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김한규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동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정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행복 안동 은 균형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절대적 낙후는 강력한 의지로 단결하고 화합하여 발전할 수 있지만 상대적 낙후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갈등으로 분열되어 불행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경북도청 이전을 계기로 신도시조성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붐이 조성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17만 시민이 보고 느끼는 감정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편중되고 있어 소외지역 시민들이 기형적 개발에 분노하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지역균형개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안동 은 지난 50년간 산업화, 현대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낙후되어, 회생불능의 경북북부지역을 불모지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개발하는 심정으로 예천군과 공동으로 경북도청을 유치하기로 결심하고 2008년 5월 13일 경북도청 공동유치 서명식과, 같은 달 14일 공동유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월 8일 도청이전 후보지로 최종 확정되는 성과를 거양하고 지역발전의 일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도청이전지가 안동 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으로 확정되고 7년이 지난 지금 도청신청사와 도의회,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북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건물이 신축되고 도청소재지 진입로가 개설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막연한 기대에 부풀어 있을 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기존 도심의 상생발전과 동․서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청이전 후보지가 선정 확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방 정가에서는 두 번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명품 도청신도시 조성과 균형발전에 대한 다양한 장밋빛 공약을 발표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묘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청 신도시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시의 개발 중심축이 서쪽지역으로 편중되고 도 단위 공공기관은 물론 민관기업을 비롯한 시민 편의시설 등 도시기반 인프라 전반이 서쪽으로 이동해 감에 따라 우리시 동․남․북지역의 낙후가 심화되어 정착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침체되고,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 저평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심리적 박탈감이 지역갈등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조직 도청이 이전을 함에 따라 200여개 도 단위 기관단체 중 경북과 대구를 통합 관할하는 70여개 기관을 제외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91개 기관을 포함한 130여개 기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대상 기관단체 전체를 신도시 조성지역으로 유치한다는 획일적인 계획으로 한곳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전대상 기관단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안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살펴보면, 도청이전을 계기로 우리시 도시 중심축이 서쪽으로 이동되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과 안동 역 이전 등으로 원 도심의 공동화와 우리 시 동․남․북 지역은 도청유치의 혜택은 아랑곳없고 새로운 회생불능의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현재 전개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상황 인식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더 늦기 전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기회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6기 권영세 시장님께서는 더 큰 안동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는 행복 안동 을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시, 동․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 확산과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우려되는 도심공동화를 막고 도심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확장과 특성화된 테마 거리를 육성하고, 삼태사묘 주변을 정비하고, 낙동강을 활용한 문화․체육산업을 육성하여 동서남북권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 공간으로 조성하고, 또한 새누리당 안동 번영시대 5대 추진사업인 동부터미널 설치, 시민불편 규제개혁, 예천공항 재 개항, 한국 전통문화산업단지 조성 추진, 사통팔달 도로교통망 구축을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안동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동․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안동 문화관광단지 활성화, 용상시장 주변지역 정비 및 상권 활성화, 용상 비행기장 부지 활용방안,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조성, 반변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부지활용 방안 등 많은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프로젝트로는 성장 동력이 미약하고 날로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과 동․남․북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동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선5기와 6기 슬로건인 품격 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행복 안동 과 더 큰 안동 더 좋은 미래의 안동 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의 균형발전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침체된 동․남․북 지역 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다함께 노력합시다. 특히,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안동 ~포항 국도확장을 계기로 경북 동․남부지역 개방에 대비하여 동부 지역의 허브인 용상동을 중심으로 기존 용상시장 주변지역 정비 및 확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고, 용상 비행기장 일대를 개발하여 동부터미널을 건설하고 상가타운을 조성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합시다. 신 경북도청소재지로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시민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행복 안동 ’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권남희 의원, 김호석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안동 시 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합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후면에 발언시간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의거 두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남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옥동 지역구 권남희 의원입니다. 먼저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고자 늘 현장으로 찾아가는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도청시대 300만 도민을 리드하는 선진 안동 과 시민들이 진정 행복한 안동 을 위한 시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동 시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방안과 불법광고물 철거 대책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동 시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시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되었는데, 시민들께서 자주 건설기계 불법주차와 관련한 생활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구인 옥동지역 도로변을 자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이면 도로변 곳곳에는 어김없이 다른 차량에 비해 거의 두세 배 이상 큰 건설기계들이 수없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 거주 밀집지역 주택가 도로변에 각종 건설기계가 불법 주기하게 되면서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과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건설기계가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상호간 이동 경로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건설기계 주차와 이동에 따른 각종 먼지, 소음 발생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어떻게 