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최충진 의원 발언
미선
육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필요한 예산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의 제안설명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문화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약 336억 원이 증액된 6,473억 6,45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약 4억 원이 증액된 18억 6,192만 8,000원이고 기금은 기정예산보다 약 4,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9,45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165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증액 1억 6,770만 원은 국민 중심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동주민센터의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따른 국ㆍ도비 내시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172쪽 시설비및부대비 증액 5억 원은 청주서원노인복지관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증액분이며, 173쪽 시설비및부대비 증액 10억 원은 북이면과 낭성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과 신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187쪽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증액 14억 7,570만 원은 아동 양육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도비 내시 증액분이며, 193쪽 어린이집 지원 증액 10억 2,510만 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ㆍ도비 내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3쪽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 증액 7억 원은 한ㆍ중ㆍ일 공동 프로그램 및 문화교류 사업비로 국비 내시 2억, 시비 5억 증액분이며, 211쪽 시립미술관 건립 시설비 증액 5억 5,700만 원은 시설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215쪽 관광인프라 구축 증액 1억 9,200만 원은 관광 홍보물 제작, 물총축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와 문화탐방 청주바로알기 사업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220쪽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증액 3억 5,000만 원은 통합청주시 1주년을 기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보(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비를 계상하였고, 221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증액 11억 2,000만 원은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내 초ㆍ중교의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위생정책과는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노재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액 4,443억 558만 1,000원 대비 2.74%인 121억 5,608만 8,000원이 증액된 4,564억 6,1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본예산액 46억 4,223만 1,000원 대비 9.51%인 4억 4,161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8,38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액 6,852억 783만 6,000원 대비 5.41%인 370억 6,288만 5,000원이 증액된 7,222억 7,072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본예산액 46억 4,223만 1,000원 대비 9.51%인 4억 4,161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8,38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안 모두 특이사항 없으며, 전반적으로 국ㆍ도비 내시 및 그에 따른 시비 분담금 반영, 국ㆍ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 노인복지증진 사업 및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돼 있고 부서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 ;의
10시07분
미선
육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 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시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이 없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게이트볼장이 구 청원군 지역은 저희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고 구 청주시 지역에서는 하수방재과나 공원녹지과나 체육교육과 이렇게 소관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구 청원군 지역에 게이트볼장은 총 20개 있습니다. 20개 중에 뚜껑을 씌운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 시설이 8개 있습니다. 13개 읍ㆍ면 지역별로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여기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해서 보면 북이면하고 낭성이 이번에 예산이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북이면은 청주시교육지원청 소유의 땅에 저희가 노면을 다져 갖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용기간인데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땅을 사라고 해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낭성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한 면짜리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충청북도가 낭성~무성 간 도로확장을 하는 관계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이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워낙 그쪽 낭성 지역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도 이런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게이트볼 구장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다시 부지를 매입하고 전천후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낭성면 같은 경우에는 구 청원군에서도 인구가 제일 적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라는 게 무엇인지?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북이하고 낭성이 제일 낙후된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북이 같은 경우는 얼마 있으면 다목적구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낭성은……. 물론 그렇습니다. 인구나 노인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로 따지기에는 조금 그렇고 청주시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할 경우에, 물론 어르신들이 적게 계시지만 안정적인 생활체육 활동이랄까 이렇게 해서 활기찬 노후생활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적지만 그래도 그쪽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면에서도 아니면 마을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균형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참 좋은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인구가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런 시설을 추진하는 것을, 인구가 가장 적은 그런 데도 있지만 앞으로 기대효과도 있고 인구가 많은 쪽으로 체계적으로 유치하는 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남상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4쪽 충북 청소년 K-POP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설명 부탁합니다.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K-POP 페스티벌 행사는 자라나는 충북 청소년들에게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가요, 댄스 이런 K-POP 경연대회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문화ㆍ예술의 체험행사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보면 도비 2,000, 시비 2,000 해서 충북 청소년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도 행사 아닌가요?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도에서 ‘도비 2,000하고 시비 2,000을 해서 같이 행사를 추진하자.’ 해 가지고 도에서 먼저 협의가 와서 사업을 구상하게 됐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도에서 2,000만 원이 지원되니까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당초계획은 도하고 시가 2,000만 원씩 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도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도비 2,000만 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 원만 세우는 거는 그 당시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예산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저희가 예산팀하고도 협의는 했지만 사실상 시비만 가지고는 행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행사 진행을 못 한다는 거죠?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도비가 확보되지 않고 시비만 갖고는 당초계획대로 행사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애초에 도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행사를 계획할 것이 아니라 이걸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방안은 어떤지요?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예. 다음 206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2016. 대한민국연극제 개최 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최는 되는 겁니까?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대한민국연극제는 매년 하는데요 올해는 울산에서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걸 금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는 건데 저희가 2월에 신청해서 3월 20일 충북에서 하는 걸로 선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체는 도입니까, 시입니까?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주로 이 행사가 도가 하는 거지만 시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지역으로 보면 예술제 행사가 규모나 이런 거로 봐서 청주 지역에서 거의 모든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도 받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당초 2월 신청할 때 도비를 6억 지원받는 거로 계획돼 있고요. 저희 시도 거기에 일정 부분을 매칭(matching) 할 계획으로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뚜렷한 행사 홍보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도에서 노력하는 어떤 부분 같은 거, 도비도 있다고 하니까.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내년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올해 홍보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홍보비를 2,000만 원 세우고 저희도 2,000만 원을 세워서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3월 20일 통보가 오다 보니까 도의 추경 작업이 끝난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는 하반기에 하는 홍보행사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청주가 상반기에 하는 홍보비를 지원해 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금년 상반기에 홍보를 하고 하반기에 하는 행사비에 대해서는 도가 지원한다고 공문이 왔으니까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어 내년도에 할 홍보행사비 2,000만 원을 세워 주시면 내년도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시ㆍ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K-POP같이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이걸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연수회에 대해서 300만 원씩 6회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당초예산에 1,200만 원 해서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육교사 연수 회비를 책정했는데 이번 1월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아동학대 교육을 9회에 걸쳐 2,700명 정도 했습니다. 긴급하게 그걸 쓰면서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600만 원을 2개 단체에 지불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기존에 600이 남아 있고 이번 추경에 600을 해주신다면 1,200만 원이라서 정부ㆍ민간ㆍ가정ㆍ공공형 각 유형별로 300만 원씩 4개 영역 어린이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그 밑에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ㆍ교구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정부 어린이집 교재ㆍ교구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이중지원이 돼서 이번에 시비는 삭감을 하고 정부 지급 지원금으로 교재ㆍ교구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럼 이게 정부에서 예산 확보가 된 겁니까?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네.
