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09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허가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에 1억 216만 원 대비 5억 3,365만 7,000원이 증가한 총 6억 3,5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지도원 인부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발생 및 민원을 줄이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 및 관리 조사를 위한 건축지도원 인부임으로 건축과 본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2분의1 감액해서 허가담당관에 50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물의사용승인 단계에서현장에 나가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하는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건축과 본예산에 3억 원을 감액하고 부족분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원을 허가담당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산지전용 모니터링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허가담당관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요청한 사항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05분 회의중지
09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환경국 소관·기업경제과·사회적경제과·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교통행정과 맨위로 이동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창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18억 1,400만 원 증액으로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40억 2,4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2,90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이 2억 2,100만 원 증액, 그리고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24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9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별 내역으로서 기업경제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3,500만 원,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으로 7억1,600만 원 등이고,사회적경제과는 아산시 지역특화 도서출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과 도 3농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아산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에 1억 6,000만 원, 그리고 고령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및 창출 지원에 3,000만 원, 환경보전과 소관으로서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연구 용역 2,000만 원, 기후변화 교육지원에 1,400만 원 등이고, 자원순환과 소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부족분 30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강당골 계곡 일원의 무질서한 상행위와 시설물 정비를 위한 강당골 가꾸기 사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00만 원, 충남의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숲 육성사업에 2,000만 원, 도시녹화작업반 인원 및 5명 추가인건비로 1억 1,000만 원이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운수업계 유류 연동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40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행복한 생활 영위와 원활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경제환경국에 대한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질의 전에 기존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추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지만 한번도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과에서는 예산 심의나 아니면 설명 시에 참고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간단한 질의나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사전에 받으면 질의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질의의 질이나 아니면 심의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서 보는 것이 저희 상임위의역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가 2011년, 2012년 정도에는 세부 내역에 대한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사전에 미리 배부가 됐었어요. 과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질의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크고 작은 예산이 일부 검토보고도 그렇고, 이렇게 와 있기는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준비가 조금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별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에 2억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몇 개월 분입니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주차타워는 작년 하반기 6개월은 상인회에 위탁해서 했고, 여기 2억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추정 예산인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정한 예산 아니에요?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매일, 또 매월, 이렇게 추계를 한 결과 금년도에는 1년 동안 한 2억 정도 수입이 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일 평균 한 6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원 정도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운영을 해본 결과 2억 정도 수입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신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362쪽에 보면 산학협력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이 불인정 된 부분인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 재제조사업은 신규사업보다 글자 그대로 다시 재생해서 했을 경우 그 효용성이 70% 이상 나는 그런 사업, 주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 동안 저희 시에서 2013년에 3,000만 원, 2014년에 5,000만 원, 금년도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연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지원이 되었으면 사업이 진행되거나 또는 금년 상반기나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될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우리 시 전체 예산 형편에 의해서 삭감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이 마무리돼서 이사업에 대해서는 더예산 투입이안 되 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불인정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당초 때는 이것뿐 아니라 저희가 산학연 출연금이 21개 사업에 한 6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업비가 많고, 일부 학교에 편중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전국 체전 관련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감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계상이 된다고 하면 계상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은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꼭 금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마무리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6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온양온천시장 상징 간판 및 전통시장 주차장 전기료가 30만 원씩 12개월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차타워 전기료가 또 60만 원씩 12개월이 계상되어 있거든요.이게 다른 곳인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내 간판에 대한 전기세를 저희가 작년까지는 상인회에 보조금을 3억 5천 정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전기요금 또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시에서 납부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상징 간판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전통시장 주차장 전기료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통시장 주차장은 주차타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상징간판물은 거기가 일신족탕 앞에 전통시장을 상징하는 아치형 간판이 있습니다. 또 이쪽 온양여관 앞쪽에 있고요.그것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주차타워는 별도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타워에 대한 전기요금이고요.
김희영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7시간을 계산하셨네요.어떻게 7시간인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다섯분이 근무를 하는데근무초소가두 군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섯 명으로 해서 지금 3교대를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저희 공익요원이 2명 있고요.또 저희 청원경찰 직원 2명이 있어서 세 분을 3교대로 해서 8시간씩 이렇게 했어야 8시간 근무가 맞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청원경찰 직원, 또 거기 한 분은 순찰을 하면서 근무하는 이런 직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나 또는 식사시간, 이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섯 분으로 해서 한 사람이 비우는 약간의 시간을 대체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7시간으로 해서 5명을 근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직전에 상인회에서 운영할 때는 3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보통 열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현재는 이 체제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적지만 약간의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정규직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본 예산서에는 어떤 다른 실·과에서도 보면 7시간으로 계산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식시간 1시간에 대한 교대하는 시간에 대한 1시간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기업경제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362페이지에 보시면 아래 쪽 사무관리비 중에 착한 가격 업소 내부수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착한 가격 업소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착한 가격 업소가 29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33개소에서 줄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식당, 이·미용업소, 이런 주로 대중과 많이 접하는 업소들 중에서 선택을 하고, 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중간에 이것은 행안부에서부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간판을 일률적으로 지원해준다든가,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가격 업소로 시에서 선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업소 자체도 명예롭고, 그런 사항으로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가격으로 되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비자 주부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시설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까지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가격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서비스, 기타 다 참고해서.......
