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2.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는 실·담당관, 국·사업소별로 심사하며,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안전총괄담당관은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계로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홍보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홍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은 기정예산 18억 8165만 3000원보다 6000만 원이 감된 18억 21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외업무 여비로 자매결연도시 동관시와의 홍보협력 및 홍보 서포터즈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아산시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홍보 서포터즈는 UCC 촬영과 방송출연, 캐릭터...사진촬영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인사고과라든가 혜택이 없기 때문에 보상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비 목으로 대형 홍보판 철거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철거대상 대형 광고판 6개를 원래 금년도에 철거하고자 했으나 아산시 전국체전준비단과 충남도 전국체전준비단이 어차피 전국체전을 내년도 에 치르기 위해서는 광고판을 돈을 들여서 세워야 할 텐데 내년까지 존치하면좋겠다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 예산에 감하고 내년도 전국체전을 마친 후에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홍보지원차량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사지원을 위해서 우리 카메라...타고 다니는 홍보실 차량이 아반테 2003년 식이었습니다. 1300cc인데 너무 노후되고 해서 금년도에 어려운 형편이지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강화를 위하여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감하고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이버...웹 접근성 및(청취불능)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저희가 기왕에 구입하고 있는 구 버전, 2011년도에 구입한 구 버전에 대해서 개발사와 함께 보상판매 방식으로 협의를 해서 3000만 원 정도면 소포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달청 구매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출연금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본예산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충남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문광부의 공모사업으로...저희가 출연금을 세웠습니다만 국비가 금년도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서 감하고 내년도에국비 계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나. 기획예산담당관(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10분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1163억 원 중에서 263억 원이 증액된 14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903억 원에서 124억 원이 감액되어 778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를 당초 10억 원에서 19억 4000만 원 증액하여 2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는 당초 250억 원 중에서 368억 원 증액하여 6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세출예산안은 ‘15년도 본예산 194억 원 대비 9억 원이 증가한 총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했으나 금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업의 범위를 당초 수도권뿐만 아닌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분권,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대한 세부검토로 확대하였고, 그 기간을 7월에서 10월로 연장을 하였으며 당초 없었던 전문가 참여와 여론조사 등 확대로 인해서 우리 시를 둘러싼 내외 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실천 가능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타 사업들의 예산을 1억여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정부 3.0추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자부로부터 특교세 1억 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시정관리 기획관리분야도 500만 원 증액하였고,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법무담당관실 국비확보팀이 신설됨에 따라 국비확보 업무를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해 총1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수도권 소송증가로 인해 수도권 지역 고문변호사 한 명을 추가 위촉함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종전에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의 1% 이상을 편성하여야 했으나 1% 범위 내로 편성하도록 2015년도 지방재정법 제4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예산에 편성된 94억 원 중 41억을 감액하여 그 중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신설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28억 원을 기금으로 전입을 받았었으나 기금의 예탁금 28억 원을 우선 상환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내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28억 원을 모두 균분 상환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전출금 관련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69억 원 중 일부 49억 원 만 편성되어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또한 설립일이 2014년 9월이었기 때문에 당시 예산이 미편성되어 시설관리공단 유지관리를 위한 설립 자본금 8억 원에서 2억 2500만 원 지출하여 자본전출금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부동산 교부세가 19억 4000만 원이 증액될 거라고, 이건 확정적인 거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전년도에 부동산 교부세가 보통 12월에 확정돼서 통보가 되는데 전년도에 결산을 해 본 결과 30억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지난번 본예산 할 때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10억 원.