지한
서지한위원
 ;예산이 얼마 확보가 돼 있죠?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이따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50만 원에서 1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별로 정원 수대로 주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예.
지한
서지한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체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이 당초 42개소에서 1개소가 감이 됐습니다.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서 41개소로 되는 바람에 그 인건비성으로 감이 됐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선
육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진
최충진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CI 관련 건이라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잖습니까? 부결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야 되겠죠?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관련된 예산은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교통정리를 다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최종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될 거 같으니까 이번에 여기서는 그냥 계상을 해주시고…….
충진
최충진위원
 ;아니, 최종 결과라는 게……. 본회의장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은 자연히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충진
최충진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부결이 됐는데 예산을 통과시켜서 보낸다는 것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진행 상황이 불투명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감안해 주시면…….
충진
최충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CI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해서 하자 그러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는……. 어떤 데는 죄인 취급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이걸,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보고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일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조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에 보면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이 툭툭 터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리스트를 쭉 뽑아 봤는데 현재 다 맞는지는 몰라도 복지문화국에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마다 다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바꿔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결정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CI 자체가 일단 부결이 됐고. 또 일단은 계획이 철저하게 서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지금 최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추경이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다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이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CI를 정리하고, 만약에 늦게 돼서 제2회 추경이라든지 예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을 갖다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아니, 국장님! 뜻은 알아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거가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나서 한다는 거는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우선 놔두고 ‘그때 가서 보자.’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에 대한 중요성이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죠?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지금 진행 상황이 당초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던 것과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예산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 면이 조금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저희들이 이걸 하지 말라는 쪽이 아니라 하는데 통합시에 걸맞게 제대로 하자. 그리고 충청북도 전체 시ㆍ군 거 CI만 보더라도요, 저희들 거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제가 그것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뜻이지 이거 가지고 그냥……. 왜 졸속행정으로만 넘어가려고 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픈(open)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돼야지. 솔직히 저는 이거 하는 거 가지고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잘된 건 줄 알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꾸 문제가 많아지고 시민들은 공감이 안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도 초지일관이에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22일 본회의장에서 보자.’ 글쎄, 그건 얘기를 안 했으면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감대 형성이 되게 여론조사를 하든지 뭐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해서 이걸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히 답변을 주세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CI 관련 예산도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사용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국장님, 올해 못 하면 내년에라도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핑퐁만 치시지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돈이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실질적으로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뭔가 제대로 디자인을 해서 해야지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준비를 잘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제가 오늘 자료요청도 해놨습니다―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알았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 (변창수 위원 거수)
미선
육미선위원장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변창수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증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서강덕입니다. 이 예산은 분권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서 도비 매칭분을 빼고서 작년도 기준 시비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에―작년도에는―도비가 50%, 시비 50%, 50 대 50으로 했는데 금년도 도비 내시 자료를 보면 50 대 50에서 10 대 90으로 됐습니다. 90%를 우리 시비로 부담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점만 찍는, 10%만 편성을 하도록. 그래서 이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하고 인건비 확대 지원으로 인한 시비 추가편성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혜원장애인복지관하고 시장애인복지관. 상근인력이 혜원에 32명이 있습니다.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5명인데 15명에서 이번에 15명을 추가로 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4급 3호봉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청주시장애인복지관의 현원이 지금 15명인데 자료에 보면 1명은 채용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정원 15명 중에 14명만 채용돼 있는 상태고.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15명을 증원하겠다.’ 이 내용인 거죠, 이게?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15명으로 줬다가 1명이 퇴사해서 뽑지를 못해서 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인원을 이렇게 갑자기 배로 늘리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 12월 11일 개관하기 전에 도에서 분권사업으로 50 대 50 했을 때는 도에서 정원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30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노인장애인과장하고 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15명만 우선 하고 15명은 추경에 달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분권을 본예산에 담을 때 안 담아 줬습니다. 안 담아 줘 가지고 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20명 이상일 때, 그러니까 연면적 1,000㎡ 이상일 때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서 정ㆍ현원을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원장애인복지관이 면적이 2,171㎡ 이렇게 해 갖고 2,000㎡ 이상 되니까 거기도 40명이 필요한데 32명. 저희 청주시는 2,770㎡입니다. 2,770㎡, 오히려 혜원장애인복지관보다 많은데 현재 15명 정원을 뒀습니다. 그래서 최소 30명 정도의 규모를 갖고 복지관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15명분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몇 군데 파악해 봤는데 진천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2명 정도 되는데 22명 중에 장애인을 5명 고용했더라고요. 괴산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2명 정원에 2명, 청주곰돌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0명 중에 장애인을 4명 채용했는데 지금 청주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혹시 이 30명, 나중에는 40명 이상 돼야지 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증원되는 인원 중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 권고를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초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15명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모범적/수범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30명 정원에 15명 해주시면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토록 관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청주시 산하에 직업재활시설이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직업재활시설이 충청북도에 19개, 저희 청주시에 12개가 있습니다. 