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백성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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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2015년 5월 15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달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3,145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8억 1,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억 4,745만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1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국소, 센터별로 심사한 다음 계수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 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3,145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8억 1,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간 계수 조정 등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부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임영주부시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안정과 관련된 사업과 계속 사업, 또 지역에 숙원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오전에 저희들 간부들한테도 그런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에 대해 추가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추가설명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제가 지난 번 산건위에서 내용이 정리 안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서면으로 자료요구한 것은 언제쯤이나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봤습니다. 오전내에 작성되면 오후에라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서에 질의하면 답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먼저 지방소득세가 약 100억 정도 가장 큰 항목에서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부내용 자료에도 보겠지만 내용을 큰 덩어리를 말씀을 해 주시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천여개 정도 기업이 있고요. 2014년도에는 118억이 최종 확정돼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137억원을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297억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포스코분이 인상됐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년 대비에는 179억이 증액됐고, 본예산 대비에는 160억이 증액됐습니다. 세정과에서 물론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포스코 지방소득세 신고 현황 증액 내용을 보면 세무조정 등에 따른 과세표준이 증가돼서 우리시에 44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건물 신증축에 따른 완분률 증가가 저희들 포항하고 1%하고 높아져서 저희들이 5억 증가됐고요. 국세청 세무조사 등 과세 경정분이 67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감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보니까 13년도, 14년도에 비해서 237억 7,800만원인데 지난 해 대비해서 108억 정도 증가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세입이 들어 왔다랄지 이런 부분인데요. 작년말에 국가적으로 경기가 안좋아서 작년에 내시할 교부세랄지 이런 부분이 1월달에 정부에서 30억, 40억 정도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기획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리고 또 세부적인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세밀한 세입 분석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원지원이 돼야 됩니다마는 국비지원이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비, 도비가 감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예산 편성은 계획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누가 봐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또 추경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 느낀 점은 큰 사업이나 대행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사업, 공모사업이다 할지라도 우리 의회와 항상 공유를 해서 사전 단계부터 선정, 필요성, 효과성, 향후 이용가치성, 재원분석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큰 대행사업에 대해서도 의회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처음 알계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여쭤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전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나 되고 있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이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칭 사업 부분은 신역에서 구역간 이런 부분은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가 매칭이 됐는데 부서에서도 집행이 올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이월이 예상돼서 일부 사업을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은 91억입니다. 제일 큰 것이 성황 도이지구 50억, 그 다음에 금광아파트에서 성황지구 도로개설 25억, 나머지 16억은 저희들 중마자치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공기업에 땅을 매입하는데 이것이 회계간이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1억 정도,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9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전출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번에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있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장치가 필요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하면 이율 보조를 받습니까?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월 보조는 받지 않고요. 금번부터 넘어간 성황지구 특별회계는 다음에 성황지구 기타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정산 후에 저희들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출금이지만 땅을 산다랄지,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부분은 회수가 안되지만 50억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자체 전입 전출이라고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특별회계로 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는 방법이랄지 지금 차입을 해서 쓰는 것하고 똑같이 않아요. 그래서 그 장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지방공기업공영개발에 보면 이번에 수입이 26%가 제일 많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수입이 된 것이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내부 거래 좀전에 이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회계에서 전출해 준 것이 특별회계에는 전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세입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저는 반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더 확인할랍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았을 때 이것이 15년 회기때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반납이 되는 것이에요?이월되는 것이에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나 지특 관계는 교부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일일이 교부 조건을 확인 못했고요. 일반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려온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래도 안되면 반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지만 사업 목적에 따라서 회계 동안에 못쓰면 반납한다는 그런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인 예산집행절차는 사고이월까지 거쳐서 집행을 못했을 때는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에 자체 수입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 대비해서 0.8%가 증가됐습니다. 2014년도, 2013년도 대비는 어떻게 증가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방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저희들 지방세하고 국고 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세가지 항목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1,2% 정도는 증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립도가 1%내렸다 1%올랐다 그것이 큰 의미는 예산규모대해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세출에 보면 정규직 인건비에 보면 정규직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 연가보상비가 20일에서 15일로 감소한 이유는 뭐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688억을 총액 기준 경비를 받아서 그 내에서 저희들이 정규직, 무기계약 근로자, 기타직 보수, 세가지 항목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인건비는 감한 내용이 인건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680억을 초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규직에서 연가보상비를 20일에서 15일, 초과근무수당을 57시간에서 45시간으로, 감소해서 2억 7천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5억 7,900이 증감을 시켰고요. 기타직 보수도 증감을 시켰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역 교통망시스템 구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죠. 용역을 하는데 해마다 하는 것이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순천, 여수, 광양 3개시가 광역으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시가 2천만원씩 내서 6천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세입으로 해서 순천 2천, 여수 2천, 그래서 세입으로 4천만원 잡고, 우리시가 2천만원 보태서 저희가 발주하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당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으로 갈수록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용역을 시킬때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어르신들 여론을 듣고 난 뒤에 반영할 수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 집행부에서도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어르신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무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잉여금이 46%인데 절반 가까이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이것을 보면 예산편성 과정이 실과에서 시장 결심받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어오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거기서 맹점이 하나 있다고 봐요. 그냥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 통제를 해야 되는데 조정 통제 안하고 호치케만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긴급한 예산은 집행을 못해요.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보자 해 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와요.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행률이 낮은 부서는 패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니요. 매년 반복돼요.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면 호치케 해 가지고 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같이 망신당하는 것입니다. 같이 시민들에게 잘못된 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출연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조사도 플러스, 마이너스 5%이내인데 이것은 매년 늘어나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 결국 열정이 없는 예산이다. 호치켓 예산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편성 할때 몇 개월동안 밀고 당기면서 그런 조정통제도 안하고 전부 시장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게 열린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것은 꼭 명심해서 지금까지는 돌이킬 수 없지만 2016년도 예산편성때부터는 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129억, 170억 이게 기준이 아니고 절반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15년 본예산 심사시에 19억 583만 9천원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중에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부서별로 몇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6건 정도

백성호위원장

이 6건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부서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명이 안됐다면 추후부터는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삭감을 했는데 다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된 이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하고 힘겨루기 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할때는 꼭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들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과 소장님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특이하게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214쪽에 보면 자체단체 부담금 광양, 여수, 순천시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이번에 3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 내용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는 86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2007년 11월달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가 들어서 2014년 9월에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3시에서 3천만원씩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필요한 용역이랄지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것으로 해서 여수, 순천은 반영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반영이 안돼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86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2007년도에 중단이 돼서 다시 부활이 언제 됐다고 그랬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14년 9월달에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부활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3시 행정협의회가 자치단체간 이해 관계가 있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들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같이 건의도 하고, 3시가 공동으로 이익된 부분은 협의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3시 시장님들이 협의를 했고, 덧붙여서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반기에 한번씩은 모여서 토론을 하고 5월달에 체육과에 편성된 생활체육 천만원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편성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4년에 예산이 성립이 됐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14년은 안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5년 부활이 이번이다고 보면 되겠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러죠. 그런데 2014년부터 했는데 그것은 예산 시기가 늦었고 그래서 2015년부터

기연

이기연

위원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 예산부터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연 몇회 정도 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분기별로 한번 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분기에 한번이면 네 번하는 것인데 3천만원씩이면 9천만원이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이 적정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은 협의회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경상적경비라기 보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3시에서 광역교통망 용역을 하다시피 이런 용역도 필요한 부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3천만원씩 부담금을 정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 예산서에 보면 지난 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는데 이번에도 9억 6천만원이 전출이 됐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9,600만원 정도 전출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히 마무리가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예산서 1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예산액은 7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23억으로 됐습니다. 원래 172건의 공유재산을 매각이 됐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몇건 정도 매각이 됐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매각은 회계과예산심의때 자세한 것을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매각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연중내에 매각할 수 있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2천만원이상은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고는 다 돼 있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공고는 그때 그때 온비드로 해서 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꼭 필요한 분, 꼭 사야할 분들이 우리시 재산을 살수 있도록 필요한 살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내역을 한부 주세요. 매각 내역.....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7년 동안 중단된 행정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상정의제도 조율하시고 했는데 물론 광양시가 꼭 이것을 선택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모니는 코어는 내가 볼때 광양시는 코어에 들어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여수는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여수 밤바다부터 해서 관광객들이 주말되면 미어 터집니다. 여수가 그래서 거기에 의제도 광역 관광 팸투어를 포함한 활성화에 대한 의제를 여수가 주관하고, 순천은 문화예술, 생활체육, 교류협력을 의제로 담당을 하고, 광양시는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을 의제로 담당을 했는데 물론 행정협의회 부담금 내야 되니까 내야 되겠죠. 그러나 냉정하게 따진다 그러면 시세가 여수하고, 순천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3천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각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올 때도 이런 저런 세법에 의해서 받아오듯이 그런 부분도 저는 실무자들이 시장님이야 당연히 콜하시겠지만 실무자들은 그런 부분에 논의 테이블에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하세요. 의제라도 좋은 것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분담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실무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15쪽 보면 소송사건 배상금이 소송 비용이 3천만원 증액됐죠? 미래에너지주식회사하고 우리시간에 행정소송에서는 패소 했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패소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 총괄만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입니다. 지난 6주간 5급 승진과정 교육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으며, 총무위 추경예산안 설명에도 참석치 못하게 된 점 부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총무위에서 삭감된 223쪽이 되겠습니다. 전남드래곤즈구장 활용 광고비 5천만원에 대해서 예결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람 면서 간략히 증액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 부터 2014년까지는 계속 2억원으로 드래곤즈 활용 광고비로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15년에 와서 2억 5천으로 5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전남도는 로고가 유니폼 앞에 전남이라는 두글자를 들어가면서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순천시에서도 유니폼 뒷면 로고에 순천만정원 다섯글자를 넣으면서 2억을 순천시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구단 우리시가 드래곤즈 구단 소재시입니다. 그래서 전남도, 순천시보다는 좀더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5천만원의 증액을 하면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축구장내에 있는 보드 광고판도 좀 드래곤즈구단 홍보팀에서는 이번에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유니폼에도 우리는 단순히 광양시로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광양매실이라든지, 유니폼 로고도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구단 홍보팀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디 삭감된 5천만원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예산서 223쪽 보면 드래곤즈 활용광고에 대해서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묻기 전에 1회 추경에 올라와서 될 사업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점......

기연

이기연위원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 반영이 안됐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그때는 나름대로 집행부에 예산편성 과정에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말씀 못하실 사정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소통담당관으로 2월달에 오다보니까 앞에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총괄 예산할때 부서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보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2006년도부터 지원이 돼 왔었어요. 예산금액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검증도 안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감독부분에서 역할이 부족했을 부분도 아닐 것이고 그 이유는 아닐 것인데 본예산에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할때는 공과 사를 분명하게 따져야 됩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사소한 하나하나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해 갑니까? 또 우리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어요. 왜 어느 한 단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보다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90%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은 곧 우리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한다는 그 반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못할 예산이나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열심히 하면서도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이에요. 방금 설명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구단으로서 같은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누락이 되고 본예산에 성립해야 되는 부분을 추경에 하냐 그 말입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시 순천만정원 뒷면에 해가지고 1억 5천인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체육과에서 2억으로......

문양오위원

그래서 항간에 소문이 광양의회에서 2억 5천을 2억으로 삭감을 하니까 다른 이야기가 들린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 있나요? 첨보를?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6주만에 처음 출근을 해서 파악하지 못해서 점 죄송합니다. 하여간 2억으로 알고 있고, 전남도도 2억으로 편성은 확정됐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2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물론 2003년도 부터 축구장내에 광고판으로 해서 2천만원 주다가 5천만원 주다가 2010년에 1억 주다가 2011년도부터 2억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볼때 지금쯤은 광양시가 깊은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돈을 가지고 삭감내용이 제가 볼때는 부풀려져서는 안되고 또 밖에서 일부 우리시에 관계되신 분들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5천을 더해야 된다는 나는 그런 말 나오는 자체가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래곤즈를 담당과장님께서 2억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소신을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문양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계속 2억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단순히 광양시 로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양매실도 들어가고 유니폼하나 바꾸는데도 몇천만원 들어 갑니다. 벌수가 많으니까 또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행사 차원의 유니폼도 있고 하다못해 광고판도 개선해야 되겠다고 홍보팀에서 말씀해서 분명히 5천만원의 증액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적절한 비교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스틸러스는 포항시가 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적절한 비교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전남도, 순천시 보다는 위상 강화 또 우리가 구단을 소지한 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5천만원의 증액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5천의 역할이 클 것이다이렇게 보신다 그 말이죠?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예.

문양오위원

좀 전에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옆에 좌측하고 좌측 앞가슴에 광양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선전하는 것보다는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양매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2억 5천이 합리적인지 2억이 합리적인지 유니폼을 하게 되면 1인당 몇 벌씩을 준비를 해 주죠?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1인당 한번 시합 나갈때 일곱 벌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니폼 비용도 7천만원 가량...

문양오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전남드래곤즈가 그 돈을 받으면 어쨌든 광양시 관내 축구발전을 위해서 지역이 협력하고, 유소년 축구발전기금으로 매년 5천만원 이상을 썼어요. 저도 그것은 잘 압니다. 잘 아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2억 5천으로 사업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유니폼하고 광고부분을 위해서 5천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는 제가 볼때는 약하지 않겠나 싶은데......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똑같은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도가 전남 두글자 들어 가는데 2억을 지원하고, 순천시는 순천만정원 다섯글자 들어가는데 2억입니다. 우리시는 유니폼에 들어가는 로고도 두가지에서 세가지로 바꾸고 또 광고판 보드간판이 골대 뒷면에 있고 축구단 출입구 상단에 있고 또 정문에도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이미지 광고판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보수하고 한다면 분명히 5천만원 이상의 효과는 드래곤즈구단에서도 분명히 시가 지원한만큼 그에 상응하는 효과는 있으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문양오위원

저도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남이든, 순천이든, 좀 있으면 여수도 올 것이에요. 제가 볼때 안들어 오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스울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계수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면 가장 피해가 누구냐 광양시가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포항스틸러스는 5억이지만 특수성이 있지만 성남이나 광주같은데는 50억씩 내고 그래요. 지자체에서, 축구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특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것을 추경에 왓이야기 한다는 것이 심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담당과장은 2억 5천 부분을 해 줘서 광양시 말고 무슨 문구를 넣을 것이에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광양매실도 검토하고 있고요. 하여간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단홍보팀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문양오위원

내년 유니폼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리그부터라도 개선이 되도록 빨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기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기장내에 홍보물을 설치했을때 제일 큰 것은 방문객이 오는 것보다 방송에 노출되는 홍보가 대단히 크겠죠. 알게 모르게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초부터 했으면 더 홍보가 좋았을 것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늦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고 질문하셨니까 접겠습니다. 다만 경기장내에 문구 광양시 이순신대교랄지, 광양매실, 광양 9경 9미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그것이 목적이 있죠. 지금 순천시에서 해 놓은 것도 많고, 그런데 광양시는 홍보물이 없었어요. 거의 없는 상태인데, 거년에 있다가 금년에 떼버리고 다른 인근 시를 광고를 넣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을때 다시 우리 광양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다 철거하고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예.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약속할 수 있어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사실 예산이 지원 안된 3월달 이때도 드래곤즈에서는 광양시 로고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예산 지원이 안됐지만

수화

진수화위원

중점 K리그 홈경기가 25회중에 13회가 있는데 지금 몇회가 진행됐죠? 홈경기장에서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4회

수화

진수화위원

앞으로 9회가 남았는데 아마 총무위에서도 그렇게 해서 5천만원을 삭감한 것 아니냐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유니폼에 광양시 로고는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왜 총무위에서 왜 5천만원 삭감했는지 이유 아십니까? 왜 삭감했을까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문양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제가 그때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5천만원에 대한 정확한 증액 요인이 있었냐 그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상세히 설명을 못드렸던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본 위원은 우리 광양시 집행부에서 뭔가를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하나도 주지말고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지 깔끔하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심도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우리가 본예산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반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이것을 하면서 지금 다른 타지역에서 부착해 놓은 이런 홍보물을 이미 네 경기가 끝나고 그 안에 경기하면서 공중파를 타서 홍보가 된 상태인데 이것을 중간에 와서 다시 할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광양시 홍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고 특산물 판매도 있죠. 특산물에 대해서도 좀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실과에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미리 사전에 하고 본예산때 하지 이런 금액들을 크든, 작든 어쨌든 추경때 올라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우리 시민들은 모두가 다 궁금해 하죠.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위원들까지도 우리의회까지도 욕먹는 그런 것이 아니냐 집행부에서 철저히 따져서 득과 실 혈세를 사용할때는 헛으로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예. 2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홍보소통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꼭 시정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안한 이유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당초에 기존에 우리 광양시 광고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유니폼에서?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유니폼에서는 가슴에 있습니다. 앞면.....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위치가 변경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그러지는 않습니다. 글자를 아까 말씀대로 광양시로만 계속 되어 있는 것을 한번은 광양매실로도 넣어보고 한번은 다른 문구를 넣어서 홈경기장 뿐만 아니라 어웨이 경기장에서도 차별화 시켜서 시정홍보...

