 투자심사를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1차적으로 2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매년 공모사업을 꾸준히 신청해오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 자체에서 투자심사를 해야 될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지난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한 번 지급하고 심의를 하면 사실상 그 외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가 드물었습니다마는 이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의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고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 전부터 시작해서 사후에 평가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3번했습니다. 대면 회의를 한 번하고, 서면으로 두 번 했었는데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보조사업을 심의하게 된 시기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때, 그러니까 본예산, 추경예산 할 것 없이 보조사업을 한다면 미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이동에 관한 사항은 물론 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보조사업을 3년 단위로 해서 계속 보조사업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해야 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때 그리고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선정 시에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절반 이상 되었습니다만 지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 수는 4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장님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 때나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대한 수당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제안설명에 대한 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의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수당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행자위에서 조정하여 삭감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안에 기존 심의위원이 전체 몇 명이며 공무원이 몇 명이고, 일반인이 몇 명인데 지금 바꾸겠다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연임 두 분이 심의위원회로 계셨거든요?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방위원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의장님과 해당되시는 두 분께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현역위원님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3명 구성되었다가…….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13명 안에 일반, 수당이 지급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몇 명이었으며, 의원이 몇 명이었고 공무원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 빠지고 수당을 주는 사람은 몇 명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민간위원이 9명, 위원님들이 2명, 공무원 2명 이렇게 13명이었는데, 예산편성 작업할 때는 공무원을 빼고…….

김종숙위원

예산편성 예산에 6명이라고 올라왔지 않나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는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작업이 다 끝난 이후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 두 분이 연임에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석은 저희들이 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1명인데, 2명이 이후에 변수 때문에…….

김종숙위원

그러면 2명이 빠지고 2명 수당 받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13명에서 수당이 안 나가는 공무원 2명 빼고 11명이었는데 그렇게 유지 되다가 예산작업 다 끝낸 이후에 행자부에 위원님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해서 조정이 9명으로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타구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심의위원 2개를 합쳐서 심의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투자심사위원회는 거의 없애버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만 만들어서 투자 심사할 때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것도 되지 않나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꼭 2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이 다 다릅니다.

김종숙위원

달라요? 다른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합해서 하지는 못합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합쳐서는 안 되고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2개를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지방보조심의위원회하고 기능이 완전히 다르죠.

김종숙위원

기능이 다른 것은 알겠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2개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개만 해서 투자심사위원회가 하는 심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종숙위원

명목만 할 수 있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거기서 꼭 해야 하는 거네요? 그러면?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단지, 이 위원회가 그 위원회를 대신한다는 이야기이고 위원 구성은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1명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하고 투자심의위원회도 한다는 거네요?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네, 위원회 기능은 완전히 다르죠.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2개의 조정내역 말고 다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201-01에 청렴캠페인 홍보물제작에 50만원이 있잖아요? 홍보대상을 어디로 합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대상은 일반 주민들에게 합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어깨띠나 공직자 행동강령을 요약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캠페인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진다던지…….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이었습니다만 청렴캠페인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허가부서에는 아직도 군림하는 자세가 있고 안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주민들에게 많이 들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청렴캠페인은 홍보물제작해서 홍보할게 아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청렴교육은 몇 차례씩 하고 있고 감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스스로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하겠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면서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죠.
우근

박우근위원

제가 행자위 소속위원은 아니지만 저번에 보고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할 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처, 부서, 인허가부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부패되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에게는 당연히 교육해야 하고 이거는 시민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청렴한 공직생활 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면서 스스로 자기마음을 다져보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다짐하면서 국민들에게 홍보한다?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부패를 하고 국민들은 부패를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홍보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심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 스스로 다짐하는 것보다 대외 선언하는 것이 더 실전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흡연 캠페인도 보면 내가 담배 끊는다고 대외적으로 자꾸 표명을 하면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다짐을 하고, 대외로 표명하는 것이 실천효과는 더 있다고 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31쪽 의회사무과 405-5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배금식입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책자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청사 내에는 녹음시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청사 내에서 회의 하실 때에는 녹음이 완전히 다 되어 녹취가 가능한데, 의회에서 동 방문이나 현장방문 시에는 휴대용 녹음기를 가지고 가야됩니다. 그런데 휴대용 녹음기가 의회 처음 개원할 때, 1970년도에 구입을 해서 25년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술수준과 현재 기술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녹음기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행자용, 한대는 도복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위원장님의 책상위에 놓고 녹취를 합니다. 녹음기가 오래돼서 음질이 안 좋다보니까 위원장님 목소리밖에 녹음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들이 발언할 때는 전혀 녹음이 안 되고 그래서 제대로 녹취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녹음기의 녹음반경이 1~2m, 최고 3m이지만 구입하려고 조사해본 110만원 최신녹음기의 경우에는 반경이 30m 정도로 완벽하게 녹음이 가능합니다. 의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의록입니다. 의원님들의 임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주민들이 회의록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못했다, 평가하는 자료가 회의록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 내용이 없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녹음기는 2대가 있지만 녹음반경이 짧아 녹음이 불가능한 실태이기 때문에 현 기술에 맞춰서 최신녹음기를 구입할 수 있게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배금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도복과 행자가 따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2대는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금식

