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전행정국과 평생교육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465억 64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435억 8,676만 5,000원에 비해 29억 1,9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감액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에서 14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18억 1,961만 6,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1,205억 4,643만 3,000원에 비해 12억 7,3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청사방호기동반 방호기동복 구입에 1,350만 원, 중앙~지방 간 파견공무원 교류지원비 900만 원,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광복 70주년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용 사무관리비 575만 원, 충청권역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을 위한 시민표창의 날 행사 축하공연 보상금액 120만 원, 부서 및 유관기관 지원을 위한 초과근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14만 4,000원, 인사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직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결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471만 9,000원,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심사위원 수당 및 공무원 퇴임식 일반운영비 1,785만 원, 제7회 도, 시ㆍ군 한마음체육대회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3,500만 원,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공문서 작성 지침서 구입비 375만 원, 지북동 문서고 소방공사비 900만 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명예퇴직 공무원 퇴직수당 인건비 12억 4,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2,682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31억 8,677만 원에 비해 4,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 조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56만 9,000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에 1,0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자원봉사활동 사업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금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2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2,076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56억 3,278만 2,000원에 비해 1억 8,7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위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훈련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변경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흥덕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보수공사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800만 원, 청주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 과목 변경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 산남 유수지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비가림시설 및 족구장 라이트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7,0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전력ㆍ통신설비 내진대책을 위한 면진테이블 설치 시설비 2,000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장비 및 내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금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5,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4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5,143만 3,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47억 2,293만 5,000원에 비해 1억 2,8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정보화교육센터 시설개선비 과목 변경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만 원, 통합자원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875만 원, 조직 증원과 시립미술관 개관에 따른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9,800만 원, 통합정보센터 관제모니터 컨트롤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만 원, 2014년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금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반환금 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7,680만 9,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28억 5,932만 9,000원에 비해 2억 1,7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청주 CI를 공용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652만 원, 신규 및 대체 취득한 공용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602만 5,000원, 노후된 승합차 대체 취득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500만 원, 신규 취득 영조물 등의 공제 가입을 위한 재해복구비 3,801만 1,000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8,192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서 158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1,097만 7,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66억 3,851만 6,000원에 비해 10억 7,24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동순찰반 휴게소 신축 예산 부기명 변경에 따른 공무직 휴게소 신축 시설비 1,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확장이전 시설을 위한 공공운영비 2,700만 원, 어린이보호용 CCTV 성능 개선 및 차량 방범용 노후 CCTV 교체를 위한 시설비 6억 9,958만 원, 도심 범죄취약지역 CCTV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설치 사업비 1억 8,800만 원, 생활방범용 CCTV 구축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억 5,404만 4,000원, 찾아가는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기동순찰반 4대 보험료 1,385만 1,000원,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안내판 CI 교체를 위한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시ㆍ도보조금반환금 1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부터 889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지출 총액은 184억 6,171만 6,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166억 2,476만 8,000원에 비해 18억 3,6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경사지 정밀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 1,400만 원, 환희교 보수ㆍ보강을 위한 시설비 2억 원, 재난영상 CCTV 교체를 위한 시설비 8,500만 원, 성안저수지 제방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6억 원,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9억 719만 2,000원, 석남교 보수ㆍ보강사업 등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3,0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평생교육원 소관 제안설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환 평생학습관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금 평생학습관 8,787만 원, 시립도서관 3,500만 원 등 1억 2,287만 원이 증액된 65억 5,1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6억 9,783만 5,000원보다 2.4%인 3억 9,134만 9,000원이 증액된 160억 8,9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 중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6억 1,400만 8,000원보다 2억 2,282만 3,000원이 증액된 98억 3,6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교육 욕구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강사수당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국비 보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 4,7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공모사업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동과 육성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부 공모사업인 평생학습센터 추진을 위하여 4,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8,013만 5,000원은 2014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390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억 381만 5,000원보다 1억 4,416만 3,000원을 증액한 35억 4,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열람실 운영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6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욕구 증대에 따른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를 위해 우수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국비지원 사업으로 쌍샘생태자연작은도서관 조성지원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ㆍ도비 지원사업비 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액입니다. 392쪽, 시립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6억 8,001만 2,000원보다 2,436만 3,000원이 증가된 27억 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도서관 인프라 강화의 공공운영비 중 입찰차액 1,0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중 작은도서관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500만 원, 모범 작은도서관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지붕 방수 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평생학습 지원사업비와 작은도서관 운영비 등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입 총액 1조 8,037억 3,168만 원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196억 4,46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86%인 1억 6,68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60억 4,472만 7,000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55억 8,18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68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80억 1,801만 2,000원으로 기정액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 총액 1조 8,037억 3,168만 원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2,830억 1,927만 8,000원으로 기정액 2,780억 2,851만 1,000원 대비 1.77%인 49억 9,07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1,465억 64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인 29억 1,96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외청 세출예산액은 619억 4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인 6,44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소의 세출예산액은 160억 8,91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9%인 3억 9,13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액은 585억 2,32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4%인 16억 1,53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의 반영과 법정경비인 인건비, 공공운영비, CCTV 성능 개선사업, 범죄취약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CI 로고 교체에 따른 각종 예산 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이고요. 사무관리비에 공용차량 CI 스티커 제작과 도색을 위한 사업비 720만 원은 금번 임시회에 청주시 CI 로고가 변경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상하신 거죠?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CI가 부결되어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로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CI를 부착한 상태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예산이 결정되면 저희 대형차 CI 같은 것은 차량 전체를 도색해야 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같은 내용으로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세부사업하고 158쪽 상단에 있는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 예산 반영한 것도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인 거죠?