성순
박성순위원
10억 원으로 최소를 잡고 계시다가 이번에 예상치가 높아진 거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368억 6700만 원을 증하신 건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목들은?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아,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도에 초과 세입금 결산결과 23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382억 원 발생해서 총 619억 원이 순세계 잉여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250억에서 한 37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작년에도 보면 1차 추경 때 그 만큼 또 많이 늘렸다가 나중에 감하는 추경을 했었어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2차 추경 때 작년도 같은 경우가 본예산에서 508억을 계상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363억 원이 최종 4월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 추경을 한 바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확정이 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다 확정이 된 거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결산결과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어쨌든 이 확정이 됐다는 것은 2차·3차 추경, 뭐 정리추경할 때까지 뭐 크게 변동이 없다는 거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61쪽, 올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 더 이상 없습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는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내년 정도에는 이것보다 얼마만큼 더 필요하다고 지금 정도 어느 정도 예산 그 상황, 이런 거 파악되는 게 없고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이게 나가는 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더 나가는 것보다도 작년도에 당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할 때 예측된 액수입니다, 69억 원이.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다 아시다시피 재원이 답이 안 나와서 미부담한 부분을 이번에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현인배위원
글쎄, 관리공단 운영도 잘 해야 되고, 글쎄 지금은 국가 전체적으로다가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자제가 되고 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그런 추세에 우리는 만든 거거든요. 이곳으로다가 세금이, 또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보시고 예산도 좀 적절히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드릴게요.60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장기 발전계 획 수립 용역인데 이걸 왜 당초에 계상을 않고 추경에 이렇게, 시에 돈이 없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2억을 더 증가시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이야기한 대로 당초에 1억 원을 가지고 수도권과 연계한 발전계획 수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당초에 수도권과 연계한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갔나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그 부분만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수도권이라든가 이 미군기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초에 넣어서 했으면 되는데 왜 당초에 그걸 못 하고서 이제서 그런 것을 하느냐 하는 얘기죠. 충분히 1억 원 가지고도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텐데 그것을 놔두고서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범위를 당초에 생각했던 지역적인 것보다 확대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글쎄,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당초에 넣었어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었는데 용역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그 수도권 관계 발전계획이라든가 평택 미군기지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에 넣어서 1억 원에 포함시켰으면 이런 것은 추가 안 시켜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그 용역이라는 게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부서에서 충분히 무언가 예산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성시열위원장
수도권하고 연계한 시급성이 아주 급합니까? 1억을 꼭 세워서 이렇게 해야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산시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작년도에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1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보통 지자체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2내지 3억 원이 보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예산을 감액하고서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천안이라든가 그런 지자체 이런 데도 수도권 관계로 용역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장기발전계획을 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거기도?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무언가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처음 할 적에 수도권 관계를 넣어서 했으면 이런 것을 더, 추가로 예산이 안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해 놓고서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이 장기발전계획 자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1억 원 가지고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구원들이 전문가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족 못 시키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장기발전계획 용역 자체가 전에도 시민...3억 원씩 계상해서 진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저기 용역과제가 수도권하고 미군기지 관계 빼놓고 1억 원 가지고 과제를 설정했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과업지시서 내용이....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 말고 1억 원 가지고 예산 과업관계를 설정할 적에 어떤 과업이 된 건지 설명해달라고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금 돼서 제일 직격탄을 맞는 데가 천안하고 아산지역입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억 원 증액하는 것 말고 현재 1억 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면 어떤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얘기 드렸잖습니까? 1억 원 범위 내에서....
성시열위원장
1억 원 추가되는 것은 수도권하고 평택기지, 그 관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억 원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조금 전에....
성시열위원장
대전광역시하고 세종특별시 관계는 거기에....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포함이 됩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 내용을 저한테 해 주셔야지.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장기발전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성시열위원장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종합적으로 1억 원 가지고 할 때는 범위가 어디어디어디였었는데, 1억 원이 모자라니까 수도권이라든가 평택기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시키다 보니까 1억 원이 모자랐다. 이렇게 말 씀해 주셔야 이해를 하는데 1억 원에 대한얘기는 하나도 없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대전광역시라든가 세종특별시라든가 그런 게 다 들어가서 뭐 중장기 계획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회의중지
09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정책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정책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오채환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으로 시·군 조정 교부금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시·군 통합평가에서 1위로 인센티브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억 7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직무성과지표 시·군 평가지표 생산성대상 우수 사례 발굴 전문가 컨설팅으로 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시·군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5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지방의제 21사업이 환경보전과에서 정책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 2014년도 사업체 조사실시 후 남은 예산 3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데....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말씀해 주세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복합문화정보센 터 조성사업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도시 경계지역 천안시 부지에 건축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23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9억 원, 도비가 13억 원, 그리고 LH에서 45억 원, 또 천안과 아산이 각각 73억 원을 이렇게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때 천안·아산 거기에 도서관 건립에....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도서관 기금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포함됩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사무관리비 직무성과지표 관련된 예산이 630만 원, 140만 원, 490만 원 증인데 처음에 왜 140만 원 세우신 거예요? 이게 전문가 보상비 같은데?