충북 19개 중에 저희 청주시에서 12개를 갖고 있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제가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보니까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또 시설보강, 기능보강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12개 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있잖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구매목표 비율의 100분의 1을 생산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청주시 각 실ㆍ과별로 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구매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개 시설에 1년에 나가는, 운영비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운영비는 도비하고 시비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은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ㆍ도ㆍ시비가 다 눌어붙고 하는. 저희가 운영비만 12개 시설에 1년에 41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41억을 투입해 갖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의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따져 보니까 우리 청주시 총구매액 같은 경우 읍ㆍ면ㆍ동까지 합해서 927억입니다. 927억 중에서 우선구매 특별법에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00분 1 이상 구매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9억 2,700이 1%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1억 조금 넘는 0.11%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저조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충북 11개 시ㆍ군 중에서 저희가 10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와 저조한 부서에 대한 페널티를 주려고 금년도 1월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시설ㆍ기능 보강비 해 가지고 예산을 줘서 이 친구들이 물건을 생산해 놔도 사실 판로가 없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모범을 보여야 될 행정기관에서조차도 비율이 11개 시ㆍ군에서 10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 청주시 실ㆍ과별로 우선구매 내역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방금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요. 전년도하고 지금 상반기까지의 구매율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나타나고 있는 것까지도 변창수 위원님께 추가로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에게 통틀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추경 예산은 불요불급할 때, 빨리 급하게 필요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관광과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많이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는 복지재단 경영평가 용역에 900만 원, 노인장애인과는 청주시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 용역 2,000만 원, 여성가족과는 청주시 성인지 통계 작성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문화예술과는 김수현 드라마아트홀 활용방안 및 내용 구성에 900만 원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평가 900만 원 그리고 관광과에는 오송항공레저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꼭 해야 될 것들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런 연구용역에 얽매여서 집행기관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쉽게 피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이런 중ㆍ장기 수급계획이라든가 경영평가에 대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꼭 추경에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비 추경 반영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종 연구용역들이 사실은 진작 사업들이 진행됐던 것들도 있고 그런 관계로 본예산에 다루어짐으로써 시간을 두고 내실 있게 추진돼야 되는 연구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관계는 기본적으로 회계가 일반적인 회계가 아니라 기업 회계를 다루고 있고 또 경영 전반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우게 됐고,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정 연구용역이라 그렇게 세웠었고, 성인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초에 세웠어야 될 것을 좀 늦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현 드라마센터 같은 것도 진행이 상당히 갑작스럽게 빨라지는 바람에 드라마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오송항공엑스포 관계도 나름대로 사전협의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이 연구용역 자체는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역 편성시기의 문제점 같은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는 적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좋은 말씀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시기적인 문제도 좀 지적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직접적으로 수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고요.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잡고서 비용 문제가 너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용역비보다는 비용이 많이 계상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지만 시가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너무 쉽게, 편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그거까지 포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예요. 중ㆍ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운영(전국형-9개월) 해서 이번에 예산이 25억 2,260만 원 감액됐어요. 이 사업이 왜…….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요?
박정희위원
 ;170페이지요!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제일 밑에요?
박정희위원
 ;중간쯤 보시면 돼요. 노인일자리 운영에 대해서 전국형-9개월.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정희위원
 ;모르겠어요. 뒤에 또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정말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일자리를 공급해 주고 싶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5%, 시비 45%. 그러니까 보건복지에서 사업 유형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ㆍ도비가 변경돼서 내시된 사업입니다. 전국형 사업이라고 해 갖고 9988행복지키미 사업이 있습니다. 지키미사업을 확대시켰고 또 전국형 9개월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100명분을 감소시켰어요, 도에서. 저희가 전체 5,088자리인데 5,088자리 중에서 100자리를 떼어서 보은군으로 주게 됐습니다. 보은이 누락되어 가지고 10개 각 시ㆍ군에서 떼어 가지고 보은으로 준 거고. 그래서 저희가 4,988자리입니다. 4,988자리를 해서 전체 3,891명분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988행복지키미 사업은 늘어났고 9개월짜리 전국형 사업량은 100자리가 감소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희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시장님이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대한 확보를 해서 더 확대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다음은 체육교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예요. 쌍수체육공원 조성이 돼 있는데 도비 2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쌍수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려고 당초에 우리 시가 시비로 5억을 대고 도에서 4억을 주기로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도 수정예산에서 2억 원이 삭감됐고 그 대신에 내년도에 성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도에서 예산 2억 4,000을 다시 주는 걸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수정예산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하고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근데 그게 내년도 예산을 받아오시는 거예요? 2회 추경이라든가……. 성모체육공원 조성하는 데는 시기적인 문제 전혀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예. 성모생활체육공원은 현재 7억 갖고 4개의 체육시설 하는 데는 문제없고.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 2억 4,000하고 도비 2억 4,000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오면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잔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4억 8,000이 오면 축구장, 야구장에 인조잔디로 교체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체육시설에는 축구, 야구 또 어떤 게 있죠?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축구하고 야구하고 족구 그다음에 국궁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족구장은 별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축구장에 족구 라인을 그어서 같이 쓰게 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현재 그 위치는 배구장하고 농구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배구장하고 농구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정지작업을 한 뒤에 족구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박정희위원
