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의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 정 자 치 국 - 회 계 과
11시 42분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율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85페이지 무전 119안전센터 건물 철거비 관계인데 우리 본예산에 그때 6,000만 원 계상이 돼있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돼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5,000만 원이면 부족한 편입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부족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당초에 이 생각을 못했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정확한 거는 추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자료를 해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철거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하고 설계사 이런데 분들하고 보니까 이게 1978년도 건물입니다. 한 40년 전의 건물인데 산업폐기물인 석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석면을 산업폐기물 계산을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당초에. 어쨌든 관공서로 관리하다가 지금 비워 놓으니까 완전 흉물로 방치 돼가지고 위험하고 하던데 예산 확보해 가지고 빨리 철거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그걸 철거를 하고 나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2청사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원인 내지는 우리 직원들 청사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추경에서 확보된다면 언제쯤 공사가 착공 됩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산이 확보 된다면 당장 5월 말이라도 철거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빨리 좀 하는 게 낫겠습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네요. 다음 또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119안전센터 그쪽에서는 설명을 들었었고 거기 저녁 되면 학생들이랑 상당히 우범화 돼있어서 주변에 주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되는 대로 얼른 철거조치해 주시고 향후에 이 건물을 활용 계획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설명을 조금 해주시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 건물이 철거가 된다면 우리 지금 부족한 2청사 직원들이라든지 민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 시에 방침이 들어선다면 복합문화센터 정도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혹시 뭐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복합주민센터를 하려고.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복합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될는지 방침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관련부서는, 건물 청사는 저희 회계과에서 건립을 하고 신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까지 행정과에서 와야 되고 아직까지 건물이 철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됐는데 곧 철거가 된다면 그때 가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계획이 들어선다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건립하도록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게 보통 중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게 또 사실은 땅이 한 400평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또 어떻게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또 저희들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185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LED조명교체사업이 국비, 시비 해가지고 하고 있네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읍면동 청사 관련 한 겁니까? 어떻게 LED교체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안 돼도 시비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신축건물은 법상으로 30%는 의무적으로 LED등을 교체하도록 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15개 있는 읍면동은 옛날에 다 지어진 건물이라서 그래서 등이 교체가 안됐습니다. 우리 본청은 다 교체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5,900만 원 확보 된 것은 저희 시비 5,900만 원하고 국비 5,900만 원해서 읍면동에 교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하면 모든게 완료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1억 1,8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일단 읍면동은 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100% 다 완료가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어디 도서지역까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다 됩니다.
김미옥위원
도서지역에 있는 읍면동까지 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완료가 되고 그러고 나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든지 연도별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계획.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1억 1,8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읍면동 부분은 완료가 되는데 우리 통영시 전체 관내에 공공건물이나 시 관내 건물에 LED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청사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 산하에 있는 청사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관부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청사는 다 100% 완료되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청사만. 청사만 그러면 100%네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저희 과 업무가 청사관리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사에 관한 LED만 몽땅 다 완료가 된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예,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어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 부분에서 보면 거의 전부 감축을 좀 하셨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은 10% 감축을 하셔서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결산검사운영 경비는 200만 원에서 다시 200만 원을 더 증가 하셔서 4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결산검사는 저희 시의회 보면 결산검사운영 위원회 조례가 의회에 있습니다. 사실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수당을 주고 하는 거는 의회에서 다 결정을 하고 돼져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피관기관이죠. 그런데 조례상 보면 10만 원을 지급해 주도록 돼있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할 때는 또 여비를 다 지급하도록 돼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편성돼 있는 거는 여비나 이런 거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를 오는 5월 2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 끝나고 나면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할까 싶은데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인근 또 시군하고 근행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드린 거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출장검사도 나가고 현장 확인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 수당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200만 원 요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긴축하시는 의미에서 10%씩 다 감축을 했는데 운영경비 부분은 다시 2배로 증감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운영 수당 부분을 지금 얘기하신 출장이나 그런 걸로는 쓰실 수 없는 돈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운영경비 부분을.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사실은 이게 당초에 예산을 할 때 확보가 돼져야 됩니다. 돼져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편성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또 준비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충 질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 하나만 말씀 드리고 가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이틀째 걸쳐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제 목소리를 안내는 이런 부서는 참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호남가족체육대회 이거 보니까 14만 5,000원 깎아 가지고 어디 쓰실 건지 정말로 아쉽습니다. 정말로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119안전센터 금방 하신 철거비 이런 게 아마 1억 1,000만 원 이런 거 한 500만 원 깎을 수도 있고 LED조명사업 5,900만 원 이런 거 돈 100만 원 깎아버리지 14만 5,000원 깎는 이런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지예. 이런 거 조금 우리 목소리 안내시는 분들 챙겨주시고 우리 회계과만 아니고 앞전에 몇몇과가 그런게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소리 안내는 이런 부서를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10시 13분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계과장 김윤일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192페이지에요. 음향방송 시스템 현재 상태하고 앞으로 통합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하고요.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도면에서 지금 광도면 해안도로변에 보면 음향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향시스템이 설치가 돼있는데 간혹 이렇게 잦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하면 장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광도면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서 결국 고장이 나고 장애가 나면 우리가 나가서 고쳐주기 때문에 이거 관리 자체를 그냥 정보통계과에서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광도면에 있는 이 음향방송시스템을 우리가 관리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2013년도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천동이나 미수동 해안도로변에도 이런 음향시스템을 설치해주면 좋겠다,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향후에 도천동이나 미수동 쪽에도 음향시스템이 설치된다면 광도면과 통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2,000만 원의 예산은 광도면 음향시스템 관리비 입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뿐만 아니라 도천, 미수동도 어차피 만약에 설치된다면 그 부분까지 우리가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미리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제가 200만 원에 대한 이 예산이 어디로 쓰일 것인가를 지금.