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손쾌환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건 설 과
10시 02분
그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종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64페이지 시가지내 국도14호선 재포장공사, 이 구간은 어디에 할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364페이지.
근식
강근식위원
예. 국도14호선 재포장공사 관련.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거는 원문고개에서 관문사거리까지 왕복4차로 구간입니다. 그게 지금 도로상태가 아시다시피 국도14호선인데 동지역이라서 도로관리청이 통영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재포장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거는 국도14호선은 아닌데 경상대 입구에서 조선소까지 그 구간이 공사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혹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면이 엉망이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 부분에.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게 하수관거 굴착을 한 다음에 일차로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부분굴착한 부분한 포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바닷가 쪽에 많이 침하가 됐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포장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별도로 수립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65페이지 산양 박경리기념관부터 신봉마을 인도 개설인데 이 구간은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산양읍사무소에서 가는 박경리기념관은 별도로 도시과에서 계획이 잡혀 있고, 박경리기념관에서 신봉숲, 그러니까 바다로 가는 쪽에는 지금 보도가 없습니다. 그 구간에 1.5㎞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설치하고 또 마을 앞에 도로가 너무 연접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률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산양스포츠파크 앞에부터 박경리기념관까지 인도 없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할 거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인도가 없어서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실 거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364페이지 보면 포장보수해가지고 록하드하고 보도블록 재료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우리 건설과에 도로관리담당 김상배 계장 업무이지요?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부분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쓸려는지 모르겠지마는 내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북신동에서부터 항남동 오거리, 도천동 가는 중간중간에 보도블록들이 형편이 없어요. 깨지고, 시내 한 가운데는 부분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깨져서 없어져 버리고 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수리를 좀 해야 돼요. 그동안 겨울이라 추워서 동절기라 내가 좀 기다렸다가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빨리 조사해가지고 해야 돼요. 전 시내가 뭐랄까, 형편이 없게 돼 있어요. 쭉 한번 걸어요. 나하고 같이 한번 걸을까? 김상배 계장?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해가지고 빨리 좀 조치를 하고, 포장문제도 지금 일부 항남동 골목길 가는 옛날 고려병원 앞쪽 건너편 내려가는 양쪽 옆으로 보면 하수구하고 인접해 있는 도로에 노면 자체가 요철이 생겨가지고 엉망이에요,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이래저래 좀 다니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동하고 의논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좀 해가지고 이번에 보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도로는 지금 공사발주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부분적으로 동하고 전부 다 과장님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간선도로에 여러 가지 타입의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데파트에서 옛날 오거리시계탑까지는 일반 타일을 한번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보도블록은 저희들이 재료구입해가지고 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게 한번 보도블록을 깔고 나면 그 재료가 없다한다는 그게 말이 되냔 말이야.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단절품도 아니고 아예 자재가 안 나온다고 그래. 그래서 참 나는 불 때는 하는 사람들도 애를 먹는 거고 왜 그런 걸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택하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좀 빨리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362페이지 지하수관리를 원래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일반 지하수 중에 생활음용수는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농업용수라든가 또 이러한 기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농업용수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일단 우리가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개인 사업장에 쓰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개인이 지하수법에 의해가지고 신고나 허가를 받게 돼 있을 경우에 그 업무를 저희 건설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개인이 지하수를 파겠다고 하면 건설과에 보고를 해야 되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모든 걸 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일단은 상하수도과에서 파더라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에 67호선 올해 공사비가 마지막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이번에 작년 치까지 확보가 돼서 94억원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사업비는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예산은 전부 다 확보를 한 셈이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확보는 했고, 단지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부담 부분이 8억 9000만원 정도가 내년에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공기는 언제까지로, 조금 앞당겨 조기 완공을 한다든가.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내년도 7월 4일까지 준공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아시다시피 시내 교통체증이 심해서 연말까지는 기초 BB층까지 갈고 내년 3월쯤 되면 한 차로씩 가개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부분적으로 개통을 해 줄 계획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한 차로씩 안쪽으로 하다보면 바깥쪽은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전거도시 기반구축 해가지고 2억 8000여만원 돼 있는데 순수 시비입니까, 이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자전거 말씀입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예.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페이지가 ······. 죄송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65페이지에.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전거 관련해서 일반 전체적으로 우리 시예산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0%씩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이 된 상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게 자전거 이걸 또 해가지고 여기에 좀 성과를 보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계속해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행정감사라든가 예산편성 때 사실상 많은 지적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못 따라가 주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하는 거는 계속 연중하고 있는 자전거교육장 운영사업하고 또 자체적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해서 무료 찾아가서 고쳐주는 이러한 기간제 두 명을 두고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자전거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신도시 중심,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건설과의 업무 중에서 큰 도로라든지 큰 업무는 그렇다손 치고 의원들한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는 업무입니다. 