 ;거기도 하시고. 어제 청주시장기 생활체육족구대회가 있었는데 시장기라든가 청원생명쌀기 족구대회를 하게 되면 오창중학교나 대성중학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지가 맨땅이다 보니까 시설을 이용하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쌍수체육공원의 축구장에도 족구라인을 그어주면 그쪽에 전국 대회라든가 시장기 대회를 유치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축구협회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돼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다음에 226페이지예요. 청주시청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전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구 청원군보건소 자리에 있던 청주시청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신가요?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전은 어디로 하시려고 하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지금 청소년복지상담센터 2개 모두가 상당구에 위치돼 있습니다. 특히, 저쪽에 있는 청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해서 수련관 안에 있는 3층에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게 솔밭공원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하여튼 아이들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말씀드렸고요. 상담복지센터가 활발히 이용될 수 있게끔 체육교육과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문화예술과 남상국 과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요. 청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사업비를 증액 요구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증가 요인은 설계물량의 증가가 있고 여건 변동으로 인한 증가 또 설계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5,7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설계물량 증가에 대한 예를 보면 항온ㆍ항습 시스템이 현재 설계돼 있는 거보다 제습공조기를 2대 더 추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전시동선 개선 설계변경에 따른 공조덕트 수량이 증가했고 건설폐기물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여건 변동사항으로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다중문화집회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정밀 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행이 추가로 요구돼서 구조 보강하는 관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 미반영분에 대해서는 조명이나 설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천장에 다는 캣 워크(cat walk)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요. 조경이나 경계석, 배수로 또 보행자 안전통로 등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도 거쳤고 공정 회의도 거쳐서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이번 8월에 준공 시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예산에 세워 주셔야 미술관 건립에 차질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일부 언론에서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추경에 요청된 예산이면 미술관 준공에는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일부 언론에서 잦은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비 증가 이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청주시립미술관 건립 자체가 옛날 구 KBS건물을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노후 건물이고 또 구조보강이라든지 시설개선 등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리는 거니만큼 준공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만 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살펴 주셔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주차장 시설이 많이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개관이 되면 지금 예산 반영된 걸로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가요?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먼저 준공하고 난 다음번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까지도 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번 추경에 확보해서 주차장 면적 확보라든지 대형버스 주차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저희들이 광주미술관을 다녀왔어요. 그 시설 면을 보니까 5년 이상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개관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미술관도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명실상부한 미술관이 개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남연심 위원 거수)
미선
육미선위원장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위원
 ;남상국 과장님께 시립미술관에 관해서 연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립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돈이면 미술관을 새로 지어도 되는 돈입니다. 의원이기보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206쪽에 보면 청주시립미술관 개관전을 앞두고 국외업무여비로 개관전 추진 동아시아문화도시 연계 칭다오, 니가타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미술관 개관전을 위해서 저희가 동아시아문화도시 3개 도시 문화진경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기본방향은 각 도시의 고유한 삶과 문화가 담긴 장소, 인물, 자연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을 전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칭다오시와 니가타시의 미술협회하고 예술인을 방문해서 개관행사를 설명하고 출품을 협의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남연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휴식할까요?” 하는 위원 있음)
미선
육미선위원장
 ;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이철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병원에 대한 TF팀급량비가 노인장애인과로 잡혀 있네요? TF팀 급량비!  ; (“보건정책과로 잡혀 있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보건정책과로 잡혀 있네요?  ; (“복지정책.”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복지정책이요. 현재 TF팀장이 위생과장인 이철수 과장님이 하고 있죠?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런데 이게 왜 2명분이 잡혀 있는 거죠?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산 세울 때는 TF팀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2명분에 대한 급량비를 세운 겁니다. 지금 현재는 1명이 더 보강돼 있고 이철수 과장이 팀장으로서 과장 역할을 하면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지금 2명이 보강된 거 아닌가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1명은 보건소로 보강이 됐고 1명은 시 본청 TF팀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이건 예상을 전혀 못 한 상황인가요? 직원이 보강될 거라는 거는 예상을 전혀 못 한 건가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TF팀 운영은 결국 노인병원 사태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이것에 대한 예측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 CI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어 주십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TF팀에도 어느 정도 연 주무관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면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형평에 안 맞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미래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못 해 가지고 급량비 같은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 같고요. 아까 CI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에 발생할 사태나 상황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님 소관 업무이기 이전에 다른 쪽인데 그쪽 위원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단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그쪽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때문에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인원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15명이?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시설 규모로 봐서는 15명 갖고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이끌고 왔어요?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개관한 지 5개월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적한 대로 운영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재활교사랄까 심리교사 이런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도 예술적으로 잘 지었고 시설을 잘 해놨으면 그 시설에 맞게끔 인원을 확충해서 장애인들한테 최대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전국전통예악경연대회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전국전통예악경연대회는 전통예악이라고 하면 시조, 가곡, 가사, 무용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예악을 계승ㆍ발전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개최하게 되는 행사가 됩니다. 사업 주관을 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 청주시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작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작년에 설립이 됐는데 올해 전국대회를 치를 수가 있을까요?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 사업계획을 봤는데요. 사업계획이 보조를 900만 원 요청했고 800만 원을 자부담한다고 해서 다른 행사에 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혹시 이 단체 회장님이 전에 시조 대회의 같은 일원이었던 건 알고 계시죠?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예.