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광도면 음향시스템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 부분만 하겠다는 앞으로 향후에 도천동이나 미수동에도 할 계획으로 있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3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물 관련해 가지고 죽림에 신죽마을 원룸지역은 건물이 비슷비슷하고 원룸 이름이 전부다 거의가 영문으로 돼가지고 특별한 명부성이 없으면 그 건물을 찾아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얼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건의에 의해서 건물 배치도 하고 해가지고 안내판이 두 개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옛날 주소대로 돼있으니까 지금 모르겠다, 도로명 주소 건물을 갖다가 그 배치도에 새로 표기를 해가지고 좀 해주라는 건의를 받았거든요. 한번 나가보시면 그렇습니다. 못 찾습니다. 보통사람들 가면 찾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이번에 광역 도로명 시설 설치 예산안 증액이 돼있는데 일반 홍보물 관계는 삭감이 돼버렸는데 10%절감 원칙인가 꼭 거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현황판을 설치해서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는 그런 현황판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강정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로명 주소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인데 국비지원은 따로 없이 진행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시군이 걸쳐져 있는 것을 광역도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광역도로는 주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도 전액 도비로서 실제 보면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보면 도로에 이렇게 명판이 걸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예산상 한꺼번에 다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국비지원은 없느냐, 국가에서 하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국비 지원은 없고 도비 지원만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도비 다시 한번 여쭤보면 지금 도관리 광역부분에서 지금 3,000만 원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에 한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3,000만 원 예산에 한해서 하고 내년에 또 들어오면 그 이후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비도 시 예산에 한해서 끊어서 하신다는 얘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1억 1,6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게 몇 년차 예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 시 관계에 대한 도로명을 다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발주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 시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국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0시 24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정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여기 세입란에 시금고 협력사업비 한산대첩축제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한산대첩축제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홍콩과 대만에서 열리는 문화관광축제에 참가해 가지고 중화권 관광객 도내 축제를 알리는데 우리 통영 한산대첩축제가 들어 있다고 좋은 소식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산대첩 축제가 우리 당초예산편성 할 때 보면 9억 7,026만 5,000원이 총 사업비가. 이번에 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1,500만 원이 추가 또 세입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가 한산대첩이 열리는데 축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한 11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행사비 지원은 금액이 큽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년과 비슷한데 시금고 이익금이 창출돼 가지고 문화예술 분야에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국제음악제하고 한산대첩하고 분담된 게 이번에 아마 반영이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다음 199페이지 민간위탁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추경에 353만 원이 부족해서 더 올라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에 도에서 저희들이 분담을 할 때는 우리 부담을 시킬 때는 부담시키는 것 보다 변동이 됐습니다. 우리 부담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 된 겁니다. 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관
강정관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박경리 선생 동상건립이 8,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박경리 선생을 기리고 알리는 사업은 좋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박경리 선생 묘소가 안장이 되고 난 뒤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기념관을 수십억 들여 가지고 해 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념관을 갖다가 동상을 자꾸 세우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된 기념관이라도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박경리 선생이 태어난 곳은 통영이지마는 생전에 30년간 사신 데는 원주 아닙니까. 원주 같은 데는 사실상 원주하면 옛날에 군사도시인데 지금은 박경리 선생 토지문학관 활용을 위해서 연중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과장님 아시다시피 문학 도시로 변했거든요. 우리 시도 이 좋은 기념관을 지어놓고 제가 물론 이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그분도 잘 하시겠지마는 비전문가 두 명이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시장님께 건의해가지고 학위직이나 전문직을 우리도 채용해가지고 행정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연중에 이 문학관을 활용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고 뭘 알리고 하는 걸로 해야지 그 기념관만 지어 놓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문직을 갖다가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여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걸 하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걸 별개로 취급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 놔 놓으면 사업이 잘 안되거든요. 사실상. 그 관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박경리 기념관이 사실 지금 우리 행정직원 2명이 있어놔 놓으니까 조금 전문직이지는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에 의하면 박경리 기념관이나 청마문학관이라든지 김춘수 기념관이라든지 저런 거 모두 묶어 가지고 어느 단체 문협을 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 프로그래머를 채용을 해가지고 학예사를 채용을 해서 전문화 해야 되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연구 과제로 삼고 추진을 할 거고 지금 박경리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박경리 선생님 5대 보물이 있습니다. 재봉틀이라든지 사전이라든지. 그게 지금 사본을 갖다 놨습니다. 원본은 지금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주 이사장께서도 우리 다시 기념관을 리모델링하면 이제 횟수가 한 5～6년 됐습니다. 리모델링 하면 그 보물을 우리한테 한 3년간 전시를 하겠다, 라고 약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정도 되면 리모델링을 좀 해서 그 보물을 5가지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전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적인 안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 저도 그 관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걸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시고 사실상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이 너무 열악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집을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거든요. 좀 전문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199쪽에 예총관련 지원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워크샵을 개최하시는 걸 지원하시겠다고 1,000만 원 올리셨어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총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인건비 말고 운영비는 없나요? 어떤 식으로 예총에 지원을 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운영비도 지원이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 올해부터 그전에는 미술제라든지 연극제라든지 문학제라든지 예총에서 하는 행사 이걸 이번에 통합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통합해서 개최하려고 하다 보니 각 7개 지부에 있는 그 지부 요원들을 한번 뜻을 같이 모아서 통합행사 제대로 되게끔 10월 달에 개최하려고 통합 문학제를 개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뜻을 모으는 전문적인 교수를 초빙해서 워크샵을 좀 개최해가지고 같은 7개 단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문학제를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경비를 사실은 반영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통합해서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 설명을 하셨을 때 경비절감이나 집중적으로 효과면도 뛰어나다. 그러니까 효율과 효과, 경비절감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비절감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1,000만 원을 따로 지원하게 되면 경비절감이 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첫 회니까 아, 이거는 합동세미나를 해가지고 그 전체 회원들을.
