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기식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주요시정 현장으로 119종합상황실과 119안전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질의 토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2월 24일 자로 소방정으로 승진 임용된 소방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청용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현청용 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설명자료 199쪽이요, 명세서 251쪽 시설비입니다. 119종합상황실 디지털 상황판 구축 공사, 찾으셨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3억 2,000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교통정보센터 이전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교통정보센터 이전계획에 따라서 호환성의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보면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 싶은 건데, 교통센터 이전에 맞춰서요. 교통센터 이전이 됐잖아요,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있나요, 2015년도 당초예산에. 상황판 구축이 119종합상황실에 해야 하는 건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이것은 이전계획이 당초에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고 상호 교통정보에 대해서 저희 상황실에 서로 연결을 해서 저희도 교통정보상황을 같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당초에 계획이 교통정보센터 이전하고 맞물려서 했으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았을까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산절감, 글쎄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산절감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산절감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공사가 좀 더 원활하게 별도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할 때 했으면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교통센터 이전하면서 소방본부에서 이 시스템화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업무 협조가 안 된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구체적인 부분에서…….
경훈
김경훈위원
업무협조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화 하는데 있어서.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세서는 259쪽부터 271쪽까지 계속 있는데요, 소방관서 구내식당 위탁 운영비입니다. 설명자료 202쪽, 위탁 운영 전까지는 어떻게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셨는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전까지는 각 센터는 센터 또는 소방서는 소방서별로 직원들이, 급식이 필요한 직원들이 급식비를 갹출해서 거기에서 인건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 구내식당 취사인력 위탁계약이 1월에서 2월분 또 추진실적에 역시 그 밑에 2015년 구내식당 취사인력 위탁용역이 3월부터 8월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번 1억 8,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간으로 위탁을 계약하지 않고 개월 단위로 위탁을 계약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것은 현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운영비를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에 남은 기간, 예산집행에서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고요. 금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사정상 1년 치를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8개월 치를 반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8개월분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나머지 금년 4개월분을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원래는 연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옆에 20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 255쪽, 청사환경 개선사업이 있네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것은 산내의 119안전센터 청사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데.
선희
최선희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200만 원.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것은 센터에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센터입구에 경사로로요. 장애인의 편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소홀한 면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민원실 설치로 860여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민원실이 없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시설을 보강을 할 계획인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민원은 대부분 건축물, 소방시설 관련이라든가 위험물 관련 이런 업무와 관련돼서 오는 민원인들이 대개 2층을 많이 활용하고요. 1층은 센터가 있기 때문에 구급 관련 그러한 민원인이라든가 화재 관련 단순민원 이런 민원인들이 방문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단순민원에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시면 그럼 민원실은 결국은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이번에 다시 새로 보강이 아니라 설치를 하시는 거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다른 소방서, 나중에 지은 건축한 지 얼마 안돼서 단순민원인이 오시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중부소방서는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04쪽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204쪽, 명세서 259쪽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증가분이 있습니다. 사유에 보면 박스 안에 보험료 납입금, 피해보상금 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는 5건, 2013년도에 5건, 2014년도에 9건이 있습니다. 사고유형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사고유형은 주로 출동 중에 접촉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구급차라든가 또는 화재진압에 필요한 이런 차들이 주행 중에 이렇게 긴급하게 통행을 하다 보니까 충돌사고 이러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출동 중에 접촉사고가 가장 많이 있었다는 말씀 맞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방지할 수 없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설명하신 그 사고 중에 접촉사고 방지할 수 있었는데 났던 사례, 혹시 한두 가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할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관할서가 북부서인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서부소방서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서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조금씩 해마다 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기동
송기동서부소방서장
소방서장입니다. 저희 관할에서 출동 중에 사고가 좀 많이 발생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구 둔산동에 2014년도 7월 30일 자로 을지대학병원에 응급실에 환자를 이송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목 입구에 주차된 승용차와 접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출동 중에 우리가 빨리 환자를 이송해야겠다 또는 소방대상군에 빨리 진입해야겠다는 사명감에 너무 충만해서 때로는 주의를 태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서부소방서장께서는 제가 들어가라고 안 했는데 혼자 그냥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선희
최선희위원
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보충설명드리면 간혹 귀소하는 도중에, 출동 때는 아까 서부서장이 얘기한대로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갈 수 있는데, 귀소할 때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완전하게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급한 마음으로 우리 소방관들 또 다치는 일 있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 소방관서는 시민들에게 119를 비롯해서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적극적인 예방 또 특히 공무원들의 안전에 더 신경 쓰는 그런 소방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1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 1억 4,316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을 보니까 본예산에는 편성하지도 않고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63만 7,000원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인데.
김경시위원
아니, 1억 4,316만 원.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편성된 예산이 금년 초에 관련 수당규정이, 지급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집수당을 교육훈련은 지급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신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 기본경비 1억 2,300 이것을 소집수당과 여비로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김경시위원
사업명세서에 이게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이 섰습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사업설명자료 201쪽에 중부, 서부 각 서별로 서 있는 예산액에 표시돼 있는 금액이 본예산에 서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본예산에 지금 서있는 게 총 얼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1억 4,316만 원입니다.