지한
서지한위원
 ;그쪽에서 있다가…….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2004년에 시조협회에 가입을 하셨다가 2014년 이전에 나와서 다시 예악을 창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 사유가 뭐죠?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자세한 내용은 내부적인 내용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듣기에는 그 당시에 지회장 나왔다가 경선 과정까지도 같이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신 다음에 아마 뜻을 달리해서 다시 전통예악을 설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분이 그때도 청주시지부장에 나왔다가 떨어져서 다시 청원군지부를 만들었던 것도 있었죠?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예.
지한
서지한위원
 ;그때 청원군의회에서도 전체 회원명단을 보니까 청원군 사람은 없고 다 청주시였기 때문에 삭감시켰던 것도 아십니까?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결국은 두 단체가 어떤 힘겨루기 싸움을 하지 않을까요?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상 그분이 나올 때는 대한시조협회였었고 나와서 새로 창립한 거는 전통예악이기 때문에 시조는 시조 한 가지만 하고 있고 또 이쪽 부분에서는 시조라든지 예악까지 다른 여러 분야를 하기 때문에 성격은 다른 성격, 물론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와서 하는 행사라든지 규모는 각각 차이는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본 위원이 중앙회에 확인해 봤더니 예악이나 시조나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주에서 대회하는 것 중에 조금 다르게 무용이 더 첨부되긴 했는데 결국은 두 단체 간의 싸움이고 대한시조협회 같은 경우에는 ’63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단체도 900만 원이고 작년에 만들어진 단체, 그것도 그 단체에 있던 회원이 나와서 파벌싸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또 만들어 주게 되면 두 단체가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결국은 전국에다 대놓고 청주시가 오히려 욕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 같으면 아예 집행기관에서 만들어 주지 말아야지 지금 올라온 상황에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거나 없애는 상황이 되면 우리 의회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아예 기간을 두고 그 단체가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대회를 평가하고 나서 예산 지원을 일부 할 수는 있어도 자기부담금이라는 건 얼마큼 들어갔다고 한다는 게……. 그걸 만들기 나름 아닐까요? 과장님께서 이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다음, 그 뒷장에 보시면 통합청주시 1주년 음악회가 있습니다. 2억 2,000 계상했던 게 갑자기 7,500이 더 증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죠?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7080음악회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거보다는 열린음악회로 개최하는 게 더 뜻이 있고 규모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하는 건 7080에서 더 확대해서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당초에는 방송국하고의 상황은 아니었었나 보죠?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었는데요. 사실은 당초에도 방송국에서 안을 갖고 왔었습니다. 갖고 왔었는데 규모를 좀 키우자는 의견이 많았고요. ‘통합 1주년 행사는 통합에 걸맞은 규모 있는 행사로 하자.’ 해서 규모를 키운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2억 2,000으로 해서 7080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됐었어요. 물론 1주년에 대한 행사긴 한데. 그리고 주최도 달랐고. 그러면 처음부터 기획을 잡을 당시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기획을 했었으면 이렇게 바뀌는 상황은 안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안타까움에 질의를 드립니다.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당초 7080콘서트 자체도 KBS였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방송국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요. 기획할 당시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그 행사가 자꾸 방향성을 잃게 되면 처음하고 전혀 다른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다음 우리 국장님께 게이트볼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구 청원군에 대한 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구 청주시 거는 체육교육과하고 다른 데서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이걸 일원화시키고자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게이트볼을 설치한 부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관리 부서도 다양하게 있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획상에 있지마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오송항공레저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정확하게 한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저희가 MRO 항공사업 유치 관련해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또 주변에 청주국제공항이 있고 공군사관학교 또 관내에 패러모터 설계ㆍ제조 기업체가 있고 그래서 이거에 연계한 인프라 확충과 레저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왜 MRO 사업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레저사업인데…….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그러니까 같은 항공 쪽으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발전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이 안에는 행글라이더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럼 MRO 사업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잖아요. 너무 크게 확장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이 안에는 동력행글라이더, 경비행기 그리고 모터패러글라이더, 열기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물론 열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레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5억 3,000으로써 모든 사업이 끝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는데 사업이라는 게 계속 확충을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요. 과연 청주에 이만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몇 프로나 되느냐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현재는 활동인구가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각 동호회별로 흩어져 가지고 미호천변이라든지 또 때로는 외지/타지에 가서 활동을 하고 동호회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청주에는 현재까지 2,300여 명이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2,300명이면 인원도 몇 프로 되지 않는데다가 그 레저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이라면 재정력을 보통 갖고 있고 웬만큼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지 일반 서민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앞으로는 항공레저 쪽의 동호회들이 많이 활성화될 걸로, 강내에서 오송으로 가는 다리에서 세종시 쪽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미호천 하천변에 5만 평 정도 넓은 지역이 있어서 그 장소를 항공레저 관련 단지로 육성시키면 참 좋을 거 같아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해서 시행 결심을 득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유층의 일부가 즐기는 거보다는 그 넓은 부지를 다른 생활체육 쪽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 일반 평범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더 많이 생지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저희가 할 장소에 보시면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생활체육시설도 다 시설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용하지 않는 큰 면적이 있어 가지고 장소가 하도 적당하고 또 개인 사유지 같은 것도 없어서 하천 점유 허가만 받으면 되고 부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216쪽입니다. 일명 물총축제라고 가칭해 놨나 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현재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과 KTX 오송역에 연계한 코레일관광과 연계한 한여름 도심바캉스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여름에 외지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청주는 한여름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게 타당합니까?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중국 관광객들이 청주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면 성안길에서 쇼핑시간이라든가 체류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물을 이용한 축제를 하게 되면 타 지역보다 색다른 축제가 되고 또 시원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혹시 이 물총축제를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 걸 파악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홍대 앞에 축제 아시죠?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예.