백성호위원장

기존에 광고 위치가 변동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예.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순천시는 현재 2억원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편성은 돼 있습니다. 아직 의회로 1회 추경이 거기는 의회에 상정이 안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편성할 계획이잖아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편성은 돼 있다고 제가 확인은

백성호위원장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투자유치 광고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광고가 우리 투자유치과에 업무 성격이 맞습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업무성격에 맞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이게 투자유치과 소관 내용은 광고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과 하고 상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홍보 방송 관련해서 총괄을 홍보소통실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실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광고 문구나 이런 것은 투자유치과하고 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설명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투자유치과에 보면이와 관련한 투자유치 예산이 본예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1회추경에서 이런 투자유치 광고를 더 해 보겠노라고 해서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부서별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갈라놓는 것은 일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에는 홍보비와 우리쪽 홍보비가 약간 틀린게 우리쪽에서 하는 것은 방송으로 직접 가다보니까 언론진흥재단으로 계약을 해야 될 돈입니다. 이 4천만원은, 직접 MBC나 KBC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과 예산으로 편성된 점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언론진흥법에 따르다보니까

백성호위원장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 예산 설명할 때 하고 또 다릅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담관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참석치 않아가지고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입니다. 별도로 추가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행정혁신팀이 2015년도에 새로 신설된 팀인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신설된 팀이 예산을 많이 집행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열정이 많으면 사업 계획이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이것도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혁신내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단계적으로 사업내용을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신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문양오위원

혁신의 내용은 공자가 이야기하신 내용은 과장님도 아시죠?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문양오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행정혁신 자문하고 워크삽이 주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혁신리더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혁신리더는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 역량을 키워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급 팀장 위주로 리더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워크삽을 하면서 우리시에 발전 방향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런가 그런 입니까? 워크삽이란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좀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리더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역량을 갖춰서 직원들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과제랄지, 시책발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워크삽을 통해서 한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워크삽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혁신리더를 6급으로 하면 의사소통과 여러가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스피드도 있고 전체 시 조직에 순방향을 보면 계층간 문제가 생길텐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지금 현재 6급 팀장 위치가 중간 관리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팀장들 위주로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전직원들한테 분위기를 확산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혁신은 시간이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고 때를 정해서이 때가 타이밍이다고 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판단이니까 제가 볼때는 6급이 주로 한다는 부분도 훌륭하겠지만 계층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계층 5개층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 봤더니 다 틀려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볼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현재 혁신자문위원 있는데 자문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을 선정하죠?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자문료를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우리 혁신업무추진이랄지 우리시 정책개발이랄지 또는 우리시에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용역으로 발주를 할수 있지만 여러가지 비용 절감이나 기간단축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때 저희들이 자문을 의뢰하기 위해서 자문료를 책정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문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죠? 누구를 선정할라고 계획을 세웁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자문료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획은 없고요. 필요할 때 선정하겠다?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여러가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은.....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선정할 때 기준?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방향이 따로 나오겠죠.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이 나오면 총무위원장한테는 이야기 하겠죠?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알수 있도록 어떻게 선정되는가, 누가 선정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은 궁금해 할 것이에요. 또 우리시민들도 궁금해 할 것이고 이런 것은 공개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행정혁신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총무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과 그리고 지적과 함께 건전한 대안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총무국 소관 예산안이 일부 올라와 있고 1차 심사결과 그 중에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도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 수수료인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1,045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적으로 전화친절도를 평가를 하고, 결과분석을 개략적으로 해서 우리시 직원들에 대한 전화친절도가 어느 정도인지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 전체 직원과 전부서를 대상으로 친절 우수 부서 그리고 친절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 우수 부서나 우수 공무원을 선발할때 전화친절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하는 것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3회정도 평가를 해서 우리시 전 직원에 대한 친절마인드도 향상시키고, 또 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을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이번에 1,045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공무원 친절마인드 평가 수수료 말이죠. 이것은 외주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자주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기관에다가 외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년간으로 계약하는가요? 년간 계약인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연간 계약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몇 개월 몇월부터 몇월달까지 기간안에 개인별로 평가해 가지고.....

문양오위원

개인별하나요. 부서별 개인별 성별 다 합니까? 어떻게 과업을 주는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평가하고 부서별 실적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배연호 과장님이 전화를 안받았다 그러면 배연호 과장님에서 계속 전화를 해서 한통화라도 해야지 승인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오면서 의견수렴을 들었더니 간부일수록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더 근 경향이 있고요. 하부로 가면서 반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뭣 때문에 반발을 하느냐 물었더니 불시에 그것도 타기관에서 그런 친절도를 평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줄세우기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다 친절하면 이것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는 하되 또 조직원들이 반발을 하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서지 않겠어요? 친절도가 가장 드러나야 할 곳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어쨌든 반발은 있는 것 같아요. 반발은 있어서 하더라도 효과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선회하게 되면 어떻게 선회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민원에 관계된 부서는 제가 볼때 자체 교육보다는 아마 돈이 더 들것 같아요. 편성을 하면 교육을 제가 볼때 1박 2일이든, 교육을 보내서 좀더 함양을 하고 나서 평가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감사팀에서 하시든지, TF팀을 꾸려서 그런 불편 부당한 부분에 청렴도가 점수로 보면 총무과는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85점이다 이런 계량적인 부분만 보고 발표하는 것이 친절도 평가에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여러가지 친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합교육도 시키고 있고, 부서별로도 교육시키고 있고, 또 아침 방송도 할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친절사례 발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화친절도는 천절 시책중에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친절 시책을 종합평가해서 표창도 하고 그럴텐데 전화 친절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전화친절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직원이 친절한 마인드를 향상시키고자 넣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년전에 시행했었죠?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1,2년전에도 했습니다. 재작년에....

문양오위원

13년도는 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한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는 현 시규모나 친절도를 봐서는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신다 그런 말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번에 청원경찰을 금년도에 몇 명을 채용했죠?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7명 채용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7명 채용해서 총 이력서 넣고 신청하신 분들이 몇분이죠?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60명 정도 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67명인가 60명 더 되죠. 70명 다 될 것이에요. 6명 채용하는데 70명 왔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하면 이미 짜져있는 것은 아니냐, 그분들 이야기이에요. 전화도 오고 처음부터 그러지 말든지, 시간 낭비하고 와서 면접보고 다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들리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청원경찰 채용을 할때 아예 조건을 못받아 하든지, 월등하게 나은 사람 오게끔 아무나 오게끔 하면 그 사람들 시간 낭비하고 교통비 낭비해 가면서 왔다가 그냥 6명 채용하는데 70명 왔다면 그것은 맞냐 그런 것도 심도있게 채용할때 조건을 아예 상위권만 오게 만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미 짜놓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밖에서 들리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6명 채용할때 청내 무기계약직만 42명인가 접수를 했습니다. 또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지만 정상적으로 서류접수하고 서류검사하고 또 면접하고 해서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물론 절차 갖춰서 하죠. 하자없이 다 하지만 실제 당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를 욕먹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더 다른 방향으로 해서 방법을 취해 주세요. 공개채용 한다고 해서 공개를 해서 수없이 와가지고 면접 다하고 시간 낭비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몇사람 뽑는데 이미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 나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그리고 더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 과정중에 궁금한 것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실 것이 많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추경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요구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를이용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검토는 잘 받았습니다.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임금단체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간 특별한 트러블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특별한 별도로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세입부분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본예산 대비 많이 감이 됐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자동차가 계속 확대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때 주민세 세율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50%, 75%, 100%이렇게 올릴 것으로 국회 세법이 상정이 됐는데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세금 자체를 본예산에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약 10억, 자동차세는 19억 3,800만원이 감소해서 총 예산이 19억 3,800만원 자체가 이번 추경 예산때 감소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실질적인 감소 내역이 아니고 세법 개정에 의한 추정을 해서 세입 부분을 세웠다 그 말씀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때 그렇게 추정해서 했는데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만원에서 그전에는 얼마 였죠?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보통 우리시는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5천원도 받는 데가 있고요. 7천원도 받고, 6천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는 보통 6천원, 7천원을 받고 있고, 군단위는 아직도 4천원, 5천원 적게 받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평균 6천원으로 봤을때 지방세나 자동차세는 증이 되고 있죠?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감이 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247쪽 8쪽, 9쪽 보면 중마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공기업 전출이 됐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중마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가 중마동사무소 옆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그것이 공기업 특별회계 재산으로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돈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자체가 공기업 특별예산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공기업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16억이다 그 말씀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공사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 부분이 16억인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올해 실시설계 하고 연간 계획이 어떻게 되죠?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간단하게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축 부지를 광양시 중동 1314-3번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규모는 연면적 2천평방미터 규모로 결정이 됐고요.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고, 전남도로 부터 재정투자 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의회 공공시설 설치승인 받을 당시에 주문사항이 주차 대책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주차장 설치 관계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4월 1일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공모를 했고 설계공모 결과 10개 업체가 응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6월 4일날 전문가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6월 5일날 당선작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6월중에 당선작이 발표가 되면 당선작하고 함께 계약을 해서 11월말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건축협의 등 설계심사 이런 것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17년 2월말까지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17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주요 진출입로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겠지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중마동사무소 주차장 들어오는 부지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 토지매입 계획은 없죠. 그 옆에 기아자동차라든지, 지적공사 이런 데는 매입이 안될 것 아니에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옆에 소방서를 매입할수도 없고?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발전협의회랑 중마동 주민들이 다해서 의사결정을 했다 고 하니까 존중은 하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교통 체증이 심하지 않겠냐 싶은데?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래서 의회에서도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을때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시 설계 할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 중에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셔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은 부분이 주차난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주문사항이기도 하지만 그쪽 일대가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사항을 주문해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혹여라도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로 보면 지하주차장 밖에 해결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지하주차장 입구에 보면 요즘에 그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주차가능 대수 표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설치를 안하면 지하에 주차 가능한 대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상에다가 많이 주차해서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용어가 생소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기준점, 그 다음에 공통점, 도각,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기계 매입 건이 있던데 측량기를 사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은 위탁을 해서 내년까지는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기술을 저희들이 습득해야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준점이 보니까 3,708개가 있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준점하고 이번에 측지계 변환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현재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 동경을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두가 365미터 정도 편차가 있고, 각 도각이 GPS위성으로 보면 남극이나 북극이나 기준점에 비하면 많이 틀린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올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동경 측지기를 썼는데 세계 측지기로 바꾼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문양오위원

여기서 말하는 도각이란 것은 보니까 1000분의1, 1200분의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도면

문양오위원

그러면 수치 지역은 뭔가요? 축적별 도각수가 수치지역이 있고 1000분의1, 1200분의1, 6000분의1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확인되시면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결국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다 바꾼다그런 내용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정확하게 GPS측지기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경계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계 분쟁이 많아가지고 전국적으로 6천억, 7천억대 서로 재판 비용이들기도 하고 이웃간에 다툼이 되고 이러는데 세계측지기로 하게 되면 7센치 정도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거의 분쟁이 안생긴다고 봐야됩니다. 한번 측정하게 되면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260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 사업을 기존에 4,600만원을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실천 사업 비용으로 편성할라고 했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1,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육성하고 있는 그린 리더들이 가정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45명이 5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1일 4만원 정도의 식비와 일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내용에는 가정집에 직접 찾아가서 대지전력의 에너지 진단, 그 다음에 맞춤식 에너지 절약방법, 탄소포인트제 홍보, 측정대상은 TV나 컴퓨터, 세탁기, 전자레인지, 충전기, 비데 등 대기 전력을 줄여서 가정집에 전기료를 절감시킨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나가는 사업이 되는데요. 기존에 45명이 5일 동안 운영하는 것은 90명이 5일 동안 운전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재료비로써는 멀티탭 100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난이 되고 있는 CO2를 줄여나가는데 필요한 사업비라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259쪽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차없는 날 문화행사비 지원 1,0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도 2012년부터 1,600만원, 2013년도 1,600만원, 2014년도 1,60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천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12년도 부터 계속 해 왔었는데요. 시 재정상 형편이 어려워서 본예산은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편성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재정상 그런 것인 것입니까? 사업의 별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재정상으로 그런다면 더더욱이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되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차없는 거리는 세계적으로 9월 22일에 차없는 거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시즌에 맞춰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대기보존의 인식을 심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드려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600만원이 2014년까지 지원이 됐는데 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한이유가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최소의 경비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매년 되풀이 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못올린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무슨 설명이 부족해서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본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설명이 부족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담당 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당초에 중마동 축제위원회에서 편성하는데 다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견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속되는 사업에 감액 편성을 천만원을 했고, 또 추경에 올라왔고 과장님의 의견으로서 확실하게 이사업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차없는 거리는 국내도시에 다 파악은 못했지만 인근 시인 순천시에도 운영을 해서 상당한 처음에는 주변 상인들한테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품거리가 돼졌고 우리시에서도 광양읍에 조성할라고 있지만 조성을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전환시켜 드리고, 또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에있어서 반드시 계속적으로 해서 어린 아이들의 교육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년간 했던 사업에서 그성과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이들을 참여시킴으로서 해서 지구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시킨 것이 가장 크고요. 차없이도 주변 상가들이 충분하게 사업 활동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않는다 이런 인식을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첫 번째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사업있지 않습니까? 259페이지인데 그 다음 시설비에 보니까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임면 녹화사업, 그러면 여기 1억 하고 숲샘 전남 여기 2억해서 3억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사업 개소는 어디가 되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 1차 지구로 해서 백운고등학교에서 하단부로 655미터가 됩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임면녹화사업으로서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됩니다. 도비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2차 사업지구로 해서는 지금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주로 어떤 지역이 되냐하면 도심지내에 콘크리트 옹벽, 또 학교 주변내에서 옹벽이 높은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녹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벽화도 하고 넝쿨식물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벽화는 아닙니다.

문양오위원

넝쿨식물만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넝쿨식물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넝쿨 식재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는 이런 종자를 키워서 하는 것 없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밖에다가 돈을 3억씩 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광양시에 꽃잔디부터 해서 잘하고 있는데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장차 이런 부분까지 업무협의를 통해서 식재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조차도 판단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를 들면 나무에 보면 넝쿨식물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앞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무가 성장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나무에 태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정립된 이론이 없어서 주변에다가 나무 밑에 심다보니까 타고 올라간 것인데요. 넝쿨 식물은 건물의 벽채라든가 콘크리트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흡수해 주고 보온을 해 주고할수 있는 기능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태우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기후변화 적응 대처키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과업지시서 무슨 내용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은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도단위에서 시행계획을 세우고 우리 시군 단위에서는 우리시 자체 실정에 맞는 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종류 하는데요. 재난, 기후, 안전, 농산물, 산림, 해수 이런 부분들 우리시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적응시켜 나갈 부분은 무엇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서 8가지 분야 그 내용을 알겠는데요.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해당 과에서 목표라든지, 주요내용은 지시내용에 협조가 안들어가는가요?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충분하게 전남도에서 포괄적으로 전남도에 조사된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광양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초적으로 해서 더 세분해서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용역사가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용역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리 담당과 공직자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서 내용을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 지원사업 있지 않아요. 지금 천만원이 삭감됐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본예산에 4천만원이었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4,600만원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천만원 삭감됐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 구성 인원을 보니까 약 41명 정도 되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41개 단체입니다.