재만
황재만위원
여기 보시면 2,200만 원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소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전년도에 간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판과 또 아직은 이게 선정이 안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라든가, 저희가 어느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업소 얘기, 또는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은 추후결정을 할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업소 수가 정해지는 것은 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33개에서 29개로 줄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29개 업소에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투자유치 팜플렛을 중국어판 하는데 이게 400원이면 인쇄비만 들어간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중국어판 투자유치 팜플렛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동관시에서도 저희 시에 왔었고, 또 중국 연태시 모평구 당 서기 일행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한테 저희가 제공할 홍보물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어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내용 제작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단가가 400원이면 싼 것 같아서요. 퀄리티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네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퀄리티에 신경을 써서 특히 중국 사람들이 외부적인 양식이나 보이는 것들을많이 중요시하니까 적은예산이지만 가 치 있게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아까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학연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뭔가 본 위원들하고 기업경제과하고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4억 8,000만 원, 18개 학교의 사업에 관해서 저희들이 많은 삭감을 했는데요.사실 출연금이라는 것이 우리 아산시에서 소규모의 매칭만 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거의 다 연차사업들이에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3년, 5년 정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너무 몰라요. 모르는데다가 호서대학교에서 이러한 산학연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 삭감을 했었던 사항이었거든요.그런데 이런 것들의 관리 감독을 우리 경제과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랬던 것이고요.이번에도 다시 올라온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실 선문대학교에서 오셔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하고도 사업 설명을 직접이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은 나중에라도 중간 매체에 우리 기업경제과하고 사업 분과 위원회만이라도 이런 관심들을 서로 Win-win했으면 좋겠다라는생각이 들고요.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특별회계도 할까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같이 해 주세요.
장헌
안장헌위원
383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음봉 디지털 일반산단 폐수종합처리시설 설치 예산이 원래 6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국비가 적게 잡혔던 건가요,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테크노밸리 공업용수.......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 위에 음봉 디지털 일반산단.......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게 하나마이크론의 사업 확장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 금액은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그러고 나머지 30%는 자담으로 하는 건데요.이게 지금폐수처리를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에 대해서 금액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시공 방법이 바뀌어서 총 금액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특히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검토할 게재도 없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국비가 14억이 더 가버리면 총액으로 보면 저희가 다른 데 받을 국비가 걱정이 돼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특별회계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4쪽 하단에 보면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그리고 395쪽에 고령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및 창출 지원해서 3,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397쪽에 일자리창출 워크숍 해서 1,000 만 원, 1식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이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1,000만 원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일부가 불인정 돼서 1,000만 원이.......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별도 계정인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우선 근로자 복지관은 올해 빠르면 9월 쯤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지난번에 결정을 해서 지금 예산은 기존에 보면 3,000만 원을 위에 유지관리나 이쪽에서 하반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깎아서 민간위탁을 하는 비용으로 넣은 것이고요. 민간위탁은 지금 근로자 복지관에 유치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과 협의를 통해서 이전하기로 했고요.유치원은 2018년에 나가는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되어야 민간인들이 이 사업을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기정액보다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금 기존 예산이 있던 것 중에 하반기에 운영할 돈을 깎아서 민간위탁으로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령 아파트 경비원은 원래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저희는 4,000만 원을 얘기했고, 위원님께서 5,000만 원을 넣어서 차라리 처음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상 3,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올해 운영을 해보고 올해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크다면 추가로 할 것이고, 지금 3개 아파트 자이하고 해서 이미 35명의 고용유지 효과는 나왔고, 또 주택과에서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효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35명 정도 이렇게 고용 효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이시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워크숍은 그동안 아래 부안이나 이런 데 가서 쭉 노사정하고 워크숍을 추진해왔던 것을 매년 해왔던 사업이라서 이번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9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령 아파트 경비원, 이게 주택과에서 공공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된 것 같은데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지난번 3월 그때 개정을.......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주택과에서 세워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 쪽하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주택과 쪽에서 일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이게 본질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심상복위원
예산이 그때 조례는 주택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니에요. 거기는 예산이 다릅니다. 거기는 시설개선 사업비죠.그런데 저희들이 그쪽 주택과에 협조를 했던 것은 만약에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유지하면 그 돈을 같이 병행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쪽으로 갔었던 것이지, 예산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원 받으면서 공공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자이아파트가 그런 경우 중의 하나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지원 받고 공공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으면.......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다시 얘기하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유사분야 지원 조사 연구 용역은 어떤 내용을 하려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저희가 3농 혁신으로 도비 8,000만 원을 받았고, 시비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충발련에서, 지금 충남 연구원이죠. 충남 연구원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충남도가 저희한테 사업을 내려보낼 때 충남연구원하고 농촌문제를 같이 연구해보고 CB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보라고 했던 예산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391페이지에 사회적 경제 도서출판 연구 포럼이라는 것은 뭔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한 1억 500이 약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7,500만 원, 70% 이상이 국비인데 지금 사회적 경제에어른들은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소용 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적경제 교과서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2학기는 지금 자유학기제가 9개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거기에서 사회적경제 교과서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예산인데 거기에 단순히 책만 만드는 돈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모여서 포럼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도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도 들어오고 교사도 들어와서 책을 만들어서 아산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취지는 엄청 좋은데 이런 교과서나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지자체에서 물론 국비를 받았겠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여기 서울교육청이 시도는 했습니다만 아직 책이 안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책을 다 모았어요. 일단 모아서 전문가들과 함께 일부는 만화로 작성을 하고, 일부는 책자로 작성해서 한 100페이지 정도로 해서 우선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국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문제뿐만아니라 노동 시장에대해서도우리 어 린이들이 앞으로 알기 위해서 노동문제에 대한 것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90페이지에 마을기업이 확 줄었네요? 이렇게 해도 사업이 가능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을기업을 하시던 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 한 건도 마을기업이 올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겨 놓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장헌