배금식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저도 상세하게 이야기 듣고 보니까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식

배금식의회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41쪽 행정지원과의 201-01 일반수용비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7쪽 봉덕2동 101-01 인건비, 201쪽 봉덕3동 405-01 자산취득비, 213쪽 대명3동 405-01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환동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삭감 조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 태극기, 화분 구입비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화분에 태극기를 달아서 민원실과 당직실 입구에 국경일을 전후로 5일 정도 비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모양이 이렇습니다. 국경일을 맞이해서 태극기달기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40% 밖에 게양을 안 하고 있는데 홍보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용으로 하게 되면 많이 달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주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01-01은 바람개비형 태극기구입 관련은 사실상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관리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봉덕3동과 대명3동, 201쪽, 213쪽 405-01 작업 및 물품취득비, 혈압계구입비는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이동보건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보건소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체크해주는 것으로 당시에 어르신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교적 노령인구가 많은 봉덕3동과 대명3동에 시범적으로 우선 보급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전 동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405-01과 봉덕3동, 대명3동에 혈압계 구입비는 적극 반영해주시면 어르신들 건강체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봉덕3동에 65세 인구가 3,113명쯤 되고 구성비가 68.54%, 대명3동은 65세 어르신 인구가 1,669명이고 구성비가 67.9%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것을 적극 반영해주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유환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극기 화분 2개를 민원실에 설치한다고 하셨죠?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민원실 1개, 당직실 입구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민원실 입구는 괜찮은데 당직실 입구는 복잡하지 않나요? 입구가 넓지도 않은데 놓을 자리가 있나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입구를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5일 정도 비치한다고 하셨죠?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광복절뿐만 아니라 국경일 전후로…….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디다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고 할 겁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당직실 입구에는 대형 태극기를 걸잖아요. 화분을 그렇게 복잡하게 해도 됩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민원실만 설치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당직실 앞에도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일단 1개만 사서 민원실에만 해보십시오. 혈압계도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 병원에 가는데 어려움이 없이 어떻게 보면 조금 편찮으신 분들은 매일 쇼핑처럼 병원을 다니십니다. 일삼아 다니시는데 굳이 주민센터에 까지 혈압계를 비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서류 발급하러 많이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지도 않을 것 같고 주민센터 옆에 경로당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봉덕3동과 대명3동은 그렇지도 않고 혈압계가 필요할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서류 발급받으러 오시거나 민원을 보러 오시는 어르신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김종숙위원

민원도 없으면서 일부러 혈압을 재려고 주민센터에 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주민센터 자체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교실이나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을 정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수요가 많기는 많겠네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보건소의 경우에는 화요일에 놀이교실을 하는데 140명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김종숙위원

어쩌면 주민과 민원이 가까워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부러 동사무소 들어와서 혈압계를 재면 관공서는 어려운 곳인데 쉽게 들락거리면 대민에 가까운 그런 것도 되기는 되겠네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두 곳에 비치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 대명3동과 봉덕3동에 했냐면 노령인구도 인구지만 동서로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한군데 치우치게 되면 안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혈압계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보통 65세 이상 되면 보건소와 병원을 자주 갑니다. 물론 재정이 된다면 다 해주면 좋은데 1~2곳에 해놓으면 다 해줘야 됩니다. 13개동에 한다면 돈이 얼맙니까? 2,600만원이고 이런 것은 아껴야 됩니다. 혈압계는 병원마다 다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주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우선 박우근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65세 이상이 되면 어르신들이 잔병이 많아져서 병원을 자주 찾으시겠지만 평소에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문제는 돈입니다. 남구가 재정이 좋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두 군데 해주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600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고장이 나면 교체나 수리도 해줘야 할 것이고, 괜히 시책사업을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가 다 압니다. 어느 병원을 가든지 로비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가까운 병원도 있고, 보건소를 직접 내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도 좋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자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혈압도 수시로 체크해봐야 되거든요. 저도 고혈압이 있어 약을 먹고 있어서 수시로 체크를 해봅니다.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근