배윤주위원
원래 첫 회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과장님. 첫 회 하면 두 번째도 해야 되고, 세 번째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건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생각은 올해 첫 회만 워크샵을 개최해서 전체 회원들 뜻을 모아서 집중시켜서 힘차게 한번 추진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워크샵에 대해서 1,000만 원 그거는 이 사업 계획안은 다 받으셨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반영이 되고 나면.
배윤주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금 1,000만 원을.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 저희들 예총한테 전체 프로그램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확정은 안 지었고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추진하게끔.
배윤주위원
아니 저희는 지금 추경을 올리는 입장에서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를 알고 그 예산이 그만큼 쓰임새가 있다 해야 저희가 또 시민을 대표해서 추경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1,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해 달라, 그런 말씀 밖에 안 되고 프로그램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총에서 저희들한테 온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교수초빙 하는 거 하고 또 예총 중앙단위에 예총관계자들 하고 각 전문분야에 있는 교수들을 초빙해서 이런 행사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면 이 통합 행사가 잘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안들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러니까 왜 그걸 받아만 놓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하나도 모를까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 자료 주라면 저희들 체계화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자료 요청을 떠나서 일단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볼 때 워크샵 하면 저희도 워크샵 안 해본 게 아니고 다 워크샵 해봤는데 1,000만 원 워크샵 하시겠다 했을 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를 미리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조금 시간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201쪽에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지원이 지금 잡혀있네요. 그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한다, 여기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어느 거 말씀입니까?
배윤주위원
202페이지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 부분요. 저희가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지금 도비가 오면서 시비 설정이 됐는데 이거 민간위탁으로 하시는데 민간 이전 사업인데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작년에도 이 행사를 했습니다. 통영관현악단 하고 경남챔버소사이어티 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공연하는 겁니다. 도서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
배윤주위원
그 단체 민간인.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민간인들이 이 단체에 공모를 해가지고 당첨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도주관 사업에 매칭을 하시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그러네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204페이지요. 국비 1억 원으로 문화전수교육관 신축 하신다 했거든요. 이거 100% 국비사업 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시비 부담금이 10억 원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죄송합니다. 10억 원으로 하는 분야인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시비 부담금입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볼때는 국비 10억 원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우리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비 부담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이게 2016년도까지 사업이거든요.
배윤주위원
아, 2016년도 까지.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올해 하반기 되면 확보를 시비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네요. 국비 먼저 받은 사업이네요. 시비를 10억 원을 더 받으면 이 사업이 정리가 된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추경 때 확보가 더 돼야 됩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또 준비되신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앞에 일부 설명을 들어서 이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동상은 어디에 건립할 예정이십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박경리 동상은 저희들이 일단 제작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동상건립은 어느 위치가 지금 선정이 안됐습니다. 왜 안됐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기념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일부 문화단체라든지 문협이라든지 하는데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서피랑 이라든지 동피랑 이라든지 즉이한 곳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협 주관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좀 공청회를 해가지고 즉이한 장소를 선정할까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동상 건립하고자 하는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2013년 11월에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 러시아의 국민시인 푸쉬킨 동상이 건립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오셔서 제막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서 또 우리 한국에다가 푸쉬킨 동상을 세우다 보니 러시아에서는 그러면 한국의 문호를 누구를 세울 것이냐 저거 나름대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박경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도 박경리 동상을 세웁니다. 세우는 동시에 제작에 들어가면서 우리 통영하고 하동하고 원주하고 세군 데가 국내에서는 동상을 건립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동상을 건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동상을 세우자 하는 동기가 우리 순수 통영시에서의 생각이 아니고 러시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러시아 푸쉬킨의 동상이 우리나라에 세우다 보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박경리 동상도.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건립하자는 그런 취지에 의해 이왕 제작하는 김에 통영, 원주, 하동도 같이하자. 그래서 이 뜻이 모아진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유지보수 관리비가 4,000만 원으로 추경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거북선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배가 선박이기 때문에 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검사하기 위해서 상가를 올려야 됩니다. 도크 올려 가지고 거기서 검사하는 그 과정에 일부 수리할 때 이왕 상가 올려갔으니까 일부 수리할 거 하고 검사에 대비해서 상가 수리비입니다. 그 두 척.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렇게 하면 약 4,000만 원 정도 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자체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전하는 거네요. 민간이전.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재산유지는 저희 시에서 하고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거는 자기가 부담을 하는데 이거는 재산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상가해서 보수 수리하는 거는 우리 시비를 좀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중단 부에 보면 청마문학상 관련해서 이게 애초에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됐다가 이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고 지금 일반운영비에다가 지금 이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산을 그대로 과목 변경만 시켰습니다. 과목 변경.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의회에서도 질타가 좀 있었습니다. 청마문학상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공청회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청마문학상 전면 개편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전에는 청마문학회에다가 이거를 민간위탁 해가지고 그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시에서 안아 가지고 우리 시 자체 운영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위원을 엄선해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문협하고 우리 시하고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미옥위원
직접 한번 해보려고. 이래저래 잡음이 많은데 그 부분은 잘 좀.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번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하고 전혁림 선생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100%가 증액 된 5,000만 원이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100%가 증액된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도비가 4,000만 원, 우리 시비가 4,000만 원 해가지고 8,000만 원 하려고 그랬는데 도비가 이 앞 선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도비 4,000만 원하고 여기 1,000만 원 더 증액된 거는 뭔가 하면 이영미술관에서 우리 100주년 탄생 기념행사도 같이 할 겁니다. 우리는 7월 달에 탄신일에 기해서 하고 이영미술관에서는 9월 달에 정부단위에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 우리가 남해안 별신굿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경비 1,000만 원 더 플러스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5,0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비 1,000만 원 증액이 됐다고 그렇게 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박경리 선생 동상에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렇게 질의를 하고 했는데 동상을 건립 하겠다는 아까 취지는 잘 들었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하면 어느 단체가 그걸 맡아서 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협 단체에서.