 ;예. CI가 교체되는 걸 전제로 세운 겁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 평생학습관장님! 387쪽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100만 원 계상한 것 또 390쪽에 시립도서관 1,910만 원 계상한 것 또 392쪽에 나와 있는 시립오송도서관에 관련해서 959만 원 모두 동일한 내용인지 소관 부서장님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CI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상황인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집행하는 데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체적인 예산의 틀이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CI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조례안이 상정돼서 의결이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155쪽에 회계과 또 157쪽에 있는 생활안전과 또 지금 답변해 주신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CI 모두가 어쨌든 통합청주시의 1주년을 맞아서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회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사무관리비 내역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 1식에 대한 것이 국ㆍ도비 포함해서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주시에 승강기 갇힘사고로 신고 접수되는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2014년도에는 82건이었고요. 금년도에는 21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훈련은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국비가 50% 하고 도비 30%, 시비 20% 해 갖고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훈련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승강기를 9,75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강기 안전관리원들 대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습니까?

 ;훈련 내용은 팸플릿, 책자 같은 것을 주고 여러 가지입니다. 훈련 홍보도 하고 관계자 교육도 하고 사전점검도 하고 훈련보고 작성 및 관계기관 배부도 하고 그런 겁니다.

 ;과장님, 전국 승강기에 고유번호판이 부착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강기가 정전이 됐을 때에도 갇힐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율량동에서 승강기 멈춤사고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승강기에 갇혔을 때 고유번호판 부착이, 정보시스템 전국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홍보를 잘 하셔서 승강기에 갇혔을 때 사고에 대비하는 이러한 훈련도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장님께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44쪽에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평생학습관 예산액이 13억 4,500만 원인데 추가경정 예산안 32쪽을 보면 세출 총괄표에 98억 3,6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이 84억 9,000만 원인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상당한 금액 증액이 발생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 평생학습관 소관이 13억 4,500만 원이었고요. 오창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문화예술과에 잡혀 있던 예산이 저희 평생학습관으로 이관됐습니다. 그 이관액이 82억 6,900만 원인데 그로 인해서 추경 예산안 총액이 증액됐고요. 저희들이 2억 2,200만 원을 이번 추경안에 산정해서 9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본예산과 추경 예산서를 비교해 봤을 때 예산액이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려 본 사항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이상입니다.

 ;예. 박세환 관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 좀…….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이 타 부서보다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일반 강사수당이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우수 활동 동아리에 대한 지원액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 평생학습기관으로부터 공모를 합니다.