안장헌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런 상황인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말 난맥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393페이지에 희망마을 조성은 지난번에 선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397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재료비도 반도 안 남았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원래 저희가 5개 신청해서 4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층 도배해주는 사업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원래 지난해 예산대로 8,000만 원씩 신청을 해서 했는데 국가가 사실은 다 거의 삭감된 만큼 국비에서 삭감이 되었어요.올해 다른 예산은 국가에서 써야 된다고 해서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국비는 다 제로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일부는 있는데 재료비는 예를 들면 여기에 도배를 할 때 도배지라든지, 풀이라든지, 기구들 사는 것이라서 그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원천적으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의 구성 방침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그렇다고 정해진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을 테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4개 사업에 원래 고용창출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 지금 당초 계획은 41명이었습니다만 상반기에 47명을 고용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추진을 하는 수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국가가 돈을 준다고 했다가 의도로 안 주게 되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특히 특정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저도 이런 사업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또 많이 줄어든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가 사실은 신설 과인데요.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406페이지에 화장실 설치가 도비 지원사업이 위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사유가 도 의원님들이 바꾸라고 했나요, 아니면.......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동산리 마을공동사업장은 토지주가 토지 타협에 어려웠었고요.봉수산 등산로 입구 등산로도 종중 땅이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된다고 했었는데 종중 회의를 거치면서 일부 종원들이 반대 의견이 있어서 처리를 못했고요.그래서 영인산 휴양림은 도비를 할 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해서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 자체 사업으로 해라, 그게 세 가지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요.이 사업을 배방 걸매리 풍세천 옆에 체육공원으로 하나 이전을 했고요.하나는 온천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요.추가로 이번 추경에 온천1동에 첨단 간이화장실 하나를 해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특히 영인산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는데 도비로 한다는 것을 지적 받을 정도면 부끄러운 일이네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왜냐하면 입장료 수집이 있기 때문에 보수비는 자체 수입으로 징수한 것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였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405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금년도 2월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52억 원 정도 되고요.이것은 기존의 기피 혐오시설인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소각장 시설에 대한 발전기를 설치해서 폐열을 사용하고, 또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세탁공장 사회적기업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계획을 냈고요.또 바이오 에너지화 사업에서 곤충 바이오 파프리카 재배온실, 이것은 신창 수장리 주민과 바이오팜하고 연계해서 하려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산 생태곤충원에 생태습지조성사업비 해서 총 국비 50%, 지방비 50%, 또 주민 부담금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사업을 잘 따신 것은 좋은데 원래 이렇게 국비가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가겠지만 그 사업 내용 중에 원래 바이오팜 관련된 사업들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들어가게 되면 사업주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확 줄어드는 거네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래 사업주가 해야 될 부담의 영역은 부담대로 가고, 더 많은 일들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통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사업주가 자기의 부담을 줄이려고이렇게 국비를 받아오는상황이라면 그 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원래 약속한 것대로 받아내는 것으로 향후에라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이오팜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원래 신창 지역 주민하고 같이 연계 사업으로 지역 환원 차원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엉뚱하게 생색만 내는 것이지, 국비 따와서 하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거기에서 지금 주식회사 신창으로 해서 자본금을 1억 5천 해놓고요. 거기에서는 또 부지까지 확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추가로 지금 더 주민과 같이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추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계약서대로 바이오팜에서 하도록 해 주시고요. 407페이지 제일 위쪽에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연구 용역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우리 아산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과 또 농장 신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인근 시·군에 봐도 우리 시가 완화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재작성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에 대해서 축수산과하고 비슷한 업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가축분뇨는 축수산과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축수산과에서는 지원 정책이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심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축분뇨 조례가 내용이 무엇을 연구한다고 2,000만 원을 쓴다는 거죠? 무엇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려면 우리가토지이용계획에 보면지형도면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당연히 하게 되어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러면 각 지형도면을 우리 조례에 맞게 작성해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인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거기에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이것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빠짐없이 하기 위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번에 했던 축종 별로 조례가 바뀌었을 때도 이것 그냥 용역 안 하고 직접 했던 것 같은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그때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때도 얼마에 하셨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때도 한 1,400～1,500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 세워서 집행은 한 1,400～1,500만 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조례가 바뀔 것을 가정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을 가정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조례를 저희가 상정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그냥 조례만 개정해서 이것이 시행을 못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이것은 용역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비 기후변화 교육센터하고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지원 사업이 도에서 3개 시·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이것이 당초에는 도에서 저희 시에 보조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도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삭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어디라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402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기후변화 센터 지원 세입하고 시·도비에서 기후변화 교육센터하고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지원 세입하고, 세출 404쪽에 민간경상업무 사업 보조 기후변화 교육센터 지원 1,000만 원하고 맞춤형 기후변화교육 지원 400만 원,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로 이렇게 추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 상단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업무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48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거기에 아산생활자원처리장 주민 감시요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지금 소각장 주민생활자원처리장에 주민 감시요원 3명이 현재 임명돼서 매년 이렇게 월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위탁업체한테 인건비를 지급했었습니다. 했다가 금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4월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8개월은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 인원 3명이 지역 주민들이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예년에 예산 없던 것이 올라왔고, 이게 기본급을 보니까 한 사람 당 한 달에 180만 원, 8개월이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이게 현재 지 금 9,482만 원을 3명으로 나누면 약 3,000만 원인데 12개월로 따지면 4,500만 원이거든요.12개월치를 다 준다고 하면 한 사람 당 인건비가 4,500만 원이에요.그런데 지금 저는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전에 없던 예산이고,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 현재 생활자원처리장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을 매년 해주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초창기에는 또 더 많이 해줬고요. 거기에 지금 상당한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을 해준 것도 지역 주민들 소득사업 쪽으로 하라고 사실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숙원사업도 하고, 소득사업도 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취지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소득사업은 저희가 매년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약 11억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소득사업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주민 복지차원에서 쓸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소득사업 쪽으로 예산을 매년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이중 지원 아닌가, 소득사업으로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순번제로 해서 감시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 환경미화원이 있어요.환경미화원은 기본급이 144만 4,310원이에요.오히려 환경미화원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 주민 감시요원의 기본급이 더 많아요.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위탁업체한테 감시요원 인건비를 위탁해서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빠뜨려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416쪽 하단부에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보상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신동에 지금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에 시설결정을 했는데 국토부 소관 약 56㎡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 예산에확보를 해서 순환형매립지에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보상금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얼마나 지금 거기 쓰레기가 남아 있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현재 쓰레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파 가는 것이잖아요? 파서 저쪽으로.......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현재 적치 쓰레기를 다 파내고 큰 웅덩이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만 갖다가 매립을 할겁니다. 일반 쓰레기는 매립을 않고 소각재라든가, 그런 것만 갖다 매립을 할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신동 주민이 또 뭐라고 안 하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기존에는 일반 쓰레기를 갖다 매립해서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앞으로는 소각재만 갖다 하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없고요. 신동이나 모종동에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마을 지원기금으로 지원을 해줘서 현재까지.......