김미옥위원
문협 단체에서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추진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문협 단체에서 이렇게 좀 협의한 내용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협의 한 거는 특별하게 없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면 문협 단체하고 간담을 통해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제막식 관계라든지 날짜 관계라든지 이거는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따로 크게 협의 한 거는 없다고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동상비 8,000만 원하고 진행경비 300만 원하고 8,300만 원을 그러면 그 근거는 어째서 협의도 안했는데 이 8,300만 원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 300만 원은 제막식 경비고 8,000만 원은 제작비입니다. 순수하게 동상 제작비가 8,000만 원입니다.
김미옥위원
순수하게 동상 제작비가 8,000만 원인데 동상이라 해가지고 전부 다 일률적으로 8,0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8,000만 원 근거는 전신상인지 흉상인지, 반신상인지 아니면 재질은 뭔지 이런 부분에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8,000만 원 그러면.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우리 관계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작기간이 한 3～4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규모 재질은 높이가 한 1.4미터 정도 동입니다. 그리고 이 제작자는 서울대 조소학과 교수 권대훈 교수가 지금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이 상세한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주시고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박경리 선생님 이렇게 동상 건립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서 간담회를 할 때 사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러시아의 푸쉬킨의 동상과 그런 관계, 하동과 원주에서 한다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 한번 이런 설명이 있어가지고 이런 추경에 이렇게 왔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갑자기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시장님 유럽에 출장 가있을 때 갑자기 김영주 이사장께서 이번에 러시아 이런 동상을 제작하는데 시의 의향은 어떻노, 그렇게 물어 와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주변에 있는 분들 그걸 정보를 알아가지고 우리 시에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다,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원주하고 하동하고 그런 결정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정이 안 지었었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일단 그럼 하자라고 결정이 지어졌고 여기 상세한 내용을 아직 왜 그런가 하면 11월 달에 러시아에서 동상을 건립할 거랍니다. 11월 달. 확정적인 일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적이고 정확한 일자가 나오면 의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려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장님도 가셔야 되고 의회에서도 동상 제막 할 때 같이 가게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할 겁니다. 세부적인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 보고 못한 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도 원론적인 거라도 우리 시 행정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로 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예산서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야 만이 되는가 해서 그런 부분은.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 보면 거북선 등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해서 전라좌수영하고 통제영하고 그렇게 두 척 상가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를 할 거라는 말입니까, 수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할 겁니다.
김미옥위원
할 겁니까?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에서 지금 이 공고 뜬 게 4월에 입찰공고를 하고 4월 29일에 전자입찰서를 개찰 한 바가 있는데 이 사업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하고가 동일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 동일 사업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에 당초 이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 할 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마 관광공사에서 상가수리를 미리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검사 기일이 있다 보니까 아마 공고가 된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참 이게 안 맞는 게 추경에서 이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미 관광개발공사에서는 4월 달에 지금 이거를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이번에 돈도 없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하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수리공사, 계약, 견적, 제출공고, 수리과업지시 다 뜨는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마 관광공사에서 상가 배 검사 일자가 있다 보니까 먼저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검사 일시가 있어서 좀 시급한 것 같으면 지난 당초예산 때 이런 부분은 수리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이미 명시돼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미리, 딱 딱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부서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당초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추경에 이렇게 늦을 거라고 사실 안 봤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검사 일자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사업을 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미 지금 5월 19일 이지요. 이미 한 달 전에 수리공사 계약견적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의 앞뒤가 안 맞는 우리가 개인 살림살이에도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거는 참 상당히.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위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위탁을 해도 위탁에 대한 관리 그거는 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통영누비 육성사업을 보면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지금 당초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서에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편성을 했다가 이거를 전액 삭감을 하고 지금 통영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업이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 워크샵을 하면서 사업을 민간위탁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공사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된다 해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김미옥위원
안 되는 사유는 뭡니까. 이렇게 민간보조에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시가 직접하게 되면 자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자부담도 부담을 시킬 겁니다. 문제는 민간한테 맡기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목표가 달성이 안됐습니다. 잡음도 많았고. 또 민간에 맡기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돼서 정부에서 민간에 맡기지 마라, 지방자치한테 직접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과목을 바꾼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우리 정부의 지시가 있어서 방침이나 그런 게 내려와서.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에 2015이거를 에이팩으로 해야 됩니까, 아팩으로 해야 됩니까? 발음을.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팩.