 ;사전에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나 그런 방법을…….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일단 공모를 하면 공모서류가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현장 확인이라든지 서류 심사를 합니다. 그 후에 평생학습협의회라는 저희들 민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하는 과정에 좀 더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추경 예산 계상된 사안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 세 건이나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명성도 있어야 하고 그 사업으로 인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올해가 광복 70주년 맞죠?―태극기 달기 홍보 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앙 행자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광복 70주년 해 가지고 태극기 게양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3대 국경일(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50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형태극기를 청사에 거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구청별로 태극기를 현수막에 게양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태극기 게양에 관한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사항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극기를 차량용 또 수기―손으로 들 수 있는 것―또 바람개비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같이 홍보에 동참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70주년이라고 해서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 운동 이런 걸 단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태극기를 구입해서, 바람개비나 차량용 저기는 어디에 모여서 어떻게 전달이 돼야 어쨌든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어떤 누가 나가서 누구에게 지급해야 되는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이걸 어떤 단체에 주기보다는 저희가 광복절하고 기념식 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배부 좀 하고.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혹시 필요하다면 읍ㆍ면ㆍ동에서 일부 주민들한테도 배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50주년 행사 때 통장을 했었는데 각 통장이 가장 유용할 것 같아요. 각 읍ㆍ면ㆍ동에 나눠줘서 통장이나 이장님들이 없는 집을 조사해서, 어쨌든 그걸 구입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시민들이 이걸 달지 저희가 무료로 나눠줄 순 없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 바람개비 정도는 그렇지만!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파트나 개인 주택에 다는 태극기는 구입해서 지급하기가 불분명합니다. 그건 선거법 문제도 있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만, 홍보용 태극기는 개당 500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75만 원밖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읍ㆍ면ㆍ동까지 배부하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국경일 행사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때 배부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사운영비 부분이 있어요. 충청권 공무원 배드민턴대회가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죠?

 ;이 대회가 2009년도에 충남ㆍ북, 대전시 해 가지고 시ㆍ군ㆍ구 단위 또 도청 단위로, 대전시 단위로 해서 거기에 직원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클럽들이 시ㆍ군ㆍ구별로. 저희도 한 개 클럽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개 클럽도 있고 한데 2009년도에 처음 당진에서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우리 통합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규모를 보면 500에서 550명 정도 참여하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통합 이후에 세종시가 왔기 때문에, 세종시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중앙부처의 배드민턴 클럽들을 우리 청주시에 다 초청해서 번외경기 비슷하게―정식은 아니지만 같이 참여를 유도해서―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회는 10월 16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참가 공문서는 8월에 발송을 하고, 제가 이거 받아봤거든요. 보니까 한 번은 충남에서 하고 한 번은 충북에서 하고 왔다갔다하면서 대회를 개최하나 봐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충남에 어떤 시ㆍ군, 한 번은 충북의 시ㆍ군 이렇게 하는데 청주시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만 통합시 출범에 따라서 금년도에 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아까 정태훈 위원님이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에 대해서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직원이 두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한 명…….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을 해서 운영하는 거죠? 어쨌든 관리하는 직원은 두 명이고. 그죠?

 ;현재 한 명…….

 ;한 명인데 한 명을 더 뽑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운영비 외에 경상사업비나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금액이 다 운영비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회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청주가 1,200명이고 충주 700, 제천 800, 나머지는 사오백 정도. 도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라는 건 충북이 아니고 청주…….

 ;청주시!

 ;그죠? 통합청주시에 있는 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총연맹에서 이 사업비, 이 운영비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 내용은 자유총연맹 행정업무 추진하는 것, 회원 전산작업, 회계업무 또 연간 추진사업이나 행사보조 및 사무실 관리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로 총연맹에서 하는 행사는요?

 ;자기네들 위령제나 회원 간 친목행사, 선진지 견학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문해교육 보조금 그리고 문해교육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서 만든 거고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가 봐요. 그죠?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뒤 페이지까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똑같이 02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거 보니까. 문해교육 보조금, 지역거점 육성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 보조금에 대한 지역거점 육성은 사회교육센터 ‘일하는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로 하여금 문해교육에 대해서, 문해교육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문해교육뿐만이 아니고 청주의 문해자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개발하고 또한 교육과 동시에 그 교육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지야간학교는 정해져 있나요?