지한
서지한위원
 ;홍대 앞 축제는 상인회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여기가 10년을 넘게 하면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습니다. 우리 청주에 이걸 해서 과연 중국 관광객들이 옷을 다 젖어 가면서 이 행사에 참여할 것이냐라는 것도 걱정스럽고요. 지금 방향성을 잡고……. 그럼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연속해서 합니까?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과정은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게 됐는데요. 당초예산에 투자유치과의 저탄소 녹색체험 경제 살리기 숲속길 걷기대회라는 사업이 구 청원군부터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사업으로 금년에는 2,000만 원을 삭감시켜서 그 사업을 취소하고 이 행사로 대체하는 걸로 언론사로부터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청원군에서 있었던 건 해마다 있었던 사업이죠?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시겠네요?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일단 금년도 행사를 개최해 보고서 이 행사의 효율성이라든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거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이게 지금 언론사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시는 거 같은데 물총축제는 그야말로 젊은 친구들이 편안한 복장으로 나와서 편안하게 즐기는 사업인데 과연 이렇게 3,500만 원씩 들여서, 자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돼 있는 것 같고요. 청원군에서 있었던 사업을 대체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청원군 사업을 대체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투자유치과의 숲속길 걷기대회 사업을 취소시켜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체사업으로 이 행사를 하는 걸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청원군 사업이든 다른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게……. 글쎄요, 그럼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개요하고 내용 좀 내일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더 해도 되죠?
미선
육미선위원장
 ;예, 더 하세요.
지한
서지한위원
 ;다음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청주직지 국제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여기에 1,000만 원이 갑자기 더 추경을 하게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청주직지 국제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는 저희들이 매년 청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7,000만 원을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것도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 주최하는 곳에서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작년도 예산 수준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 대회에 선수가 몇 명 참석하셨는지 아십니까?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3,000명 정도 그렇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선수들요, 선수들!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선수들이요? 선수들은 800명 정도 참석한 거 같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이게 처음 1회 대회가 4년 전엔가 시작했죠?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때도 잡음이 많았었습니다.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를 시에서 지원하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7,0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전에 2,000인가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이거 연도별 예산 지원내역하고 전체 참석 인원하고 선수 참석 인원에 대한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 밑에 보면 코보컵 프로배구대회요.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코보컵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2015. 코보컵 프로배구대회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물론 목적은 통합청주시 출범 1주년을 기념해서 청주 지역에……. 코보컵이라는 게 한국프로연맹을 얘기합니다. 프로연맹에서 남녀 프로배구선수들 유치를 한 것입니다. 장소는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지게 되겠고 오는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이루어지는데 전체 참가팀이 남자프로팀 7개 팀, 여자프로팀 6개 팀이 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6억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 3억 5,000하고 자부담 2억 5,000을 하기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프로배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생방송이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선수와 임원들이 청주에 방문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대회 일정이 어떻게 되죠?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대회 일정은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입니다. 9일간인데 하루에 보통 2게임 정도 해서 총 18게임에서 20게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프로배구 대회가 있죠, 동절기 게임으로요?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그 선수들이 체력 보강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게임에 출전을 많이 할까요?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어쨌든 프로배구기 때문에 프로팀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물론 연맹에서 주관을 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그쪽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여름에 게임을 하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라고들 말하던데요? 이게 지금 연맹하고 모든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건가요?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저희들이 제안을 받은 것이고 현재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수원에서도 이 대회를 개최했고 안산에서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이 대회 전체에 대한 일정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예.
지한
서지한위원
 ;그리고 223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특성화 고교생 사장 되기 창업대회가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특성화 고교 사장 되기 창업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도정보고등학교 외 8개 학교가 청주에 있습니다.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창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상품성이 있는 제품이나 실용성 있는 설비분야, 용역, 판매, 미디어 그다음에 서비스업 분야 등 참신한 아이디어 적용 분야에 대해서 창업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고 자부담 1,000만 원, 시의 보조금 800을 줘서 사장 되기 대회 중앙본부라고 하는 법인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글쎄, 이게 교육청하고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건 교육청 사업이지 갑자기 왜 시 사업이 되나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이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이게 지금 첫해인가요? 12회인데 첫해부터 여태까지 온 사업에 대해서 성과하고 분석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네. 그런데 이건 금년도에 12회가 되겠는데 여태 11회까지는 청원군에서 이 대회를 계속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 ‘청주시에서 한 번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한청문화제하고 그 밑에 한마음 나라사랑 축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거죠?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이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자연합회 충청북도지부 상당지회에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한청문화제하고 한마음 나라사랑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한청문화제는 시에서 예산을 1,000만 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육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은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가요제, 댄스경연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오창호수공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한마음 나라사랑 축제는요?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한마음 나라사랑 축제는 신규 사업입니다.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광복 70주년 및 제67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병영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나라사랑에 대한 의미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나라사랑 교육 및 퀴즈대회, 군인과 함께하는 장기자랑 및 경연대회, 병영문화 체험, 공군사관학교 견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사업이지 청주시에서 이걸 진행한다는 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1회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실 것 같은데 민간단체 이양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집행기관에서 생각해서 선심성이 아닌 걸로 보일 수 있게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도 정확하게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서지한 위원님 하실 거 더 많으시면 다른 위원님 진행하신 후에 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미선
육미선위원장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변창수위원
 ;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인력 때문에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답을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청주복지관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인력들은 최고 고급인력들만 다 뽑아 놓으셨더만요, 지금 14명 중에 6명이 과장, 사무국장, 팀장 이렇게 해서. 타 복지관과 비교해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정보화교육이라든가 헬스장 운영, 물리치료실 운영, 직업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군 단위 복지관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주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현재 직제에서 15명의 인원 증원이 돼도 이 직제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런데 이 업무 내용을 보면 그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겠다, 헬스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15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승인을 해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15명 승인 중에서 관장, 사무국장, 2급이 있습니다. 2급이 2명, 3급이 2명, 4급이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4급 정도 된다 그러면, 기준 4급 3호봉 정도가 제일 하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급에서 3년 이상일 경우에는 3급, 4년 이상일 경우에는 2급, 5년 이상은 1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는 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신규자를 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관은 지금 청주에 약 4만 명의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정말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는 원치 않더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정동열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면 복지관 평가지표가 있죠?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예.
