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서강은입니다. 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홍진옥 의원 외 6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김인기, 박해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최근배, 이호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빈집정비지원 조례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 총 10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도시재생 해외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 접목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5월 6일부터 8일까지 최용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기법 등 국회의정연수원 교육을 청취하시고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시어 시민들과 함께 하시고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6회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5월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5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처리하고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윤범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조길형 시장님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단체 여러분,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 김인기 의원입니다. 충주시 장애진체육회의 정식출범은 2008년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충북장애인체육회 운영규정 제41조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그 설립목적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회의 활성화,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를 통합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충주시 장애인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그 설립목적에 맞게 우수선수와 지도자 발굴과 육성을 포함해 재활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체육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보다 활발한 생활을 위해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있어 자립생활운동이란 장애인이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신체는 대다수의 장애인이나 원하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체육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시설 미비,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배치부족,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부족,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인식부족 등으로 소수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문적인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충은 절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공공체육시설이 호암체육관을 비롯하여 군소단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장애인만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수 많은 어린이공원과 체육공원 그 어디에도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기구는 단 한 개도 없는 것이 충주시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장애인체육은 철저하게 소외와 괄시와 무시로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장애인체육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우리는 장애인체육진흥에 있어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 장애유형, 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에 신체활동에 범위나 운동을 위한 시설의 다양성이 요구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낯선 환경에서 비장애인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식이 있는 체육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데 과연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재활을 위한 공공의 프로그램들이 충주시에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역대 시장님들과 충주시는 이제껏 장차법과 관련해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 한다는 조항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보완에 힘 쓰겠다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그렇듯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각종 경기에서 메달을 따 오거나 장애인의 날이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생색낸 것이 그 전부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장애인들의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이용에 편의성과 장애유형, 장애정도, 특수종목을 위한 맞춤형 시설로서 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시설, 즉 전문전인 장애인형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반드시 충주시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절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지난 2015년 5월 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기금 55억원을 확보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지원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길형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윤정훈 문화복지국장님과 실무를 맡은 한봉재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이름없이 묵묵히 일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찬사와 갈채를 보내 드립니다. 충주시장으로 당선되시면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체육을 발전시키겠다 공약하셨는 데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그 공약에 첫 단추를 잘 꿰메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만 3000여 명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운동을 위한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모사업비 기금 55억원을 확보하셨는 데 이에 따른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둘째, 충주시에 장애인체육 정책의 방향과 활성화 방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셋째, 장애인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식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데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 주고 감동을 주는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체육은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체육활동을 떠나서 재활책의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체육의 정책에 있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충주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체육 엘리트체육과 분리되어 운영되지만 비장애인체육과 생활체육이 조화롭게 어울려 함께 나아가야만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만큼 선수발굴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며 인근의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합하여 지속적인 선수발굴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장애인체육은 메달을 따기 위한 대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보다 더 큰 삶을 살고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선수 뿐만 아니라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체육동호인 지원사업, 장애인들에 체력증진과 재활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소홀하지 말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가장 불편한 사람이 편하고 행복하면 모두가 편하고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의 확대지원을 비롯한 체육행정을 보다 확대 추진해 줄 것을 이 시간에 호소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적인 시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가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안에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시장님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복합건물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관리자 역할이 중요한데 시에서 나서서 점포관리자로 지정을 한다면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지정된 기존에 점포관리자가 지정되고 6개월 내에 법인이나 협동조합, 사업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점포관리자로 다시 연장하여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점포관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어느 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충주시 조례 중 개인 복합건물 또는 대규모 점포 정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는 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래전 현대타운 대규모 상가는 시에서 4억 5000의 예산을 들여 에어콘을 설치한 후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고처리 내역과 현재 유지관리상태 및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장님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과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쪼록 집행부 공무원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 성의있는 제출을 요청하면서 6월 정기감사에 이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부족한 답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5월 4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복지기금 55억을 확보했다는 낭보를 듣고 본 의원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편견과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그런 예산확보나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메달을 딴다거나 어떤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대회때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가 더 정책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