김미옥위원
아팩 총회 개최에 이게 그때 저번에 설명을 잠시 들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된 거는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그랬습니까. 어떻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아마 우리 재단에서 업무보고도 몇 차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나 더 사실 아까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예산규모가 오버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추경에 해도 10월 달이기 때문에 사업이 크게 지장이 없겠다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미옥위원
이 세부내역서가 나와 있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하고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기획공연비 한번 봐 주시지요. 뮤지컬 마당을 나온 암탉하고 고재경 마임콘서트 이 부분이 지금 3,000만 원이 신규로 있는데 원래 있던 행사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처음 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시민문화회관에 기획공연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작년에는 총 기획공연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삭감이 돼가지고 9,600만 원 밖에 사실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연은 올해 공연에 들어가야 된다고 싶어서 사실 추경에 넣은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렇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괜히 안 있습니까, 어떤 특정 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참 많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은밀히 좀 검토를 하고 꼭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어떤 계획과 검토를 잘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에 딱 넣어가지고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도 반영을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 예산이 사실 규모도 있고 또 예산삭감이 저희들 문화예술분야 이번에 당초예산에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작년에 기획공연 시민문화회관 기획공연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삭감 되고 9,60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은 반영이 돼서 기획공연이 추진돼야 시민문화회관도 제대로 공연이 되고 음악당도 제대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상황은 또 이렇게 다 있겠지마는 기획공연비 같은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조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미옥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 제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206페이지 시민문화회관 운영 지원 관련해가지고 우리 당초예산 보면 민간위탁으로 2억 6,470만 원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아까 과장님이 답변 했지만 공연비 6,600만 원 있고 또 시설유지비 3억 276만 원 그래가지고 6억 3,346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 또 기획공연비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000만 원 무대기계 조명음향장비 2,400만 원, 냉난방기 수선 시설유지비 800만 원 그래가지고 6,200만 원이 더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을 갖다가 일 년에 운영하는데 내가 대충 봐도 한 7억 원 넘어 들어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민간위탁 부분하고 우리가 시설유지분야하고 이게 뭐가 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많다고.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냉․난방비 수선 이게 자꾸 올라오는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무대기계 조명음향장비 시설유지비하고 그 밑에 시설유지비 이거는 시설사업소 삭감하고 여기에 반영 한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당초에.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시설사업소 예산에서 유지비 삭감하고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실지가 시민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우리 일반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는 포함 안 돼도 7억 원인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더 여쭤 보겠습니다. 누비 부분인데요. 통영누비 산업부분요. 그 무슨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그 자료 저도 받아보고 싶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부분이 처음에 시작될 때 민간에서 공모로 통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뭐가 얼마만큼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에서 공모를 통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1억 원 정도가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집행은 올해 예산 들어가는 거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번에 집행을 했는데 부적절함이 있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맞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이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정부지침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 민간에서 공모해서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민간이 납득 못 할 것 같은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왜 그렇는가 하면 민간한테 사업비를 맡겨 놨다가 자부담을 제대로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 그래서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배윤주위원
그러면 민간이 공모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시에서 공모를 했었어야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민간이 공모를 한 거는 이 사업을 요즘은 사업이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주도록 많이 내려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배윤주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206페이지 보면 아까와 비슷한 앞에서 위원님 얘기하셨던 거와 비슷한 건데 이순신프로젝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거기 보면 기정액이 없는데 6,0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사업은 지금 그러면 진행 중이었던 사업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게 도 3,000만 원, 우리 시비 3,000만 원 이게 이순신프로젝트 사업으로 옛날 도에서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산양읍에 가면 거북선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3,000만 원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추경이면 지금 5월이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체험교실 운영이 6,000만 원이면 굳이 한다고 하면 일 년 예산으로 6,000만 원 정도 쓰니까 이것도 예사 체험교실이 아닙니다. 그죠. 보통 민간대상 체험교실하면 한 2,000만 원 선인 것 같은데 6,000만 원이면 뭔가 대단한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실 상황이면 도비 확보가 안됐으면 시비가 조금이라도 걸려 있어야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인 줄 알고 뭔가를 민간 이전 된 곳에서도 체험교실 운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체험교실 운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면 6,000만 원을 쓴다는 얘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주로 하반기부터 이루어집니다. 5월, 6월 이후부터.
배윤주위원
그러면 몇 달을 하는데 6,000만 원을 얼마나 대상으로 쓰는 교실이 체험교실이 그렇게 됩니까. 6,000만 원 예산인데 그러면 3～4개월 하고 6,000만 원 집행한다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안 그렇죠. 그러니까 5월부터 연말까지 주로 한산대첩 기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름철 되면 체험 오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여름이 주가 되데 5월부터 12월 말까지 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거는 사업보고서 있겠네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사업보고서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건데 208쪽에 보면 소규모전통행사 지원비가 돼있는데 민간이전으로 기정액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탈춤제 행사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08페이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행사지원비로 2,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 온 겁니까. 행사 지원에 대한 예정이 없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지금 전국탈춤협회 회장이 우리 통영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회장이 되다 보니까 총회를 통영에서 개최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 총회하면서 전국 탈춤제 행사 공연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비가 여기 반영 돼있고 우리 시비가 2,000만 원 되면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전국 탈춤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예상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갑자기. 여기 통영에서 하겠다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소규모행사 지원비로 200만 원 잡아 놓으신 거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200만 원을 지원 잡아 놓으신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다른 행사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오광대 공연비 200만 원. 다른 행사입니다. 그거는 예산에 과목이 같다 보니까 추가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행사를 5,000만 원 국비 가지고 여기서 하시겠다니까 5,000만 원 행사를 가지고 여기서 하시면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면 우리가 여기서 시비도 다시 매칭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의무는 없는데 전국 단위의 행사다 보니까 또 통영출신이 그 협회 전국단위 행사의 회장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애로건의가 사실 저희 과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안정사 전통문화재 안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만세루.