 ;지금 질의하신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국비 신청을 할 때 거점기관뿐만이 아니고 심지학교라든지 아니면 다사리학교 세 군데를 운영하겠다고 지원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모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 이미 공모가 됐으면 어쨌든 민간인에게 이전해서 이 사업을 꾸려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하게끔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끝난 다음에는 결과, 정산 또 교육 경로에 따른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된 문해교육 보조하고 심지야간학교하고 거점지역 육성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거죠?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단발성 사업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찾아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문해교육이라는 건 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근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심사위원 수당을 작년 본예산에 6회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20만 원씩 6회에 걸쳐서 하고 공무원도 6회에 걸쳐서 15만 원씩 본예산에 계상을 했걸랑요. 480만 원, 90만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면접시험 심사위원 수당 3회를 더 한다고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3회에 걸쳐서 심사위원 수당을 더 주면서 뽑는 임기제공무원 대상은 누군가요?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9회를 했어야 되는데, 시립미술관 개관에 따른 큐레이터, 학예사로 뽑는 임기제공무원이 있고요. 하반기에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퇴직을 하면서 일반보건의로, 이제 50만 이상 시는 공중보건의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임기제 의사를 채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노사 문제가 있어서 노무사를 채용하는 것 해서 세 개 분야에 3회가 증회된 겁니다. 내역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노무사 문제는 항상 시급한 사항인데 시에서 추경에 인지했다는 건 총무과에서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1월에 2월 정원 조정을 하면서 노무사를 1명 채용하는 걸로 정원 배정을 했고요. 다만, 3월에 저희가 노무사를……. 기이 6회에 관해서는 임기제공무원 뽑는 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3월에 뽑았다가 그분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만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인지를 해서 금년 1월에 뽑든가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되는데 저희가 이걸 2월 정원 조정 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 다만, 3월에 기이 채용을 했다가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노사문제라든가 적은 금액이 계상된 문제지만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조직의 운영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주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과장님?

 ;물론 미술관 개관 관련해서 학예사를 뽑는 거라든지 하반기에 군복무 대신하는 공중보건의가 퇴직을 하게 되면 임기제 의사를 뽑는 일이라든지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의 시기가 일치하진 않고 면접위원 관련되는 임기제공무원 뽑는 시험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인지를 하시고 시립미술관 학예사라든가 보건소 공중의 의사 문제라든가 노사문제에 대한 노무사를 적당한 분을 잘 채용해서 청주시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48쪽이요.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원사업이 당초에 계상된 금액이 그대로 있는 건가요, 쓰고 나머지 금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전부 집행잔액이고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청주하고 청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관 가입으로 이중가입 방지를 위해서 청원 것은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원사업 239만 6,000원의 반환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얼마가, 전년도 계상이 됐던 게 얼마를 쓰고 이 금액이 남은 건가요?

 ;300만 원이 편성돼서 60만 4,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협의회는 경찰 쪽하고 그거에 관련된 단체랑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시나 같이 협의하거나 회의를 더 자주 해서 그 양반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회의 소집하는 것보다도 이런 협의 사항 같은 경우는 정기회나 그런 때 외에는 저희가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따로 예산 집행하는 것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통합이라는 문제,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담당직원분들이 도비ㆍ국비를 얻으러 새벽같이 중앙정부를 가고 도청을 왔다갔다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도비ㆍ국비를 얻으러 다닐 때는 그렇게 새벽같이 가서 말 한마디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쫓아다니시면서 국비 얻어왔다고, 도비 얻어왔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150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의용소방대. 청주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가 본예산에 1,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완전 감액으로 하고 청주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를 2,500만 원으로 추경에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게 감액이유와 새로 부기해서 계상된 이유는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의용소방대 경진대회가 9월경에 개최됩니다. 그래 금액이 는 거는 작년, 우리가 충청북도 평균을 내 봤더니 1인당 제천시가 4만 2,500원 나왔고요, 음성 2만 1,500원. 그런데 청주시는 1만 8,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를 따라가느라고 저희들이 2만 7,400원을 계상해 가지고 한 800만 원이 증가된 거고요.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행사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정확한 산술기초를 내서 계상될 수 있도록, 추경에 괜히 이런 거 추가로 계상돼 가지고 이슈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153쪽이요. 작년 본예산에 업무용 컴퓨터 6억 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번 추경에 9,800만 원을 더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정원 증원 대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원 대비와 시립미술관 개관 그런 인력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용장비 PC 확보가 되겠습니다.

 ;충원이라고 하는 건가요? 인건비 대비해서, 인원이 증원됨으로써 이 업무용 컴퓨터를 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조직개편 이후에 발생되는 인력 증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해 놓고 사무용장비에 대해서 보급하려고 대처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9,800만 원이면 업무용 컴퓨터를 몇 대 정도 구입할 수 있나요?