이게 가로등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5억 3000 같으면 이게 이런 돈을 편성을 해서 옛날 같으면 의원들 포괄사업비라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없어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무슨 소규모 민원을 해결할 건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할 말이지만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해양수산과 물량장 하나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을 좀 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이정도 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도 연초에 연두순방 때 각 읍면동에서 건의사항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건설과에 요구 건수가 98건이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9억 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큰 돈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시민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고 또 이게 그동안에 계속 해소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보안등하고 지역주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항상 예산이 부족한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이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한번 이 업무를 가지고 의논을 하십시오. 지금 이게 예산이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수년 건의를 하는 국도14호선 죽림지역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가로등 그것도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시장님 초두순시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숙원사업입니다마는 건설과 내용에 도로부분도 건의가 많이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 그런 거 지금 이게 보면 물론 건의를 해서 해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챙겨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도 안 됐다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일이 조목조목 짚어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걸 조금 예산을 확보하고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행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이 질문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건설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지내 국도14호선 재포장공사, 국도인데 국비가 같이 수반이 안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동지역에 국도라든가 지방도는 도로관리청이 통영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도로법에 명시되다보니까 그거는 시비 전액부담을 하고 있고 돈이 없어서 이번처럼 지방재정건의사업을 한 5억 정도 도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국도인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미수해안도로 아스콘포장공사 이거 그렇게 시급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연두순방 때도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고 거기가 파라스파에서 선우조선이라는 해안도로 쪽에 거기가 옛날부터 도로를 냈을 때 해안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침하가 서서히 진행이 돼 왔고 우선 보기에는 그런대로 양호하다고 봐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몇 번 나가보니까 너무 굴곡이 심하고 또 거기에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도 그리로 다녀보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도서지방, 똑같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거하고 두 개 비교를 했을 경우 욕지라든지 사량 같은 경우, 이 도로를 두 개 같이 놓고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과연 어디에 우선적으로 먼저 가야 되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차가 다니는 곳이고 여기도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비교를 해보면 도서 쪽은 많이 소외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시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게 지금 도서지역에 저희도 옛날에 콘크리트 도로를 개설했었고 그 이후로 일부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도서지역에 상수도공급 확대하는 거 하고 마을단위 하수사업 때문에 도로가 부분 굴착하고 부분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요철부분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2016년도부터는 그런 사업이 다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까지 지금 반영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량도 같은 경우는 위험도로개선사업에 사업을 갖다가 면사무소부터 해가지고 옥동 못가서 사금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업발주를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놨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저도 지역구가 도서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몇 번을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 보면 바뀌었지마는 계장하고 같이 돌아봐도 이 도로가 과연 이게 옛날 시골도로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같이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맨날 예산타령만 하고 그리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시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부분이 1억 4000만원이 들여서 예산이 잡힌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먼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선순위, 우선순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도서지방이 우선순위에 이런 식으로 밀려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24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북신동 북신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 연말까지 계획이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이 다 안됐습니다. 금년에 1차 보상을 주고 사업비가 조금 남습니다. 남아서 금년에 공사를 발주시켜가지고 총 예산에 3억 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수배
황수배위원
올해 착공은 못하겠네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착공시킬 겁니다. 착공시켜가지고 장기계속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는 조금 예상하고 차이가 나더라도 계속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북신새마을금고 옆에 건물,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은 3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거는 삭감이 되는 바람에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이 도비 3억 1000만원은 도로개설에 관련된 예산이다 그렇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주변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건물주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된 사항도 없을 거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남은 잔여토지부분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근저당설정이 해제가 돼야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관계, 그 부분만 해결되면 우리도 보상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면 공사발주해가지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금고 옆 건물은 건물주하고 협의나 이런 거는 없었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도로 기능상으로 봐서는 도로 폭은 결점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들의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해결되면 어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되고 공사착공 단계에 들어가면.