병일
전병일위원장
만세루 복원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안정사에.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전통문화 이런 쪽에 많이 봐 왔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훼손되고 우리 시비만 지원이 되고 뒤에 관리감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안정사 같은 데가 거의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국보급문화재도 엄청나게 있었는데 지금 관리도 안 돼 가지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안정사 주지 뒤 벽을 뚫고 다 가져가고 이런 사례들이 관리가 안 되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무조건 이렇게 돈을 시비를 쏟아서는 안 되겠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사실 지주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 사찰에 또.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 상당히 많은 액수가 추경에 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질의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많았는데 몇몇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준비를 잘 해주셔 가지고 기안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1시 09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정성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15페이지 관광과 세입 분야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올해 관광도시 통영은 안 되겠는데요. 제대로 팸투어라든지 홍보설명회, 유학생통영홍보단 운영 이런 거 전부 다 깎아버리고. 물론 14억 원은 했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 올해 관광도시가 안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과 뿐만 아니고 전 실과소에 걸쳐서 일반운영비로 행사 후 실비보상금을 삭감하기 때문에 저희과 뿐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상당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올해 관광도시 통영 이게 예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려스럽습니다마는 조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222페이지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토지 및 지장물보상금 지난 우리 당초예산 때 아마 이거 10억 원을 깎은 걸로.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보상협의가 돼가는 겁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남관광지에는 94명의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97명 세입자가 27명인데 전체면적은 약 한 4,500평정도 됩니다. 현재 보상은 약 62세대 66%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세대가 전체의 32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지번 20억 원을 그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현재 집행했는데 그 중에 안 된 세대가 약 20세대 그렇습니다. 그때 하고나서 집행 잔액을 약 4억 8,0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계속 되고 있는 세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만간에 추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배윤주 위원님 됐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강정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올해 관광도시 부분이 어떤 사업을 감당할 부분에서 약간 변동이 생기면서 민간위탁 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설명을 좀 담당자께서 해주시는 바람에 추경보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경에 올라 왔으니까 관심 있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9쪽에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부분에 물품지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물품지원을 통해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어떤 지원에 사전 파악 같은 거는 잘되셨는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현재 우리 시에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으로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일반 숙박업 중에서 단지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만 달고 있는 업소가 약 14개소. 그래서 총 23개소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좋은 관광 인프라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000만 원 지원하시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건전하고 개성이 강하고 특성 있는 그래서 좋은 인프라도 구축 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하나 운영위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장사도 관광객 편의시설은 과장님께서 진짜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비할 때 어떻게 해서든 자부담을 받아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계속 2~3일 전부터 내가 보니까 언론보도에 보면 장사도에 지금 한 400m 지점에 해저관로를 저인망어선이 그물을 끌면서 훼손을 시켜가지고 관로 2.4㎞가 파손이 돼가지고 지금 식수공급도 안되고 전기 공급도 안 된다. 지금 복구를 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현재 임시 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식수는 가능하고 전기는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식수도 현재 공급은 되고 있고 전기도 발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발전기로 하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증설이 가능합니까? 이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보니까 언론보도에서는 우리 통영시에서는 해저관로 시설을 갖다가 장사도해상공원에서 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들일 수가 없다. 또 거제시에서는 고장난 곳은 수심이 너무 깊고 조류가 더 빨라서 잠수부가 들어가면 5분을 갖다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전기계량기 공사나 나머지 수돗물 관계도 행정구역이 통영인데 자기들 거제에서 못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지금 장사도 해상공원에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이 사항은 지난 4월 13일 날 일어난 사항입니다. 해상 배가 운항함으로 인해가지고 선박 닻이 관로를 건드려가지고 해저케이블하고 수도관이 훼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있는 욕지면에 있는 급수선에서 급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하고 수도시설은 장사도에서 자기들이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해줄 수 없고 정 하려면 거제시에 요청을 해라, 왜냐하면 거제도 일정 부분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제시에서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는 유람선협회 통영유람선협회, 거제유람선협회 6:4비율로 그 당시에 이틀에 한번 꼴로 물을 수송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도가 문을 닫게 되면 제일 타격을 주는 데는 유람선협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관로 약간 수습을 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전기는 발전기를 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장사도에서 사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어떤 압박을 해가지고 자기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시설. 지금 그렇게 해 줄 경우에 우리 시민정서라든지 또 우리 의회 위원님의 정서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전혀 안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너희들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또 지시를 했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관광객 불편 차원에서 보면 일을 봐줘야 되지마는 우리가 거기 끌릴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당초에 이게 할 때도 아시다시피 과장님 30억 원 때 국비 15억 원, 도비 6억 원, 우리 시비가 9억 원 들어갔다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장사도 측에서는 물론 자기들이 140억 원을 들였는데 그 완공 후에 수익금 10% 문제 관계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이 불응해가지고 지금 겨우 차선책이 2021년까지 매년 1억 원씩 해가지고 10억 원을 갖다가 인재육성 기금을 갖다가 통영시에 기부한다,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그거는 그대로 이행이 됩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이 부분이 2013년까지는 완불이 다 돼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분을 금년에 이제 1월까지 받기로 돼있었는데 하필이면 4월 달에 4월 말까지 약속이 돼있었는데 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실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1억 원은 아직 금년에.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자기들 하는 얘기로는 5월 말까지는 입금시키겠다는 약속을 구두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촉구를 해가지고 이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전기 복구 하는데 금액이 최소 15억 원, 20억 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관광객은 많이 안 옵니까? 거기.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관광객은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거제시하고 통영시하고 관광객 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비율이 거의 6:4의 비율입니다. 거제가 6 우리가 4.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가 적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우리가 적습니다. 그런데 거제는 많은 이유가 거제유람선협회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박도 개조를 하고 또 그쪽에는 주차요금도 없습니다. 없고 나름대로 공격적 마케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람선협회는 우리 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유람선협회에다가 그걸 촉구를 시켜서.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수차례 촉구도 하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특히 또 배를 타고가면 그 홍보하는 사람들 수준도 다릅니다. 