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5년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박강구입니다. 평소 중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중호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및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구세 기본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편에 대한 용어를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또 납세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지방세기본법 기준과 동일하게 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로 구분하였습니다.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1개월간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원회 회의 소집 시 위원장은 위원 지명을 문서로 한다에서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 연장을 지방세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경우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30조제6항, 제80조제1항, 제82조, 제98조, 제116조제3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109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이며 2015년 3월 26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대구광역시 중구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100%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75%,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단계적 축소에 따른 조례 반영과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현행 100% 면제에서 50% 경감으로 지방세특례법이 개정되고 나머지 50% 과세 부분에 대하여도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추가 경감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및 제55조제3항,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이며 2015년 3월 26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및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강구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4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우편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납세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로 구분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구성 시 위원 지명에 관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75%,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를 50% 추가로 감면하고자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심사 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세무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답변을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세무계장님이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세무계장님이 하십시오. 국장님은 앉으셔도 됩니다.

예.

남근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관리담당 남근현입니다.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만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에 30만원이 돼 있는데 그걸 등기로 송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자체에 따라 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 있는 걸 또 할 필요가 있나.

위원장님, 잠시만요. 우리 배삼용위원님이 묻는 게 뭐냐 하면 47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 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지명이 누구를 지명하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문서로 전달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남근현 예.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남근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뀐 그걸 보면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남근현 예를 들어서.

예.

두 군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