수배
황수배위원
같이 할 의향도 있으시네요, 그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편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도시과 파트에서 하는 부분도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주변에서 요구사항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요구하시는 그 분들한테 이리이리해서 될 거 같으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된다, 우리 시에서도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나 과장님이나 입장이 같아야 설명을 할 건데 명확한 계획도 없고 이러니까 저희도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전체 한번 들어보고 일부분인지 전체 주민이 원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토지 소유자한테 협상을 한번 해가지고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판단을 갖다가 정확하게 내리셔가지고 저나 과장님이나 문의가 오고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리이리 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빨리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부분은 협의가 돼야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
협의 안 되면 못하잖아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래서 강제수용도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전체 취합을 해보고 소유자 의견 청취해보고 판단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께서 판단을 좀 내리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271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용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을 몇십 년을 보고 하는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20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빨리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같이 동시에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일부 용역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런 업체가 있어서 정산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진행됐을 때 관리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된 안을 갖다가 관리계획에 담아줘야.
만옥
김만옥위원
자, 그러면 기본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정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떠한 근거를 만드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통영시는 외곽지역으로 신도시는 그렇다고 칩니다. 도시가 태생된 게 10년 안팎으로 그나마 지금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닌데 문제점이 있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 북신동 재개발지역을 벗어난 유영초등학교 쪽에서부터 도천동까지의 계획이 사람이 좀 살 수 있고 도시가 전원도시로 바뀔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라, 나는. 지금 이런 용역이 만들어질 때에. 그래야 만이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했지마는 소로, 중로, 대로의 어떤 개념으로서 뭔가 큰 대형차는 못 올라가더라도 소형차라도 올라갈 수 있는 도로망이 좀 만들어져야 이 도심이 과거의 어떠한 낙후된 도심지가 재생되는 관계가 되지 않겠나, 나는 그리 생각을 해요. 그런 계획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관리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고 기본계획은 하나의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리계획에 다 담을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다 보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통과돼야 할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계획이 있다 보면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관계되는 분들하고 대화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냥 생자로 막 “이렇게 합시다.”보다는 뭔가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으면 그 정리된 기준에 의해서 실무자들하고 대화관계를 풀어가기가 좋고 관계되는 분들도 뭔가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라도 이해관계가 쉽게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런 걸 정리가 시내도심지역에서는 북신 유영초등학교 위에서부터 도천동 다리 밑에까지 당동까지 뭔가 계획된 용역이 돈을 들였으니까 잘 좀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신 도시계획도로, 이게 도로가 8ｍ도로입니까, 얼마 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10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0ｍ도로라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양쪽으로 인도가 나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인도가 한쪽만 나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어느 쪽으로 나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확실히 방향 설정은 안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올라갈 때는 기아변속을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내려올 때는 구배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인도가 한 개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차가 평지에 도로가 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동을 끄고 내려오지는 못하지마는 시동 켠 상태에서 브레이크에 발을 얹어가면서 내려와야 될 문제의 도로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는 해안지대의 도시다보니까 평지가 아니고 전부 비탈면에 도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황수배 위원님 하는 이야기가 동네 주민들한테 그런 건의들이 올라온다고. 이런 저런 건의를 분명 오늘 황수배 위원이 오늘 지적을 했단 말이야. 그런 걸 차후에 문제가 안 되도록, 내가 볼 때는 그 도로부분이 항상 걱정이라. 올라갈 때는 기아변속을 해서 올라간다고 치지만 내려올 때는 구배가 보통 센 구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오면 무조건 신호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속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속으로. 거기 올라가는 인도도 하나밖에 없다, 나중에 시행착오하지 말고 오늘 황수배 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제가 보충적으로 맥락이 같은 이야기지만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민들한테 추궁 받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오늘 황수배 위원이 한 이야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식으로 지역구 관리를 하는 의원이니까 대화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고예방 신호, 교통신호부분 그 공사를 할 때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주차장 만들지 말고. 됐어요.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죽림도시계획도로 농업기술센터 뒤 용봉사,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게 지금 계획상으로는 18억을 해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8억?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165ｍ.