문양오위원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안에 따라서 정기총회는 연 1회 하고요. 보통 연초에 하고, 두차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지난주에 임시총회를 거쳤는데요. 그런 것은 정관이라든가 주요 사업이 있을 때는 임시총회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하면 여기는 회장이라고 통칭합니까? 대표라 그러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공동의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장님, 소장님 공동의장인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밑에는 직책이 뭡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운영위원장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그린스타트가 사업을 여러가지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천만원 주요 내용에 가정에너지 진단비 컨설팅이라면서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해서 당초에는 880가구인데 1,800가구를 약 천가구 이상을 하니까 천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시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도 상당한 개인 광고적인 것은 하지만 집집마다 찾아가서 홍보하는 것은이런 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좋습니다. 그린스타트에서 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그린스타트가 아니어도 이통장을 통해서도 이것은 얼마든지 제가 볼때는 할수 있어요. 이 가정 에너지 진단비 컨설팅 부분은 다른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용을 꼼꼼히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가 예산없이 45,000원 그것말고 봉사로 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효과면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볼때 구태여 이런 비용을 주면서 까지 컨설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득이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는 상당히 이통장님들이 각 행정 정보나 자료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데는 정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통로별로 고지하는 형태에 지나지 않는데요. 컨설팅이라든가 진단하는 것은 집집마다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측기를 가지고 가서 대기 전력이 얼마나 소모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주부나 집에 있는 분들에게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전기 코드 하나 빼면 전력이 소모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소모시키면 댁에서도 손해고 국가에서도 손해입니다라는 사항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통장님들이 문서로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제가 내용을 아니까 하는 소리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문양오위원

과장님 그것이 과장님 생각하고 저가 달리 하는데 어찌됐든 계측기를 가지고 가서 콘센트 앞에다가 계측기를 대면서 계수화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가정집에 그린스타트 뺏지를 오더라도 쉽게 문열여 주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럴 바에는 각 지역에 이통장 하고, 부녀회장 하고,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시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측면에서 이야기지 하지, 이장님 보고 종이에다가 만들어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내용을 아니까 하는 소리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집을 방문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리고 그런 리더들이 사전에......

문양오위원

추경에까지 해서 할 내용은 제가 볼때는 아니다고 봐요. 올해는 이통장해서 해 보시고 내년에 필요하면 내년에 본예산때 부터 올려서 하는게 제가 볼때는 바람직 하지 않아요.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교육을 받은 전문 활동가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차없는 거리 문화 행사를 하는데 주위에 민원들 안생기던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전체 업소가 다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면서 거기를 일부러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방송을 스피커 소음 때문에 몇시간 동안 행사할때 조용을 요구하는 업소에서는 다소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른들도 같이 와서 불만을 표시하는 업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공감을 하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이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차없는 문화행사를 하는 그 취지가 뭐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폐해는 누구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자동차를 타지않고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로 인한 효과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그런 날이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동차 격일제로 운행중지 계획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면 되는데 꼭 차없는 문화행사를 해서 큰 덕이 있었냐 지금 취지대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를 만들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천시 중앙동 인근에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자동차 없는 거리, 자동차 안타는 날 이런 것을 통해서 순천 중앙동 같은 것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인데 차없이 주민들이 꼭 차를 가게 앞에 대놓고 쇼핑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인근 주차장이라도 대놓고 갈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고자 이런 홍보 차원에서 하는 행사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커나가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라든가 교육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럴 바에는 그 주변에다가 대형 주차장을 해 놓고 아예 차를 못다니게 막는 것이 낫지 않아요. 행사시작한지 몇 년 됐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4년, 동에서 하는 것까지 7년 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본 위원이 듣고 본 견해는 행사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서 큰 효과가 없더라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를 아예 못다니게끔 시행하지 순천처럼 그렇게 하지 꼭 행사를 해서 홍보가 되면 언제쯤이나 차 안다니는 거리가 되겠어요. 사랑병원 앞에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올려놓으면 그냥 하니까 누가 만들어 놨으니까 하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는 이런 것들도 사실 불편한 행사아니냐 생각됩니다. 고려해서 차라리 질서 정리하고, 다니게 차를 그러면 하나도 아예 못다니게 하든지 행사 몇시간만 하고 바로 다니고 합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모든 홍보가 그렇듯이 처음부터 하면 좋겠지만 이해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인 분위기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뒤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관공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하자하면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7년이 됐는데 계속해야 되겠네요. 끝까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분위기를 점점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두 번째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 사업에 대해서요. 왜 4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본예산에 꼭 이것이 천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꼭 있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꼭 있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해 보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좀 확대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이지 시에서 시에서 그린 리더들을 계속 양성해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효과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14년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보면 반납이 일부 있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슬레이트 지붕 교 체 사업 행복주택이 몇호까지 나가있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릴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 하고 환경과 하고의 스레이트 교체사업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희들은 저소득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반납을 하게된게 대상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이 정상적인 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 놓고 가서 보니까 잘못됐다면 집을 다시 지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정도로 노후되거나 낡은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인데요. 본체는 건축허가 대장에 되어 있고 또 신청한 것이 아래채 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조사해 보면 그것은 건축물 대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양오위원

누락되는가요? 그러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읍면동에다가 조사를 해서 옵니다마는 하다보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고 그래서 추진하는데 그런 잔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슬레이트를 제거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슬레이트가 없는 그 자리에 포스코에서 만든 강판 그것으로교체해 주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합치지 않으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슬레이트 위에다가 지붕을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이 내용 아시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전수 조사 한번 하셔서 제가 내용은 가지고 있어요. 지난 번 서류요청을 했는데 서류 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슬레이트를 교체할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제가 볼때는 100호를 넘었을지 싶어요. 제가 볼때 그러니까 전수조사해서 확인해서 내용을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우리 거점식 음식물쓰레기요. 거점식에서 문전수거로 바꿨지 않아요. 6월 1일부터 시행하죠. 용기가 다 지급이 됐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 중마동하고 광양읍만 일부 집을 빈데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용기를 한번 사용해 봤어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런데 일반적인 평범하게 음식을 할때는 음식물 쓰레기가 별로 안나와요. 안나오는데 제가 써보니까 5일에서 6일 정도는 쓰겠더라고요. 그러면 여름에는 부패가 심각해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수박을 반통만 먹어도 하나 차버려요. 주말이라서 가족들이 있어 수박 반통을 먹고 부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득차 버려요. 그럴 때는 남은 쓰레기는 어떻게 배출을 해야 되는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게 썰어서 부패를 줄여야 되겠다 그게 시민들에게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게 썰어서 말려서 양을 줄여서 배출하는 그런 사실 부담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줄여나가는 모습을.....

상례

심상례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주부들이 얼마만큼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할 주부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수거용기를 10리터 짜리를 제작해 가지고 필요한 가정에 줬으면 좋겠어요. 음식이 많이 나올때는 10리터 짜리를 사용하고 음식이 적게 배출됐을때 5리터짜리를 쓰고 그 비용이 많이 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 칩을 꼽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비자가 우리시민들에게 5리터 주는 것은 그것은 시에서 그냥 지원한 것인데요. 원래는 시민들이 사야 됩니다. 어떤 통이 됐든간에 5리터 정도의 양만 되면 칩만 사가지고 꽂아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20리터를 배출한 사람이 만약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바케스통이 보통 20리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칩을 꽂아놓으면 됩니다. 20리터 칩을 사는 것이지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용기만 5리터짜리로 시에서 배수를 했지 만약에 음식물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 가정에 쓰는 용기에다가 칩만 꽂으면 되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20리터 칩을 꽂으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용기에는 상관없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50리터짜리에다가 20리터 칩을 꽂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5리터 짜리를 제작을 해서 칼라나 알아보기 좋게끔 아무 용기나 갖다놓으면 미화요원들이 용기를 일일이 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대충 알지 않아요. 그러면 그 칩이 5리터도도 있고, 10리터도 있고 그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용기가 부족해서 일반쓰레기봉투 거기에다가 버려도 되는 것인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은 조례에서도 검토할때 설명드렸듯이 일시적으로 가정에 큰 행사가 있다거나 또 명절이 됐다거나 또 기타 많이 발생될 사항이 있으면 종량제 봉투를 쓸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적으로 해 놨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없는 날 문화행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시의 재정 여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광양시가 얼마나 재정이 열악하기에 돈 천만원짜리 행사비를 편성을 못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설명을 하실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정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우리 광양시 관내가 5만 8천 세대가 되는데요. 그것을 전체 다......

백성호위원장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아니고요. 이번에 추가 예산요구한 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가정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을 하시겠다라고 추가로 사업비를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와관련해서 에너지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면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그린리더들을 양성해 놓고 양성한 그린 리더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린 리더를 양성했을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수당이나 일비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린 리더들이 하는 일은 상당 부분 많은 일들을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저도 자료요구해서 받아서 알고 있고요.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더 전문성이 있는 에너지 진단을 제대로 할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주면 이것보다 10배 더 많은 세대에게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굳이 리더들이 이런 일을 할수 있음에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요.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세대에게 할수 있으면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린 리더를 양성했을 때는 우리시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1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9,600만원 정도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9,600만원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거의 1억에 육박하는 돈 아니에요? 이번 천만원까지 포함해서 9,600만원이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62쪽에 보시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 가지고 236만 9천원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입회계에는 안들어 있는데 세입에 안들어 있어도 상관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은 원래 일반회계 회계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일반회계에 편성됐던 잔액을 이쪽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작년에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댐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작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전에 일반회계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을 특별회계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관련자료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 소관 예산은 다 마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문예도서관사업소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문예도서관사업소 운영하면서 몇월달에 오셨죠?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2월달에 왔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주차장 관계는 어떻습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계....

문양오위원

물론 그것은 알죠.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산은 서있는데 보상관계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강좌를 평생교육관하고 서로 협조해서 2015년부터 강의실을 빌려주고 있죠?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추가로 3강좌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면 중앙도서관 책보고 그런데 지장이 없나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몇층인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3층에

문양오위원

그러면 3층에 3실을 다주는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중국어 회화도 있던데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장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예도서관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정회