 ;대당 130만 원씩 예상을 한다면 저희들이 7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근환 과장님한테 한번, 우리 총액인건비에서 150명 정도 인원 증감이 되죠?

 ;네,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에 정원이 2,709명이었고 그 후 1월, 2월에 2,799명으로 또 금번 5명 추가돼서 2,804명이 현재 정원입니다. 2,709명에서 2,804명으로 증원된 거기에 대한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100여 명 되는데 과장님, 지금 여기 계상된 거는 70여 대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모자라잖아요?

 ;다만, 저희가 정원이 있고 현원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70명 정도 결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되면 120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되는데 그 결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70명 정도만 해도 운영은 가능할 걸로 보는데 그거는 적절히, 어떻게 딱 맞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다고 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자란다고 할까 봐! 아니, 조직개편 이후에 증원되는 공무원 수에 그래도 업무용 컴퓨터를 해준다고 하면 기왕이면 모자라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무슨 대책이 있나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재규입니다. 본예산에 250대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조금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70대를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우리 업무용으로 사준 금액하고 남은 예산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157쪽이요. 어린이보호용 CCTV 성능 개선이라든가 어린이보호 CCTV 화질 개선 교체,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이게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되는 사전 계획이 있나요, 과장님?

 ;예, 생활안전과장 김학수입니다. 어린이보호용 CCTV 성능 개선은 2009년도에 설치해 놓은 CCTV 중에 100만 화소 미만이 101대였어요. 그래서 당초예산 때 83대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8대를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2009년도에 설치됐던 것은 해결이 되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2010년 설치된 것 중에 52대도 이번에 성능 개선하면 저화소는 화질이 개선되는 걸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157쪽에 2010년 설치 어린이보호용 CCTV 화질개선 교체는…….

 ;기존에 설치된…….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하셨어요?

 ;당초예산에 83대분을 확보했습니다.

 ;아, 그래요?

 ;표기가 기정액에…….

 ;기정액에 부기가 안 돼서…….

 ;예,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중요한 거를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죄송합니다. 기정예산 표기가 산출기초상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도 이거 확인을 뒤늦게 했습니다. 다만, 소계 부분에서는 표기가 되는데 산출기초의 각 세부 명칭에서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예산과목에 부기할 적에 책자를 마감하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387쪽이요. 평생교육 강사수당이 본예산에 1억 6,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추경에 1,68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어요, 과장님.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추경에 1,68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이번 기에 평생교육을 모집한 결과 요구하는 분들에 대비해서 예산상 프로그램 운영을 상당히 적게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요구에 편승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늘려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증액하게 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과목이라든가 학습과목이 10과목이었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과목이 더 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신규로 프로그램을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8 대 1, 10 대 1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 증설을 해서, 강의시간을 늘려서 아니면 강좌 수를 하나 더 늘려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는 과목은 뭐고 증설된 과목은 뭐가 있나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아니,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이 서나요?

 ;일단은 증설을 위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예산액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할 것인가 총 계획을…….

 ;어떤 과목을 할 건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과목하고 증설될 과목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 좀 봐 주세요. 평생학습관에 LED 조명 교체 공사가 다 끝났나요?

 ;’14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8,000만 원이 끝나고 나머지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

 ;예.

 ;시립도서관으로 부기 이전해 갖고 LED 교체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이 사업은 완전히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는 전면 등이 LED로 다 교체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서류 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ㆍ도비 변경이나 부득이한 사유로만 추경을 편성하는 걸로 법에는 규정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CI 변경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님! 예산서 전체 살펴보면―아까 정회시간 중에 말씀드렸지만―각 부서장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CI 예산 편성하라고 어떤 내부규정이나 지침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서 있으면 꼭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기동반 방호기동 옷 하는 것도 본예산에 계상하실 수 있었던 거죠?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물론 저희가 충분히 예측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기동반들 기동반복을 해주고 ’13.ㆍ’14.에는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했었으면 착오가 없었는데 ’13.ㆍ’14. 안 해주는 바람에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놓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유자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제헌절, 개천절도 행사를 하실 거라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이건 광복절 행사로만 끝나는데 제헌절, 개천절 행사도 추경에 편성을 집어넣었어야 되지 않나요? 별도 예산 없이도 가능합니까?

