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정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이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르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중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내원정사 국제 명상 힐링센터 건립 추가 예산 반영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반대 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표결까지 갔는데 표결에서 저희들 의사가 꺾였습니다. 그렇지만 한번더 의원님과 상의를 하기 위해서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국비는 확보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시비는 편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제가 나와서 꼭 예산 편성 부당성을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경로가 부당합니다. 역경로를 이용해서 편성이 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 여러분들로부터 혈세로 받아낸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그 세금이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 골고루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단체 더구나 특정 단체, 특정 사찰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 부당함은 이 재산의 귀속이 어디에 되느냐 우리 구 재산이 되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에 귀속이 되느냐 천만부당합니다. 이 재산의 귀속은 내원재단에 귀속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 부당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이 심사보고에도 나와있다시피 지금 한참 템플스테이 건립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성격을 지닌 건물이 또 똑같은 곳에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국비와 시비만으로 건립 공사를 한다고 해서 마냥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비 마련도 우리 구민들이 낸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이나 시비 지원 사업들이 공사가 진행되면 특정 건설업체에 지원이 됩니다. 템플스테이 건립 공사를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송도 해양 테마파크 공사 누가하고 있습니까? 한번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재고해 보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을 공감을 하신다면 제 동의를 제 동의를 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의 용기와 결의가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 지역 내 존재하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면 개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재래식 화장실의 보유 실태와 이용 실태에 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둘째 사적 영역에도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셋째 예산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 네 번째 우리 주민의 위생상의 편익 제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애써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의 재래식 화장실 현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화장실입니다. 2015년 2월 기준 청소위생과 자료에 의하면 마을 공동화장실 이용 가구 수가 우리 서구 13개동 중 11개동에 걸쳐 전체 312 가구이며 45,346 가구 중 312 가구이며, 인구수로는 740여명입니다. 둘째 1주택 1화장실 중 재래식 화장실 보유 현황입니다. 1주택 내 서구 내 공식 자료는 없으나 약 750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구수로는 약 2,100여명에 달합니다. 우리 마을공동화장실과 재래식 화장실이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전국 피난민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 준 곳입니다. 피난민들은 마을에 공동으로 임시 화장실을 지었으나 그 수는 터무니없이 빈약했고 이용 시간대는 그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기존의 주택에 개별 화장실이 있다하여도 시설은 너무나도 열악했던 슬픈 시절이었습니다. 최근의 화장실 개선 현황을 보면 우리 서구는 재래식이었던 마을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의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전체 46곳 중 44곳이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화장실은 이용 인구수와 가구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의 변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법은 아니더라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의 수세식 지원 사업이 2014년도에 23개소가 개선되었고 올해는 11곳의 공사가 진행중이고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고작 5,500만원으로 과소 반영되었습니다. 아쉬움이 큰 대목입니다. 화장실 개선의 중요성은 잘아시겠지만 먼저 환경, 위생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서구 통계연보에 의하면 법정감염병 중 제1군 감염병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이 2011년에 각 1건씩, A형 간염이 6건 발병하였고, 2012년도에는 A형 간염 발병 건수만 1건으로 그 외 1군 감염병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3년도에 장티푸스가 2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가 1건 발생하였습니다. 제1군 감염병은 수인성 감염병으로서 음용수 등의 오염에서 비롯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분뇨처리 대상은 1일당 169㎥로서 이중에 분뇨 수거가 1일당 2.4㎥입니다. 비율은 1.4% 정도 됩니다. 다음은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19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화장실의 날입니다. 2015년인 올해는 그 세 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역설합니다. 화장실 위생 문제는 개발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인간 존엄의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25억명이 위생 상태가 나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 3만불을 내다보는 우리나라의 일부지역과 계층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특히 인권 침해 정도는 여성, 노약자, 장애인, 아동 계층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개선 확보의 동력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 방법의 모색 우리 의회와 구청은 다각적인 방도를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화장실 개선 사업 대상을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취약계층으로 한정할 것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의 경제 성장 시대에 소외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에 취약지역 생활 여건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에 선정되어 비록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 생활, 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데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에 사업 추진 기본이 제시되었다시피 한국전쟁당시 피난민들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네 등 위생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면, 사유 재산 영역이라 하여 공적 지원을 전혀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셋째 이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이고, 넷째 각종 행사성, 전시성 사업, 주민 밀착형 사업과 거리가 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일부 이해 관계자 및 이용자만을 위한 개발 사업 지원 예산 편성 등을 과감히 혁파하여 주민 편익적 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에 적극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에 대한 환경위생 교육을 통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서구통계연보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45,000여건의 보건교육실적중 주로 금주, 금연, 구강, 식품안전 등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환경위생 교육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부 미신적 사유로 개선을 회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지원 계획이 결코 경솔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험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부디 오늘 제 발언이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스스로 자랑스러운 하루가 되시기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