14:00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정보통신과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유비쿼터스 시티 통합 플렛폼 이것은 국비하고 50대 50 매칭인가요?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축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에서부터 환경, 농업까지 다 하는 건가요?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통합관제센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방범, 소방, 환경까지 연결하는 좀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사업비가 여기에 보니까 6억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비쿼터스, 복지, 농업 이런 데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면 6억 정도가 마땅한데 지금 이미 통합관제센터는 있잖아요? 물론 업그레이드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추가 되는 것이 안전하고 환경은 되어 있잖아요?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환경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부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이 그동안에 사후에 자료 취득에 주안점이 있었다면 CCTV관제센터가 그런데 앞으로는 이 6억을 투자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예를 들면 사전 예방이 어떤 것들입니까?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방범을 생각하면 수상한 거동자가 나타났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현장에 출동해서 그 사람을 검문해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자료 취득해서 고발하는 이런 쪽이 아니고 사전에 뭔가 관제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해당된 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것이 유비쿼터스가 가능한가요?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지금 가능한 부분을 3개 업무는 무조건 연결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고요. 우선은 양해말씀드릴 것이 이번에 20일 날 국토부 주재 선정 지자체가 전국에 두 군데입니다. 광양시하고 경남 양산시 두 군데인데 거기하고 오는 20일 날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다녀와야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비교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런 부분은 세부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자료 내용을 봤는데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것을 우리 지자체가 기반구축을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심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부적인 우리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나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국토부 회의를 갔다 와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 광양시하고 연관성을 완전히 갖게 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은 되었고 실무적인 세부 내용은 이번에 회의를 갔다 와야 구체화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중앙에 국토부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 광양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정한 액수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정한 액수입니다. 국비 3억하고 지방비 3억을 매칭을 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분야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방범과 환경 이쪽에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이 6억원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 광양시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풀어 보면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A라는 지점에 CCTV가 있어서 거기에서 행동이 이상하거나 한 사람이 있으면 통제 관제탑에서 그것을 보고 관계된 경찰서든 거기로 연락을 해서 거기로 나가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어떤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패턴이 발생하게 되면 연관 부서나 연관 기관에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서 바로 감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기술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할 것인지는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유비쿼터스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센싱하는 장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장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이런 분야 이런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단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부 지침을 받아서 어느 범위까지를 이 6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그러면 세부 내용을 의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시간이 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계획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사업계획서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은 옥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는 정보화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유틸리티 교체 공사 같은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행자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보화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나 광양시에서도 정보화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에 보면 학교 인조잔디구장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1억 3,250만원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전체 100% 국비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 7,900은 어떤 예산입니까? 그것도 국비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다 국비입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50%를 하고 우리가 50%를 지원하면 교육부에서 또 50%를 교육청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떤 절차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매년 정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문체부 쪽에서 지자체로 공문을 시달하고 교육부 쪽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또 학교로 시달합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 사업대상지가 어디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중앙초인데 이것은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문체부에서 기존에 조성된 학교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학교 인조잔디구장 유해성 검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중앙초등학교가 2006년도에 하다보니까 분진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유해성 검사결과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 공모해서 신청해서 이런 사항은 가급적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개보수로 몇 개 운동장을 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관내에는 중앙초등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전에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조성 쪽에 지원이 됐었고요. 인조잔디구장 유해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하다보니까 문체부에서 오래된 기존에 설치된 인조구장에 대해서 작년에 일괄 조사를 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84쪽에 보면 3개시 생활체육 교류행사,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언제부터 하고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3시 행정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던 의견인데요. 3시 행정협의회에서 서로 교류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의제가 설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보면 관광분야는 여수시에서 주관을 하고, 순천시에서는 생활체육분야, 문화예술공연 우리 광양시에서는 광역 교통망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3시에서 1천만원씩 부담해서 하반기에 생활체육 동호인들 행사를 순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네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시 행정협의회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수영장 LED 조명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양 수영장이 연간 전력비가 얼마씩이나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보통 수영장 전체적으로 하면 약 8천에서 9천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 광양 수영장 자체 손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전년도 결과로 봤을 때 3억 정도, 저희들이 10억 좀 넘게 지출합니다. 그런데 7억 2천만원 정도 작년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결손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LED 조명을 이번에 3억을 들여서 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LED조명이 다 100% 끝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등기구하고 등은 100% 교체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매년 이유야 어떻든 3억에서 4억 정도 손실이 나면 결과적으로 수영장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전력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 갈거에요. 그러면 전력비도 어쨌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자체에서 이 발전 부분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번이 LED등 교체하는 자체가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등에 비해서 65%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전기료가. 정부 지역 에너지 공모사업에서 되어 가지고 5천만원 국비를 받고 시비 2억 5천으로 해서 3억으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 8년 정도 운영했을 때 손익 분기점이 나오고요. LED등은 수명이 11년이기 때문에 3년 정도로 본다면 약 6,400 정도가 이익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예를 들면 8천에서 9천이 월 전력비이면 이것이 몇 키로 와트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방법을 보면 자체에서 지붕을 이용한다든지 건물을 활용해서 태양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검토는 하지 않고 LED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에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8, 9천에는 우리 경영 풀이 있고 체력단련장이 있고 사무실 공간도 있고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기계실도 있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8, 9천이고요. 우리가 수영장 경영 풀만 놓고 보면 약 3,500에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당연히 전체를 얘기해야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래서 현재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지열 시스템을 시설 당시부터 해서 수온 조절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고요. 태양열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LED가 기존에 있는 그런 전력등 보다는 효율성이 좋고 물론 고가이지만 그것이 좋다는 것은 다 알지요. 그러면 최소한 3억 이상을 들여서 LED조명등 교체 작업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전력에 대한 원가 절감도 한번쯤은 검토를 하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부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LED를 올해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영을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원래 일반 조명등 수온등은 보통 1년 6개월을 씁니다.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와 습도 이런 부분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정도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LED등으로 한다면 11년 정도 수명이 되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등을 교체하는데 700에서 800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전기료 부분에서 약 2억이 넘게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처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84쪽,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는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유치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번에 보니까 제38회 한국대학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로 부기 변경이 된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제가 4월 6일부터 6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시에서 종별 선수권대회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대학연맹회장기로 교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선수권 대회를 삭감을 하고 대학연맹회장기 전국대회로 명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한국대학연맹 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예산을 실제로 삭감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전국종별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것이지 한국대학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를 유치하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앞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대회를 유치한다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있은 후에 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국수영대회 및 유소년 전국수영대회 그리고 수구선수권 대회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16일간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원래 실질적인 대회는 1주일이고요, 수구대회를 하려고 보면 수위조절판을 걷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걷어 내는 기간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15일에서 16일 정도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수영장 청소를 합니다. 1년에 한번 씩. 그래서 예년에는 보통 하반기 때 했는데 이번에는 이 대회기간과 연계해서 어차피 1년에 한번 씩은 7일 정도는 수위조절판을 들어 내고 청소를 하다보면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 수구대회와 연계해서 청소를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평상시에도 수영장 청소를 위해서 1주일 정도는 휴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번에는 그것을 같이 해서 가급적이면 이용자들 불편을 최소 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기존의 이용자들이 운동을 못하는 이런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 종사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 대회나 청소하는 기간 15일에서 16일 동안의 임금은 지급이 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피해가 없도록 이라고 말씀하시면.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어차피 수위조절판을 들어내고 하려면 수영장 물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안전지도라든지 그런 역할을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임금은 일을 하고 임금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대회기간에는 실제로.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활동을 합니다. 수영대회 때에도 지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광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도 최소화시켜야 될 이런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종별 태권도대회 그 예산인데 이것을 유치를 못했잖아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유치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이 되어야 되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부기 변경도 하지 않고 은근슬쩍 대학연맹기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첫째, 그동안 관행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우리 집행부의 철학이 이것은 이렇게 임의대로 바꾸어도 관계없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관련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 뭐하시고 시장님은 뭐 하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정 가계부 같으면 임의대로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광양시민의 예산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쭉 1대부터 5대까지 오면서 보면 발각되면 죄송합니다. 하고 발각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서 의원들이 뭘 알겠느냐 이런 악의적인 생각 없이는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만일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거쳐야 되겠지만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체육회나 제3자에게 의회에서 깎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면피용으로 우리는 다 올려놨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대외 선전용으로 써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특별징수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신설되어 가지고 신설 당시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241억이었는데요, 그동안에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한 나머지 10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된 것은 신설된 조직으로서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교육 받으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징수팀이 총 몇 명이지요? 특별징수팀이.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14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평균 한 5천만원 됩니까? 그 정도 되지요? 대충.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0명이면 약 6억이 넘고 7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사회에서는 자기 급여에 최소한 10배는 수익을 올려야 자기 밥값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징수팀장은 물론 어려운 직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유념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특별징수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특별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하신 경제복지국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금번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각종 조례안 심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 많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백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988억 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로 세입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17억 9,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지역경제 분야가 4억원, 교육청소년분야가 12억원, 주민생활분야가 8억원, 사회복지분야 19억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재 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96쪽에 보면 광양장도 생산기반시설 건축시설비를 포함해서 약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업무소관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광양장도전수관도?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장도전수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역 향토 명품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장도전수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는 추진한다 그 말씀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2014년에 2억을 예산 편성했었고 또 올 예산에 2억이 또 편성이 됐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할 때 민간 경상보조로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예산 과목을.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 1월 24일날 운영지침이 오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을 할 때 과목을 바꾸어서 수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목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갑자기 변경이 된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들어가게 되면 개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규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이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곳이 다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 목 변경이 되면서 2억에 대한 예산은 이월이 됐겠네요? 불요처리 되겠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억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해 놨다가 금년도에 이 부분은 집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확보된 2억은 올 1년 동안 불용 처리를 하고 우리시 예산으로 2억 다시 편성을 한다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정산 할 때는 국비로 다 같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일단 1년 동안은 불용 처리가 된 것이지요? 2억에 대해서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비는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5일 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2차분을 이번에 편성을 했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차분 그때 예산편성을 얼마 했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25억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 추진이 됐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입찰하기 위한 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보완 지시가 떨어져서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차 사업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2차를 하면 또 사업이 바로 추진이 되겠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바로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왕하려면 조기에 그 시설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차분사업 예산 승인이 되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1차분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 하고 이어서 2차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추가 비용이 얼마나 소요 될 것으로 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추가 비용이 나머지 부분이 약 3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25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5억 정도 추가로 더 소요 된다고 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5억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주차장 예산까지 해서 총 얼마가 소요 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주차장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주차장을 포함한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주차장 예산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약 75억 정도 되지 않냐 싶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케이드 말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장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천로 771번지는 장도전수관 그 분 소유신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토지 말씀입니까?

문양오위원

예.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토지는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장도박물관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우리시 소유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작업 체험장을 건축하게 되면 건물신축에 해당되는데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직접 하기 때문에 시장 앞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건물은 시에서 하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자치단체가 당연히 소유권을 할 것이고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도 명의가 시로 되는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시로 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은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확인을 지금 한번 해 보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건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자부담이 4천만원 있나요? 없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자부담 4천만원이 들어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자부담 4천만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해 주는데는 두 가지 기대효과가 있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두 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 관광자원화 그런 실정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역 주민이 몇 명이나 일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직은 고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도전수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향토명품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값도 비싸고 한 것을 값도 낮추고 생산을 쉽게 해서 이것을 지역의 특화상품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총19개 사업인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사업 중에 하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지역향토자원 명품 육성화 2단계 사업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공모해서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이 기대효과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목적에도 있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을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말씀입니까?

문양오위원

지역주민 일자리로 창출된 부분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을 하면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실제로 생산기반에 4억 가까운 돈을 도비, 시비해서 2억 이렇게 해서 돈을 지원을 해 주면 결국은 향토자원의 명품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에 경제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고용은 성과지표로 본다고 하면 고용은 4명 정도 우리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후계로 양성 과정에서 인턴과정으로 해서 한 두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역경제는 어떻게 활성화를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신가요? 담당과에서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역에 문화유산 인프라 구축이 된다든지 그리고 지역 산업에 현업이 있는 그런 산업들을 고도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기연 부의장도 말씀이 계셨는데 광양 5일 시장 아케이드 부분은 지체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지체 사유를 정리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6쪽 하단부에 보면 예총산하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2억 3,200이 승인이 됐는데 또 5천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골목길 벽화그리기 사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추경사업으로 꼭 해야 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타지역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시에서 이야기가 살아 있는 골목길을 조성해 보고자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07쪽 하단부에 보면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기이 예산이 승인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2억 3천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요청을 또 했네요? 이것이 전체 시비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요 증감사항이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암이 발생하고 그래서 암 깨기 사업을 추가로 하고 또 석축 쌓기를 개비온 옹벽으로 변경을 하고 수목을 이식하고 또 건축분야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스트로폴 140미리짜리를 150미리로 변경을 하고 또 당초에 없던 천정틀을 경량 철골 천정틀 이텍스 설치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2억 3천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설계변경도 좀 들어갔겠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많아요. 정확한 어떤 목표설정을 하고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 또 예산이 소요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아마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2억 3천을 편성해서 승인해 준다면 전체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 과장께서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어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308쪽에 보면 마로산성 정비 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승인됐던 것이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마로산성 정비 복원사업 중 건물지 정비 장대 건립을 위해서 당초에 11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액 11억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삭감이 되고 7억만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에 협의 없이 해서 지금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했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우리는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연

이기연위원

희망사항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측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까지 와서 승인 절차를 밟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또 협의 없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당초 11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국비 내시가 안와 가지고 일단은 예산 편성하고 그 예산편성이후에 확정내시가 와서 불가피하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을 앞으로는 본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정확히 예측 가능한 예산계상을 해서 어렵게 승인 받잖아요? 의회에 와서도. 그런데 어렵게 승인 받아서 확보된 예산을 다시 감하기 위해서 또 추경에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09쪽을 보면 옥룡동백나무 숲 관리사업도 감이 되었네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 국비가 예산 내시가 내려오는데 예산내시가 늦게 내려 와서 신청액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설명 드렸으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공무원들 예산 편성하는데도 어렵게 하셨을 것이고 또 의회에 와서 승인받을 때도 어렵게 하셨는데 또 감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리면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잖아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비에 2억 3천 증 된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업은 다 끝났는데.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정이 약 50% 됩니다. 건축이 한 40%, 토목이 한 70% 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마무리 하려고 보니까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7월에 조성공사가 준공이 되는데 지금 공정율이 50%밖에 안 올라 왔다 이 말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사업 추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2억 3천 증 되는 부분을 어느 부분에 아까 설계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어느 부분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암이 발생해서 암 깨기가 추가로 되고 또 석축 쌓기를 개비온 옹벽으로 바꾸고 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수화

진수화위원

사업지구 내에 진입로를 설계 변경한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암이 어디에 발생된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진입로에가 암이 발생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진입로 변경은 할 수 없고요? 진입로를 더 가까운 쪽으로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암 없는 곳으로.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부지상 그렇게는.

수화

진수화위원

안 되는 거에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2억 3천이 설계변경하면서 용역비하고 암 제거 또?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천정틀 이텍스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억 3천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되어 있는 거에요? 지금 세울거에요? 용역에 들어 가 있는 거에요? 하고 있는 거에요? 하고 있는데 왜 2억 3천을.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사업은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설계변경하고 사업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억 3천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담당직원이 설계를 해 봤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사라실 예술촌은 우리 담당관님에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시니까 저희들 예결위에서 희망하는 위원이 요청을 하면 필요한 시기에 공사현장을 담당과장이 같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여수시하고 순천시하고 우리 광양시가 4대 4대 2 비율로 예를 들어서 크루즈가 왔을 때 관광객을 수송하는 버스에 대해서 대당 15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대를 예상하고 몇 대를 어떻게 한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보통 한번 오면 90대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수시는 5천만원, 순천시가 3천만원을 확보하겠다. 해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시 부담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는 3천만원에 해당되나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기정이 2,500이 있잖아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인센티브는 500만원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90대가 크루즈가 와가지고 90대가 움직여서 우리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관광버스를 사용할 때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가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역에 관광버스만 도움이 되는 건가요? 30대?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순천시, 여수시와 협의를 했는데 크루즈 관광객이 왔을 때 저희 광양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존에 시설관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구봉산 전망대 시설은 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해설사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설관리과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명 해 가지고 활동비를 어떻게 지급을 하시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24명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1일당 수당으로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월로 치면 몇 번이나 근무를 하시나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보통 주중하고 주말에 하는데 10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50만원이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문양오위원

50만원 24명 하면 그렇게 되지도 않겠는데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주말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문양오위원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는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인원이 증가될 추이입니까? 어떻습니까? 현행 인원만 가지고 유지를 할 계획인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아마 도에서 시군별로 신청을 하는데 매년 한두 명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중흥산성이요, 문화재 사업 현황을 보면 이번에 1억 5천이 대웅전 개축인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산을 대웅전 개축에 쓰고 혹시 만에 하나 보조금 부분이어서 부당한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환수 조치같은 것이 있나요? 조항에가?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지원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 대웅전은 어떻게 되나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30평을 건립할 예정이었었는데 40평으로 개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6억이 지원되고 올해 1억 5천 해서 7억 5천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

환수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에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하면 환수 조치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는가요? 해당과에서.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보조금 목적에 성실하게 이행했는가? 그렇게 정산을 확인합니다.

문양오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지정 및 향토문화유산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대표적인 실적이 무엇이 있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 용암세장 현황 조사하는데 300만원 지원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추경예산 1천만원까지 해서 3천만원이면 올해는 어디에 다가 주로 집행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렸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용암세장이 우리시 향토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도 하고 기타 다른 문화재에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내용 리스트가 없습니까? 추경에 올리면서 리스트도 없이 그렇게 애매한 이야기를 하시면.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용암세장 개보수비가 필요해서.

문양오위원

거기에 다가 3천만원을 쓰신다 그 말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다는 아니고 1천만원 정도.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정 및 향토문화유산 실적 내용은 따로 제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잘못 설명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고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로산성 정비복원 사업과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정비사업 관련해서 기이 확보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신청한 금액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국가에 다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 가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한 금액을 기재한 것이고 실제 뒤에 확정 내시된 내용으로 예산을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은 미리 확보해 놨는데 삭감된 것으로 아까 표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석축으로 기이 설계했는데 개비온으로 설계변경을 하신 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니면서 보면 석축이 굉장히 위험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실제 석축이 보기는 좋습니다. 위험하지만 않다면. 개비온은 우리 도로변에 보면 철조망에 다가 돌망태 넣어 놓은 것을 개비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것은 경관적으로 보면 개비온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석축을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비온으로 설계를 변경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보면 반대로 설계변경라고 한 것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석축은 우리가 돌을 크게크게 쌓아서 보면 그 사이에 나무도 철쭉도 심고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비온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사라실 예술촌 뒤에가 철길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호위원장

경사가 굉장히 좀 심합니까? 개비온으로 해야 될 정도로?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쪽에는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폭이 이렇게 나오면 석축으로 이쁘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계단식으로 석축으로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여간에 설계변경사유하고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중에 318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학생지도 프로그램예산 1억 4,100만원과 319페이지 광양평생 교육관 운영비 지원 2천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해서 올라 왔습니다. 일단 학생지도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까지 10여년 이상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 한 번도 자체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피드백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전반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실증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전반적으로 손을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고등학교 전 학생과 교사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TF팀에서 책정했던 예산이 1억 9,100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4,100만원 부족합니다. 5천만원 가지고는 고등학교 3학년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3학년 평가로는 의미가 없다 전체학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살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양평생교육관은 일단 본예산에 이것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가 추경에 요청한 사항인데 일단 저희가 광양평생교육관 운영 상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해 본 결론은 현재 100세 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평생교육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사실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늘려 준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연초에 이 예산지원을 해 주었다면 1년간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으로 봤을 때 한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평생교육관에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실제 강좌수를 신규로 신설한 것도 있고 또 운영기간도 좀 더 길게 연장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결국은 집행이 되면 허술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반영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 잘들었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18쪽에 보면 출연금으로 고등학생 학력증진 장학금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네요? 교육예산사업비로 지금 출연이 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이 장학금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백운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백운장학회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은 사실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장학금 사업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백운장학회에서 지원하도록 하는데 백운장학회는 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해가 가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에 평생교육관 319쪽에 상단에 평생교육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206년도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05년도부터 아마 되어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2005년에는 소액 지원이 됐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2014년까지 수년간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에 수년간 해 왔던 이 예산을 왜 편성하지 않았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자세한 내막은 그때 제가 실무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쯤 중간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했던 것을 중간 평가도 안 해 보시고 운영실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뚜렷하게 보조금 지원을 얼마 정도를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서로 간에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평생교육사업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리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을 계속사업 연차사업으로 해서 나갔으면 이런 말썽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영 실태를 조사하든지 중간 평가를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된거에요. 사실. 이것을 보면 방금 과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의회의 권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연차사업으로 2005년부터 지금 까지 수년간 해 오던 사업을 중단을 하고 그것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더 증액편성을 해 가지고 온다면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무튼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늦었지만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고생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직이라는 것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계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의 입장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한 60여개가 넘는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기록을 다 해 놓고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런 규정들을 대폭 대대적으로 바꾸어서 획기적인 그런 교육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제 1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질적인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교육 관계자들을 모셔가지고 두 차례 정도 토론회를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기는 잡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당사자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것을 현장에서 실증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어떤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조정을 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인데 일부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규정을 많이 바꾸어야 된다. 개선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필요성까지를 말씀하시면.