정철
유정철위원
18억을 하면 도비가 5억 내려왔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13억이 남아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3억은 우리 시비로 다 할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실제로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최대한 긁어 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 도로가 몇 개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도로가요?
정철
유정철위원
예.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거기는 도로가 한 건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도로나면 두 개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귀를 못 알아 들어서.
정철
유정철위원
이 도로가 나면 도로가 두 개 생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 도로하고 그 뒤에 농업기술센터 앞에 아파트 나오면서 그 도로는 사업자한테 그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현재 화진주 찜질방까지 교차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회전을 할 수 있게 교통이 그리되게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기존도로 있는 거 하고 그다음 아파트 건축허가 받으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아파트 업자가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도로가 한 개 있잖습니까. 아파트 지으면 도로가 나는 게 있고 기존 두 개에 이 도로가 생기면 세 개 생기네요, 도로가? 그렇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도로가 교차가 되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도로가 세 개 아닙니까, 진입도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아무리 도비지마는 그 위에 몇 세대 삽니까? 사실은 우리 동네인데.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은 보니까 아파트가 다음에.
정철
유정철위원
원래 네 집이 있었어요. 네 집이 있었는데 지금 요새 절하고 찜질방하고 들어와 가지고 일곱, 여덟 채 되는데 이 도로에 아무리 도비를 준다고 해도 도로를 세 개를 만들어줄 그런 식으로 우리 재정이 넉넉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재정은 뭐 사실 위원님들이 뻔히 아시고 실제로 그 지역에 주차실태를 보니까 재석산에 등산객이 토, 일요일에 많이 오고, 절이 하나 있어요.
정철
유정철위원
등산객 온다고 도로를 낸단 말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아니, 차를 타고 와서 절 앞에 거기도 주차를 하고 하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도로 한 개만 하면 되지, 세 개를. 두 개가 돼 있는데.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아파트업자가 시공이 되더라도 밑에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차라리 그러면 아파트 업자가 해주려는 도로를 그 쪽으로 붙이지. 그 도로를. 그 옆에 도로가 기존 있는 데에 다가 붙여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기존 아파트 업자가 해주겠다는 도로, 그래서 이게 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18억이면 13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통영시비가 뭐 ······.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금년에 우리도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받을 때 재정건의사업을 받고 도비를 받고 할 때 그걸 협의 안 합니까? 도비 줄 때 어디가 꼭 필요한 데라고 협의 안 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협의를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도시계획도로가 통영시에 한두 개입니까.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유정철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산양에 읍권개발사업, 거기에 제일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장님께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에 양산하고 둔전, 그 부분에 도로 내는 게 제일 우선인데 그 부분이 이번에 빠져가지고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제안한 게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보상을 하고 남은 예산이 돌아간다면 그 부분에 좀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은 저희가 산양읍정비사업에 예산 100억하고 우리 시 읍청사 시비부담이 16억해가지고 총 사업비 116억이 소요되는데 작년도 이월사업비하고 금년사업비하고 두 개 보태면 오십사오억됩니다. 그 중에서 한 건이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산양읍 다목적회관하고 광장조성사업을 하니까 4억 정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이 생기지 않겠냐 해서 그거하고 하면 산양읍 다목적회관하고 광장은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 예산이 33억 정도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는 3개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하고 박경리기념관까지 도로확장하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집행을 해봐야 알겠지마는 여유가 좀 있을 거 같고 그리되면 사실은 산양읍정비사업을 한다지만 버스가 회차가 안된다면 그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면 내년도 도시계획사업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순수하게 도시계획도로를 시비로 한다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제가 할 때는 전체적인 100억 중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된다면 그 쪽에 투입을 해서, 그리고 거기 하고나서 나머지부분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조금이라도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어차피 한 개 마을 그것보다 작은 마을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내서 버스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 마을이 두 개 마을이고 인구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도 좀 해가지고 그 예산을 좀 잡으십시오. 