심상복위원
거기 신동에 주민간에 분쟁은 다 끝났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직 해결이 안 돼서 현재 보조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412쪽 세입예산에 보면 일반부담금에서 배방 공수지구, 모 종 풍기지구, 두 군데에서 한 33억 9,300만 원이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이 앞으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지난번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앞으로는 이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별도 관리를 해야 될 기금이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414쪽에 보면 중간에 배방 시가지 및 읍·면 소재지 가로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지금 1억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은 지난번 본예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삭감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것은 대행사업비하고 가로청소용역은 원가 계산을 해서 당초 계약 원가 용역비가 산출이 됐습니다. 산출이 됐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계로 해서 예산을 좀 적게 일부만 편성을 해 주셨고, 배방 가로청소용역도 당초 용역비가 약 1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일부 불인정을 할 때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저희가 본예산 다룬 지가 얼마 안 되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1억 2,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가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14억 3,5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 팀에서 일부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적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당초 용역비를 다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재현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불인정해서 삭감했을 때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럴만한 사유와 타당성을 가지고 삭감을 한 것이지 무작정 삭감을 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만에 다시 1억 2,500만 원, 몇 배가 더 증액이 돼서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납득이 안 되네요, 과장님.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비 전체를 다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일부가 적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적게 편성을 했는데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때 3,000만 원을 감액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가로청소 용역비는 14억 3,500만 원을 가져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15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는 누가 관리하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창고가 없어서 상당량의 종량제봉투 보관창고가 없어서 임시로 당초에 염치 농협에서 쓰던 창고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치에서 한 6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임대를 쓰고 있는데 보관창고 보안경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안경비시스템을.......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600만 원의 임대료는 누가 내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에서 내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종량제 봉투를 납품 받아서 파는 업무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인데 보관창고 관련된 모든 비용을 왜 자원순환과에서 내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설 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면서 이런 창고까지 해줬어야 되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보관 업무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창고를 못해줘서 저희가 일단 시에서 하고, 관리공단에서도 창고를 지어달라고 했었는데 아마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돼서 몇 년 간은 현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공간이 없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최소한 종량제봉투를 보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시의 위탁 판매 업무가 다 갔으면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아주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가서 문도 열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 여는 것은 또 거기서 알아서 문은 열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수급관리를 거기서 하면서 우리가 임대료하고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관을 하면서 이 사항도 창고 관계를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앞으로 해 주시고, 418페이지에 주민지원기금이 또 1억 5천 늘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업이 더 있어서 늘은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약 11억 정도 되는데 먼저9억 5천을 세워주셨는데부족분을 이번 에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미동하고 실옥동.......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원래 기금이 1년에 들어가는 것이 11억이었던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 또 생활쓰레기 반입량 등을 따져서 주민지원기금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지원기금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근거했기 때문에 11억인데 지난번에 이게 좀 부정확하게 잡혔던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까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3,000만 원을 삭감했던 이유는 이윤이 다른 업체보다 많았기 때문에 과다 이윤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14억이었다라는 것은 위에 다른 모든 대행사업비가 원래 상태로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14억 3,500만 원의 근거에도 일반관리비 5%와 이윤 10%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좀 감액은 될 수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언제 다시 계약이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금년 사업비는 확정이 되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금년 사업비 의 용역비에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과다하게 잡혀서 3,000만 원을 감액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14억 3,500만 원도 똑같이 기존에 있던 대로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똑같은 근거대로 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426페이지에 임도가 이렇게 급한 임도가 아산시에 있나요? 426페이지에 신설이 한 구간 더 늘었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늘은 것이 아니라 국·도비 변동분에 의해서 단가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별도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 분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431페이지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도 없어진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434페이지에 산지사방도 똑같은 건가요? 이것은 좀 증액이 된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436페이지에 강당골 관련해서 저희가 강당골 가꾸기로 토지매입을 비롯해서 기존에 얼마 들어갔죠? 지난번에 89억 다 썼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다 썼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다 썼고 지금 이것은 뭡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의지를 가지고 강당골 주변에 불법상가 등 좌판이나 이런 것을 철거해서 대집행을 할 원칙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관계 때문에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사실 어려워서 그쪽에 있는 시유지와 송악 주변에 있는 우리 토지를 교환하려고 하는 수수료 성격으로 계상을 했고요.