박우근위원

이동보건소도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오는 사람만 오지 시민들이 별로 참여 안 합니다. 그리고 이동보건소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그거와 이거는 별개의 문제 같은데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이동보건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재래시장 주변에 작은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치과계통을 몽땅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정도로 합시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다음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아까 주민센터에 취미생활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혈압계를 비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다 건강하시고 또 헐레벌떡 수업들으러 오셔서 그거 측정할 시간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노인들은 아프면 다 병원으로 가지 혈압을 재러 주민센터에 일부러 오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만 괜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십시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잘 반영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혈압측정이라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48쪽 안전총괄과에 201-01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병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제출 예산안 201-01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직원용 하계 민방위복 제작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복은 2007년도 민방위대원용으로 제작된 것을 일부 비축하여 을지훈련 등에 사용했고 50~60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국고보조금 반납할 잔액이 조금 남아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기능성 하계 민방위복을 약 40벌 정도 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훈련하고 있는 을지훈련이나 재난대응안전훈련 등이 대부분 늦은 봄에 시작해서 하절기에 실시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복은 두껍고 땀 배출이 잘 되지 않고 또 덥고 해서 직원들이 훈련 중에 착용률이 떨어집니다. 민방위복은 매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제작하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또 겨울철을 제외한 민방위훈련, 재난훈련, 안전관련 훈련 등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종 효율적인 훈련과 직원들이 복리후생 측면에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행자위에서 시장가격에 대해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시장가격을 업체 및 인터넷을 검색해서 제복 제작사, 수정상사, 시전테크, 옥션, 11번가, 지마켓 등 시장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상사의 경우에는 폴리에스테르로 해서 4만7,000원, 시전테크에서는 합성섬유로 해서 2만8,600원, 옥션은 구체적인 소재는 저희들이 알 수 없었는데 면하고 합성수지 정도로 추정되는데 2만1,000원에서 2만2,000원정도, 11번가는 2만900원, 지마켓도 2만2,000원에서 3만4,000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2만원대는 전부 중국산이고, 국산은 3만원대인데 기존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복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구 예산문제가 있긴 하지만 민방위복을 제작을 하게 된 취지를 좀 배려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직원들이 활기차고 열심히 일 할 수 있고 민방위복을 제작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액대로 편성되도록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5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곳이 시정테크입니까?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수정상사입니다.

김종숙위원

수정상사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수정상사의 견적서는 없네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별도로 첨부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입고 계신 것이 그전에 수정상사에서 제작한 겁니까? 단가를 4만7,000원 했어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예, 40벌 정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40벌 하실 때 단가하고 400벌할 때의 단가 차이가 있을 텐데요? 400벌할 때 단가를 받아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옷을 만들 때 100벌 만드는 거라 1벌 만드는 거랑 수공비가 반이 깎입니다. 옷은 그렇거든요? 단가도 안받아보시고…….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단가를 조사를 했었는데…….

김종숙위원

400벌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숙위원

똑같이 4만7,000원가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숙위원

말이 안 됩니다. 옷이 원단가보다 수공이거든요? 40벌할 때와 400벌할 때는 수공이 반도 넘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다시 한 번 직원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견적서는 그렇게 내는데 나중에 2~3,000원 정도 깎아줄 수 있다고…….