거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우리는 일전에 한번 안내를 하면서 이상한 음담패설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좀 수준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 여론이 들려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대처를 해주시고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정성근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주사님들 통영시 관광을 책임지고 계신다고 정말 연일 불출주야 토, 일도 없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하고 221페이지 연결되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뚜벅이 활성화 상품개발 관련해서 이게 보면 당초예산에서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개발 용역비, 뚜벅 투어 길잡이 활동비 이렇게 해가지 당초예산에서는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승인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 안에서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9,000만 원을 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전환 된 사유가 있는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이번 도보길 코스개발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보다는 민간전문가 또 단체에서 하는 게 휠씬 효율적인 생각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목 편성을 해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어떤 단체를 이렇게 하려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길문화연대라는 길만 전문적으로 걷고 개발하는 단체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생겨나고 또 저번에도 있었는데 그 단체는 현재 활동이 거의 유명무실한 단체가 하나 있고요.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길문화연대가 이게 형성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하고 있는 지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당초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 당시에는 용역결과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행 계획을 수립하려고 알아보니까 그런 분야도 있고 해가지고 새롭게 저희들이.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과 지금 추경에서 기간이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좀 더 깊이있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했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221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보면 중국 유학생 통영 홍보단 운영과 인적 마케팅역량 강화, 중국 관광 홍보설명회 개최, 통영 한류코스 팸투어 해가지고 쭉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서 중국 유학생 통영 홍보단 운영하고 통영 한류코스 팸투어 실시는 당초예산에는 이게 시에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이 두 사업을 이렇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전환 해가지고 편성을 해놨는데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 주체가 이러면 완전 바뀌는 겁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올해 광고주 사업이 작년 10월 달에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결과 중간결과에서 했는데 마지막 최종 용역결과는 언제 나왔냐면 2월 28일 날 제출됐습니다. 현재 그런 갭이 있다 보니까 용역 하는 그쪽에서 이 내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또 이 사업비를 주는 주최가 또 관광공사입니다. 사실은. 그쪽 의견을 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편성하다 보니까 이 과목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등에 대한 그런 사업비로 편성하게 돼졌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런 관광 전반에 대해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우리 담당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항목적으로 딱딱 맞게 가능한 한 좀 그렇게 편성하지 이게 불과 몇 개월 아닌데도 이게 사업주체가 막 바뀌고 시가 한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민간으로 옮겼다가 민간 준다고 했다가 시가 또 이렇게 부적절하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시가 옮겨 왔다가 이런게 관광과 뿐만 아니고 타부서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검토를 좀 더 깊이 있게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 페이지 222페이지에 우리 아까 동료위원도 도남관광지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이번에 10억 원 해가지고 총 20억 원 되면 이 부분은 아까 해결이 되신다고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전반적인 해결은 다 되지는 않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억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보상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토지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구역 관련한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장사도 문제에 대해서 다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장사도 업주하고 우리 유람선협회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저도 우리 강정관 위원님께서 질의한 언론에서 언론플레이 하는 거 보니까 또 통영시에서 물을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쪽으로 자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2015년도 관광수익이 통영에 예상되는 7, 8, 9월 달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우리 통영시가 매년 몇 억씩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 1억 원 줄 그것부터도 안 되고 자기부담 할 거는 안하고 말이야 매년 우리 돈만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명쾌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시고 또 시장님도 과장님도 그렇게 금방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있겠습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1시 30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체육지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체육지원과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 세입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타수입부분에 2013년도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양성사업비 반환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사업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요. 그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 후 남은 금액이 돌아온 겁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반환금이 3,000만 원이에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거는 2013년도에 통영시 요트협회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분상 조치도 됐고, 요트협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원래가 이게 2년에 걸쳐 기간이 후에 돌아오는 겁니까? 반환금이.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 초에 이 사건이 터져 가지고 그게 이제 아예 반납 자체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원래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그 다음 년도에 돌아와야 되는 게 맞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영야구장 조성사업하고 생활체육관 건립 사업비가 도비가 완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참, 이게 계획대로 다 도에서 반영이 되면 좋은데 각 시군별로 모두 도 보조사업은 계획대로 반영이 안돼지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야구장은 일단 8억 3,500만 원이 예산 이었습니다마는 대신 그거를 삭감하고 지사님 오셨을 때 10억 원 건의해가지고 재정건의사업으로 대신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체육관은 아직까지 공기가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뒤에 보니까 야구장조성사업이 우리 시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거는 도비가 8억 3,500만 원이 삭감되고 지사님 오셨을 때 재정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재정건의사업은 오면 다 시비로서 편성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10억 원이 도비였습니다. 지사님 사업비였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거 재정건의사업으로 10억 원을 받았다 해서 이게 삭감된 그거는 아니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이게 원래 이 예산이 책정될 때는 당초예산으로 책정될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가내시에는 이거는 예산으로 도비사업으로 준다고 돼있었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확정 내시에서 깎였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좀 다 반영이 잘 안 돼집니다. 각 시군별로 하여튼 홍준표지사님 오시고 난 뒤 부터는 도비라든지 심지어는 국비 지역개발특별개정도 보면 다른 시군으로 간다든지 계획대로 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세입부분 여쭤보고 세출은 다른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준비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이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통영생활체육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금년도에 14억 원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할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금년도에 할 일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통영생활체육관은 당초 160억 원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지금 내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행정절차는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 건축, 토목, 조경, 기계분야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 분야에서는 경상남도에 계약심사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부족 예산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남은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부족예산이 지금 국비가 36억 원이 아직 못 왔고 도비가 하나도 못 오고 지금 시비도 확보를.