수화

진수화위원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언제 쯤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일단 큰 굵직굵직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년에 가급적이면 의견수렴을 해서 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봤을 때 60여개 되는 항목을 어떻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지요? 마음에 담아 놓은 것.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수화

진수화위원

들은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여러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꾸 우리 시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과장님이 해서 바꾸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바꾸어서 이런 것을 요구하면 저희 의원들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럴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그 부분을 이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보고하고 해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해야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면서 의회를 사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는 상당히 불쾌하지요. 이런 것들을 바꾸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바꾸어서 하면서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또다시 공개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당부 말씀드릴께요. 바꾸면서 농촌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지금 폐교를 당해야 할 학교들이 많습니다. 통폐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또 하나는 농촌에 있는 학교도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가지 않는 거에요. 수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또 참작해서 고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종합 평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 광양시가 2002년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10여년 이상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돈을 또 열정을 여기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간 평가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하는 부분은 계속 발전시키고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피드백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타이틀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좀 오해의 소지 내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191학급, 중학교 74학급, 초등학교 약80학급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학생들 위주지요? 교사들도 하신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평가는 교사하고 학생 같이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지역 내에 이해당사자,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또 교육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설문 조사도 필요합니다. 또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도 양식을 만들어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남 지역 교육분야 전문가에 대한 설문 조사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모집단이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고 교사뿐만 아니고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 또 교육전문가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또 전남에 교육전문가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예산이 아마 용역을 하면 3억에서 약 5억 정도는 들어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어차피 학교에 선생님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어떤 기본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 자체 연구과제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지금 1억 4천 증액해서 1억 9,100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언제 이 결과가 나오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보고서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피드백이 되나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일부는 그 과정에 이 보고서는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정에 반영을 하고요, 실제는 내년에 제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문양오위원

2015년도에 프로그램이 몇 개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60여개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당초 보다 많이 개수가 늘었네요? 시대적으로 변화하니까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듯이 단순히 초중고의 교사하고 학생만 대상으로 설문 조사할 것이 아니고 이해당사자들하고의 설문 조사도 내용 준비를 해서 그 부분도 꼭 설문조사를 해서 올바른 종합평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또 한 가지는 광양평생교육관 운영인데요, 지금 크게 대 분류로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 겨울 강좌 그다음에 일반인을 하는 교육 강좌 그다음에 특별 강좌 이렇게 있는데 13년도하고 데이터를 쭉 비교를 해 보니까 특별강좌가 수료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14년도는 무려 9,180명이 수료를 했는데 인당 강사료는 19,670원에 불과합니다. 13년도는 34,560원이었어요. 인당 강사비가. 그런데 이것이 15년도는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데 제가 추정컨대 금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겠느냐, 예산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내용으로 업무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은 13년, 14년도가 비슷합니다. 11만 5천원선에서 비슷해요. 학생들도 45,000원에서 50,000원 수준으로 강사의 수료 인원 대비해서 비슷한데 특별강좌만이 지금 수료 인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사에 대한 비용이 줄어든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물론 첫 번째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이렇게 하면 교육의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물론 배우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모름지기 가르치는 선생님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양시는 이런 강좌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단돈 5만원이라도 10만원이라도 더 드려야 만이 좋은 강사들이 광양으로 서로 올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더 15년도에 담당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할 때 이것도 같이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 사항은 강사비 문제는 평생교육관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평생교육관은 자기네 평생교육관만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평균화된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인당 강사비가 점점 줄어드는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강좌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요청이 많아지고 참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아무튼 저희가 강사비는 원래 규정상 소요강사비에 50%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 더 심도 있게 평생교육관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예산서 332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평가포상금은 어떤 부분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이 작년 12월 말에 교부가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유가 뭡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2월 말에 포상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33페이지에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금 국비가 약 1억 600만원 상당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왜 감소가 되었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말씀이시지요? 334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서 지금 저희 복지비가 대부분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확정이 되고 추경에 확정된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교부 결정내용에 보면 지금 매칭 비율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렇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생계 급여가 64억 2,643만 8천원인데 지금 이중에 그러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그렇게 들어있나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율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증가된 것이 3억 9,649만 7천원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양오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하고 데이터가 안 맞아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급여는 2억 5,900만원이고 해산장제급여는 대상자들이 좀 있나요? 6,800정도 되는데.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통 1년에 한 80명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교육급여는 어떻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급여는 올해 1/4분기에 454명을 지급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사회복지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정에 유류하고 쌀 배급하는 것 꼭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많은 곳은 좀 많이 주고 인원수 비례해서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도, 2014년도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여성발전기금이요, 다른 기금은 자부담이 없는데 유독 우리 여성발전기금에 우리 여성단체회원들이 사업을 많이 신청하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거기만 자부담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음 내년 사업부터는 제가 자부담을 없애달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공모를 해서 심사할 때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꼭 좀, 왜냐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기금은 자부담이 없는데 왜 여성발전기금만 자부담을 시키는지.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사회단체 보조에는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이제 명칭이 기금이다 보니까 꼭 그렇게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은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도 일정 부분 사업 주체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부담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보다 우리 여성 자신들이 시간을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부담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계획서에 보면 현금이 투자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활동 그 시간을 경비로 책정하면 어마어마할 거에요. 우리 광양시 여성발전협의회가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합니까?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에 자부담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금으로 자부담을 부담하지 못하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기금에 자부담을 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검토가 아니고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우리 광양시민에 절반 정도 되는데 대부분 봉사는 여성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광양읍 덕례 공동묘지 분묘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부분이 다해서 13억 5천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전체 부분이 공동묘지만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412기 분묘를 이번에 이전하는데 제반 소요되는 지장물 보상까지 포함해서 이 내용이다 그 말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평가금액이 그 정도 나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안에가 보면 경찰 무연고 분묘 이전이 9기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무명 경찰 이전비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 예산이 들어 있나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별도로 시설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예산서에서는 볼 수가 없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얼마 되어 있어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9천만원이면 경찰 무연고 분묘 이전이 가능한가요? 영세공원으로?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시설비 9천만원 속에는 이장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동묘지 전반적으로 광양 영세공원의 전반적인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약 6천만원 정도를 이장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어쨌든 시의 필요에 의해서 분묘를 이전하고 그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했던 분들인데 이전비 9천만원 속에서 위령비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예를 들면.

박말례사회복지과장

9천만원 속에는 이장비 내지 그 분들이 원하는 위령탑.

문양오위원

포함이 가능해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래서 어쨌든 영세공원에 하더라도 너무 상단부에 해서 보이지 않는 것 또 연세도 많으시니까 크는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유족들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다가 배정을 해서 그 분들 애국심도 잘 살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예산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387쪽 망덕포구에 인명 구조함 설치가 있는데 우리 배알도 해수욕장에서는 인명 사고가 종종 일어나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그런데 예전에 해수욕장을 운영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해수욕장은 폐쇄되고 유원지로 만 운영되기 때문에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요? 거기는 혹시 인명 구조함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 쪽은 저희가 설치한 바는 없습니다. 광영 하강하고 다압 섬진 쪽은 바닷가로 해서 계단으로 형성되어서 그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폐쇄하고 인명 사고 난 것은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 뒤로는 특별히 못 들어 봤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는 해수욕 개장할 때마다 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런 사고 때문에 폐쇄되고 지금은 유원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에는 그 쪽에가 인명 구조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 쪽도 검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반성장 혁신 허브활동 관련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도출이 되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 결과물이 도출되면 해당 실과소에도 받아 안습니까? 실과소에서?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실과소로 다 하고요, 저희들이 또 매년 성과 공유회라고 해서 연말에 포스코 같은 기업 또 참여한 부서 다같이 해서 성과공유를 하고 정보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까지 추진사항 중에 마동 정수장 설비복원 활동 계획 정비 기타 이런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도출되었는데 이것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특별히 이것을 인풋 대 아웃풋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에 상당히 효율성을 내고는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해당 실과소에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들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실과소에 전달을 해서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예산서에 올라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실과소에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용역해서 용역결과물만 나오지 용역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이 전에는 혁신허브를 할 때 각 부서 별로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철협력팀이 새로 생기면서 이것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꺼번에 같이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철협력팀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철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은 협력을 잘 하시고 특히나 물론 노사협력팀이 또 별도로 있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투자유치과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있는데 기왕 말 나온 차에 제철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협력해야 될 부분 잘하시고 우리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잘 협력하셔서 조기에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국고보조금 변경사항과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그다음에 사업비 일부 조정한 부분 그다음에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과정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보건사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지요. 얼마 전에 우리시 관내에 기사가 났던 모양입니다.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고생인가요?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렇지요?

동현

이동현보건위생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주변에 있는 성인들도 못하는 것을 학생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서 바로 옆에 있는 분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만큼 이 심폐소생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폐소생술 이미 많이 익히셔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당부를 한번 드렸지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한 사이트 주소를 연결시켜 놓으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현

이동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고요. 지금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플을 전부 다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손안에 사용법이 전국적으로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아니라도. 이런 부분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의무적으로 꼭 1년에 한 차례가 되었든 두 차례가 되었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욕장 있지 않습니까?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지금 소모품을 무엇을 구입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품목 상으로.

동현

이동현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지부터 시작해서 타올 그리고 화장품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목욕탕에 필요한 제반 물품으로 귀 면봉도 있고 저희들이 청소 도구 이런 것들이 다 소모품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실제 운영을 해 보시고 어떤 내용에서 검토를 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최근에 물론 봉강도 개장을 했지만.

동현

이동현보건위생과장

보건사업이 시민과의 가장 접촉하는 사업 중에서 공중목욕장 사업이 정말 효율성이 가장 높고 접근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특히나 일반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설 업자하고 경합이 안 된다면 그런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가 인근에 있어 가지고 연계 된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다행스럽게 저희 시는 6개 지역 전체를 다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공중 목욕장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가장 공통된 민원사항이 무엇이 가장 많지요?

동현

이동현보건위생과장

특히나 농번기 철에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요. 가격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이고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 이 공중목욕장은 노인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사실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시설이 아닌 데 사실 면단위에 가보면 노인들도 이용을 하고 장애인도 이용하고 일반주민들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잘 해 오셨지만 불편이 없도록 많이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이 다 끝났는데 다시 한 번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심정지 환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자동제세동기도 중요하다 라는 말씀 몇 번 드렸지요?

동현

이동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이후에 추경예산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공동주택 같은데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공동주택을 뺀 예를 들어서 나머지 그러니까 의무가 아닌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시범 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한 군데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동현

이동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뜻을 공감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주택 의무설치 대상지에는 보조금을 매칭으로 해서 주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열악한 곳, 특히나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은 자부담할 여력도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추경예산에 예산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그런 돈이 단 1원도 없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현

이동현보건위생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다음에라도 다음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의지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예,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마 도에서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곳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뒤로 미룰 것이냐를 다시 한 번 판단해서 가능하면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곳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의무대상지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할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소독과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야기됩니다. 그런데 옛날 에는 연막용으로 하다보니까 가시적인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무용으로 하다보니까 눈에 잘 안보여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모기는 많고 날파리도 많은 데 시에서는 도대체 방역을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이것이 가는 곳마다 불만이 많아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타개해야 되겠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횟수를 우선 저희들이 늘리는 방안이 있고요.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박멸이 아니고 개체수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 하는 것이 방역소독의 목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 행정이 추진하는 사항이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불만이 용역받은 업체에서 대충 형식적으로 뿌리고 가는데 공무원들은 한 번도 와서 따라 다니지도 않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인식이에요. 민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줄은 알아요. 박멸이 아니고 좀 줄이는 것이겠지만 시민들이 당장 불편해요. 특히 광영 메인도로 좌측에 칼마트가 있잖아요? 거기는 따뜻한 물도 나오고 식당에서 오폐수가 나오니까 거기가 날파리들 서식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약을 많이 갖다 뿌려도 잘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 하수과하고 협의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연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주관부서에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안 해요. 너희 약치면 되지 않느냐 너희는 배수로 청소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몇 년 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좌우측에 식당들 손님들이 기피를 해 버려요. 날파리가 하도 많이 날아드니까. 이런 것은 현안문제인데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돈 쓰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조만간에 조치방법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제가 작년에 위원님하고 소독하고 카톡으로 한번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 조선옥 앞에 쉽게 말하면 하수 지역이 상당히 취약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이 하수과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준설도 했고 또 하수 배수구 덮개도 만들고 또 소독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모기는 출현이 좀 빠릅니다마는 깔따구가 또 많이 나와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예, 깔따구 때문에 손님이 갈 수가 없어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하여간 관련부서 또 동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님이 포스트가 되어 가지고 이것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이쪽 목욕탕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 배관을 저쪽 산 쪽으로 뺀다든지 돈을 들여서라도 뭔가는 행복도시 1번지인데 불행 도시 1번지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시장님 구호하고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 엇박자에요. 이것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8쪽에 보면 공공장소 흡연 부스 설치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본예산에 7천만원 편성 했었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사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담배 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흡연자의 권리를 다소나마 보장을 해 주자. 그래서 흡연 구역설치를 한 일곱 군데 정도하려고 그랬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 금연분위기를 오히려 흡연 부스를 만듦으로써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정부 방침으로 지양하라는 권장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국도비는 전액 삭감을 했고요. 단, 공영터미널 같은 곳에는 시비를 세워서라도 한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를 삭감하고 시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정부지침이 변경이 되었다면 우리시에 지침도 정책도 시책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 쪽은 너무 흡연인구가 많아 가지고 또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 한군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설치를 하면 좋지만 공공장소나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사업장과 공공장소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설치를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우후죽순 식으로 설치를 요구를 하고 그랬을 때 예산이 함께 수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정부 지침상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전혀 없어지는 거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부스는 되지만 나머지 금연홍보라든지 표지판 설치 이런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흡연 부스 설치는 국도비 지원은.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타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를 가급적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니고 타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414쪽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12세 이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자는 누구에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위탁을 합니다. 의료기관 중에서도 주로 소아과, 내과 이런 위주의 병원을 위탁을 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계속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위탁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14개소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매년 14개소를 하고 올해도 14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기이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끝나면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그 금액만큼 병원으로 불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부분도 우리 전액 시비로 하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고시하는 접종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린이 독감 정도는 시에서 무료로 해 주면 좋겠다하는 민원이 있고 그래 가지고 다른 자역에서 하지 않는 인플루엔자를 저희 시는 특별히 영유아 보호차원에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도비 받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사업은 별개로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또.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하는 것이 어린이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국에서 지금 최초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제주도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은 예산은 수반 됩니다마는 건강증진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과장님은?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면역체를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국도비 사업과 시비 사업으로 같이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 수혜를 못 받는 아이들이 발생을 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보건소를 와야만이 무료로 했는데 지금은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의 효율성은 높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년째 하면서도 전국에서 두 번째다 그 말씀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 같이 하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407쪽을 보시면 세계 금연의 날 행사 참석자 간식비 등 1만원씩 해 가지고 44명해서 44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간식비로 1인당 1만원씩 지출이 가능한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금연 홍보는 주로 참석자가 학교에 있는 봉사단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새벽에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간식이면.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식비도 7천원 이상은 인정이 안 되고 간식비는 3천원 이상이 안 됩니다. 시청에서 정산할 때 이것 반납하라고 그래요. 보조금으로 집행하면 자부담으로 다시 반납을 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간식비가 식비도 아니고 1만원이 책정이 가능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까 간식비 3천원 문제는 학생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집행기준에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원 지출한다면 시장님 선거법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예산서 41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예방접종에 1억 5천이 감이 되어 있고 또 예방접종 자체사업 비형간염 외 13종이 있는데 이것이 약 3억 감되는데 감된 사유가 뭐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다 맞쳤기 때문에 백신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보건소 이용율보다는 민간의료기관 이용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입해야 될 백신 구입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에 따라서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지소에서 와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방접종 할 때에 노인들은 정말 상당히 거리가 먼 곳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2키로, 3키로 걸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예방 접종을 하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법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진료소는 의사가 상존하지를 않고 보건지소만 상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장들을 활용하게끔 관련부처에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진료소에서는 의사가 상존하지 않기 때문에 접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법적인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진료소장님들이 차로 모셔 가지고 가까운 지소에서 접종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시비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0까지 농사를 짓고 하다가 이제 좀 편할 시기가 왔어요. 복지가 좋아 지고 그래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수혜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누워 있으면서 못 받을 때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내가 모시고 간적이 있는데 다리가 노인들이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아예 갈 수가 없어서 못 받고 그래서 내 차로 모신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라도 지원해서 아니면 보건진료소장이 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은 법에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다 하고 있어요. 뭐가 어렵다 하면 법을 들먹여요. 왜 법을 얘기하면서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소외된 분들을 찾아 가서 해 줘야지 소외되지 않은 분들은 잘 해 주면서 왜 소외 되신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들은 독거노인들 혼자계신 분들 어쨌든지 찾아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른 것은 시비로 잘 쓰면서 그래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그래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의사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지요. 다른 병원에서 나와서 다 하고 있어요. 병원차로.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의료팀이 같이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여간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 갭을 충분히 메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 잘 챙겨서 우리시에서 우리 광양시가 세외수입도 좋고 살기 좋은 광양시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못 챙긴다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공공흡연장소 부스를 설치하는데 아까 터미널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장에서 사업자들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광양읍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이번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마동 같은 경우는 저희시하고 위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공중형 시설 아니면 흡연구역 사업자나 점유자가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설치 개소 수는 52개소로 PC방 50개, 공영터미널 2개소를 해 놨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부스는 100% 업주들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스티커 정도 무료로 배부하고 부스는 당연히 영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지원해 준 부스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이 1천만원은.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터미널 쪽 한 군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산모산후조리처가 미래여성의원 산후조리원 한군데인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이 언제 오픈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은 한 3년 됐고요. 산부인과는 오래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경영은 잘 되시나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사실 산후조리원 이용율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의원님들이 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약 40%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용자수가 .