김종숙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관공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똑같은 걸 다른 업체에 하겠다고 하면 가격이 많이 싸질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돈을 달라는 대로 줘버리면 공무원들은 깎을 줄도 모르고 부르는 대로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좀 삭감해야 하겠는데요? 예산이 없어야 똑같은걸 저렴하게 구입하던지 깎던지 할 것 같은데.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일단 견적서 예산상에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DC해서 예산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산 절감하는 만큼 저희들이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행자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400벌은 본청과 의회, 대덕전당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건만 되면 동에 있는 일부 직원들도 해주고, 지금은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해서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그러면 싸게 깎으면 옷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봐가면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적게 하는 것과 많이 하는 것의 차이점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하되, 좀 면밀히 잘 생각해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교

정병교안전총괄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52쪽 문화홍보과에 207-01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152쪽 관광자원화 지역브랜딩 전략수립 용역비 6,000만원은 우리 구에 있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상지에 있는 현황분석을 통해 루트를 개발하고 여기에서 개발하는 것은 대상지 및 지역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유적, 그리고 문화재, 먹거리 축제 등의 인문사회 자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두 번째는 역사 문화 조사 및 관련 스토리를 수집하는 겁니다. 발굴된 스토리는 각 구간별로 방문객들의 흥미유발과 정보제공을 위한 안내 및 홍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스토리수집과 세 번째 루트개발과 스토리가 수집이 되면 브랜딩을 개발하는 겁니다. 타깃 및 스토리 자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구의 관광코스를 스토리텔링하는 테마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용역이 지금까지는 어느 한 특정분야에 소규모로 이루어졌고, 이번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남구 전역에 대해 하는 거라서 6,0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홍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자위 소속위원이 아니라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관광대상지를 개발하는 용역비로 6,0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거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 중구에 보면 근대문화거리라고 해서 이미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구에 과연 이렇게 해서,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를 잘못해서 실패한다면 막대한 예산손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행자위원들이 삭감을 한 것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구 전체를 보고 대구 전체에서 과연 남구가 문화관광에서 경쟁력을 가져서 타구를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은 맛집으로 문화를 조성해서 남구가 조금 유명해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연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유명해질 관광코스가 될 만한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앞산에 있는 문화유적을 발굴합니다. 큰 틀은 앞산, 이천동, 봉덕동, 대명동쪽에 문화유적을 발굴해서 5대 맛길과 연결을 시켜 관광객들을 유치해 5대 맛길에 있는 음식업종을 활성화 시키는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동구 쪽에서는 왕건이 축제도 많이 하고 했지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왕건의 다른 내용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 안일사의 경우 왕건이 과거에 왕골에서 숨으면서 안일사 앞에서 개국을 위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안일사 근처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에 대한 회의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개발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나온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게 없으면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깁기로 만들어 내는 것하고 원래 있었던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스토리텔링은 어디까지나 진실을 바탕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안일사 입구에 가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회의를 했던 장소에 현판을 지금 붙여놨습니다. 그것은 보훈처에 사료가 있기 때문에 붙여놨습니다. 이런 진실성 있는 역사적인 자료를 공무원들이 전문가면 직접 조사를 하면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발굴해서 코스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구의 근대골목처럼 그런 코스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브랜드개발을 해서 5대 맛길과 연결하여 여기에 관광객을 유입시켜 음식점도 활성화시키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거 성공하면 괜찮은데 만약 실패해버리면 용역비까지 날아가고 투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건질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잘못된 투자를 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예.

이정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사실 문화홍보과의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했으면 좋겠는데 용역비가 과다하다 싶어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잖아요? 이 용역도 입찰에 붙이실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입찰을 붙일 때 저희들 예산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한도로 해서 입찰을 붙이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 용역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일들을 수집해서 주는 용역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지식이나 머리속에서 나와야 되는 일들인데 제가 봐서는 5,000만원도 적지 않다고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무형의 일들이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중구의 근대화거리나 김광석 거리처럼 다른 지자체에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저희들은 천혜의 자원이라고 하는 앞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작 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제야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되거나 말거나 일단 시작을 해봐야 하긴 합니다. 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 행자위 위원님들의 생각은 무형의 일들이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을 하고 5,000만원만 해도 용역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게 학술 용역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이디어에 대한 용역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기초 작업입니다. 물론 왕건에 대한 작은 책을 만드는 정도의 특징적인 것은 했지만 남구전체에 대해 관광 관련해서 하는 용역은 처음인데 그러다보니 대상지도 넓고, 예를 들어 중구의 경우 근대골목이라고 하면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 구의 경우는 전체를 다해야 됩니다. 앞산 쪽에도 물론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천, 봉덕, 대명동쪽에 분명히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정도만 알지 전문가가 여기에 와서 스토리를 입히는 것에 대한 용역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디어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이 낮아지면 10가지 아이디어 줄 것을 7가지로 준다던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도 자기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가격을 떠나서 그런 분들은 자기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용역비가 조금 적다고 해서 빠뜨리고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기들 일하는데 자기들이 잘했다는 성과에 따라서 다른 곳에서도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이 용역비는 연구원들이 자료수집하고 취재하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조사를 해서 수집을 해서 취재한 것을 가지고 브랜드와 슬로건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 코스를 개발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면 조사하는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서 돈이 좀 차이가 납니다. 브랜드 개발과 코스 개발은 이미 자료가 조사된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짜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명예를 걸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김종숙위원