김경시위원
그것은 이번에 추경이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서별로 서 있는 1억 4,316만 원이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1억 5,000 이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추경에 여기 설명자료까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설명자료 예산현황이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서 있었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번에는 본예산에 선 예산을 부기만 이렇게 변경을 한 것이거든요. 이번 추경에 없고요, 추경에 반영한 적은 없고…….
김경시위원
이것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총 예산이 1억 4,316만 원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안 섰으니까 추경에 올라왔으면 부기가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현황이. 기존예산에 1억 4,316만 원이 섰으면 여기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것은 추경에 금액을 편성한 것은 없고요.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의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기식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셔야지요?
김경시위원
잠시 정회시간에 예산부서에서까지 와서 설명을 해서 이제는 이해는 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소집수당을 감액을 해서 여비 부분으로 지금 증액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본부장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이것에 대한 업무연찬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글쎄요 저는 그 내용을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규정이 바뀌어서 소집수당으로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맞게끔 서 있는 예산에서 감액 없이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대로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해야지, 그것을 합리화를 시키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에 대한 업무연찬을, 이게 지금 1∼2천만 원도 아니고 1억 4천여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알았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작년 본예산…….
김경시위원
본예산에 돼 있던 것을 삭감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소집수당을 감액을 해서 부기정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셨냐고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금년에 본예산 세운 것은 중앙에 기준이 바뀌어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예산을, 이번에 부기를 바꾸고, 금액 조정 없이 부기만 바꾼 것은 저희 조례상에 중앙에 법 규정 적용을…….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부기가 바뀌어서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을, 아까 처음에 설명을 이렇게 하셨느냐는 얘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제일 처음에 규정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을 추경에 왜 세웠느냐, 여기에 추경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취지를 잘 몰라서 다른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인정을 하셨다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전체를 다 앞뒤를 맞춰 보니까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본부장님이 추경을 갖다가 추경예산에다 이것을 세워놓고 본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 본부장께서도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봐도 이 자료 자체가 예산현황을 이렇게 해놔서, 왜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추경에 변동 없이 세워졌느냐,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처음부터 바로 인지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처음에 다르게 답변하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충분히 업무연찬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도 불철주야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소방대원들께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쪽, 설명자료 199쪽,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이 119종합상황실 디지털 상황판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교통정보센터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0년도 3월 119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 교체 했지요, 2010년도에?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교체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데 5년 만에 더 나은, 그러니까 고화질 디지털 상황판으로 구축하는 것인지, 교체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상황실 디지털 상황판 구축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정보센터에 지금 설치된 디지털 상황판과 호환성, 그러니까 교통정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그대로 저희 소방상황실로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출동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정보들을 활용아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2010년에 설치된 시설로는 현재 구축된 교통정보센터의 정보들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고화질 디지털 상황판으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재난, 재해 등 부서별로 설치된 CCTV 영상정보자원을 공유하고 통합연계로 효율화 및 신속한 합동대응체계로 구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속한 대응능력이 강화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를 들어드린다면 저희가 출동과정 중에 출동로는 자동편성이 돼서 가장 최단거리로 출동을 시키고 있는데, 도중에 교통정체상황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가 교통정보센터에서 파악되는 것을 가지고 출동을 우회시킨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현장출동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출동하는데도 더 시간이 절약되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이런 시스템이 디지털로 바뀌면 출동하는데도 더 시간적으로 절약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맞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신속한 대응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예방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대응, 그래도 이런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더 출동하는데 시간이 절약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153만 대전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실이 또 계획에 따라 변경되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설명자료 202쪽 소방관서 구내식당 위탁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5개 소방서에 구내식당이 지금까지 없다가 추경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소방서별 정원 인력이 달라요, 상이하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일률적으로 영양사 1인에 취사 2명을 배치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 영양사 1인에다 취사인부 2인 해서 일률적으로 배치해도, 지금 정원이 상이한데 소방서별로 문제가 없는 건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관련 영양사 배치하는 기준이 취사인력 50인 이상일 때는, 50인 이하는 1명을 해도 되지만 50인 이상일 때는 2명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에만 50인 이상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서만 2명 이상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구내식당이 있지요? 그런데 취사인부는 안 돼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취사인부,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인부가 없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인부 지원은 외곽센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안 돼 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배치계획이 있는 건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 필요성 때문에 지난해 처음 시행할 때부터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이것도 사실 예산사정상 협의과정에서 최소한 내년 이후로 확보가…….
경훈
김경훈위원
119안전센터도 취사인부 배치하는 것을 적극 올리십시오.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내년부터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관철시키십시오, 본예산 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외곽이 사실은 직할보다는 좀 더 이게 필요성이 더 높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가수원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19안전센터가 지금 운영하는 게 대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개소에? 5개구 소방서별 119센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119안전센터는 지금 2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력 기준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끔, 출동이 너무 많이 걸린다든가 이런 데가 없도록, 출동사각지대가 없도록 균형배치를 해서.
경훈
김경훈위원
지역별 안배가 잘 되었다고 보시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다소…….