지금까지 안동 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안동 시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굴삭기 1,820대를 포함하여 총 3,243대가 등록되어 있고, 이중 안동 시 소재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총 2,591대 중 동지역이 2,433대 읍면지역에는 15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 건설기계 6개 법인의 주기장 주소를 보면 풍산읍 2개소, 와룡면 1개소, 북후면 1개소, 남후면 1개소, 안막동 1개소, 이천동 1개소, 수상동 3개소로 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기계 법인의 주기장 설치 장소가 건설기계 차주들의 주거지와는 동떨어진 읍․면지역이나 시내 외곽지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건설기계 차주들의 경우, 대부분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허가서 상에 건설기계 주기장은 대부분 시 외곽의 땅값이 싼 곳에 위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건설기계의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안동 시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기계 주기장에 대하여 안동 시 인근지역이면 된다는 허가기준을 근거로 비현실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에만 충족되면 건설기계의 허가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와 안동 지역 지입업체들은 건설기계 주기장 허가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지입업체들은 차량관리 명목으로 많게는 월 5만원에서 6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소유자보다는 지입업체들에게만 유리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지입업체들과 안동 시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안동 시민들과 건설기계 차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차주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곳에 마련된 주기장으로 인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 건설기계를 불법 주기하게 됩니다. 안동 지역 건설기계 굴삭기, 덤프의 도로변 불법주기로 인해 안동 시민들의 교통에 심각한 장애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안동 시청이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담당자와 건설기계 차주들과의 다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차주들은 불법주기로 인하여 여러 차례 경고장과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기계 관련 단체에서는 안동 시에 대하여 건설기계 공용주기장을 현실성 있는 장소에 설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건설기계 공용주기장을 설치하게 되면 차주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동 시민들의 교통과 주거생활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안동 시에서는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발전과 도시건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건설부분의 역군인 건설기계, 건설장비에 대해서 안동 시에서 불법 주기를 방치하기보다는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건설기계 공용주기장을 설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생 노력을 통해 앞으로 신도청시대 개막과 함께 다양한 도청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좀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기장 설치 관련법과 현재 공용주기장이 한군데도 설치되지 않아서 주택가 주변에는 건설기계 불법주기라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처럼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주기장에 주기하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하여도 제대로 단속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여 온 관행은 바꿔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건설기계 불법 주차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권역별 공용주기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광고물 철거 처리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옥동지역에는 도로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부착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수막, 입간판을 비롯한 불법 유통 광고물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면서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동 시민들이 늘 생활하는 공간에 불법 광고물이 정말 많은데도 며칠씩 정비가 되지 않고 계속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고협회와 도시디자인과에서 매일 철거인원 5명이 2회에 걸쳐 철거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안동 시 생활공간 주변에는 여전히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그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광고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주민생활에 유해한 불법 광고물도 참 많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면 안되는 유해한 광고물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만남, 대화, 출장안마, 성인용품 등의 현수막, 명함형 유인물 등도 도로변과 통행로 바닥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또한 서민 생활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신용, 무담보대출, 불법 도박 등을 부추기는 광고물도 버젓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겨진 청정하고 여백의 미를 가진 안동 의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신호등 주변에도 불법 게시가 되어 차량 운전자와 통행인들의 시야를 가리게 되어 늘 사고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불법 광고물 관련 자료에서는 우리시의 지정 현수막 게시대는 총 79개소로 시내지역 35개소, 읍면부 지역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늘어나는 각종 광고물에 비하면 지정 게시대가 많이 부족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광고물은 당연히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현재 시 지정 게시대가 권역별로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한 정밀한 현지 실사를 통해, 좀더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 필요한 권역별로 지정 게시대를 더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난무하는 불법 광고물을 좀더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는데는 무엇보다 집행부 담당부서의 좀더 적극적인 단속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 자료에 보면 불법 광고물 처리 실적이 2014년 1만 2,955건, 2015년 현재 4,405건인데 비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4년 4건, 올해 현재까지 8건 정도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의지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무엇보다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며 더불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이제는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면 이득보다 불이익이 훨씬 더 많다는 인식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안동 시에서는 매년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민간 위탁에 12백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에도 4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좀더 실효성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탁업무 지도․감독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단속이 취약한 조․야간, 공휴일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에도 배포방법이 지능화하고 게릴라식의 불법전단지 등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취약시간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게시 및 대량살포와 주차된 차량에 명함형 전단 무단 부착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시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매일 운전과 통행의 시야를 방해하며 특히 우리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도 유해한 내용으로 가득찬 이러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비와 단속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건설기계 관계자분들과 몇 차례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기장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공감하실텐데요. 부지 확보가 어렵고 지가가 높아서 공영주기장 추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