이 6,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자료조사 취재하는데 들어가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여기에 브랜드와 슬로건 개발하는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인건비, 그리고 스토리텔링 코스를 개발하는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대 경비가 교통비나 식비, 숙박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료구입과 소모품 인쇄비 이런 것은 사실 얼마 들지 않습니다. 주로 들어가는 것이 자료조사와 취재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활용해서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사실은 남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야 공모사업 등이 있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성과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될 중요한 자료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조금 더 예산절감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잘 알아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59쪽 민원정보과의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맹기재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과 민원실 간판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은 2010년도에 설치한 간판으로서 현재 상태가 철판으로 되어있어 녹이 슬어서 제 생각에는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해서 반영구적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맹기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견적 받아보셨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예.

김종숙위원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서만 견적을 받았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예, 일단은 한 곳에서만 받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럭키애드라는 곳이 큰 곳입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우리 구청에서 자주 간판거래하는 곳입니다.

김종숙위원

다른 곳도 한 번 받아보시죠.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알아보긴 봤습니다만 대충 이정도 금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과나 177쪽 대덕문화전당의 405-01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대덕문화전당관장 박종석입니다. 대덕문화전당의 1차 추경 세입․세출안 조정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쪽입니다. 405-01 강의실 캠퍼스수납장 구입에 관련은 저희들이 올해 세입을 추산하면 약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상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봐서도 300명 정도이고 신규개설 강좌도 늘고 한 것에 비해 우리 시설이 워낙 열악합니다. 각 강좌별로 수강생들 불편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당초 시장조사도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경비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405-01 그랜드피아노에 대해서는 현재 아트홀에 업라이트 피아노가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업라이트 피아노는 연습용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대관을 받다보면 그랜드 피아노가 없는 관계로 대관이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연용 그랜드피아노를 시장조사해보니까 최소경비가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201-02 시설장비유지비는 17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온수정화처리 시설이 보통 10년 연한인데 저희들은 17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자동제어장치이다 보니까 온수기가 작동이 안 되면 온수가 범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설계를 했는데 가설계 결과 예상보다 조금 초과했지만 거기에서 조금 줄여서 최소경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선 증설은 가마 전기증설입니다. 이것도 기초금액을 검사한 결과 거의 800만원되지만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덕문화전당 바닥청소는 아트홀은 준공 후에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때가 많이 묻어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소를 하면 대관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커튼 및 홀딩도어는 구비절감에서 그동안 공모사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사업 전체가 거의 시설비에 예산을 바칩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한 기자재나 시설 부수적인 장비가 많이 따릅니다. 그런 비용이 일절 없어서 이 사업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점을 이해해서 원안대로 상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박종석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하셨는데 커튼과 홀딩도어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십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생활문화센터보시면 창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악이나 악기연습을 할 때 방음이 안 되다보니 다 튕겨버립니다. 그래서 커튼을 설치하면 음량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음량반사판을 다 설치해 줘야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커튼으로 하면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커튼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대덕문화전당 생활센터 거기 1시간 대여료가 3,000원이었나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저도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 합창단 연습은 반주자가 있어야 되고 피아노가 있어야 되어서 피아노 시설이 있는 곳을 빌려서 하는데 1시간에 대여비 4만원을 주고 하거든요? 거기에 피아노가 있다는 이유로. 생활문화센터에는 만약에 피아노를 들여놓으면 그냥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피아노 사용료를 따로 받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받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3만원, 업라이트 피아노는 1만원입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캠퍼스 수납장은 미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그렇죠. 그분들이 당초에는 1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0명 가까이 되고 미완성 작품을 집에 가져갈 수 없으니까 보관을 해줘야합니다. 보관할 곳이 없어서 바닥에 두고, 책상에 두고 가니까 타 강의가 들어오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벽에다 붙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아닙니다. 책장으로 만들어서 칸칸이 넣도록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61쪽 도시복지지원과 307-10 민간이전비에 대하여 보충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26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보육료 지원 아동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7,0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부득이 1회 추경 때 5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보육료는 우리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어린이에 대하여 월 4,500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민간이나 어린이집 현황 중에서 남구의 어린이집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남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집행을 해보니까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고 보면 매번 마지막달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2013년도에도 예산 전용을 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마지막 추경 때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000만원으로 연말까지 가면 분명히 간식비가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고 행정의 신뢰문제도 있고, 아무리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미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번 1회 추경 때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산출근거로는 1인당 월 4,5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4,500 곱하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매달 평균적으로 1,380명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 아동이 매달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1,380명 정도로 이번 예산에 500만원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300만원을 추경해서 집행을 다 하고 불과 38만3,000원의 잔액이 남았었거든요. 