잡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차근차근 진행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하여튼 마을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것도 작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정비사업비하고 도시계획사업비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대중교통은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통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읍권개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계획 외에 하는 거는 저하고 상의를 좀 하십시오. 그냥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상의를 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얼마라도 아껴가지고 그 도로에 쓸 수 있도록 하게 일단은 다른 집행잔액을 다른 데에 소진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크 앞에 로터리 있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 도로관리를 도시과에서 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건설과에서 그거는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0시 49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선욱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376페이지에 국비, 시비 해가지고 1억 되는 거 가지고 도천, 미수 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인데 뭘 개선하는 거예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주로 사업이 CCTV, 도색, 방수, 포장, 이런 임대아파트가 되다보니까 국비보조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바람에 세입에 잡아가지고 세출로 계상을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목적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거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CCTV, 도색, 방수 그다음에 포장, 도천동 시영아파트하고 미수아파트하고 북신아파트 해당되는 이런 아파트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 돈 가지고는 도천, 미수 임대아파트만 하는 모양이지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른 시설이라고 하기보단 개개인의 우리 시가 관리하는 아파트니까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입주자가 안에 것도 자기가 해야 되나?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면?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공공아파트가 돼서 입주자가 나중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로 시비를 가지고 벽지라든지 내용물을 조금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과거에도 많이 의논을 해왔는데 의논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 관리하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나뿐만이 아니고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만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시설개선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근래 마지막으로 시설개선사업을 한 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한 게 도천아파트에 작년 1월에 방수칠을 했고 그다음에 안쪽 내부에 도색이라든지 이사를 가고 나면 새로 이사 오기 전에 수돗물 나오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시설개선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주민 건의사항을 많이 들어서 합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주로 주민건의사항을 많이 들어서 그걸 보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계상을 해가지고 잘 해주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되도록 주민들 건의사항을 많이 들어가지고 꼭 필요한 데 쓰고, 1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겠는데? 도천, 미수 이렇게 두 군데 아파트에 하려면?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이 금액 가지고는 해마다 이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왜 그러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을 많은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욕구충족을 다 못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가지고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요. 또 하나 이 조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빈집정비, 당초예산 때는 5000만원 해가지고 25가구를 빈집정비를 할 거라고 했는데 빈집정비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은 25동에 올해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빈집소유권자들이 자기 재산의 권리행사 때문에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설득을 하고 다른 데 피해가 안 생기도록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용도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처리는 환경폐기물일 경우에는.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요.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나면 대지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따른 우리 시에서나 또.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그리 되면 그 소유권은 개인이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
그렇죠. 개인인 건 압니다. 개인인 건 아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빈 공간이 생기고 나면 그 빈 공간을 우리 시에서나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사실상 재산이라는 게 개인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배