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저희 평가가 계속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평가에서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그런 지표개발이라든가 또 정성지표에 대한 논리성 개 발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컨설팅을 할 그럴 필요성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처음에 140만 원은 뭐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 부분도 컨설팅비인데 부족해서 추가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처음 세우실 때 어려워도 63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세우셨다가 해야지 만약에 추경에 못 세우면 결국 중요한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이 정도 사업들은 본예산 편성할 때 계획에 맞게 세우셔야지, 애매하다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4분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74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청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3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76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억 7천 4백여만 원에서 2천 백여만 원이 감이 된 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간부공무원 청렴평가가 집행잔액 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 청렴 우수기관 포상 300만 원을 세입에서 세출로....그 다음에 나머지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잔액 121만 원하고 공사 설계지침 설계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212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감사담당관 소관에서는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다른 데보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조금 계획성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계획성보다 예산이란 추계인데 우리가 청렴도 평가하는데 약 2800만 원, 2900만 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000만 원 대략...우리가 용역비 하면서 이게 좀 깎인 금액입니다. 800만 원 감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 설계지침 설계 1500만 원은 내년까지, 저희가 전년까지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인데 금년도에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가상해서 세우려고 이렇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부적절하게 예산 세운 사항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는 올해도 사실 이번에 공무원들이 연루된 부분이 있잖아요? 내부감사에....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한 거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작년도 평가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뭐 자체 징계한 것은 실적에 안 올라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2200만 원 1식을 감액해서 깎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
영해
이영해위원
800만 원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800만 원 이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 2800만 원, 2900만 원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세웠는데 하면서 우리가 용역기관하고 최대한 절감해서, 적게 해서 800만 원을 삭감시킨 잔액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대부분 연구용역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깎으셔서 잘했다는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두 개, 세 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교 견적 식으로 서로 유사한 쪽에다가 하면서 깎은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청렴도가 내부적인 감사로 인해서 이런 게 연류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이동
09시38분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성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총무과 등 7개 부서에서 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122원 증가 조정교부금 40억 원 증가된 16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 건립사업비 42억 원, 직원 건강검진비 3억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8억 6000만 원,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소송비용 1억 원, 마을 무선방송 시설설치비 2억 6000만 원 등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부분으로 자치행정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송촌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조정교부금 1억 1600만 원 증액된 2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198억 증액된 29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 국고보조금 3100만 원 증액된 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1억 3100만 원 증액된 총 1억 4400만 원 증액된 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총무과에서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3000만 원 증액, 직원 건강검진비 3억 원 증액, 명예퇴직수당 2억 원 증액,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8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1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소송비용 1억 원 증액하였으며, ‘14년 작년도 선거관리경비 추가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자 세입징수 포상금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세자료 정비사업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사무용 가구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인건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산교육장 그래픽 SW 구입비 1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U-농촌관광 유투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비 5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온양중앙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비 2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과 청사로비 홍보관 리모델링 비용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 건립사업비 4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92쪽,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보수...2000만 원이었는데 무려 3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무실 보수면적과 보수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예비군 중대본부를 운영하는데 사무실 보수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은 염치 예비군 중대하고 인주 예비군 중대 보수비였었고요, 이번에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구 6동사무소 2층 건물에 여성예비군 소대, 특전사 예비군 소대, 그리고 지역대, 시 기동대, 4개의 소대가 입주를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사무실이 천도초등학교 앞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에 있었거든요.그래서 그것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게 돼서 부득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무실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나....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사무실 규모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및 견학금으로서 편성을 하셨잖아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평가기준은 어떻게,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 계신데 특별하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기피부서를 작년·재작년에 선정했습니다. 전 직원들 설문을 받아 가지고 여섯 개 부서로 해 가지고서 받아서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을 3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저번에 한 거하고 크게 차이는 있었나요? 먼저도 평가를 하셨었잖아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평가는 기피부서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올해까지는 3년차를 하기 때문에 변경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 변경이 됩니다. 내년에 다시 재 선정해야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이 30만 원씩 천 명입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3억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3억요. 전 직원이 대상이....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전 직원은 아니고요 올해가 2015년도 홀수해라 홀수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약 천 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국민건강검진받는 거랑 뭐 연계....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선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번 질문드릴게요.9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성시열위원장
92페이지,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30만 원씩 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숫자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하신 거예요, 그냥 뭐 대충 천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정확하게 따지면 대상이 우리 공무원, 시의원님,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공중보건의, 수습행정직원, 뭐 시립합창단, 이렇게 따져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정확하게 96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에 약간 가감이 있고 그래서 천 명을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98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하고, 생활공간 정책모니터 활동지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도비 감액분에 대해 비례해서 감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좀 없을까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약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김영애위원
