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4월 17일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5월 1일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두 조례를 폐지하고 이들 조례를 통합한 새로운 조례를 재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 제1항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까지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이돈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성구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적용하고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각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량하고 일정금액의 과세표준을 공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감면율를 100분의 75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액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 ----------------------------------------------------------------------------------------------------------------------------

구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조례가 지금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게 세액이 5,678만 3천원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연구개발특구가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예.

특구지역 된지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산세를 전에 정부출연기관만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기타는 일정부분 재산세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구개발특구지역에 세액을 감면하면 전체적인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감면해주는 금액이 5,700만원 정도고요.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서 감면시켜주는 금액은 6,570만원 정도 됩니다. 2014년도 기준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추산은 한 7천만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특구에 관련되어 있는 감면뿐만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문화재라든가, 외국인투자라든가 또 자동계좌이체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면해주는 거 다 포함해서요.

지금 연구개발특구지역이라고 해서 재산세를 감면을 받잖아요.

예.

연구개발특구지역이라고 정부에 정해졌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하면서 사실 재산세를 만약에 다 받아들인다면 그 액수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대충 소계 잡으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도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각 연구소에 대한 했었던적이 있었습니다. 예. 부과했다가 법령상에서의 문제가 돼서 다음에 다시 환급해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연구개발특구가 차지하는 그런 면적이 많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지방세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부과를 했다가 소송에서 패하는 바람에 다시 또 환불해주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과거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특구를 국가에서 정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잖아요.

예.

거기에 상응하는 국가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건 없나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안 5조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경률은 100분의 75로 한다는 감면이 아니고 지금 새로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원래 우리 구세 감면 조례에서 100분의 100를 갖다가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00분의 75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분의 75로 정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럼 다 해주는

예.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5개 구가 다 통일되어있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러면 지금 75로 정하는 비율도 5개 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에는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감면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돈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중 유성구 청소년수련관과 장대 청소년 문화의집 2개의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장대 청소년 문화의집은 금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등을 금년에 선정하여 내년부터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유성구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성구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예. 장대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유성구 청소년수련관하고 한 기관에다가 위탁을 따로따로 할 건가요? 함께 할 건가요?

현재 장대 청소년 문화의집도 내내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 저희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2개 기관을 1개 기관에 위탁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프로그램도 같이 중복이 되고 만약에 그런다면 장대 문화의집이 그대로 유지해야 되나요?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 거기서 함께 하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1개 기관으로 운영이 된다면 프로그램은 별도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따로따로 운영이 된다면 프로그램에 중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1개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면 프로그램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금방 우리 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조금 유사한 건데요. 2군데 따로따로 위탁을 주는 거하고, 한군데에다 몰아서 주는 거하고 아마 장․단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요. 물론 집행부로 봐서는 한 게 없으면 상대하니까 일하기가 쉽고 전달사항도 쉽고 하겠지만 또 반면에 같은 종류의 업체로써 서로 경쟁의식을 갖게 해서 더 잘하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굳이 한군데다 몰아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카톨릭 청년회 위에 더 좋은 단체가 있으면 한번 생각 좀 하셔서

지금 카톨릭 청년회는 현재 장대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고요. 그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위탁모집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것으로 해서 수련관도 건립되는 시기가 금년 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했던 그런 사항이고 지금 송봉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톨릭 청년회에서는 지금 다시 응모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는 모르죠. 저희는 공개모집계획을 공모를 하면 거기서 응모할지 안할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뭐 응모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3년간 겪어봤죠?

예.

그런 위탁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운영을 해왔는가. 그런 것도 좀 따져보고 업체 선정을 하실 때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잠깐 좀 말씀드릴게 청소년수련관하고 장대 청소년 문화의집을 같이 보면 분리해서 위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운영비도 보면 장대 같은 경우는 9,700정도 되고 청소년수련관이 한 12억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이거를 한 묶음으로 해서 한 기관장으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장대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가 포함시키면 운영비가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예산상에서는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1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또 우리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마냥 그 기능에 따라서 또 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더 낫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장․단점도 비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는 굳이 분리한다면 그렇게 하자는 거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구본환 위원님의 수련원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하는 거를, 한사람이 운영하는 거를 찬성을 하지만 굳이 분리를 한다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신동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시고 평생학습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하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관평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완공예정인 관평도서관을 2015년 12월 민간위탁을 통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평도서관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부분의 자유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분 또한 활성화하여 성공적인 민간 거버넌스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간부분은 경력단절인력을 위한 전문 일자리 창출로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공적부분은 공무원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준 인건비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직영도서관과 민간위탁 도서관과의 상호협력 경쟁체제 구축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구민에게 양질의 도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평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평동 917번지에 건립 중인 관평도서관에 대한 위탁기간은 2015년12월부터 3년으로 계획 중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991.96평방미터에 주요시설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동아리실 등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관평도서관 운영 및 관리로 관장, 행정, 사서, 시설, 방호 등 10명 내외의 인력으로 기존 공공도서관의 기본 틀 안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관평도서관 위탁비 원가 계산 용역결과에 따라 연간 6억3,653만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분 활성화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와 공적부분 인력증원의 어려움 등 다양한 조건들을 감안하시어 관평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관평도서관 민간위탁비가 6억 3천정도가 나온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해서 대충 알겠는데 재비용에 대해서 7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명목인지 지금 일반관리비는 임금비하고 운영비 해서 시설가입비가 다 포함된 걸로 저는 보이는데 재비용에 대해서 7천만원에 대한 근거를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 지금 생활임금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되면 민간위탁하는 이곳에도 생활임금제를 적용을 하실 건지….

지금 현재 인건비에는 생활임금제가 적용된 거고요. 재비용 부분은 하면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일부 이윤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관리비 일부 이정도 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6억 3천에서 10% 이상이 재비용으로 잡혀있어 갖고 거기에 대한 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부가가치세가 10%이기 때문에 5억 얼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인 그 비용하고 이윤 도 약 10%정도 산출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관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자들한테 이윤비가 10%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게 민간위탁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직접 하고 있는 평생학습원이나 일반 도서관 구즉도서관 같은 경우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혹시 장‧단점 같은 거 비교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구즉도서관이나 진잠도서관하고 지금 관평도서관하고 분리가 되면 가장 우리 눈에 띄는 차이점 혹시 간과하신 거 있나요?

차이점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시작하는 **(26:35)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사실은 업무에 대한 경감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간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시켜가지고 저희 기존에 직영하는 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가지고 위탁 준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면 주민들한테 더 질 좋은 도서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직영하고 위탁을 해서 위탁이 더 좋아졌다고 하면 현재 직영하고 있는 것도 빼서 그것도 위탁을 주시는 상황이 되나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위탁을 하라는 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공공도서관 2016년도 이후에 신축한 부분은 위탁상으로 분류를 해서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지금 위탁이 되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이게 시범적으로 위탁을 해봐가지고 그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영과 위탁을 나눌 때 위탁을 해서 성과가 더 좋다고 하면 직영을 하고 있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한번 이후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영과 위탁을 동시에 할 때 회원관리나 기타 아니면 책을 서로 교환하는 거 회원관리시스템은 통합 관리하니까 별문제 없겠죠?

지금 약간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위탁을 하면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원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지금 한밭도서관에서는 전체적으로 23개 도서관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어있어서 한밭도서관보고 지금 저희들도 웬만하면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개인정보 부분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렇단 얘기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