황수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양하게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건축주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량동 같은 경우는 빈집이 철거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인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범지역이 또 될 수도 있고 여름이 되면 주변에 쓰레기 많이 방치가 되고 버리고 하는 시기입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소유주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창조기반조성과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기반조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창조기반조성과장 이주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창조기반조성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량천생태하천 총 투입될 금액이 얼마 입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228억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여기 79억 이겁니까? 지금까지.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집행된 것이요?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까지 총 예산확보한 부분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국비는 66억 1000만원 올해 다 확보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확보 다 했고?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시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시비가 1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5억 정도 남아 있다?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공사 진행은 몇 프로 정도나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지금 공사는 보상비는 90% 정도 진행을 했고요, 공사는 3%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요?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작년 9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저 위에 저수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공기는 2017년 3월 말까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월 말까지요?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갈 부분이 더 많네요?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아직 남아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국비하고 도비는 다 확보를 했고. 시비만 남아 있단 이 말씀입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다음 한산천 고향의 강은 예산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한산천 고향의 강은 올해 2015년에 전부 다 확보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부 다 확보하고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공기는 2016년 5월 16일까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공기는 몇 %나 진척이 됐다고 봅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지금 47%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47% 한 50%.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보상은 다하고 지금 공사만 하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 가지 더. 385페이지에 보면 공립통영유치원 진입로개설에 3억 8000만원을 했는데 애당초 처음 부분에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통영공설유치원 진입도로를 죽림에서 나오면 좌회전이 안 돼 가지고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측에서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됐습니다. 개설됐고 교통정책과하고 경찰서에서 차기 교통량이 많아지면 좌회전 차선을 개설해가지고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게 전체 시비였죠?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왜 이런 금액을 갖다가 사전에 교통과하고 합의도 안하고 예산에 넣었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돈을 갖다가 배정을 해놨어요?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쭉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준공을 하고 이쪽에 경찰서하고 교통정책과에서 좌회전교차로를 개선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 돈은 향교마을 진입로 개설해달라고 거기에 전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빠졌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 하면 당초예산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아무런 다른 과하고 실무적인 의견조율도 없이 예산만 잡아놨다가 그 외에 정말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해가지고 다시 이걸 감액을 시키고 애당초 실과 간의 교류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가 이런 부분에 도로를 낼 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솔직히 경찰서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소통이 없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무조건 돈만 잡아놓고 뒤에 안 쓰면 그뿐이다 하고 다시 감액시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있잖습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생태천복원사업이라고 하천복원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인데 옛말에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는 말 들어봤죠? 나중에 도랑은 쳤는데 가재는 한 마리도 없고 전부 시멘트만 발라가지고 어떠한 이러한 식상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까 걱정스러운데, 한산천이 47%요?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가봅시다, 여기. 그게 안 좋겠습니까. 가서 한번 보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공무원들도 한다고 고생을 하지마는 한번 눈으로 봐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을 석축을 쌓으면서 찰쌓기 안 하지요?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안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멜쌓기하지요?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콘크리트하고 없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죄송합니다. 383페이지 서호배수펌프장관리있지요? 거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한 명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한 명입니까. 그 분이 직이 뭡니까?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전기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한 분 근무하고 전기직이니까 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근무하는데?