그런 걸로 미루어봐서 이번에 500만원을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정숙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 부서 중에서 가장 일이 많고 예산집행도 많은 부서인데, 적은 직원으로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보육료지원 아동간식비를 1인에 4,500원씩 월 1,380명을 평균적으로 지급하신다고 하셨고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7,452만원이 집행이 되는 돈입니다. 전년도에도 보니까 7,000만원에 300만원 증액하셔서 7,300만원 집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딱 정해져서 더 쓸 수도 없는 정해진 대로 주면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계상하시고 보니까 7,452만원이나 드니까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돈은 쓰다가 남으면 다른 곳에 쓸 수도 없는 돈이고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250만원 삭감했는데, 그것 때문에 원에 아이들 몇 명을 집행 못하게 되면 사실 우리 행정상 이미지나 불편을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김종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달에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원장들에게 어찌해야 하나 털어놓고 하는데 원장들은 그래도 매달 주는 것은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당초에 편성을 했으면 좋은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계 사정도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저도 삭감은 50% 해놓고 이야기를 더 들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는데, 간식비가 4,500원이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월 4,500원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복지지원과도 인원은 많이 없지만 자주 방문해서 어떤 간식을 주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사실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6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그나마 어린이집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감사나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교수, 학부모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회의를 가보면 남구청이 어린이집에 제일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혹시나 원장님들이 제대로 안 해주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타구에는 현재 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구마다 좀 다른데 우리 구는 늘 평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우리보다 적게 주는 구도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서구가 우리보다 적게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시면 서구와 남구가 제일 수준이 낮고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아동 보육교사 수당도 서구, 남구가 제일 적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81쪽 녹색환경과에 201-03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그동안 청소행정 8년 연속 1등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사업 중에 청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과목에 청소환경업무지원 화합행사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업무는 저희 과 직원들만으로 되는 사항도 아니고 13개 동에서 동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고 1년 연중 진행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중에 일부러 직원 사기양양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행사경비로 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적은 예산으로 구청회의실을 이용해서 업무연찬회로 하다보니까 직원들 격려도 미흡한 것 같고 직원들 요구도 있어서 올해는 다른 도시의 청소실태도 한 번 견학할 겸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외부에서 한 번 진행을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저희 청소행정이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지원격려 사업비로 적극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김창조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참석대상이 몇 명이고 어떤 직원들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저희 녹생환경과 직원이 32명이 있고 13개 동에 동별로 청소업무담당자가 있는데 그분들 13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총 45명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45명이 화합하기 위한, 친목을 위한 비용이 500만원이다 그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어디로 갑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부산이 청소 관련해서 서류상으로 보니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직원들 사기양양을 마음으로 했다고 치고 이런 것을 불우이웃 돕기나 다른 쪽으로 돌릴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저도 청소업무를 해보니까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동 직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헌옷수거함을 다 정비했는데 일일이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다하고 경고장 붙이고, 이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평상시에도 보면 폐건전지, 폐형광등 또 소형가전제품 이런 것을 전부 화장지나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사업도 하고 수시로 현장평가가 있을 때에는 과의 직원들도 다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물론 어려운 이웃 돕는데 쓰면 좋겠지만 저로서는 동이나 우리 과 직원들이 수고 많은데 그쪽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환경 업무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래 국내여비 청소행정평가 기여 청소종사자 선진지 견학, 이것도 행사비이고 또 일반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시산하 체육대회 지원비, 이것도 1,500만원이고 이것들 다 먹고 쓰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합대회처럼 먹고 노는 행사란 말입니다. 4건이나 있는데 과에서 받은 상사업비라고 해서 이렇게만 집행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데 경상경비로 돌릴 수도 있고 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너무 많지 않나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상사업비는 청소 분야이기 때문에 청소행정 분야에 집행을 하도록 범위는 한정되어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청소행정 부분에만 쓰도록 한정되어있어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맞아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청소행정 부분의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또, 체육대회의 경우는 각 구군별로 상사업비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상사업비를 받으니까…….