감정평가수수료 600만 원은 그렇고, 토지구입 보상비는 그에 따른 건물이라든지, 영업손실보상금, 이런 차원에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토지매입비가 들어갈 때 바로행정대집행 비용을 잡아서 그때 돈주면서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타이밍이 왜 안 맞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먼저 구입했던 토지는 사실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고 상행위와 연결된 산림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불법시설물이 없었고, 차근차근 저희들이 매입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던 상행위도 갈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저희한테 토지를 매입해달라, 그런데 사실 저희 시의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교환 절차를 한번 이행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가 강당골 가꾸기를 위해서 89억의 토지매입을 했던 것이 예를 들면 절실한 토지를 구입한다고 그때 당시 저희 산업건설 위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러면 정작 문제가 되는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그 위의 부분을 매입했던 것이라면 89억을 들인 것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 주변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접근이 어려운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접근이 어려워서.......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매입한토지에도금년도에 조 림을 했습니다. 저희 시유지가 됐기 때문에 조림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행락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 영업도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무력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결국은 시에서 교환이나 이런 절차 등을 통해서 이행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의 어떤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의지는 있겠지만 행정대집행이 가장 마지막 수단이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 계도를 한 세 번 정도 하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철거명령을.......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1차, 2차, 3차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다치는 일이 없이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아까 질의드렸던 439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도 똑같이 그냥 물량이 줄은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원래 올해 사업계획을 했던 것에서 이게 좀 바뀌겠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크게 면적이나 수량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내시 변동분이 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가로수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이어서.......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물량이 줄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서 원래 계획했던 만큼은 안 되겠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440페이지 2014년 숲 가꾸기 사업에 8,500만 원이면 이것은 상당히 많이 못 한 것 같은데 왜 못했을까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은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풀베기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 그런 것은 큰 동의가 필요 없는데 큰 나무를 벨 때는 만약에 저희들이 산주의 동의 없이 나무를 베게 되면 충남 관내에서도 천안시 같은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큰 나무 가꾸기를 할 때는 산주의 동의 없이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을 많이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8,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러면 사업대상지를 사전에 더 많이 확보를 해놓으셔야지, 예산이 아까운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제가추경하고는 상관 없지만 기존에 병원 관련돼서 행정의 정상적인 추진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바로 고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법과 원리원칙에 의거해서 해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9쪽에 펠렛보일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펠렛보일러는 개별, 공공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별은 별다른 요건은 없고 신청 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공공용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층, 저희는 공공용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는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노약자나 어린이 보호시설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대당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대당 가격은 300만 원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자부담없이 액 보조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400만 원인데 보조가 300만 원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보조가 300만 원이고 자담이 100만 원인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펠렛 구입이 용이한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지금 펠렛 구입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꺼리는 이유가 펠렛이 우리 국산재로 하면 성능이 높은데 국산재가 한정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취급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중국산 등 수입 펠렛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열 효율에서 좀 낮기 때문에 꺼리는데 사실은 산림청에서도 펠렛 재료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일상재까지 포함하면 구입은 여력이 있는데 사실 효율이 높은 국산재로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펠렛 구입하기가 어려우면 보일러 지원사업을 해서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료 자체를 구입하지 못하는데 보일러만 놓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그리고 이게 1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1일 사용량은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일 사용량하고, 단가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대체 연료로 충분히 경제성이 있나 하는 부분까지도 검증을 해서 보조사업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449페이지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이 일부만 바뀌었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시비로 계상을 했다가 도비 보조가 된 상태로 해서 대당 16만 원씩 했고, 저희들이 947대인데 20대는 이미 설치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개당 단가 16만 원의 근거는 어떤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16만 원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준 것이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의해서 그냥 자담 없이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일부 자담을 해서라도 성능이 개선된 좋은 장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위하고 밑에 하고 보면 3억 8,700에서 1억 9,700은 남아 있고, 또 밑에 장치만 도에서 일정 정도의 장비를 하는 것이고 위에 남아 있는 금액은 그냥 설치비, 예를 들면 시공비는 남아 있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449쪽 맨 위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시비만 해서 1억 8,900을 했었는데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억 9,700은 남았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시공비인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시공비 포함해서 이게 16만 원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택시 재정지원에 1억 9,700이 다른 것이 있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대신 보조금 교부 조건에 기존에 사용하던 영상기록장치는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밑에 BIT설치가.......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읍·면 지역 소재지에 지금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재지에 한쪽방면이 아니라양쪽방면으로 2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에 노후되었다든지, 이용객이 많은 쪽에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448페이지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지원은 이게 시행이 안 되니까 삭감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구두 협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449쪽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차내 전자노선도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서울 같은 곳에 가시면 전철을 타시면 노선도가 있잖아요. 그 노선도를 전체 버스에다가 넣어서 예를 들면 100번 버스면 100번 버스 노선도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면 바뀌는 그런.......