주태
이주태창조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기반조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20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성낙서입니다. 상하수도과 추가경정 설명 심의에 앞서 담당주사를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몇 개월쯤 남았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6월 말에 퇴직이니까 이제 한 달 10일 정도 남은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 고생했고요, 이제 뭐 한 달 얼마 있으면 나가시는데 집에 이제 손자 보러 가야 되는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 탈수기 설치공사 8억 5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감액을 시켜서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마을하수도설치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산양 풍화라든지 중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그렇게 돼 있단 말씀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산양 중화지구하고 산양 풍화지구는 사실 사업공사 준공기한이 중화지구는 2016년 11월 2일까지고요, 또 산양 풍화지구는 2016년 6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준공기일 미도래 됐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전액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부분을 국비도 있고 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중화지구 같은 경우는 처리장 부분 땅 지주하고 합의가 다 됐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몇 일 남지도 않은 과장님께 이것, 저것 물어서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오늘 추경예산에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화장실 관리하는 이거를 앞으로 좀. 소규모체육시설은 한 곳으로 다 모았더라고. 체육지원과에서. 기획총무위원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오늘 화장실 관계가 상하수도과에서 나왔는데 이걸 상하수도과에서 전부 물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가지고 오든가 이래가지고 이걸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과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겠더라고. 지역경제과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던데 이게 추경이지마는 거론이 돼서 오늘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 알고 계시다가 다음에라도 그러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집행부하고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1시 31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충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 관련 퇴직금이 기정에 없던 걸 갖다가 올해 992만 3000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숙 국장 퇴직금을 지금 저희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없던 걸 갖다가 당초에 이걸 생각을 안 했던 부분입니까? 윤미숙 국장이 언제 퇴직했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4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동안에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해 놓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해마다 사실은 해 온 게 있어가지고 해마다 적립금을 해놓은 게 아니고 마지막 적립금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RCE 통합문제 때문에 올해 나가게 되는 바람에 적립금을 예치를 못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도 자동적으로 퇴직금 이런 걸 예치를 안 해놓고 나갈 때마다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립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 그렇게 한다고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나갈 시기를 봐가지고 올립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윤미숙 국장 퇴직금에 992만 3000원을 올렸단 말씀이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357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적정관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3억 올랐네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쓰레기처리시설 적정관리가 무슨 말입니까? 적정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저희들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이 나옵니다. 계근대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활쓰레기를 이렇게 고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에 대해서 인금이 올라가거나 해마다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게 전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적정한 관리가 필요해서 적정처리라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적정관리도 좋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정관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다 좋아요. 좋은데 이 근래에 “망신주기”이래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참 안타깝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내가 볼 때에. 환경과 업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50톤 쓰레기장을 증설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망신주기”해가지고 심지어 동영상을 찍어서 나름대로 자생단체 회의 날에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잘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돈만 가져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고 돈을 써라 이거에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놓고 추경에 돈을 받아서 쓰고 해야 되는데 돈만 이렇게 받아가는 행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지난 해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이 확실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더 촉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통영시가 “망신주기”이래서 우리 공무원도 안 할 수가 없고 너무 무분별하게 오물을 쓰레기투기를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주무과에서 좀 잘 생각을 하면서 해결방법을 만들어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통영이 제일 모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여러분들 큰 상을 받을 겁니다. 한번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겠느냐, 추경에 돈을 가져가서 쓰는 것도 좋지마는 추경에 가져가서 쓰는 돈에 그런 것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과장님 354페이지에 현재 “푸른통영21” 사무국장님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푸른통영21”이 개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그대로 사무국장을 영입을 해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RCE, 그쪽에 포함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푸른통영21”에 대해서 전국적인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례 조사를 해봤는데 실상 시장님께서 지자체 단체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민간협의체 쪽으로 갔을 때 분명히 시하고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사무국장 임명권한이 보통 보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전부 다 넘겼습니다. 넘기고 지금 현재 “푸른통영21”에서 마을만들기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RCE가 상당히 건물도 들어서고 커졌습니다. 자연생태공원도 들어서고 해서. 그래서 지금 내용상 보면 공통된 분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같다시피 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지금 RCE하고 통합을 거쳐서 “푸른통영21”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RCE하고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REC하고 푸른통영21을 대등한 관계에 둡니까, 아니면 REC 밑에 직속으로 둡니까? 그거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거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350페이지 폐슬레이트처리 지원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잠깐만요. 그거하기 전에 야생동물피해부분이 1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예는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난 이후에?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은 아직까지는.
수배
황수배위원
지급한 예가 없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은 사실은 피해예방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이번에 추경사업마저도 3분의 1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건수가 230여건이 되는데 이걸 다 처리를 못할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수배
황수배위원
특히 여름철 다가오면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하고 할 건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황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