 ;중앙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태극기 게양 운동을 하는 것은 광복 70주년이라는 기념에서 하는데 다만 이게 2월부터 추진해서 3ㆍ1절, 국경일마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광복절보다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국기게양 홍보하는, 애국심을 기르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글쎄, 올 초부터 태극기 물결이라고 느끼듯이 태극기를 많이,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답변이 있으셔서 개천절하고 제헌절은 별도 예산 없이도 가능한지 싶어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죠?

 ;예. 이건 국경일 행사비가 아니고 태극기 홍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표창의 날 행사 축하공연은 공연자들한테 나가는 보상금인가요?

 ;저희가 매월 1회씩 시민표창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창이 끝난 다음에 축하공연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시립예술단으로 운영해서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부터 5월하고……. 그동안 보상을 못 해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시민 표창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같이 축하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4개 구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초청을 해 가지고 시민 표창 끝난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축하공연을 해주는데 그분들의 교통비라든지 간단한 식사라든지 그런 취지입니다.

 ;예,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런 거는 연 단위로 계획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렇게 그때그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시면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명예퇴직 신청 받으신 건가요? 40분 명수가 나와서.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명예퇴직은 저희가 인사운영 기본계획상 두 달에 한 번씩 받고 있고. 다만, 수시로 매월 본인들이 제출하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두 달에 한 번씩 짝수 월에 받고 있고 본인이 원할 경우는 매월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40명이라는 기준이 서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쓴 건지 싶어서요.

 ;저희가 본예산에 22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8명을 추가로 더 세우는 건데, 저희가 예측을 좀 못 해 가지고 퇴직인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40명 정도 퇴직 예상으로 계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연간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자유총연맹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본예산 심의할 때 타 단체에 비해서 자유총연맹이 과히 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 플러스 1은 2 안쪽이 돼야 된다. 1.8이나 2가 돼야 되는데 다른 단체는 3이 되고 4가 되고 그랬는데 자유총연맹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속으로 그랬습니다. ‘추경 때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여지없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이전 운영비 보조를 하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하나 더 뽑아야 된다. 그만둔다. 특히나 충원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중간에 느닷없이 채용을 한다 해서 운영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협조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전에 과정과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거 있고. 갑자기 추경에, 저도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1 플러스 1이 2는 아니라고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조직 운영상에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회계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목 잘못해서 추경에 목 변경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됐죠? 그런 부분은 여기 공히 다 각 부서에서 와 계시니까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관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금천도서관이 사업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몰라도 법률의 효력, 조례의 효력은 공포한 날부터 발생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공무원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런 단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물론 조례가 통과되고 법적 효력을 갖출 때 예산편성을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7월 1일이 통합 1주년인데 이번에 조례하고 같이 예산 편성하면서 6월 중에 CI 교체작업을 해서 7월 1일 통합 1주년 때 CI를 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각 과장님들께서도 분명히 예산부서랑 문서로 협의를 하면서 하셨을 거예요. 각 과장님들 다 사인하셨기 때문에 예산부서로 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CI가 없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문서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정히 그렇게 급했다면 원포인트(one point) 의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주시의회가 통합, 통합, 통합! 통합이라는 명분하에서 할 말 못 하고 지나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통합을 빌미로 이런 식으로 정말 무책임한 행정을 할지 답답할 따름이거든요. 원포인트 의회 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조례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된 후에 정히 그렇게 급하면 시장님하고 의장님 하셔서 원포인트 의회 열어서 통과시키면 그걸로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하다고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떠들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정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 드리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총무과장님! 아까 태극기 관련해 가지고 예산 계상된 걸 말씀하셨는데 대형태극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상당공원 앞에, 그러니까 남서쪽에 보면 소나무 있는 쪽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대형태극기가 가끔가다 걸리더라고요.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사실 대형태극기를 걸려면 동쪽에, 그러니까 지금 상당공원 자리, 시민단체에서 저기 하면 천막 치고 하는 잘 보이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태극기를 예산에 반영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해서 이쪽 복대동이고 가경동이고 사직동, 사천동 이쪽 서문대교 있는 쪽으로 올 때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게양대를 설치해 가지고 대형태극기를 걸어놓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 ‘현 위치는 게양대가 있어야 될 자리로 별로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공원 쪽으로 해서, 탑 있는 쪽으로 해서 게양대 설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행정국과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9일 오후 2시에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