김종숙위원

상사업비를 받기는 엄청 많이 받았어요. 차고지 포장공사, 재활용 컨테이너 이전 구입비 등 많이 받으셨어요. 열심히 하기는 하셨어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동안에는 레버차량 위주로 구입하는데 많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차는 다 되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 구입이라든지, 사실 우리 가족들도 1년 연중 애를 먹습니다. 114명이 현장에 늘 열심히 잘해주니까 사기격려 차원에서도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지금 청소종사자 격려 한마음행사 700만원과 위에 내용은 같은 야유회 식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번에 청소환경업무 500만원은 순수한 공무원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다른 사람이 각기 가는 거네요? 그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총괄과 공원녹지담당 김종배계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94쪽 도시재생총괄과의 201-02 공공운영비, 295쪽 401-01 시설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배 계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계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종배 계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분수대사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더워지면 분수가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1,2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전기 과다하게 많이 쓸 필요 있습니까? 덥다고 분수를 자주 가동한다면 세금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기 때문에 일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하셨는데 조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명6동 빨래터공원에 수종변경을 하는데 아카시아나무가 물론 풍수에 약한 면은 있어요. 그 대신 향기가 좋아서 주민들이 향기 맡으려고 저녁에 산책길로 많이 걷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굳이 없앨 필요가 있나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수 있습니다. 박순옥위원과 같이 회의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꼭 아카시아나무를 교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카시아나무를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빨래터공원에 작은음악회도 하고 올해는 대덕제를 빨래터공원 쪽으로 돌려서 행사를 하면서 연계해서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추경에 수종변경까지 하고, 빨래터공원을 좀 더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3,000만원으로 나무를 몇 그루 정도 교체할 수 있습니까?
100여 그루에 3,000만원이면 한그루에 300만원 정도 합니까? 그러면 나무가 제법 많이 자란 거네요?
3~4m인데 한그루에 300만원이나 합니까?
그러면 아카시아나무 뽑을 것을 수요를 확인해봤어요? 100그루 정도 됩니까? 아카시아나무가 그만큼 많나요?
제거할 나무가 100그루 정도 되나요?
심는 건 많이 심고 뽑는 건 적게 뽑죠?
그렇게 많이 심을 자리가 있나요? 나무도 너무 가까이 붙이면 안 되지 않나요? 나중에 자랄 거 생각하면은?
근데 제가 봐서는 빨래터 공원 전체적으로 숲은 잘 어우러져있거든요? 아주 복잡할 정도로 어우러져 있는데 뽑는 것은 적게 뽑고 심는 것은 많이 심는다 하시고, 그리고 사실 보통나무 심는 것은 도활 사업이나 아니면 국비로 인해서 우리들은 나무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래터 공원도 보면 기존 그대로 나둘 것이 아니고 정말로 행사장으로 하려고 하면 많이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꾸미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나무 값이 3,000만원 정도 밖에 구비가 안 들어가지만 혹시 또 공모전 같은데서 빨래터 공원 주변에 맛둘레길을 연계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3,000만원이 적은 돈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이 안 들어도 될 일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향후에 빨래터공원을 좀 더 좋게 조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모전이나 이런데서 할 기회가 있지 싶은데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꼭 하셔야 됩니까? 염려가 됩니다.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 일부 조금 뽑고 공간을 찾아서 100그루 심는다는 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만큼 심을 자리를 다 알아보셨습니까?
그만큼 심을 곳이 있어요?
꽃이 많아도 날짜 잘못 잡으면 다 져버리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고 사실은 지금 있는 벚꽃 나무로도 충분하거든요? 그게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에 축제를 잘 맞추면 지금 있는 나무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빨래터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녹지계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328쪽 보건소의 201-02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치아치료용 유니트 의자의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아치료용 유니트 의자는 저희들이 총 3대 있습니다. 2대는 99년도에 구입을 했고 1대는 201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고장이 잦은 관계로 이번에 구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치과의 사용건수로 보면 어린이 구강병 예방진료가 작년에 7,574건입니다. 그리고 노인보수도포하고 스케일링 한 것이 525명에 1,050건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장애인 무료치과 지원한 것도 283명에 389건, 일반 구강검사한 것도 8,547건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저희 보건소 치과가 현재 치료를 많이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의자가 너무 오래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면 치료하다가도 중단될 수도 있고 예약이 되어 왔다하더라도 되돌아가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은 제본하는 천공기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천공기가 없으니까 드릴을 사용해서 편철을 하는데 회계서류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잘 뚫리지도 않고 책을 해놓아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기록도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철이 제대로 안되니까 저희들이 불편하고 사용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편철을 견고하게 잘하고자 하는 뜻에서 3,300만원 추가가격으로 견적을 알아보고 그렇게 300만원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본 천공기 견적 뽑아보셨습니까? 최고 비싼 것은 얼마 하던가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최고 비싼 것은 못 알아봤습니다. 이것보다 가격이 낮은 것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사용하기에도 불편하고 견고하지도 못해서 이왕 사는 김에 좀 견고하고 편리하게 하도록 300만원짜리를 선택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제본할 일이 많아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회계서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이 많으니까 회계서류가 많고 진료하면 진료기록도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일이 철을 다 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진료기록이야 적으니까 천공기 없어도 되는데 굵은 서류를 철해야 하는 것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몇 건이라기보다는 굵은 두께를 10건 이내로 합니다.