정관
강정관위원
160억 원 중에?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한 40억 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40억 원이면 120억 원이 남았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이고 참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봅시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야구장조성도 관련해가지고 금년에 8억 2,500만 원이 삭감된 대신에 10억 원이 이제 재정건의사업으로 들어왔다. 금년에는 19억 원을 추진할 건데 이 공정이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19억 원이면 앞으로.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지금 야구장은 당초에 성립 전으로 지금 도비재정건의사업은 10억 원은 성립 전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당초 계획은 6월 14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마 열심히 하면 계획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사업비는 전액.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다 확보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하셨네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사업비 확보는 다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체육지원과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들 체육지원과 행사들이 토, 일요일에 집중되다 보니까 쉬도 못하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통영생활체육관 건립에 관련해서 금방 동료위원 질의 시에 이렇게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확보된 금액은 총 160억 원 중에서 현재 40억 원이면 지금 앞으로 예산을 좀 보완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국비는 지금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도비가 어떻게 실제로 국비에 따른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생활체육이라든지 전문체육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은 거의 반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만큼 지사님 방문하신다면 매년 방문하신다면 그때 재정건의사업으로 많이 도비는 확보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야구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사 방문 시에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좀 받는다지마는 우리 이 생활체육관 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도비가 제대로 받지를 못하면 이사업은 어떻게 못하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지금 최대한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의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의 많은 협조를 받아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 시군이 다 그런 입장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어렵게 노력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데 이 부분이 도비가 확보가 안 될 때는 또 시비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 도비가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지사방문 때 그 부분만 바래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 부분을 좀 집중 검토를 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는데 저도 과장님 우리 통영시 숙원사업인 체육관이 예산이 전혀 안되고 그렇다고 우리 기본적으로 베이스구축이 안 돼 있는 것도 아닌데 명색이 도 의장을 배출한 통영에서 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부지 매입비라도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그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일단 행정절차를 갖추는 그런 사업비는 지금 다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사업 추진할 때 들어가는 그 사업비가 지금 계획대로 안 되서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 어쨌든 우리 통영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도 의장이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조금, 조금씩 우리 산하단체들이 자기 몫은 다 챙기고 있는데 체육회운영 지원비하고 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 이게 적지마는 700만 원씩, 돈 100만 원씩 챙겨 가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최대한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습니다마는.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산만 되면 왜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제대로 운영 그 사무실 급여라든지 이런 거 운영비라든지 하면 좋지마는 다 삭감하는 이런 와중에 다 지 몫은 조금씩 챙기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마땅치 않고 또 각종 행사를 하는데 2,000만 원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또 추가를 더 1,000만 원 또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시간관계상 자료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동호동 부지 내 다목적구장 해가지고 3,200만 원 올라왔네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자료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추가 있습니까? 그럼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간단 간단하게 저도 여쭤 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요. 사이클 장비 소모품 구입 및 훈련용품 구입 이거는 그 내용을 그만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대회참가 훈련 차량구입 이거는 신규로 구입하는 거에요. 예전에 있던 걸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기존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이. 그래서 이게 도체육회에서 5,000만 원이 지원 된 사업을 갖다가 여기다가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은 지금 8명인데 차량 한 대를 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를 한 사업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면 신규로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 하나 사는 것이고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228페이지에요. 배드민턴대회 지난번에 1,0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이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올렸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쭉 민간행사사업보조비를 보면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1,300만 원 큰 대회는 2,500만 원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배드민턴 대회는 통영시장기입니다. 그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3,000만 원 예산이 다른 전국대회 민간이전 행사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 결국 적은 금액은 아니라 생각이 돼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거는 배드민턴대회 이 자체도 우리시 관내의 선수들만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은 물론 여수 다른 시군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어제 대회를 했는데 1,100개 팀 2,500명이 왔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우리 체육관도 8개 체육관을 사용했는데 참가규모에 비해서는 참 예산 자체가 3,000만 원이고 실제 운영은 한 5,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2,000만 원 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3,000만 원 했는데 금년에 조금 더 모자라서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3,000만 원 예산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전국대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예산이 많다, 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우리 여기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전국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통영시에. 그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쭉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도내 아마 배드민턴 경기를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실제로 인원이 많이 참가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2,500명이나 참석하고 이랬는데요.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소규모체육시설 설치를 한다고 해서 3,000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에서 건의사업 같은데 그 현황을 제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양스포츠파크 축구장조명 정비를 원래에는 3,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거는 당초 우리가 사업비 책정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가 LED조명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LED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 이거 가지고는 아마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에 삭감해 가지고 다음해라든지 이런 때 해가지고 예산을 좀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 금액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될 그런 입장으로서 이번에 삭감이 된 입장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일차 후퇴네요.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230페이지요. 불미스러운 부분이 잘 극복되고 또 통영해양스포츠센터가 새롭게 민간위탁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힘을 실어 주시려고 그러나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4,000만 원입니다. 그죠? 기존에 4,000만 원 이었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어느 걸 이야기합니까?
배윤주위원
231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시행사업과 요트클럽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나누어지면서 지금 예산이 총 5,000만 원 예산이 교육사업으로 지금 추가로 운영지원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예년 규모에서 늘어난 것인지 예년과 같은 돈 수준인지.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년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예산을 갖다가 금번에 올린 거는 이게 국비사업이 늦게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번 다른 타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고 해서 아예 사업이 없는 것처럼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러면 초반기 사업은 아무도 안하고 국비가 확보되는 추경 이후에 전부 이 사업들을 한꺼번에 지역에서 다 진행하신다는 말씀이 되는데 지금 부서 하나는 체육지원과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타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들이 한 시즌에 다 몰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 그림으로 본다면 시에서 고려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예산도 결국 시민대상으로 하실 예상들로 지금 교육 사업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 뭐 거북선 아까 문제 했던 것도 6,000만 원 아무 예산이 없다가 지금 예산 편성되면 결국은 7, 8, 9, 10월에 다 몰아서 하시겠다는것 밖에는 안 되는데 예산이 맞추어서 적기에 시민들이 다양하게 선택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편성에서도 고려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의회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는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내시도 없는데 예산편성 요구를 한다고 하면 또 그런 편성 규정상으로도.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그 지금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국도비가 안 오면 국비보조가 없으면 시비는 안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당초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마는.
배윤주위원
그거는 아닌데 제 말은 국도비가 있어서 이 일을 해야 돼서 시가 따라가는 거 하고 시비가 원래 책정되어야 되는 어떤 우리가 운영지원 사업하고는 또 다르죠. 방향이. 똑같이 국도비 매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게 있고 또 위탁기관과의 업무 제휴에서 그런게 내시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 내시 안 되더라도 시비를 갖다가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는 아래쪽에 국제요트대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됩니다. 그렇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행사가 하나기 때문에 그래도 되지만 시민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는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시비로 예산 잡으셔서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 국비확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서 어느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다 올려버리시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다렸다가 몸이 3개, 4개 아니면 이걸 다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계속되는 그런 사업은 일단 시비를 먼저 확보하고 그 국도비 내시가 온다면 수정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시민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위원들끼리 소통할 일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 위원이 질의중이니까 그때는 대화를 하시면 좀 혼란한 상황이 있는데 메모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1시 57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영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민원지적과 담당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민원지적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살림살이도 빠듯한데 거기다 또 감액을 하셔가지고 힘드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개인이 측량을 부탁드리면 우리 통영시에서 나가서 해줄 수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통영시에서는 아니고요. 지적공사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지적 공사를 거쳐야 됩니까. 시에서는 해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의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