그럼 어떤 모니터활동을 잘해야지만 정책에 반영되고 시정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별도로 ....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실 어떤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감액된 게 아쉽습니다. 도비랑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페이지 100쪽 당진·평택항 매립 경계분쟁 소송비용 1억이 계상되었는데 다른 사항들은 당진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당진과 협의한 적이 있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당진과 협의보다도요 도 차원에서 도하고 당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착수금 1억 3천, 또 승소금...한 5천 6백 정도 돼 가지고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배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착수상태인데 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2억을 반영했고요, 당진에서 1억 4천, 저희는 어떤 최소한의 비용부담이 1억 정도 예상될 것으로 해서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소송과 관련해서 협의된 사항은 없다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를 최종적으로 안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할 계획이십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소송이 진행 중에 세부적인 것을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예산보다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이 범위 내에서 되면 좋겠습니다만 추가되는 것도 좀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소요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한 예산인데 협의가 일차적으로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 101쪽, 충남형 동네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비 5백, 보조사업으로 하는데요 음봉면 주민자치...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마을 경관조성사업으로 해서 꽃밭조성이라든지 벽화사업, 경제분야로 시골장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사업을 마을에서 신청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음봉면 어느 마을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면에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소송비용, 이게 1억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요 1억에 대한 기본적인 내역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이 된 건지 기본적인 소요내역,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내일까지 소장을 접수하도록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태평양이라는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상세히 말씀드리면 총 1억 9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착수금으로 1억 3000만 원, 부가세는 1900만 원 별도고 승소금 5억에다가 별도 부과금 5000만 원, 이렇게 예상해서 총 6억 9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1억 9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6억 9천.
성시열위원장
아, 6억 9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1억 정도를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하고....
성시열위원장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어떤 비용부담이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얘기됐고요.
성시열위원장
101페이지, 2014년도 선거관리 경비 추가금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선거관리 추가금을 왜 그때, 2014년도에 빨리 해서 주지 왜 지금까지 미루고 못 줬는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선거 포상금인데요 어떤 선거 작업과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나중에 제기가 돼 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선거관리하면서 추가로 접수돼 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포상금 2천만 원....
성시열위원장
포상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포상금은 누굴 주는 거예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만....
성시열위원장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국비로 저쪽 선거관리 자기네 비용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우리 시에서 이 포상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선거 포상금 관련해서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초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 그때 얘기가 됐으면 미리 본예산에 확보했을 텐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 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보시면 재산세분이 480억에서 520억으로 늘어난 거죠?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해마다 예상이 되지 않나요? 10%씩 차이가 나나요?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엘크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증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공시가격이 최종적으로다가 심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2.5%, 단독주택은 3.27%, 개별공시지가는 2.6%가 금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런 인상분은 추경할 때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담배소비세도 25억이 늘어나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도 뭐 1월부터 4월 정도까지 판매량이나 뭐 이런 것의 추이를 보셔 가지고 계상하신 건가요?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25% 정도 금연률로 보고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담배인상분까지 따지면 57%가 증가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한 95% 정도밖에 작년 수준....그런데 이제 그동안 미리 사뒀다 피우시는 분들, 금연실패로 해서 연간 25% 추계를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세무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민원봉사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무인 민원발급기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가격이 원래 3천만 원 기정액인데 2250만 원으로 줄었어요?750만 원?가격이 싸진 건가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무인 민원발급기가 지금 새로 개발된 것은 장애인용도 있고 그런데 가격 차이가 좀 다르긴 한데 지난번에 2천만 원 정도 말씀을....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원래 본예산에 3천만 원 편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250만 원으로 750만 원 삭감하시는 건데?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아, 이 3천만 원은 무인 민원발급기에 대한 예산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전자식 십지문 채취기 두 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 세웠던 것을 전자식 십지문 사업이 지금 불투명해 가지고 무인 민원발급기로 바꾸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세무과....
성시열위원장
세무과? 하시죠.
철기
조철기위원
죄송합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기정액 2천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지방세 수입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56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예산 8천만 원이 성립돼서 76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소한도 조정을 해서 한 56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 하고 이번에 추경까지 합쳐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내용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작년보다는 한 2400만 원 정도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포상금 금액...2차 추경이나 다른 예산에 확보할 계획은 없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1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기정액보다 증액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조직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부서 신규임용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중에 시민행복기획실 소속, 또 세무과에서 징수과가 분리 신설되고, 또 신규 공무원 임용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음 순서에 의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36쪽, 온양중앙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CCTV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숫자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전혀 없지는 않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3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주변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계획은 갖고 있는 거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이 사항은 도의원께서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기존 것을 성능 개량시키는 것입 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신규 설치는 아니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일부 신규도 들어가고 성능 개량시키고....