문양오위원

그러면 34%에서 6% 증가되었네요? 13년, 14년 통계치가 34% 네요. 관내 조리원 이용율이.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설명 안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다시 작년 이 시점하고 금년 이 시점을 비교를 해 보니까 약 4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면 물론 큰돈인지 적은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10일당 기준으로 2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돈은 결국은 경쟁력을 좀더 확보하라는 차원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환경도 좀 개선하고 또 친절하게 서비스도 하고 산모 친화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계공무원이 한번 씩 점검을 하시나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동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병원과 저희들이 계속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피드백하고 또 문제점 도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 마련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조리원도 있어야지 민선 6기가 주장하는 대로 잘 맞아 떨어지지만 그러나 또 너무나 같이 한 번에 하면 문제가 또 생기겠지요? 잘 절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보건지소장님, 방문보건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진수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면지역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이 방문보건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시고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비단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만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말벗도 되어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괜찮은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 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그 업무 종사자들 고용 안정이 많이 이루어 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관심 깊게 좀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그 분들의 고용 안정은 제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인사부서에서 협의해 주셔서 된 부분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도 요구를 해야 가능하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문양오위원

겸손하시네요.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6 정회

16: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도시국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결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 주신 백성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전도시국 추경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과 당면 주요현안 사업을 반영하였고, 법적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심사의결되어 지역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백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과 보람이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487쪽 세출예산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안전도시업무추진비가 768만 7천원에 편성돼 있고요. 뒤쪽 보면 488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안전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증액이 돼가지고 건설과에서 이관됐어요. 똑같은 사업아닌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487쪽에 있는 시책추진비는 지난 번에 건설과가 국 서무였습니다.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안전총괄과가 국 서무가 돼서 국의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추진비로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지난 번에 건설과에서 이관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것은 안전총괄과가 이번에 신설돼서 안전총괄과에 필요한 시책추진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봤을때는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시책추진비가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세워가지고 국별로 그리고 실과별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두 개다 건설과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앞에 있는 것은 지난 번에 건설과에 전체적으로 건설과가 국 서무가 돼서 안전도시국 예산 전체 시책추진비를 건설과에 서 있다가 안전총괄과가 국 서무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관된 것이고요. 뒤쪽에 있는 시책추진비는 안전총괄과가 이번에 신설이 돼서 시책추진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0만원을 증액을 했네요? 업무추진비를? 그리고 489쪽을 보시면 안전표지판하고 재난예방 물품구입비 천만원 있어요.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웠네요? 소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관리비로 한 것이 아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했네요? 그리고 491쪽에 보면 무등쉼터 안내간판 정비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자산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편성돼야 되는데 자산으로 편성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489쪽에 있는 안전표시판 제작 및 재난예방 물품구입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례

심상례위원

예.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사무관리비에서 이것은 물품취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을 경정해서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취득은 소액이라도 물품취득에 자산에 관계된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세워서 집행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안전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이 있는데 대상마을이 어디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여기는 태인동 전체 마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태인동만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태인동 전체가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491쪽 보시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2014년도에 전기 사용료가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이게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에 정리할 부분 아닌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2014년도에 한전에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고지를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감사때 한전 자체감사에 자기들이 적발되었다고 해요. 해서 이번에 2015년도에 고지서가 발부가 돼서 추경에 어쩔수 없이 세우게 됐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가산금은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가산금은 없습니다. 한전에 자기들 미스가 돼서 저희들이 사용량대로 고지를 받아서 납부할라고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489쪽에 안전마을 만들기 태인동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마을 내용이 뭐죠?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주로 축대 붕괴 보수, 산사태 붕괴 보수, 그 다음에 난간대 보수, 이런 보수사업이 있고, 다음에 안전마을 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고, 공해 예방시스템도 도입할라고 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동에서 받아서 이것을 안전처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전국에 20개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전국에 15개 선정된 것입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1회용입니까? 앞으로 매년 이런게 집행이 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이번에는 이것은이번 사업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추가로 안전처에서 예산을 세우면 지원할 부분일때는 지원해 준다는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공모사업은 시에 매칭되는 돈은 없어요? 100% 국비?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1억 400만원 매칭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음에 492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4억 6,500 전출되지 않아요. 이것은 왜 전출시키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기금이 자연재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안전처에서 추가로 사회재난까지 포함해서 쓸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11억 7,700만원인데 거기에 30%이상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안전처에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혜도 있고 현재까지는 예비비를 관행적으로 사용했었는데 될수 있으면 예비사용을 줄이고 재난금을 확보해서 재해대책예방 사업비로 쓸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재난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가로 한 이유는 뭐에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11억 7,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건설과 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안전총괄과로 예산이 넘어오면서 기존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정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예산을 보면서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를 조정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기정예산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법 기준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법 기준을 저희들이 초과해서 재난기금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정확히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의.......

재천

송재천위원

권장기준에 약간 초과한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건설과장이 지난 번에 예산편성할 때 직무 소홀히 했그매년 그런 결론이죠?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당초 예산이 그렇게 돼 있다가....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법적 예산은 당초에 편성돼 있고요. 이것은 추가로 4억 6,500을 더 세운 것은 30%정도 더 세워가지고 안전처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센티브는 30%를 초과하면 얼마나 나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모든 사업을 평가할 때 가산점을 주고 어찌됐던 안전처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수해가 났을때도 저희들이 가점이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위험 시설물 응급복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현황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어떠어떠한 긴급보수를 하실 계획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놀이시설 기구가 일부 부식돼 있고 바닥이 돌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풀이 많이 나있는데도 있고 여러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완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사업비가 2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개소에 긴급 보수가 가능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소규모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할랍니다. 대규모사업은 하지 못하고 우선 돼 있는 시설중에 일부 보완을 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인가 강제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있죠?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 기준 이하의 것은 보수를 하실 계획인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에 맞추기는 어렵고 신규로 하는데는 기준을 적용을 할라고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시설의 문제점이나 안전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완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 기존 바닥에 모래로 되어 있는데가 몇 개소나 될까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231개소가 전체고요. 다는 파악을 못하고 지금 일부가 모래가 안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모래같은 경우는 모래소독 예산을 예전에 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위험한 놀이시설 개보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바닥이 탄성 포장재로 되어 있지 않은데 같은데는 모래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야외에 시설된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야생동물이나이런 것에 배설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모래소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관련해서 전출금이 4억 6,500만원을 더 전출하신다는 내용이죠?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법적으로 1%까지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지방세 3년 평균액의 1%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여기는 1%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약간의 편차는 있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이죠?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가급적이면 1%이상으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세부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선 순위가 잘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백성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91쪽 상단부에 보시면 지금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 관련해서요. 배수펌프장 본예산이 780만원이고 이번에 4,751만 6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필수경비, 법적 의무적경비, 공공운영비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확보하도록 이렇게 편성지침이 나오고 있죠?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본예산에 예측했을 것인데 합하면 5,500여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1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광 배수펌프장하고 중마 우수저류시설의 전기요금이 작년도 전기요금이 한전에서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지서를 받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 말씀은 것이 아니고 하광이나 중마 합해 봐야 1,50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700이라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요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에다가 당연히 세워야죠. 나중에 예산 추경이 없거나 재원이 발생 안하면 공공요금 어떻게 낼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중마배수 펌프장도 2014년도 전기요금이 1,250만원이 들어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수펌프장이 있다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연초에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요금을 세워주는 것이 맞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당초에 본예산에 안세우고 다른데 사업비로 다 쓰고 나서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시설이 작년에 완공이 돼 가지고 그런 난해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필수 의무적 경비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는 뜻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삭감 대상사업으로 예산서 500페이지 되겠습니다.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2세대 주민들이 전원생활을 꿈꾸며 조합을 구성하여 정부와 시의 지원과 자부담을 포함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원들 구성 상황을 보면 대부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근무중이거나 관내 거주 시민들로 은퇴후에도 우리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는 의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대상지 선정과 변경, 조합측의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사업을 담당하고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합원들도 총 22세대중 19세대가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해서 절차 진행중에 있고 부족사업비 일부를 추가로 자부담하는 등 의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본 사업을 어떻게 하든 마무리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부족사업비 7억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예산 전액이 삭감된다면 사업 전에 훼손되고 재해 위험이 높은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으며, 조합원들도 지금 까지 투자된 사업비 회수 등에 대한 불안감과 전원생활 기대감에 대한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조성사업 지침있죠? 지침에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사업인가 나갈 당시에는 10억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이후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6억 정도

상례

심상례위원

16억 편성해 가지고 얼마가 불용처리 됐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5억 2,500이 불용됐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렇게 다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시지, 불용처리 시켜놓고 다시 예산편성한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이월을 했다가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부득히 불용이 됐습니다. 한번 이월시켜서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자들이 다시 예산편성해 달라는 것이에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행복마을 조성도 있고 다른 전원마을이 있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4개소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타 지역은 어떤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타 지역이 사업 입지 여건이 저희들이 세대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줍니다마는 지금 기준은 12억이고 봉강 도솔지구는 15억인데 추가 지원없이 사업을 지원 범위에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없을 것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다른 지역은 사업비 예산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말이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당초에 위치 선정을 해 가지고 대상지를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에 이유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되면 계획관리지역하고 용도지역하고 맞아야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지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이 용이치 않아서 현재 위치로 변경하다 보니까 현지 지역 여건상 사업비가 추가 투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옥곡 묵백지구만 지원해 주게 되면 선례가 남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선례는 없도록 타지역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원해 주면 선례가 남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을 드렸는데 추가 사업비를 지원 안하고도 지원 기준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원마을에는 지원이 필요가 없겠지만 앞으로 전원마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럴때는 입지 선정이나 추가사업비가 안들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은 안되죠. 다른 지역에 신규로 전원마을이 설치가 된다면 묵백지구는 줬는데 우리도 달라...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굳이 말씀드리면 인근 순천지역도 조사를 해 봤는데 2개 지구에 지원기준 외에 하수시설이나 진입도로 시설 추가로 지원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를 제가 넘겨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위치가 적정성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을 지을려고 그래요. 그러면 모든 시설을 개인이 해야 돼요. 그렇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원마을이라는 이 제도 하나 때문에 특혜를 준것이에요. 그러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전원마을 조합 구성을 하니까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조합 구성을 안하면 개인이 다해야 돼요? 이것을?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500쪽에 보면 섬진강끝들권역 단위조합 정비사업 있죠. 이것하고 망덕포구 명소화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중앙부처 소관 부처도 다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소리 안돼요. 광양시장이 시행하는 것이니까 사업이 어떻게 다르냐고 성격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섬진강끝들은 진월면 오사리 사평마을 일원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소득사업하고 농촌권역 체험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정비

재천

송재천위원

묵백지구 이것은 내가 보니까 원래 농어촌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전원생활 하도록 귀농이나 귀촌을 유도한 결과라고요. 내가볼 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동네 광양이 살기좋으니까 귀농 귀촌을 하시오 하고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간 방치했다면 물론 조합원들 잘못도 있겠지만 시청에서 관리감독 부재라고 봐요. 앞으로 누가 광양이 전원도시 이미지로 들어오겠어요. 물론 건설과장 그 당시는 내가 과장 안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이렇게 행정이 무관심 해 가지고 일반 서민들 손해를 끼치면 안된다. 또 하나 과장님 말씀 중에 잘못된게 제철소 얘기하는데 제철소 광양시민이에요. 왜 특정지역을 거론하면서 이질감을 줄라고 그래요. 금호동 사람들도 직장이 제철소지, 광양시민이에요. 금호동민이에요. 광양시 대개 보면 전부 다 거기는 이상한 이티들이 사는 동네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세금은 몇원까지 냅니다. 그리고 산업 역군들이 교대 근무 해 가면서 세금은 착실히 내요. 4대 계곡에 농사짓는 사람들 세금 내요? 전부 정부 지원만 받지 그런데 거기 좀 주면 전부 쌍불을 켜고 달라들어요. 이게 어떻게 시민의 화합이고 행복도시 일반도시냐 이거요. 집행부 부터 그런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이상하게 죄가 돼요. 지금, 전부 손가락질 하니까 제일 기여를 많이 하는 데 제일 무시 당하고 살아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예산 성립 16억 900만원 해 가지고 불용액이 2,500이 나왔는데 불용 사유는 진척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당초 시예산에 편성됐던 것입니까? 투자예상이 됐던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편성이 됐습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2011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운영하다가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고 집행을 못하고 불용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불용처리 돼 버린 것이죠?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줘도 별문제가 없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5억 2,500은 옛날 성립된 것 살려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공짜 돈 주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면 되는가? 그 다음에 금년 기간이 15년 12월 30일이면 마지막 아닙니까? 이게 준공이 안됐을때 대외적인 이미지는 말해 것도 없지만 국비 보조받은 것 반납해야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게 예상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반납하게 되면 시에서 반납합니까? 조합원들이 반납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조합원이나 시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반납했을 경우에 광양시이미지야 떨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광양에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려고 왔다가 쪽박 차고 나가면 누가 광양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시에서 행정지도를 안하거나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요. 일반 수요자들이 뭐를 알겠어요. 그러면 지도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해야지, 10년씩이나 끄는 전원주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저히 본 위원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돼요. 그 다음에 505쪽에 보면 도로건설 관리가 180억이에요. 그렇죠? 국,시비 합해 가지고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중에 도로관리 예산이 전체 예산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우리시 전체 말씀입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예.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년 증가율로 데이터로 뽑아 봤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큰 증가액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년 도로를 놔도 매년 똑같은 수요가 생기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물론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필요하죠. 일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국비 확보 내시가 늦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인지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시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전체적으로 20억이 증가됐어요. 증가됐으면 20억 정도 추계를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돈 없다고 추경이 열릴지, 안열릴지 예측이 안되는데에도 불구하고 20억씩 올립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절반 정도는 계속 사업이고요. 나머지 20억 중에 11,2억 정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마무리를 한 지역도 있고 나머지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조금 세밀한 그런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경이 열릴지도 안열릴지도 불투명한 그런 시점을 놓고 전부 추경에 다 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측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또 나쁘게 얘기해서 선심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02쪽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우리시에 저수지에 누수가 발생된 저수지가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현재 누수가 발생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태인 저수지인데요.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심하지 않지만 누수가 발생되면 예비비로써 시급성을 요한 것 같으면 해야지, 추경에 언제 예산 집행해 가지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본예산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라우팅이나 본 용역을 했습니다. 하고 부족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누수가 바늘구멍 만큼 나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조치도 할수 없게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506쪽에 다압 농어촌 확포장 공사 이것 용역비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용역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용역비가 2억 8천이네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약 26억 정도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다편성된다고 생각 안해요. 총 사업비가 26억이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용역을 하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세워지게 되면 일부 표제토지도 매설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용지 매입도 일부 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억 8천이 용역비로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 사용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용지 매입비로요.