김종숙위원

한 달에 10건 정도씩 제본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숙위원

경리계에 제본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빌려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없이 계셨는데…….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래도 보건소에 있으면 사용하기가 편리하니까…….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과치료용 유니트 의자가 지금 3대 있다고 하셨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 있는 것은 작동이 거의 안 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이게 99년도부터 거의 16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억지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상 다시 구입해야 한다고 예산을 꾸준히 올렸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잘렸습니다. 이번에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기획실과 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겨우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입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현재 치과의사는 없잖아요? 없는 대신에 스케일링을 주로 합니까? 뭐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불소도포와 치아홈 메우기 같은 것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치아홈 메우기 뭡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치아의 교합면을 보면 치아가 매끈하지는 않습니다. 면에 골이나 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골이나 홈에 찌꺼기들이 끼게 되면 잘 안 빠져서 썪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썪는 면이 교합면, 밥 씹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을 치아색이 나는 재료로 그 홈이나 주변을 매워주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우리도 메워보니까 그거 얼마 안가던데요? 며칠이면 다 떨어지던데 오래갑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게 어른들이 메우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른들의 경우 양치를 옆으로 했을 때 파진 홈을 인위적으로 메우는 거지만 아이들의 경우 이 자체 생김새가 골이나 홈이 자연적으로 나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홈이나 골을 메워주면 세균들 번식이 적어서 충치예방 효과가 아주 큽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용 학생 수가 월 얼마라고 했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7,574건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년에?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작년기록입니다. 월 600여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근데 그만큼 많이 오나요? 가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던데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노인들이 1,050건, 다문화가정에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 외에도 구강검사도 하는 것도 8,500건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실 문제는 구강검사를 해도 치과의사가 없어서 치료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이중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못해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치과의사가 없는 문제는 경대치과와 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해서 주 1회 이상 도움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치과의사를 채용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사람들 오면 활동비 줍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무료봉사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니트 의자 2대를 편성하셨는데 그럼 1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3대 다 사용용도가 다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쓰는 용도는 같죠.
순옥

송순옥위원

그러면 꼭 3대가 필요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여기 실적을 보고 드렸듯이 그만큼 주민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주민들 혜택이 덜 가죠.

이정숙위원장

치과의사분이 봉사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봉사는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일주일에 한 번 오십니다.

이정숙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3대나 필요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간호사가 사용합니다. 의사가 와서 치료할 때도 그 의자를 사용하고요. 이게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이번에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구입하는데 이번에 구입하지 못하면 영원히 구입 못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꼭 2대는 반영해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3대잖아요? 3명이 누워있어도 한 번에 진료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대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죠. 치과의사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치과의사가 하지 않더라도 위생사들과 기간제근로자가 진료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위생사 몇 명 있어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3명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집행기관 전부서의 『2015년도 제 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2015년도 제 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송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일괄설명하시고,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순옥위원입니다. 정회 중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총 2,591억1,200만원 중 4,681만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송순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송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해진 계수조정한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총 2,591억1,200만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만 총2,591억1,200만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4,681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