명근
유명근위원
전광판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차내에 한 차에다가 전체 노선도를 다 넣어주고 번호가 지금은 한 노선만 뜨는 것이 아니고 다른 노선도 다 뜨기 때문에 번호만 교체하면 자동을 뜰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00번이면 100번 차선 에 대한 노선도가 나오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우리 아산시에 차량이 140대입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158대인데 마중버스는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적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마중버스는 제외하고 나머지 버스는 전부.......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140대 분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설치비가 100만 원씩이에요, 아니면 자담이 있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자담은 없고요.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특별회계를 잠깐 보면 453페이지 수입에 그 외 수입에 뭐가 이렇게 4억 정도 더 들어갈까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 가상계좌라든지, 매일 세입이 들어오면 일반계좌로 되어 있는데 일정액 규모가 차면 정기예탁을 하는 그런 예금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정기예탁을하는것은 맞는데19억이었다가 23억 으로 수입이 더 잡힌다는 것이 뭐가 더 세입이 잡힌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있었던 것을 사실 정기예탁은 1월에 했었는데 이미 했는데 그것을 반영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계정을 바꾸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수입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454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이유 없이 4억이 늘은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사업 예비비를 22억까지 해놔야 될 이유가 있나요?총 예산이 57억인데 그 중에 22억이 예비비라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계속 축적해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예금으로 묶어놓든, 아니면 무슨 기금으로 빼놓든, 이렇게 하셔야지 22억이라는 돈이 특별회계에 통상적으로 잡히는 회계에 그냥 묻혀져 있는 것 자체가아주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기금이나 아니면 이게 22억으로있으면0.1%의 이자 받는 거죠?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별도의 계정으로 넣어 놓으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비비 자체가 이렇게 예비비로 해야만 나중에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4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상버스 구입비가 전액 반환금으로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3대 분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 한 대도 구입을 안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무슨 문제가 있어서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요철부분이라든지.......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부 다 반환시켰다는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주에 창조경제센터 오픈하잖아요?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 관련해서 의회에 혹시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약간 그것이 VIP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락을 금요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래서 국비로 되고 시비가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죠?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공식 자체는 VIP가 참석하니까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향후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가 아직 입수가 안 돼서요.대통령까지 보고하기 전에는 유출을 안 시키려고 해서요.보고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만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규탄대회 지원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도시계획과·도로과·건축과·주택과·개발정책과·신도시지원과·토지관리과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8쪽부터 51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요구한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 계정 예산은 438억 8,938만 7,000원으로서 7개 부서에서 131억 2,580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세입예산 현액은 570억 1,5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액 사유로는 건설과 소관의 일반부담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4개 지구 4억 7,634만 4,000원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 4건, 감소 2건에 따른 4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7,83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의 영동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담금 11억 원, 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7개 사업의 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2,4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의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6억 6,4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개발정책과 소관의 2012년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상환금 19억 9,735만 2,000원 및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일반 체비지 매각 수입등 76억 6,080만 원을 증액해서 총 96억 5,81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도시지원과 소관의 경찰대학 이주단지 토지분양대금 수입 2억 9,292만 원을 실매각금액에 맞게 감액 요구하였고,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약 체결하여시행 중인 경찰대학이주단지친환경 융복합에너지 설치사업의 미확보 국고보조금 1억 4,200만 원을 추가 요구해서 총 1억 5,09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의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난 연도 체납징수실적 및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4억 6,538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출 기정예산은 1,035억 9,299만 7,000원으로 8개 부서에서 195억 304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세출 예산 현액은 1,230억 9,6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 및 감소에 따른 조정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4억 2,931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소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금년도 가로등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등 8,454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건, 도로 유지보수 및 지방도 유지관리, 공영자전거 운영 민간위탁금 등 24억 4,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허가담당관으로 예산 이관에 따른 감액분, 국·도비 보조금 증가 및 집행잔액 반환금에 따른 증액분 2억 6,096만 4,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불우 소외계층주거급여를 위한국·도비 보조금 증가 에 따른 7억 1,261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개발정책과 소관으로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등 141억 4,653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신도시지원과 소관으로 분양대금 조정과 친환경 융복합에너지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경찰대학 주민 이주자 택지조성 사업비 1억 5,092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찰대학 진입도로 개설비 20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8,507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으로는 국고보조금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495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63페이지에 온천천 선형개량사업이 개발정책과로 예산이 간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금액이 삭감된 것은 15억인데 개발정책과에 들어간 것은 1억 3,700입니다. 1억 3천은 어디 갔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496페이지에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증액된 것을 보면 13억 7,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억 2천은 어디 갔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도시개발과로 15억 6,392만 원이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어디로요? 개발정책과로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개발정책과에 지금 잡힌 것이 13억 7,6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는 것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편성된 것은 다 넘겼다, 그런데.......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쓴 금액 외로는 15억 271만 4,000원 다 넘겼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몇 번을 왔다갔다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잠깐 개발정책과장님, 왜 이게 13억밖에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반도하고 유보라에서 온천천 정비 사업 부담금이 총 저희 시하고 44억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 과로 30억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온천지구에서 저희가 병행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하고 나머지 14억이 이번에 저희 과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43억 7,600만 원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15 억이잖아요? 