경훈
김경훈위원
대전시 인구가 153만인데, 119 안전센터가 지역별 안배가 잘 돼 있는지 적정한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다소 미흡하고 조금 불균형을 이루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위치를, 물론 그동안 죽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부지라든가 확보가 저희가 딱 원하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소 편중…….
경훈
김경훈위원
그게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진 건지 한번 검토하셔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자리에 있어야지, 거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출동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게, 계상할 수 있게 본예산 때 그렇게 좀 한번 힘을 본 위원하고 같이 하셔야 되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센터 취사인부 배치도 꼭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야 직원들 사기라든지 효율적인 업무를 더 할 수 있지 않나 싶으니까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단순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9쪽에 시설비, 밑에 쪽입니다. 시설비, 본서 소방차 진출입로 개선공사 8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서부소방서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고개 쪽에서 내려가는 부분 거기는 완전히 90도 이상 꺾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소형 승용차의 경우에도 한 번에 들어가기가 곤란합니다. 큰 차는 완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전봇대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를 이전하고 거기를 가각정리를 해서 포장해서 한 번에 턴을 해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앞에 도로를 개선하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서부소방서 진입로라는 말씀이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진출입로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추경심사와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요, 동구, 중구에 원도심에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전기, 간선 이런 것들이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이런 모습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동구나 중구 쪽에 원도심이고 혹시 전기, 간선으로 인한 사다리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 건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추경심사와는 관련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시도 다 비슷합니다만 신도시는 전부 전선이 지중화 돼 있는데 기존 도심지역은 전선이 공중으로 배선이 돼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시내에 있는 공중에 배선된 전선은 대부분이 다 피복전선입니다. 피복전선이기 때문에, 산악지역의 고압 송전탑처럼 노출배선이 아니고 피복이 돼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안전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지만 고가사다리차나 이런 장비를 조작하다가 피복이 파손이, 날카로운 부분에 파손돼서 감전위험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활동을 할 때 반드시 전선은 건드리지 않고 작전을 하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켰고 이렇게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 요지는 피해서 소방진압을 하라는 게 아니고 혹시 동구나 중구 쪽에 공중으로 돼 있는 이런 전신주들을 지중화할 수 없겠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한전하고 알아보기는 하겠는데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나다 보면 서구 쪽, 지금처럼 서구 쪽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800만 원 계상된 게, 동구나 중구 쪽에 지나다 보면 ‘어,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떡하지?’ 이 복잡한 전선, 간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5개 소방서 26개 119안전센터가 있지요? 이번 중부소방서를 새롭게 신축하면서 저희가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부소방서가 동구 한복판에 오는데도 그냥 중부소방서 하면 너무 혼동되잖아요, 그렇지요? 동부경찰서도 동구로 들어오면서 동부경찰서인데 소방서만 그냥 중부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6개 안전센터도 아까 말대로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명칭 관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식구도 단출하시고 예산심사도 2건 아주 단출하십니다. 설명자료 21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275쪽인데요. 체육시설 휀스 개량 등 사업입니다. 테니스장과 배구장 개량 예산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용 대상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이용 대상은 딱히 정해진 부분이 없고요, 저희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공무원과 일반 시민 누구나?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사용료는 혹시 있나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 내에 체육시설이 몇 개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체육시설 휀스 개량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재개발원에 혹시 현안 사항이라고 있다면 현안사항은 어떤 것인지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 인재개발원의 현안사항이라고 하면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 공무원들한테 효율적인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시설에 대한 부분, 지금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이 오픈한 지 2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다 노후되고 특히 보일러라든가 냉난방시설이 노후돼서 문제가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량하는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최대 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교육 프로그램, 효율적인 교육에 고민을 하시는 것과 시설 부분. 특히 22년 된 노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항이라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인재개발원 예산안이 2건이 올라왔네요. 사업명세서 275쪽 ‘구내식당 노후시설 개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내식당이 1993년도에 준공 후 노후화됐는데 안전상 그동안 문제가 발생돼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이번에 저희가 올린 예산은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천장이 일부 내려앉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조리실 부분이라서 조리하는 직원들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치고 또 문짝이 낡아서 위생상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안전상 문제가 발생이 되었음에도, 더군다나 조리실 부분인데, 조리 종사원들이 조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보통 4시, 5시에 끝나지요, 그분들도?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저희 판단에는, 박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속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 7월에 보수할 계획이라고 돼 있네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박혜련위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이나 교육생들 이런 분들이 공사기간 중에, 7월에 개보수를 하게 되면 불편이 없는지?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이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서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없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혜련위원
공사기간 중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노후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금방 시설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보일러하고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만약에 보일러가 터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안전에 심각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22년 된 노후시설들을 왜 본예산에 올해 반영을 못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1월 1일 이후에 와서 보니까 보일러가 어떤 고장이 일어나든지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빨리 조치를 해서 교육생들 안전의 문제라든가 편의의 문제를 봐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아봤고요. 이번 추경에 계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추경의 성격상 과다한 액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실하고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작년 본예산에 계상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 저도 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간 올여름 또 나야 되잖아요, 올겨울까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 또 한 3, 4월 돼야 공사할 것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보일러실이나 냉난방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