철기
조철기위원
시비반영 계획을 세웠다면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성능교체 대상 CCTV가 몇 대인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좀....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은 노후장비 교체로 해서 870만 원 세워졌잖아요? 그 시스템은 어느 정도 기한이 있나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7년에 한 번씩 그럼 시스템을 이렇게 다시 정비하시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감가상각으로 보면 7년 정도를 내구연수로 보고 있다고....
영해
이영해위원
또 하나는 도고면 마을 무선방송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도고면 마을은 정해졌나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아직 도고면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언제쯤 그럼 확정이 돼서, 이걸 많이들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그 주민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상반기에 확정을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 공공시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4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13년 공공청사 옥상 녹화사업 중에서 780만 원을 저기 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반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이게 4층 서측 발코니하고요, 3층 발코니 녹화사업을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끝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반납요구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반납요구가....
영해
이영해위원
왜, 다 쓰지....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설계금액하고 실제 계약 입찰하면입찰차액하고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할 순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2015년 현재 여기 옥상에서 하는 것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그것은 지금 그린빗물녹화사업이라고 앞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국비 10억하고 시비 10억하고 20억 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중앙도서관 건립에서 사실 시 부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42억인데....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것은 토지매입비 잔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을 어떻게 공모를 하든 뭘 어떻게,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이 지금 도서관 건립사업은 국비지원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추가로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예산이 아니고....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140쪽, 사무관리비에서 청사 바닥 청소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정액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범위가 많이 넓어진 건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일정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국제교 류하면서 의회하고 이렇게 방문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전체 왁스작업을 미리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 예산을 다 소진해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애위원
다 소진을 하셨다면 청소를 하는데 다 쓰셨다는 얘기....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바닥 왁스코팅이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해서 동관시하고 의회하고 시장실 방문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4층·3층·2층 전체 공유부분의 지금 칠해져 있는 왁스를 전부 제거하고 다시 코팅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에 쓸 예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바로 위 140쪽, 본관 로비 홍보관 리모델링은 어떤 형태의 홍보관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1층 로비를 저쪽 청사 앞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홍보관이 지금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매년 행정을 하면서 행정 평가에서 수상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상패를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각 실·과에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매년 수상한 실적을 같이 홍보하면서 겸용해서 대외협력 부분도 같이 안에 포함시켜서 넣으려고 홍보관 자체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그럴 계획을 갖고 반영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이게 제안이 있어 가지고 지난해 채택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시민건의 제안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우리 아산시의회와 당진시의회와의 우리 아산땅 지키기 위한 수호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 다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행사참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기봉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7236만 원이 증가한 65억 916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 8억 8566만 원, 도비보조금 2억 86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8억 111만 원이 증가한 193억 3687만 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64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억 6259만 원.266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 11억 5708만 원, 노인 예방접종 4억 6252만 원.269페이지, 환경매개 전염병관리 5410만 원.270페이지, 취약계층 결핵관리 지원 1000만 원.271페이지,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1126만 원.27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6000만 원.273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40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 5000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890만 원.274페이지, 인력운영비 7억 3545만 원.27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73페이지, 체외수정 수술비 지원 4200만 원.274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4261만 원이 증가한 27억 755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 7381만 원, 도비보조금 68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8218만 원이 증가한 53억 9415만 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85페이지, 노인의치사업 1305만 원.28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1000 만 원.291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66만 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억 4066만 원.292페이지, 정신질환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7320만 원.293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 1억 2003만 원.29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86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사업 1753만 원.291페이지, 치매 어르신 치매치료 관리비 964만 원.29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비 인건비 124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소장님, 273페이지에 보면 삭감부분 중에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는 약간의, 우리가 올렸던 것보다는 적게 내려왔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국비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거 사실 저희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원래 예년에 비하면 이게 1억 5천 정도가 부족하거든요.