건설과 예산은 1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발정책과에는 13억 7천밖에 안 된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최종적으로 현금 납부가 협약이 변경돼서 44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협약 변경은 누가 승인하게 되어 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저희 시하고 부담금 납부 사업자 간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부담하는 업체 간에 협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예산서에는 더해서 45억을 했다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43억 7,600만 원으로 협약 내용이 최종적으로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협약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을 위원들은 그냥 추경을 통해서 바뀐 금액을 승인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왜 이런 것들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원래 45억이었다가 43억 7천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최초에 건설과에서 협약을 해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실제는 43억 7,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최종적으로 협약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협약 당시에 건설과에서 45억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43억 7천이 나왔던 것이 언제인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금년 상반기 초니까 한 3～4월 경에 최종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건설과에서 할 때는 45억이었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민간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선형개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더 무한정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협약을 했던 내용 정도는 저희가 받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조금이라도 줄어서 설계가 된 것은 아닌지 조금우려스럽기는 합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설과장님, 실제 설계를 하면서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당초하고 내용이 바뀌고, 이런 것은 없겠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냥 단가가 내려갔을 리는 없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하면 더 늘어났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사실은 늘어났 는데 실제 공사비가 43억 7천으로 줄었다는 것은 협약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은 보상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두 과가 같이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460페이지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은 안 그래도 용·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있었는데 더 줄은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게 당초에 내시가 최종적으로 줄어서 와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463페이지에 도고면 하천정리사업이라면 도고천은 아닌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도고천은 아니고요. 도산리에 수해가 났을 때 많이 훼손된 지역이 있어서 그쪽에 요구를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금 전에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배수로 정비사업하고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보편적으로 하천에 관련되어 있는, 배수로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들이 감소가 되었는데 사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하절기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기정액보다 좀 더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내시된 것이 이 정도로 줄여서 왔기 때문에 최종 분에 맞춰서 설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시가 안 되는 사항이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은 그런 사업비를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하절기가 바로 다가오고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그런 것에 대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468페이지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여비까지 더 하셨는데 작년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총 얼마 소요되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6억 5,000만 원 세웠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4억 5,200만 원도 많이 적은 분량이네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공사비만 서 있고, 공사비가 3억 5,200만 원이고 자재비가 한 3억이 소요되는데 자재비가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인건비는 한 분이 줄은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도시계획과에 가로등팀이 생기기 이전에 기간제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사직을 하고, 가로등팀이 생기면서 정규직 인원 3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리려고요. 지난번에도 모 의원님께서 용화지구 보안등·가로등 시급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 좀 시급하게 해 주시고, 신인동 엘크루아파트에서 초사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에 인도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경찰교육원에 서 주유소 지나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좌회전하는 거기에서부터는 보도에 보안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부터 엘크루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거기도 파악을 하셔서 시급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설치 가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방도 623보도설치공사 해서 순천향대학교 후문,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충남도에다가 시급하다고 사업요청을 해서 예산이 선 겁니까, 아니면 도 의원님들이 예산 세운 겁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이 건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학교하고 같이 저희 시나 도를 방문해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사업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현 재 이 사업을 충남도 도로과에 요구해서 예산 세운 것이라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주민들이 우선 민원서류를 도하고 저희 시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 연명으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이런 민원이 있다고 도에 또 진달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저도 사전에 얘기 듣기로는 여기 순천향대학교 후문에서 신창소방파출소 뒤쪽에 있는 조그만 저수지에 공원화하면서 보도가 필요하다고 사실은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같이.......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다 아시지만 후문에서부터 저수지까지는 보도도 되어 있고, 또 학교에서 경사길 내려오면서 저수지 둑방에도 나무데크로 해서 인도가 전부 되어 있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이것은 둑방에서 저쪽 신창역 쪽으로 우측에다가 한다는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가면서 우측으로 보도가 없어서 공원화를 하면 주민들의 접근성을 올리려고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기 지금 이것보다 아산에 더 인도공사 시급한 곳 없어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물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더 많이 있겠죠. 있는데 이 노선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에서 도비를 편성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도비가 1억 편성돼서 시비 1억 편성한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시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보다 정말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인도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현재 지금 시 예산상 예산편성을 이번 추경에도 보면 시 자체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도비 포함된 것이잖아요.그런데 꼭 도비가 1억 섰다고 해서 시비 1억을 세울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1억을 반납하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시비 1억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학교에서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공원화 조성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도비 1억은 도 의원이 세웠든 누가 세웠든 도비 1억 섰다고 시비 1억 세워서 2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인도 조성공사를 할 곳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현재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모든 사업 우선순위를 조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직접 충남도 관련 부서에다가 정말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신청해서 예산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시에서는 우선순위에 포함 안 된 것도 도 의원 분들이 역할을 해서 사업비 세우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최소한 도 의원들하고 같이 사업부서에서 간담회를 해서라도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도 의원들이 도비 세워줄 수 있도록 부탁해서 정말 아산시 시비를 사용하면서 우선순위에 꼭 시민들에게 시급한문제에 예산에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금년에도 알다시피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일곱 분, 전체 15명 의원님들 계시지만 현재 아산시 의원들조차도 자기 지역구 소규모 민원사업 하다 못해 1,0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짜리도 예산 어렵다고 해서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사실 못 세우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도 의원들이 예산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예산 세우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474쪽에 관내 주요도로 노면정비 보수공사인데 이게 주요도로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동절기 후 봄에 도로 소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급한 소파 대상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받았고요.본예산에 1억이 서서 1억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된 바로는 3억 이상은 소파를 해야지 포털 정비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면, 어느 노선은 아니고 관내 전 도로에 대한 소파 보수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공사 시기가 언제예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금 급하죠. 지금 일부 금년 예산에 선 것 1억은 집행을 했고요.조사된 중에 아직 보수 못한 대상 노선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됩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시작하면 장마철이 곧 돌아오면 장마철로 인해서 또 파이는 곳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장마철 끝나고 하면.......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장마철에 비 많이 오면 또 파일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노면 소파보수공사는 공사기간이 불과 한 2억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내외밖에 안 걸리는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망상균열이 가 있는 것들은 장마철이 되면 크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사고 위험이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동절기 끝나고 지금 하고, 또 장마철이 끝나서 균열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하절기에 또 조사를 해서 임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된 거예요? 장마철 후에 할 수 있는 것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 예산이라도 장마철 때는 좀 덜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동절기 후에 된 것들이 굉장히 대상 범위가 많고,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474쪽에 도로신설 및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간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저희 자체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근
유명근위원
474쪽에 보면 도로신설 및 확·포장사업비가 있거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영동대학교 진입로하고 대로3-4호입니다. 영동대학교 진입도로는 영동대학교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지금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총 사업비 23억 중에 11억을 이번에 부담금을 납부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대로 3-4호는 관광호텔 후면에 원예농협 앞쪽에 있는 4차선 도로고, 동일목재에서 제일호텔 쪽으로 나오는 도로에 병목되어 있는 구간에 지난번 나머지 해서 4차로.......