상례

심상례위원

용지 매입비로 일부가 사용이 된다 그말이에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실시설계하고 남은 금액은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안됩니다.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2키로가 넘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구례군하고 경계지역입니다. 하천리 라서 굉장히 원거리고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에 한 개 노선을 농어촌도로로 20억 이상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례

심상례위원

용역비면 용역비로.....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연장이 2키로 넘어가 가지고요. 실시설계 뿐만 아니라 한계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재해위험성 검토, 용역이 네가지가 됩니다. 옛날에는 실시설계만 했는데 2키로 넘기 때문에 2.1키로거든요. 그래서 환경성 검토, 재해성 검토, 또 문화재 지표조사이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총 사업비에 몇%가 용역비로 책정이 됩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총 사업비 25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가지 평가 항목이 있어가지고 물론 낙찰차액이 생기겠습니다마는 예산 자체이면 수용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옥곡 묵백지구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옥곡 묵백지구가 2005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0년이 됐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행정절차를 시작한게 그렇고요. 저희들이 승인이 나간 것은 2008년말에 하반기에 나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08년말 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10억은 이미 소요 돼 버리고 국비가 우리 매칭사업인데 국비를 얼마 지원받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7대 3입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사업은 게눈 감추듯이 감춰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10년 동안 끌고 온 것은 면민들도 오며가며 흉물지 남겨놨다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왜 지금 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오래가지고 가면 갈수록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제철 퇴직자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주로 전원주택처럼 해 놓고 토요일, 일요일 와서 쉬었다가고 그런 곳으로 쓰면 안되겠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총 22세대인데요. 19세대가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곧 허가나갈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건축허가때 관리를 할 때 건축을 하고도 규정이 몇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 있죠? 못 팔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전매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지었다가 몇년 동안 못파는 규정이 없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규정은 없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철저히 관리해서 주로 제철 퇴직자들은 외지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살려고 하는데...... 두가지 물어볼께요. 이것 왜 본예산때 안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하나는 조합원들이 22세대 그렇다면 이분들이 8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1억은 자부담으로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시에서 보니까 국비받아온 것이 7억 2,500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인데 이를테면 시에서 요구한대로 보면 10억이 넘어버리지 않아요. 이것을 조합원들이 자부담을 더 시킬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두가지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 자체적으로 지난 해 말에 본예산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재정 여건상 편성이 못됐고요.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불용된 금액을 저희들 운영하는 예산이나 회계를 잘 모르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어찌됐건 마무리 하겠다는 일념이니까 당초 그 수준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연내에 꼭 준공토록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조합비 부담이 현재 1억을 했는데요. 1억 5천, 6천 더 추가로 부담하는 방안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당초 불용금액이 얼마 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5억 2,500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합원들이 자부담을 더 할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입주자 예정자의 3분의 2이상이 건축인허가를 언제 요청을 하셨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5월 1일날 들어왔습니다.

문양오위원

관계법령에 의하면 옥곡 묵백지구는 이유야 어떻든 08년 6월 23일날 마을정비 구역을 승인받고, 사업 계획승인은 08년 12월 23일날 받았습니다. 시행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마을 기반시설 착공을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도 바뀌었고, 또 한가지 입주 예정자의 건축인허가 가구수도 이제 2015년 5월 1일날 와서야 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기반 시설공사가 08년 11월 27일날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 법령 농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의하면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승인취소를 하거나 사업중단을 시켰거나 사업비 반납의 조치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홀딩 돼 오다보니까 불용액도 있고, 해당 과는 그것을 처리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또 거기 일부 주민들은 거기가 소위 말해서 유명 지역이 되겠죠. 제가 전원주택도 감사때 지적을 했다시피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입장이 난처한 것이에요. 물론 다른 3개 지구는 크게 추가될 비용이 없어요. 제가 분석한 바로도 그냥 현재 지원된 금액가지고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묵백지구만 남아있어요. 심상례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선례가 남기면 좋지 않다. 그러나 묵백지구는 광양시 전원주택에 가장 치부를 드러낸 작품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사업비 반납도 돼야 되고, 사항이 복잡해 질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입주자들이 바꿨다면서요. 조합원들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과거 불용액이 5억 2천 500만원 인데 지금 총 금액 8억 신청했죠? 자부담 1억 있으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는 7억 신청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여기서 속단하기는 뭐하지만 자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제가 볼때 택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불용액을 다 승인받기는 법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주기도 어려워요. 그런다고 그것을 방치해 두기는 더욱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불용액의 범위는 이미 오바됐고 그 이내에서 자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세운다면 재검토는 해 볼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당저 군도1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사업에 들어와 있는게 봉간 지곡마을 배수로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저 군도 1호에 보면 노폭이 5.5미터에서 8미터로 확포장이 됩니다. 그러면 지곡교량을 막 지나서부터 복개를 시작할텐데 제가 볼때는 2,3년 이내로 보면 이중 투자가 되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간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양 사업을 시행할때 군도 확장사업을 시작할때 중복 투자가 안되도록 설계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당저는 승인을 하고 봉강 지곡마을 배수로 복개공사를 삭감을 하면 되지 않아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게 봉강 지곡마을 배수로 정비를 확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음에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개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폭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군도 기준에 맞춰서 복개공사를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복개공사비 8천만원이지않아요. 8천만원을 들여서 할 긴급성이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마을입구쪽에 복개가 돼 있으니까 영농하신 주민들이 농기계 진출이나 교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양오위원

물론 더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실제로 송재천 위원도 지적했지만 우리시가 군도와 농어촌 개설도로에 비용을 너무 많이 써요. 42억 2,495만원이 뭡니까? 도로를 삭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저 군도1호선하고 하니까 봉강 지곡마을 배수로 복개공사는 처리를 해도 되지 않겠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사업이 중복이 안되도록 하고요. 1억 5천은 그게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용역비지만 나중에 공사해 가지고 군도1호선은 할 것 아닙니까? 우두에서 당저까지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똑같은 코스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래서 사업의 중복 투자 안되도록 군도 노폭을 규정에 확보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복개공사를 꼭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곡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얼마까지라고 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때 당시 2011년 10억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현재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16억을 지원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니요. 지금 투자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10억 6천만원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지원기준 만큼의 현재 충분한 지원이 됐네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기준상은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불용된 예산이 해당 사업에서 확보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 줄때 총 사업비가 18억 됩니다. 그래서 16억의 예산을 성립했 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예산으로 성립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이 불용되면 어디로 갑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세입으로 재편성이 되겠죠.

백성호위원장

예비비로 갑니까? 세입으로 갑니까? 일단은 예비비로 가겠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앞으로 예비비는 다른 사업에 절대 못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불용된 예산중 예비비로 들어가면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B라는 사업에 절대 쓰면 안돼요. 왜냐 하면 나중에 가서 A라는 사업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스란히 놔두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불용된 예산은 그 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예산 절세에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찌 불용된 예산이 그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 질의답변중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7대3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기투자된 10억 8,400만원 중 30%정도면은 3억 2,5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기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투자가 된 것이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중에 우리가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만약에 기반시설 지원공사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기반시설외에는 지원했다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10억 8,400만원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집행이 됐는데 이 예산은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사례를 안 접해 봤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제가 통상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통상적인 것이라도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백성호위원장

바로 잡는다는 표현을 쓰지말고 정확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백성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예산이 집행이 됐다면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확인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다른 용도로 집행이 됐다는 것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백성호위원장

제가 여기를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분들이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사업비와 관련해서 집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방법은 회수나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생각밖에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입도로 보상같은 것 했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진입도로 보상은 우리가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입도로가 위치가 바뀌고 협의가 안되고 그래서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가설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기반시설 조성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게 완벽한 교량으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마는 하천기본 계획에나 맞춰서 하게 되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 교량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말씀하십시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가설교량 설치와 진입도로 보상이 우리가 기 지원한 기반조성 공사비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가설교량은 진입도로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일환으로 지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지구계내에 원래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구계 밖에 진입도로라든 교량같은 것은 지구계 밖인데 그런 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국장님 기반조성공사비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기반조성공사는 지구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죠. 안되는데 안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10억이 넘고 18억까지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은 속기가 다 됐고 답변한 것도 다된 것으로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전원마을 조성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기신청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하면 우리시 부담, 국비 부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리고 준공처리가 됐다고 그랬죠. 준공됐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전체적인 준공은 안되고요. 공사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만 타절 준공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건축허가 5월 1일자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들어 왔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쪽에 보시면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3억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셨네요. 지금 본예산에 4억 1,8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3억이 더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4억은 마지막 착수분이고요. 3억은 도로포장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사면 안정화 등에 추가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본예산 4억 1,800만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일부 사면하고 포장공사비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사면 안정화가 안돼서 당시에 공사할때는 몰랐는데 뒤에 가서 포함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유실이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 일부 사면은 낙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현장점검까지도 가서 확인한 것도 있고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항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 예산이면 태인해안도로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침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과거에 일부 구간이 발생됐는데 지금은 안정이 돼서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연약지반 처리를 하지 않아서 현재 장기침하가 진행중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닷가쪽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이 계속 침하가 되니까 밀려난다고 하는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현장을 봤는데 지금은 토질기술사도 검토를 했는데 안정이 된 것으로......

백성호위원장

검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후에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네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7쪽에 보면 향교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가 2014년 특별교부세라고 돼 있습니다. 2014년 특별교부세 같으면 어디에가 세입이 잡혔을까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본예산이 성립된 후에 교부가 돼서 부득히 이번 추경에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세입에 어디에 잡힙니까? 특별교부세가?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예산관계자들......

백성호위원장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저희들 국도비 예산으로 일괄 잡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부서에는 세입예산이 표기가 안됩니까?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예. 표기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요?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맞을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출만 잡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해당 부서에 세입과 세출은 맞아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총계에서는 맞추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총계는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맞겠냐고요?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해당 부서에서도 추경때는 세입을 잡아줘야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본예산 때는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안잡아 줘도 상관없는데 추경때는 조치를 해 줘야 부서의 세입세출이 맞어떨어집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해당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광양읍 서천 조성사업비 내용중에 8억 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문양오위원

본인이 생각할때는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상금을 12억을 더 지급을 했다는 사유로 물론 공사비 증가가 있겠지만 주 핵심 내용은 거기에가 있는데 그래서 추경에 8억 1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힘든데 담당과장님 어떠세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도 서천도 60%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올 연말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동서천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보상비가 늘어났고요. 또 추가공정이 발생이 됐습니다. 공사 준공에 있어서 동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8억이 감액이 된 것이

문양오위원

동천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천만 이야기 하십시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래서

문양오위원

8억을 세이브 했으면 여기 8억 올리면 안되죠. 그러지 않아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추가 사업하고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대한 철거하고 신설 하천내 조경시설해서 16억 6천 정도 세이브가 됐다면서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나머지 사항이 있습니다. 보상비하고 저희들이 추가 공정은 세이브는 되더라도 나머지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을 지칭해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너무 상식선에서 일탈된 행위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에요. 사업비가 160억이 넘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현장 여건에 맞춰야지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거기다가 맞춰서 하라는 현장여건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 많은 돈들을 보상하는 것이 온당한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정당한 평가에 의해서 보상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평가해서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평가규모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양오위원

그러겠죠. 감정기관에서 하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자체가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연구기관하고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평가사가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문양오위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내용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감정평가한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보고서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보고서를 문양오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12쪽입니다.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을 몇 년에 한번씩 실행합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5년마다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올해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편성을 했네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총 소요액이 12억 9,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단계 단계하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이 총 12억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하는데 기성립 4억 6천만원 성립하고, 이어서 차수분으로이번에 4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고 나머지 4억 3,600만원은 또 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합니다. 한꺼번에 세워가지고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올해 하면 2020년이네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내년 9월경에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대로 계획을 해서 수립하고 있는 것이죠?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목표연도가 2020년도지 2020년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때 우리시 계획 인구가 몇 명으로 예상을 합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기본계획 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2030년 목표연도로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 인구를 3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30만 자족도시 달성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상례

심상례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먼 미래를 내다보고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령 30만이 못된다 하더라도 목표를 30만으로 내다보면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들이 있죠? 도로 몇군데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지난 번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안났왔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것이 공원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공원만해서도 총 16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여기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목성지구에 애초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도심중심 활성사업으로 바꿨는가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2차에서 공모에서 떨어졌죠?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은 개성지구라든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1차 공모에서 떨어졌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또 도전해야 되죠.