그런데 국비가 항상 매년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적게 내려옵니다, 실제 수요에 비해서.우리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언제 조기에 소진될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가 보통 본예산을 잡을 적에 몇월 달에 본예산을 추정해서 잡죠? 우리가 11월달에 승인해 주잖아요?10월달에 추정을 해서, 지금 뭐 보건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전부 다 똑같은데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할 적에 거의 전부 마이너스 예산을 올렸어요.마이너스 예산을 올려서 의원들이 앉아서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할 게 뭐 있느냐 그래 가지고 거의 다 승인을 해 주는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안 올라왔던 예산들이 전부 다 플러스돼서 업시켜서 올라온 거예요.그래서 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왜 그때 당시에 보통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잡잖아요?이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맞게끔 비슷하게 맞춰서 와야 되는데 말도 없이 차이가 돼서 올라오는 것도 많다 이거지.지금도 마찬가지예요.264쪽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거든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2013년 예산을 보면 2013년 예산이나 이번 추경 때 좀 합친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올릴 적에 많이 삭감을 시켜서 올렸더라고요.그러면 그건 좀 비슷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몇 개가 지금 있어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은 국비에서 내려온 돈만 가지고서 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내려옵니다. 지금 복지부에다가 물어보면 시비를 그 만큼 더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 보면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다. 날림공사가 뻔한데 이거 가지고 자기들이 못 짓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녹색청사건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건축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올린 거거든요.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주는 국비 가지고서는 건축하는데 있어서 어림도 없이 부족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부족한 건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에 보면 지금 6억 4100만 원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예산을 잡았던 거하고 똑같은 항목이에요.그런데 올해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8억이 올라와 있어요.그럼 이게 어떤 변경이 돼서 올라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이건 어차피 건축공사비는 그때 당 시에도 정해져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평 단가가 국가에서 올 때는 우리가 짓는 만큼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이게 8억이 들어갈 거라고 한다면 이 돈은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세울 적에 이 금액이 맞았어야 된다는 얘기지.6개월만에 가격이 확 2억씩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그 뒷 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을 한 번 보실래요?전년도 예산하고 본예산 세운 거와 지금 올해 또 추가로 세우는 게 한 1억 정도가...1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재원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로써는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사업비 국비가 그 만큼 추가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작년 10월달에 예산 잡을 적에 그때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확정이 안 됐었었나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것은 그 이후에 결정이 돼서 국비가 내 려오는 거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그때는 이 정도의 추정치 가지고 예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맞췄다는 얘기예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도비 붙은 것은 다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추정은 어느 정도 근사치 있는 추정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올해는 백 원이 나왔고 내년에는 백 원이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와 올해 백 원 나왔으면 내년에 50원 정도로 잡고 나중에 추경 때 다 잡자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예방접종이 왜 그러냐 하면 A형 간염하고 일본뇌염이 이렇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노인예방접종도...인플루엔자 접종비가 새로 생겨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만 했었는데 병·의원에다가 전부 다 위탁하게끔 돼 있어요.그래서 그 바람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질병관리본부에서.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예방접종사업이 다 올라간 겁니다. 처음에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예산을 잡을 적에 꼭 추경을, 만약에 3월달에 안 할 수도 있고 미뤄서 5월달, 뭐 적게 한 번인가 했을 경우에도 덜 추경예산을 잡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만약에 예산을 올린 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추정치는 맞춰서 근사치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자동화학 검사기 교체에서 1억이 편성되었는데 자동화학 검사기 교체시기는 몇 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기간이?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간기능 검사하고 생화학 검사하는 기계인데 이것은 기계 성능에 따라서, 아니면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검사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자동화학 검사기 교체가 시기적으로 그러면....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몇 년 정도 쓰셨나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십여 년, 한 7～8년 이상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7～8년 전에 산 것을 이번에 교체해야 된다?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가 줄었는데 1회가 돼 있는 건 왜 그렇죠? 먼젓번에 2회로다가 승인을 받았는데 1회로다가 다시 또 줄였는데....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그때는 6개월치를 저희가 예상해서 1억 5천을 세웠었는데 거기 충무병원이 개원되는 바람에 응급의료기관이...응급실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3월까지만 지원하고 아예 삭감을 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국병원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한국병원은...하나 있을 때 지원을 했었는데 충무병원, 늘어나면서 저희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한국병원에 지원을 안 해도 저기가 응급센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예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165페이지,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내용인데요 자동화학 검사기가 현재 몇 대나 있어요?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한 대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한 대?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예, 그러니까 506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가격은 얼마 정도 합니까?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1억 원입니다.