명근
유명근위원
나머지 구간을 하신다는 얘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475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공공자전거 대여소하고, 자전거 안전 체험교육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운영비예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운영비입니다. 이게 기존에 하던 것이고, 민간위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 계약까지 되었는데 소요사업비가 총 1년에 2억 8천인데 본예산에 2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부족분 8,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공공자전거대여소가 지금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무료로 운영되는 것은 온양온천역하고 신정호에 있고요. 아산신도시는 U-Bike라고 해서 유료로 하고 있고, 거기는 자전거에 대해서 수거나 재배치, 이런 것들에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관련자가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안전체험교육장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도 청소년문화회관 내에 소규모로 자전거 안전체험교육장이 있어서 초등학교나 가정주부들이 신청하면 무료로 지금 안전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 운영이 과거에는 사안 별로 금액이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총액으로 해서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서에는 분리가 되어 있었나요?이렇게 더해져 있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더해져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산서의 작성 기법 자체가 이렇게 1식으로 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을 심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U-Bike 얼마, 자전거 안전교육장 얼마, 대여소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1식으로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에는 공공자전거 운영으로 했다가 안전교육장이나 U-Bike들의 사안이 생기면서 각각의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간을 정리해서 작년에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를 할 때 자전거 관련된 것들을 한 건으로 공고를 해서 지금 한 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비로 금년부터는 통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예산서에 분리되었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표기를 사업 별로 나눠서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오히려 편의적 발상이라고 나쁘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은 어차피 다 구분되는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비는 없고, 전체가 다 순수하게 운영에 따른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인건비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U-Bike와 교육장과 대여소를 운영하는 것은 배정되는 인원도 다르고, 다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입찰을 민간위탁 자체를 함께 했다고 해서 예산서를 그렇게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함께 한 것 자체의 적법성을 오히려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다 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저는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동신초 육교 지붕 및 도색공사가 있는데 사실은 동신초 뿐만 아니라 아산시에 있는 육교들이 아이들이 통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비 올 때는 미끄럽고, 겨울에는 눈 때문에 미끄러울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육교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밑에 있는 3동 터미널부터 아고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하시는데 터미널에서부터 보건소 길을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거기 보면 큰 대형 버스들이 턴을 해서 보건소 쪽으로 가기에는 중앙분리대가 문제로 되어 있어서 분리대를 중간중간 절단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더 따라가면 반대편에 있는 곳에 턴을 하려고 또 절단이 되어 있고, 그쪽은 제가 보기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미관상 굉장히 보기 좋지 않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3동에서부터 아고사거리까지중앙분리대를설치할 때는 그와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구간구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곡선 반경 등을 감안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8쪽 일반보상금 중에 자원봉사자 보험료하고 자원봉사자 경비가 있는데 불우 소외계층 주거개선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이관이 된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 자원봉사자를 계획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비영리법인 단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비영리 봉사단체로하게 되면 굳이자원봉사자보험료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비에 더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자원봉사자가 사실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러니까 보험료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경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지금 우리 불법광고에 대해서 요즘에 한 달 정도 정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그래도 눈만 깜빡하면 아직까지도 정신 없이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정도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느 날 갑자기 눈뜨고 일어나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속근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다 안 하다 그러면 획일적인 단속이 안 되면 사실은 절대로 이것을 근절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아산시가잘못하면 우리 아파트 주택 법인을 요즘 여기저기서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것을 광고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전은 사실 온양역은 우리가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온양역에도 너무 불법광고물이 여기저기 할 것도 없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온양역에도 사실 광고거치대를 하나 말끔하게 설치를 해서 정정당당히 우리 아산시의 세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서 뭔가 깔끔한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역전에서부터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다보니까 지금 아산시 전체적으로 그게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음은 개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496쪽요. 공수리 일원 도시계획 학교용지 결정 용역,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이게 최근에 공수지구 사업지구 내에도 아파트 단지가 3개가 있고, 공수지구 주변에도 신규 아파트 조성이 계획되고 있는데 현재 모산초만 가지고서는 초등학생 수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시하고 교육청에서.......
심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고요. 교육청하고 개발정책과하고 각 부서에서 상의해서 고시하면 안 되냐 이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절차가 단순히 그냥 일반 서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람이라든가, 행정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월천지구 503쪽요.지금 우리 1차, 2차 매각해서 어느 정도 매각되었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차, 2차, 일부 토지에 대해서 공개 매각을 실시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단독주택용지 3필지만 매각이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연말까지 체비지 매각할 추계네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상한 매각금액입니다.
심상복위원
다음에 504쪽요. 지금 거기월천지구보상은 몇 프로 정도나 했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총 보상비 계획이 191억 원 중에서 지난 금요일까지 81억 해서 현재 실적은 43%가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다 나갔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신청한 사람은 다 나갔다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는 다 끝난 상태 아닌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끝난 것이 아니고 그쪽에 보면 북수리 공원 쪽에 공동묘지 쪽하고 열반교회 주변 농경지 쪽에 문화재청에서 일부 추가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용역을 변경해서 별도 또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504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비 30억은 어떤 건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저희 월천지구 내에 보면 기존에 한국수자원공사소관광역상수도관2개 라인이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의 관을 이설하는 것을 시비로 한다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특별회계 예산으로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저희가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그쪽에 위탁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30억이나 되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개략 사전에 협의한 것이 30억인데 실제 나중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정산 절차가 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벌써 하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단지조성공사 착수 연도에 시작을 해서 준공 후에 3년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 착공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앞쪽에 하나는 496페이지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은 드디어 포기하고 이자까지 합해서 49억을 반납하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에 전체 면적이 51만이었는데 2012년도에 22만㎡로 면적이 축소되었고, 기반시설 계획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당초 계획대로 일부가 저희한테 보조가 되었는데 이것은 변경된 면적에 따라서 나머지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51만㎡ 기준해서 총 내려왔던 국비는 얼마인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전체 당초 계획이 190억이었는데 저희한테 교부된 금액은 140억이었고요. 실제 확정된 보조금액은 93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것으로 서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다 기반시설 비용인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로하고 공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아까 심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용지 도시계획 결정 용역이 다른 것을 할 때도 이렇게 1억 정도 들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저희가 용역비는 1억을 세웠는데 보통 절차도 8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고요.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각종 현황조사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입지여건도 분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1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용역은 어느 회사가 보통 하게 되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은 엔지니어링사들이 보통 하게 되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보통 엔지니어링사인데 도시계획 분야의 면허를 갖춘 업체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도시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