상례

심상례위원

공모될때까지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도로가 30년도 넘었어요. 계획된 도로가 그러면 그 토지소유자들은 소유권 행사를 못해요. 집을 하나 짓더라도 내맘대로 못 지어요. 그런 불편을 누가 감내를 해야 됩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 반드시 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년이렇게 넘게 지정만 해 놓고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지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의회에 물어봤어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물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의원 간담회때 했는가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지난 번에 했었습니다. 했더니 의회에서 산건위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것을 해제를 해라하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도로가 2011년도에 해지돼 가지고 2012년도에 다시 도시계획에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 시장님도 공모사업이 안되면 우리 시비라도 해 가지고 작년 말씀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래요. 올해 해 주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엊그제 목성지구 개발 그것 때문에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됐는데 이번 사업에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그 도로 안해 주면 목성개발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목성개발은 할수 있죠?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목성마을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의 것은 별개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별개인데 목성지구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 도로를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전에 계획된 도로를 아직까지도 안내 주고 있어요. 거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집을 100평이다 100평에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맘대로 지어야 되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면

상례

심상례위원

시민 한사람으로서는 광양시 발전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 한사람으로서는 1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집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100평에 대해서 내가 맘대로 앞에 마당도 만들고 싶고 대지도 넓게 해 가지고 짓고 싶어요. 그런게 다 개인적 의견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에 묶여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짓는다는 말이에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당연하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불편한 점을 토지 소유자가 다 감내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토지 계획을 못내 주면 이 땅은 사줘야 되죠? 시에서?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써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 청구가 있으면 매수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확실히 그분을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사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사주는 갑던데?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써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매수 청구를 하면 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집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것을 사달라 그랬더니 안된다고 그랬대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도록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사줄 수 있네요?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예.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그런데 지목이 반드시 대지여야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돼 있어도 전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양읍에, 그리고 위원님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데 왜 도시계획 도로 안내 주냐, 광양읍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부지기 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블랑쉬모텔 있는 구간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했고, 또 일부 호북지구같은 경우도 하는데도 태클을 걸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이 그어졌다고 해 가지고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목성지구 거기는 30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났어요. 그런데 새로 신설해 가지고 다른 곳은 신설해 주고 그 지역은 안해 줘요. 그런 부분은 힘에 논리에 의해서 변경한 것이에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방금 재정비 과정을 거쳐서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런 것이지 누가 힘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30년전에 꼭 이 도로가 확장 돼야지 소방도로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도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는 도시계획 계획을 하는 부서고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부서는 건설과가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여러가지를 따져서 도로공사를 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토지소유자들이 무조건 불편하게 그런 것을 감내하게 주문하지 마십시오.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정비할 때

상례

심상례위원

어느 정도라는 것이 있지 몇십년을 땅을 소유권 행사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재정비때 폐지할 것이 있는지 우리 나름대로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512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4억 올라와있는데 이게 2020년까지 계획이죠?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2020년까지가 아니고 목표연도가 2020년도라 그런 뜻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미리 예측이 됐을텐데 본예산에 안하고 돈 없을 추경에 하는 사유가 뭐죠?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총 용역이 2014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2월까지 나 마칠라고 그러는데요. 용역을 2월까지 마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9월까지 결정까지 받아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2억 9,600만원이 총 사업비다 해 가지고 2004년도에 다 세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누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이 4억 6천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추경이라는 재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계속해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경이라고 정해 놓은 것 없지 않아요. 추경이란 것은 세입이 없어야 추경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무모한 계획인 것 같고, 그 다음에 513쪽에 보면 광영동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이것 원래 공모사업할때 기간이 3년 기간이죠?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10억도 안된 예산 편성하면 6,7년 걸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지금 먼저 용역을 하고요. 용역함과 동시에 이쪽 현대고층옆에 건물 세 채, 서울떡집이랑 그쪽을 보상을 할라고 그럽니다. 보상하고 주차장까지 공사가 들어갈 그럴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종전에는 용역하고 부지매입비 하고 그러면 내년, 후내년 2년간에 걸쳐서 공사 마무리 됩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공사 마무리 된다고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래 예정대로는 2018년 12월까지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꼭 기간 맞추세요. 통상하는 것 보니까 생색은 내놓고 5년, 10년 끌어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3년내로 꼭 끝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2쪽에 광양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수정용역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우리 광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현실에 맞게끔 재정비 할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당시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여건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고 사회적 욕구가 변하는 것이겠죠?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그런 차원으로 수정을 할라고 그럽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실 때 다른 지역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앞전에 할때도 우리가교수님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본인들이 이것이 앞으로 트렌드다 전국적인 추세다 전세계적인 추세다 해 가지고 결과물을 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버렸어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타도시 특히나 인근 도시에 있는 가이드라인도 참고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속에 들어 있는 공공건축물이나 아니면 옥외광고물 그리고 조금 조금한 시설들 안있습니까? 이 시설들이 실은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에 집어넣기 위한 복마전이 대단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복마전요?

백성호위원장

자기 제품을 집어넣어놔야 앞으로 쭉 예를 들어서 납품할 것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제품번호를 명시화 시켜서는 안됩니다.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명시화 돼 있지는 않은데요.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그렇더라도 어쨌든 디자인 자체가 너무 선명하게 특정제품을 넣어서는 안되고 포괄적으로 책상이라 든지 이런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경우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특허받은 제품이고 동종제품이 거의 국내에는 생산되는 게 한군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심스럽죠.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다른 지역에 일예로 볼라드 차량진입금지하는 볼라드있지 않습니까? 순천쪽에 가보면 다양한 색상이나 다양한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있는 것 보면 회색 빛깔로 돼 가지고 간단한 것, 사람이 건들면 넘어가 버리는 것, 그리고 기초도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다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것을 이번에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520쪽에 보면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 타당성 용역 있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에서 유일하게 뜨거운 테마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6천만원이 3개 시가 분담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광양시 전액 부담하는 것이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3개시가 서로 분납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2천, 2천, 2천 그렇게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구비례로 하든지, 노선비례로 하든지 해야지, 왜 똑같이 그런데 왜 우리 2천이면 2천만원만 올려놔야지 6천만원을 올려놨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우리시가 주도를 하다보니까 순천하고 여수는 우리시 세입으로 잡고요. 우리가 6천만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분담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네. 아니지 노선이나 아니면 인구 비례해서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이것은 노선이나 이런 것도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는 도입 방안이랄지, 그 다음에 광역 택시미터제 도입, 광역 시내버스 운행, 이런 대표성을 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랄지 노선으로만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선 수나 버스 수나 인구 수에 의해서 배분된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6천만원 아닙니까? 각 자치단체 2천만원씩 해서 광양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 돈 같으면 이해하고 아무 소리 안하는데 누구 말대로 시민을 혈세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분담금도 똑같이 분담해요. 다른.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다음에 버스에다가 도입한다든지 이럴 때는

재천

송재천위원

행정협의회 각 분담금 있지 않아요. 광양시 이번에 3천만원 우리가 분담했는데 우리 예산팀장님 여수, 순천은 얼마씩 부담하죠?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각각 3천만원씩 부담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좀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사업을 추진하면 아까 말씀대로 분담을 차이를 두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부터 들어가야지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시범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재천

송재천위원

그 취지 알아요. 아는데 단지 시세입에 맞게끔 분담을 하는게 맞지 어떻게 도매금으로 획일적으로 2천만원씩 편한대로 그러면 잘 수용해 오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때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밑에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재정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증액이 3억 3,700이 올라왔는데 서비스는 점점 나빠져요. 나빠진 사례가 뭐냐하면 시골마을에 버스 노선을 전부 줄어버렸어요. 2개 내지 3개 코스를 서비스는 낮아지는데 재정지원 부담금은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그 다음에 100원 택시 시행하고 있죠. 우리가 금년에 100원 택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1억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그만큼 버스가 안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자꾸 서비스 질은 나빠지고 더 투자되는데 재정지원 부담금은 늘어나고 이유는 뭐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여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 금년 3월 2일 개편시에는 작년에 종합적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불편한 사항은 많이 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0원 택시는 시내버스가 안들어 가는 지역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아요. 최근에 전수 조사를 하죠? 이용객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조사 끝났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안하고 늘어납니까? 그것하고 나면 더 늘어나겠네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은 작년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작년 조사를 토대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원래 32억에서 28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3억이 더 보태주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3억은 아니고요. 여러가지 증감이 전반적으로 5%정도씩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있습니다. 증액을 일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민들 발이기 때문에 돈 더 주는 것은 나무라지 않아요. 그런데 서비스가 개선되고 옛날 5회 다녔으면 6회를 다닌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안되고 거꾸로 5회 다니면 2회 줄여버리고 3회로 줄여버려요.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 있어 타고 다니는데 시골 노인네들은 버스없으면 꼼짝을 못해요. 택시를 타고 다닐 실정입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이번에 노선 개편하면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많이 반영해도 저쪽에 실제 시골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태인동에서 옥곡장에 한번 갔다오면 한나절 반이 걸려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문제는 승객이 전혀 없는 노선은 정리를 하기는 어렵고요. 문제는 승객이 많이만 타 준다면 저희들이 노선 증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쉬운 소리.... 승객 많이 타준다면 누가 장사를 못해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런데 워낙에 1회에 1.5인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손님이 없어가지고 자꾸 적자 본다고 돈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제철 학원단지가 있어요.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전부 다 택시타고 다녀요. 거기에 버스 투입하게 되면 편의도 제공하고 수익도 생기고 우리시 예산 지원도 없을텐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퇴근 시간대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는 시내버스가 전체를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몇천명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돈 나오는 곳이고 학생들 편의 제공도 되고 시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꼭 검토를 하세요. 그 다음에 521쪽에 보면 브랜드택시 육성 지원 있죠? 시중에 말이 많아요. 메이저 택시들은 같이 동참 안한다면서요. 그래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전체는 동참을 안하고요. 지금 411대 중에서 239대는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절반만 동참하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절반은 좀 넘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투입할 때는 전체 100%동참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해서 계획했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처음 진행사항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시면 안되지. 모르시면 되는가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민들 불만이 많아요. 추경에 1,200만원 더 주면서 까지 욕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 취지대로 운영이 되느냐 돈 4천만원이나 1,200만원 이것 많고 적고를 떠나서 브랜드택시 원래 설립 취지대로 운행이 되느냐, 시민들이 시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행복도시 1번지다 이런 느낌을 가질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우리 행정 아니요. 그렇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재천

송재천

위원이 자료 세트로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브랜드택시는 지금 현재는 운행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산건위가 아니어서 브랜드택시 운행 현황을 자세히 몰라요.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공부 차원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522쪽에 보면 버스정보 안내 시스템 BIS 하고 밑에 보면 BIT유지보수 있어요? S하고 T가 뭐가 차이가 납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단말기가 승강장 버스 안내 전체 시스템이 있고, 개별 시스템이 있는데 그 차이입니다. 승강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전체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승강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BIS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또 어디에 통합관리하는 정보 안내기가 어디에 붙어있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BIS이게 설치 비율이 50% 됩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각 시골마을별로 이게 없어가지고 아우성이에요.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시민들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지, 맨날 업체 돈 줄려고 3억 3천씩이나 더 증액하는게 급한거 아니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것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다 끝발 부리고 앉아서 예산없으니까 못한다 이런 소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터미널 시설확충 한다고 되어 있어요. 522쪽에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중마터미널이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터미널 위치는 현재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과장님은 문제 의식이 약하네요. 뭐냐하면 대도시 보면 확장되는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위에 도심 한복판에 있다가 도시가 확정되니까 이쪽으로 나왔죠. 중마동도 저밑에 주차장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도시가 확장되면 전부 다 옮깁니다. 외곽으로 그런데 여기 중마터미널도 다른데 외곽으로 옮겨야 될 시점이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접근성이랄지 이용면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접근성, 이용면 그것도 일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 고속버스 들어가는 통로를 한번 보세요. 엄청 어려워요. 그런 터미널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시내 한복판에 비싼 땅을 6천평이라는 땅을 그냥 주차장 만들어 놨어요. 그게 광양시 교통행정의 대표적 표본이에요. 그런데다가 옮길 생각은 안하고 발전적으로 거기다가 시설 확충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시설 확충이 아니고요. 금년에 사용임대 기간이 끝나고 재임대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감정수수료든, 용역비든 다 좋습니다마는 조금 실무 과장님들이 생각을 좀 크게 가져가지고 진취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터미널 옮겨야 됩니다 하고 건의하실래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건의 드리실래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개인 파악해서 검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522쪽 보면 상단 부분에 브랜드 택시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추경에 1,2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브랜드택시의 취지와 목적대로 간다면 전체가 다 참여가 돼야 니다. 그리고 처음에 했을때 그 지와 목적도 전체 참여하는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대행 사업자들이 거기서 빠지다 보니까 지금 지원이 상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회원이 많으면 회비를 내거든요. 그러면 회비를 가지고도 회원이 많았을때는 어느 정도 자체 운영이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취지와 목적대로 달리 대행업체들이 빠지다보니까 회원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회원회비를 가지고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브랜드택시를 처음에 우리시에서 목표했던 그 취지대로 전체적으로 같이 가입을 해서 통합적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우리 100원택시를 1억원 가지고 시범 운영하고 있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어느 지역 시범하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광양읍에 무선마을하고 진월면에 4개 마을인데요.

상례

심상례위원

승강장까지가 몇키로 떨어진 마을이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1키로 이상 떨어진 마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에는 무선하고 계곡마을이 해당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선마을보다는 계곡마을이 더 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곡마을이 포함이 안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은 앞으로 확대해서 나갈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것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할 계획입니다. 도비사업이라서 도 정책이 어떻게 바뀔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도비가 없어진다면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도비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돼서 계속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11개 마을인데 일단은 진월에 마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례

심상례위원

진월에 4개.......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일단 4개 마을하고 광양읍에 해 가지고 문제점 분석을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대해 나갈라고 그럽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신다면 계곡마을이 훨씬 멀어요. 그러니까 꼭 포함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19쪽 세입 부분에 보시면 공영버스대패차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 1,500만원이 확보가 안됐네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게 확보가 아니고요. 공영버스하고 일반버스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차령이 지나면 대패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령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대패차가 빠지고 일반버스로 가다 보니까 도비가 빠집니다.

백성호위원장

공영버스 대패차 비용과 관련해서는 도비 지원이 되는데 일반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지원이 안된다는 그 말씀이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512쪽에 있는 시내버스 대패차 지원과 관련해서 같은 내용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5대를 바꾸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1억 5천만원입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대당 3천만원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3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4대를 뱌꿀라고 했던 것을 5대로 바꿔시겠다 이런 내용이십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공영버스가 빠지고요. 나머지는 자담이고요.

백성호위원장

전체 바꾸는 비용중에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제가 시내버스를 타 봤는데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차가 시민들이 아침으로 통학하고 이용하는데 차가 노후화 됐더라고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차령을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까?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좀더 좋은 버스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타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래서 저상버스랄지 이런 부분들 도입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저상버스는 애매하고요. 그리고 100원 택시 운행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소요예산은 필요가 없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5대5로 해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서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쪽에 100원 택시 운행과 관련해서 예산이 안보여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버스승강장이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있는 제품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실제 도시형이라 하더라도 도시라하면 동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읍은 농촌형으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동이라 하더라도 실제 가서 보면 외곽지역에서 설치할때는 농촌형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외곽지역은 농촌형으로.....

백성호위원장

일괄적으로 해서 동에다가 도시형을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외곽지역에는 보면 비바람에 약하더라고요.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야간조명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책임지고 몇개소라도 하신다고 했는데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예산에 세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세웠는데 25만원 50개소에요.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시내에서 일반전기를 달수 있는 가로등을 달듯이 그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백성호위원장

그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당초에 시정질문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뭐냐하면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면지역에

백성호위원장

그렇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주변에 전기시설도 없어서 실제 로 조명이 더 필요한 우선 순위에 들어가는 제가 봐서는 그런 데가 제일 우선순이거든요.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경찰서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요. 시내에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가 많은 데가 우선하자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시내는 주변 건물에서 나오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야간조명 시설을 하지 않아도 크게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면지역에 외곽쪽에 전기가 안지나가고 가로등이 없는 이런 쪽에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보고 그쪽이 우선 순위지 않느냐 물론이용률로 보면 거기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필요성은 거기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내년에 당초 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하여튼 그게 지난 번에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약 5억 정도 필요해서 최대한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후에 우선 순위를 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523쪽 상단부에 보면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공사 10개소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설명자료로 보면 장소가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장소가 대부분 정해 져 있습니다마는 일부 덜 정해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인데 상당 부분은 정해졌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런 부분도 잔여시간 표시기가 실은 꼭 필요한데는 초등학교 앞 같은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내 곳곳에도 보면 초등학교 앞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노란불 들어오면 뛰어나가고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잔여시간 표시기는 그런 곳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투광등 관련해서 횡단보도 투광등 있죠? 지금 교체공사가 들어 왔는데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호등도 없는 편도 3차선 도로, 4차선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거기같은 경우는 사망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거기는 설계랑 해서 곧 시행할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투광등이라도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안전을 담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얼마 전에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망 사고 일어난 원인이 뭐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것은 경찰서에 안알아 봤습니다마는 신호부분이 있지 않겠냐.......

백성호위원장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필요한 시설이 뭡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신호위반 CCTV는 경찰청에서 설치를 하는데 1년에 우리시 지역에 1개 정도 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컨테이너부두 사거리는 서 있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거기는 신호위반을 합니다. 아침에 특히나 출근시간때 보면 사람들이 바빠서 거의 사거리 모든 곳에서 다 신호위반을 다 합니다. 반드시 여기는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꼭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경찰청의 예산이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경찰서에서 경찰청에 신청하는데도 한군데도 선정을 안해 주고 있어요. 무안쪽에 도시가 계속 확장되면서 그쪽으로 다 배정되고 우리 광양은 한군데도 선정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노력하셔가지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경찰청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한군데 정도는 배정을 해 줄 모양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미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교통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