성시열위원장
1억 원?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작년 본예산 때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고 예산 가이드라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다른 장비는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거기에서 누락돼서 국비 5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것을 지금 이게 세워지기 전에는 이것을 반납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었는데 이게 다행히 추경에서예산이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보니까 시비부담이 506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기봉
김기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285쪽, 금연사업관련 행동강화 물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고요, 그 밑에 보면 금연 성공자 기념품, 이렇게 5만 원짜리를 배부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관련 행동강화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금연 클리닉에 금연을 하고자 오시는 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금연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지압기라든지 담배흡연을 잠깐, 한 10초 정도만 참아줘도 흡연욕구를 누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에 쓸 수 있는 것, 아니면 껌 비슷하게 해서 순간 화하게 입에 넣어주면서 욕구를 없애주는, 그 당시 참을 수 있는 이런 보조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금연성공 기념품은 전년도까지는 지침에 만 원 기준 상당의 성공자 기념품, 6개월 성공했을 경우에 주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5만 원 상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작년에 몇 명이나 이 물품을 타갔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와서....그것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금연성공자라고 얘기를 하면 담배를 끊고 나서 얼마의 기간을 기다렸다 주시는 건지, 아니면....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6개월 지속하신 분.
김영애위원
6개월 이상이 되면 본인이 신청하시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본인이 신청하시면 드리고 저희가 관리하 면서 오셨을 경우 드리고, 안 가져가시는 분도 간혹은 있으시고요.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291쪽요, 치매 어르신 치료관리비를 이번에도 또 삭감을 시켰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치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치매상담....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292페이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기능보강 관리비.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292페이지 치매 관련한....
진구
김진구위원
291,이 내용이 틀린 것 같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291페이지, 치매관련 어떤 의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기능보강에 의료 및 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진구
김진구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치료 어르신 치매치료 관리비로다가 쓰면 내용이 틀리네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그냥 치매관련사업비는 기능보강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전체적으로 한 목으로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치매상담센터 기능보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올라온 것은 치매 어르신 치매치료 관리비로다가 이렇게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 예.
진구
김진구위원
틀리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기능보강센터 그 관리비 안에 의료비하고 다른 그 보조금액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기능보강센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감하는 부분이 의료비 지원부분.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그러니까 정신 쪽으로 연관돼 있어서 다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맨 뒷장 25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전체적으로 정신시설...정신과에 굉장히 그 부분에만 반환이 됐거든요.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기능보강사업비는 어떤 시설에 저희가 드림하우스라고 그래서 주는 전세비용인데 전세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다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비용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는 작년 한 사오월쯤에 정신전문 간호사 한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정신전문 간호사 한 분이 그만두셨는데 전문 간호사를 저희가 뽑으려고 하다가 안 뽑히면서 저희 건강증진과 특성이 무기계약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반이 무기계약 직원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을 더 늘리지 않고 전문 간호사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한 분을 채용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집행하면서 중간 잔액부분이었고요, 알콜상담센터도 외부에 수주를 많이 주다가 우리 전문직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프로그램 자체를 내부 쪽으로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게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런 비용은 진짜 삭감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도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혹시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예산을 성립시킬 방법은 없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국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김없이 아주 면밀히 살펴서 잘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전문 간호사를 뽑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못 뽑았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거에 대한 차입금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전문 간호사를 뽑기가 어렵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일반 간호사들은 있고요, 정신전문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신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 저희한테 오면 다른 외주 줘서, 외부기관, 대학병원이나 이런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보수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많이 부족합니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에 뺨치는, 그래도 그런 업무를 잘해 주십사....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293쪽, 모유수유 선발대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요 여기 대상은 어디까지 포함을 하시나요? 전에 보니까 우리 아산시민이 아닌데도 대회에 참가를 하러 오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1차 저희가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랜드호텔에서 하는 경우는 충남도대회입니다. 충남도대회에서 각 시·군에서 입상한 아이들이 대표로 와서 하는 겁니다. 아마 그랜드에서 하는 충남도대회를 보신 것 같습니다. 1차는 아산시에서 아산시민만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1차에서 몇 명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내보내는 인원은 세 명까지 해서 내보냅니다, 도대회까지.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 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마지막으로 안전총괄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민방위교육훈련 지원비 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6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 3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 모종·권곡지구입니다. 보조금은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보수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해대책비입니다. 