창수
변창수위원
 ;예, 있을 겁니다.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서 평가를 하는 거 같은데 제가 건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노인ㆍ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청주시 여건에 맞는 유형별 평가지표를 만들어 가지고―복지관은 시에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씩 지도ㆍ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지도ㆍ점검 할 때 평가지표도 같이할 수 있게. 지역ㆍ유형별 여건에 맞는 평가지표 만드는 거 정도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조심스러운 게 평가지표 만들라고 그랬다가 또 용역 줄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지도ㆍ점검 시 같이 평가해서 그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진
최충진위원
 ;예, 제가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CI 관련 건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통합청주시가 탄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경로당 현판 일제정비를 하루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일절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해야 할 이런 사업은, 사업예산 쪽으로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안타깝게도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청주시 탄생한 지 1년이 됐는데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한 걸로 보면 간판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공회당도 있고 마을회관 또 마을경로당, 노인회관, 복지타운, 노인정, 복지마을, 노인회 이렇게 수십 가지가 있는데, 특히 거기서도 문의면에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정, 복지회관, 마을회관, 노인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조사해 보니까 61.9%가 여기에 해당돼서 비용이 1억 정도 되길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을 경로당이 저희 청주시 관내에 1,009개가 있습니다. 1,009개가 있는데 그중에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이후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정에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도록 법에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1% 이상이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또 구 청원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청원군 미원면 노인정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대로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9,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음 2회 추경 때 올려 달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아니, 94억도 아니고 9,400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선심성 예산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가서 한번 현장 파악을 해보면……. 그리고 가로형, 세로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통일성을 기해서 통합청주시가 탄생했으면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거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바꿔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안 될 거 같으면 먼저 5분발언이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9,400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잖아요. 돈 9,400이 없습니까?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2회 추경에 꼭 계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작은 것부터 더 잘 챙겨서 실천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제 질의를 마무리 짓는 의미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용역에 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162쪽입니다, 정동열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174쪽 노인장애인과에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인데요. 복지정책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00만 원에 대한 거 이거 법적인 거죠?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예.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지한
서지한위원
 ;법적인 거죠?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형식적인 거죠?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어…….
지한
서지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복지재단에 왜 이렇게까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복지재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할 거 같으면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도대체 복지재단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재단을 진짜 할 건지 안할 건지까지 한번 제대로 된 용역을 주고 수립해야 할 거 같은데 900만 원을 줘 가지고……. 지금 이게 어느 단체에 줍니까? 충발연에 줍니까, 이거?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이걸 어디다…….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지한
서지한위원
 ;이거 언제까지 보고하게 돼 있죠?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원래 6월 말까지 평가를 하고 8월 31일까지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럼 예산 900만 원을 세워서 6월 말까지 한 달 동안에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판단이 나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용역이잖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 174쪽입니다. 청주시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이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중ㆍ장기계획을 세우라고 4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딸랑 2,000만 원을 계상해서 그것도 중ㆍ장기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이 용역기간을 몇 개월 정도 잡으셨습니까?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ㆍ장기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 경우에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중ㆍ장기계획에 대한 거는 3개월에서 5개월로 잡을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한 번 정도는 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매장에 대한 걸 전혀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매장이 거의 끝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화장으로 돌릴 것이며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불법 묘지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 용역이 제대로 나와야 처리하지 않을까요?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역을 수행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살펴봐야 될 사항이지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장문화는 지나가고 화장 중에도 자연장지로 선회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글쎄요, 이게 금액으로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국장님! 저희가 선심성이라고 표현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용역에 대한 거는 법적인 요건만 채우려고 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진짜 청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야 되는데 필요 없는 용역은 과다 계상을 하고 필요한 용역은 최소만 하고 이걸 지양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원금에 대한 보조금은 각 과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 용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사항 용역이라 성의 없이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실제로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취지에 걸맞게 용역을 내실 있게 하고 용역 결과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복지재단을 진단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어떠한 상황을 만들더라도, 그쪽에 대한 상임이사도 교체되고 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떻게 올 건지에 대한 거는 외부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단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두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일정한 규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예.
미선
육미선위원장
 ;최충진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주시 CI 변경에 따른 기존 CI 적용 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 예산은 이미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부결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셔 가지고 조례 상정과 예산편성을 동시에, 같은 회기에 하셔서, ‘이 조례의 재원 조달방안은 1회 추경 예산에서 확보하겠다.’ 이렇게까지 조례안에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게 절차가 맞다고 보세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상황이 변하는 거에 맞춰서 예산…….
미선
육미선위원장
 ;행정이 그렇게 가면 곤란하죠. 저희 시민들에게 집행하실 때는 엄격한 기준과 나름대로의 틀을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집행기관에서는 원칙도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해나가십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심의를 먼저 하고 그래서 그 예산에 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에게 심의를 받는 그게 맞는 절차라고 봅니다. CI의 적정성과 여러 가지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오늘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잘못됐죠?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겠습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전체 간부공무원들 회의하실 때 분명히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 전달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앞으로의 행정 집행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관례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해마다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계속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계속 끼워넣기 식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보통 계속사업이 추경에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은 국ㆍ도비 내시사업…….
미선
육미선위원장
 ;국ㆍ도비 전혀 없이 시비로만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지 국제스포츠댄스대회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예산심의를 받은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상임위 활동을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매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끼워넣기 식으로 이 예산이 들어와서는 계속 순증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7,000만 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행사의 진행 내용까지도 파악해 봤지만 이 사업의 적정성과 계획에 비해서 그리고 그 사업의 예산 규모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지적을 하는데도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이 안 돼요. 추경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 올리시면 정말 저희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체자들이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미선
육미선위원장
 ;그게 매해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같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뒤늦게 사업을 요청해 오고 그것도 해마다 예산을 더 증액해 가지고 요청해 옵니다. 이 사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체육교육과장님. 이 사업 계속사업으로 가실 사업입니까?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영식
이영식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직지 스포츠댄스 선수권대회 예산은 추경에만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로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선
육미선위원장
 ;예.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직지 스포츠댄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추경에서 심의한 경험이 몇 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갈 사항이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총계예산주의 확실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성과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16년부터는 그 사업성과 예산서를 저희 의회에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성과에 대한 분석 철저히 하셔서 계속사업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심의하셔 가지고 이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이 더 이상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의 체계를 잡아 주시기를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11쪽에 김수현 드라마아트홀 건립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 규모로 보면 96억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 김수현 드라마아트홀 자체가 2010년도부터 쭉 진행이 돼서 논의가 되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된 게 작년 11월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대변인하고 대리인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가시화되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본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부터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기회도 잃어버렸고요. 또 도 투ㆍ융자심사도 5월에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데 사업에 국비를 요청해야 할 시기도 되고 그래서 지금 앞뒤 안 맞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좀…….
미선
육미선위원장
 ;그렇죠, 원칙적으로 예산집행 절차는 맞지 않는 거죠?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그리고 『지방재정법』 33조11항이 신설돼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개정안이 5월 28일부터 시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절묘하게 이 시기를 피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5월 28일 지나면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된 거에 의해서 재정계획을 반영해야 되고 그러려면 연말로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거 때문에 지금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 사무실도 그렇고 국비 관련해서 사전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사실 이 사업 자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그래서 지금 국비가 확보됐어요?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지금 절차는 위에서 얘기는 돼서…….
미선
육미선위원장
 ;아니, 확보가 됐습니까?
상국
남상국문화예술과장
 ;국비는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아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업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림만 너무 빨리 그리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었던 과정과 향후 계획까지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실 지금 꼭 이 시기에 이 사업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없다고 전 보고요. 더군다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굳이 외부 용역까지 줄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더 큰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것도 자체적으로 활용 방안을 다 도출해 냈어요. 우리 공무원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주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상위법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끼워넣기 하시면 곤란하단 말씀을 먼저 강조하고요.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알고 계셨나요?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상위법 시행시기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은 그런 거까지 생각하고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900만 원 정도를 한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고 받아 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스케치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따른 다양한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설득하러 다니는 데 애로를 겪고 있어요.
미선
육미선위원장
 ;그 애로를 겪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김수현 드라마아트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계 쪽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수차례 나갔습니다. 위치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의 내용,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해가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거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위치와 사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쨌든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절차와 원칙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긴요긴급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자꾸 예산을 문란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 171쪽입니다.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기능보강 사업을 하신다는데 여기에 냉난방기 설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나요? 171쪽입니다. 아, 174쪽이네요.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냉난방기가 기존에 없는 사무실이 있고…….
미선
육미선위원장
 ;아니, 여기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냉난방기 설치가 안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없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고…….
미선
육미선위원장
 ;몇 군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네 군데 있는 걸로, 네 군데가 없는 걸로…….
미선
육미선위원장
 ;몇 군데가 필요한데, 몇 곳이 있어야 하는데 몇 곳이 없는 것입니까?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전체 24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미선
육미선위원장
 ;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사무실에 추가하는 곳 그 네 군데하고 노후된 벽걸이…….
미선
육미선위원장
 ;그 24개가 필요한 곳 중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예요?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기존에는 열여섯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곳에 대한 추가 설치입니까?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존에 설치되지 않은 곳하고 현재 벽걸이로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노후된 구형 벽걸이 냉난방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선
육미선위원장
 ;그 구형이라는 기준이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을 하는 벽걸이형이 오래돼서 효율이 떨어져서 이번에 바꾸게 되는 겁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그래서 전체 24개를 다 교체하시는 겁니까?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저도 이곳에 가보기도 했지마는 아직 훌륭하고 어르신들이 덥거나 추운 날씨 때문에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냉난방기 시설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24개 중에 16개는 설치 연도가 언제 하셨던 거고 그리고 이걸 8,0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 산출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저희가 경로당에도 내구연한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정을 가지고 교체하거나 새롭게 지원해 주는 방침을 세워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다 교체를 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4개 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 총무과ㆍ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