배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 배수구조 개선 수로암거 설치를 위한 공수리 철도부지 사용료 3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 154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및 점검수수료, 공공운영비로 2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전도시만들기 지역안전도 용역비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권곡·모종지구 관련 2016년 신규지구사업 제외에 따라서 국비 6억, 도비 1억 8000만 원 삭감에 따라 시비 4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모종 배수로 정비공사 7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실시설계 용역사업비로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국가안보대응태세 유지입니다. 민방위운영 공공운영사업비 216만 원 증액,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 19만 9000원, 도비 38만 6000원, 시비 8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재료비로 국비 97만 7000원, 도비 68만 4000원, 시비 15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금곡 의용소방대 청사 보수비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10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 인주의용소방대 건축부지 일부가 개인 소유지로 돼 있어 추후 민원 예상에 따른 사전대비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업무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 소방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아산시 의용소방대 신축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감정평가가 실시되지 않아서 등가교환을 위한 평가수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재무활동보전 지출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2년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미반납 750만 원, 도비 300만 원, 2014년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진행사업비 집행잔액 2377만 6000원, 도비 2294만 7000원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1차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84쪽을 한 번 보실래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배로다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 있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왜냐하면 이게 1년에 한 번 기술경연대회를 하는데 전반기에는 지원금이 당초예산 금액의 반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힘들어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규모에 맞게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천으로 21개 대회가 있는데 한 의용소방대당 백만 원씩은 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재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 예산 서 가지고 올라왔거든요.이게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매년 있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없어요. 지금 제가 예산을 보고 있어요.2015년도에 보는데 ‘14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없고, 2015년도 본예산에 1억 500만 원을 세워줬어요.그런데 그게 작년 10월달에 예산에 올라온 건데 그러면 6개월만에 배가 지금 올라갔어요.한 번 더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그러면 이 계획은 작년에 이미 계획이 올라와서 예산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작년에 있었는데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준 거거든요, 이게.
진구
김진구위원
매년이 아니라니까요. 전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다니까? 내가 잘못 보나?전년도 예산액은 없었고 2015년 본예산에 1억 5백이 있었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러니까 1억 5백이었으니까 이번에 배로 올려준 겁니다.
위원님, 기술대회를 하려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그 밑에 신창 의용소방대 차고이전 정비 2000만 원 있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도 전에 없었던 거 다 선 거죠? 이것은 신규 예산이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이것은 신창 의용소방대를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새로 지어야 되고 처음 발단은 보건지소를 지어야 됩니다. 보건지소를 지어야 되는데 보건지소를 신창 의용소방대에 있는 그 부지, 그 중대본부 있는 건물, 거기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이사가야 되거든요.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건물을 지으려면 5～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임시로 차고, 면사무소 떨어진 데에 수방자재 창고가 있거든요.그 창고가 넓어요.거기를 리모델링을 좀 해 가지고 거기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어요.그래서 이번에 6000만 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영구적으로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니죠, 그것은 임시적으로 옮기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5～6억 정도 들어가는...의용소방대 차고와 사무실을 별도로 지을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주차장 지금 쓰고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데로 옮기신다는 거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옮길 곳은 면사무소...수방자재 창고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로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84페이지에 보면 배방 금곡 의용소방대 청사보수가 있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테리어인지....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인테리어도 있고요, 건물 좀 보수할 것도 있고 그래서 도비가 이제 천만 원 내려와서 우리도 천만 원을 시비로 대게 돼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인테리어만 있는 거냐, 아니면 시설장비도 같이 뭐 이렇게.... 보수인데 예를 들어서 방수가, 물이 샌다든가 이랬으니까 보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만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냐, 아니면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그런 거냐?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인테리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건물이 워낙 낡아 가지고 거기도 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물이 새서 보수를 하신다는 거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물 새는 것도 있고요, 다른 것도 좀....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 현장을 안 갔다 오신 거잖아요? 갔다 오세요.이런 것을 할 때는 현장에 갔다 오셔야지 그래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정확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특별히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남습니다. 남아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그래도 몇천만 원 되는 것을 다 우리 지역을 위해 썼어야 되는데 다 했다고...이게 몇 년 전에 완공된 거거든요.그런데 이걸 다 썼으면 해 가지고, 아쉽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다 썼으면, 그 2천만 원이라도 썼으면 요긴하게 쓸 수도 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래서 완공은 몇 년 전에 하고서 지금 반납하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 아깝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깝습니다. 1억 947만 원 염치 재해위험지구에 그거라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영해
이영해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꼭꼭 챙겨주고 특히나 우리 염치, 이번에 수해로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돈이면 충분히, 다만 반이라도 적절하게 쓰였더라면 덜 아쉽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배방 재해위험지구에 25억 예산이 남는데 그걸 도와 협의해 가지고 25억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쓰기로 해서 지금 추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이거 편성할 때 시기 놓치면 잘 못되잖아요, 소방서도 마찬가지고.조금 서둘러서라도,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것 좀 잘 활용해서 잘 써주시기를 바랄게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에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예.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