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도서관의 시설 이용과 입관 제한에 관한 조항을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명 주소변경과 다문화 자료실 신설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삼입니다. 과장님, 10조에 보면 4항에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그 다음에 5항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그냥 놔둬도 괜찮은데 굳이 바꾸려고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이런 사항들, 정치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제안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단체라든가 순수한 독서진행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는 것까지 전부 제한을 하고 있어서 순수 목적에 도서관과 관련된 어떠한 행사나 이런 것도 모두 배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행정에 이런 걸 도모한다면 이런 정치적인 목적, 이렇다고 해서 모든 걸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치목적 중에서 도서 사업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 번에 사전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최하는 측에서, 허락을 해주는 측에서 맘에 들면 해 주고 맘에 들지 않으면 안 해 줄 수 있는 요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순수 독서진행사업이라 하면 도서관에서 특정 단체라고 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기타 도서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조목조목을 정해놓는 것이 규정을 하는데 상당히 좋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애매모호, 아리까리 이런 형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등록 규제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안들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원 취지대로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한번 상황을 보고 진행되는 걸 보고 잘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떤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희도 말씀을 드릴 거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각별히 그 사항은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청소년을 몇 % 정도 참여시키려고 안을 잡고 계세요?

여기 15명 이상 30명 이내는 전부 다 청소년들입니다.

전체 청소년인가요?

네, 전체 청소년들만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구성해서 자문단만 두고 위원과 위원회는 모두 청소년으로 두시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네요. 지역별, 성별, 연령별이 있어요. 그 구성을 하실 때 저는 편향되지 않는 구성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구청장이 추천을 하시고 각 학교에서 아마 추천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평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애들 학교 가는데 있어서, 잘 난 애들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자립형 사립학교가 온다든가 외고 애들이 온다든가 이런 애들이 다수를 차지하다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일반고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생각이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론 몇 % 그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편중되지 않는, 내신에 반영되고 예컨대 리더십 전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단체가 될 수 있어요.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들 의견을 반영한다는 좋은 뜻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학부모가 이것을 알았을 때는 리더십 전형이나 어떤 팁을 가지고 대학 전형을 하려고 한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기를 쓰고 들어오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다운 위원회가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의외로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더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술을 하든, 그러니까 예체능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자립형학교도 들어와야 되겠죠. 외고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면에 있어서 좀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디테일하게 애들을 선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입니다. 5월 어르신청소년과의 행정은 매우 참신하고 훌륭했다고 이 자리에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당사자에 대한 참여가 없었던 게 아쉬웠는데 이런 게 생겨서 저도 굉장히 고맙고 잘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4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경선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공개모집 및 추천에서 추천에 대한 부분이 학교장에 대한 추천인 거죠?

네, 학교에서요

저도 그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스펙 쌓기로 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나 학교장 추천의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이 혹시나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4조 2항 보면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지금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빠지는 부분이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삽입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전부 분배해서 합니다. 저희가 선별을 하는데 저희 구에는 한성과학고 외에 외고는 사실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부 저희가 편향되지 않게 선발하고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포함되게 선발한다 이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도 전부 반영되어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이건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는 9조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학생들이 1년이잖아요. 1년에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기에 한 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분기라고 하면 1년에 4번인데 과연 거기서 그렇게 아이템이 나올까요?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애들 의견 반영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게 사실 만나서 뭘 해야, 누구를 알아야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요구하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분기별이 아닌 두 달 정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반영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두 달도 되고, 자주 만나면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학생들 입장에서 저희가 분기별 1회, 그 뒤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가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상홍 위원장님에 부연해서 한 번 여쭤볼 텐데요, 여기가 각 학교에서 위원을 추천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소위원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각 학교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것을 해서 갈 수 없나요?

학교별로 소위원회요?

네. 그래서 그 소위원회 안에서, 학교장 추천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소위원회에서, 그것도 학교장이 누구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학교의 대변을 위한 참여는 하지만, 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래서 학교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 있는 학생들 중에 그중에 참여위원을 자기네들끼리 선발해서 그 된 학생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위원님, 이게 저희가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하다보면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18개하고 이렇게 학교가 58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1명도 안 된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위원회를 학교에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참여위원으로 하나요?

9세 이상 24세 미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비율을 10%, 25%, 25%, 30% 이렇게 배분해서 저희가 정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표면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게 과연 뭘 하자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의구심이 드는 게 금방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포상도 마찬가지거든요. 포상도 이 학생들이, 여기 위원회 들어온 분들이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포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문화탐방, 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해요. 이분들이 활동해서 좋은 사람 발굴해서 추천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위원회에 들어온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김혜미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했듯이 이거 정말 굉장한 스펙이에요. 그래서 “과연 청소년 운영 취지에 맞게 이게 운영이 될까? 이걸 구청에서 청소년들과 부모에게 뭐 하나 스펙을 달아주기 명분에 의한 테두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 부분도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조만간 이거 위탁할 것 같아요. 구에서 업무가 많으니까, 청소년 관리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 비용 또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구청장님은 위탁기관에. 많지 않은 돈이지만 구청에서는 이런 위원회 구성을 여러 개 하셨는데요. 이렇게 생색내기식의 행사 지원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진정성이 퇴색한다는 거죠. 점점 내용을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다 보면. 그래서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내는 건 정말 좋은 건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일부 학생들에게 포상을 주기 위해서 명분이 맞게끔 포장을 위한 포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인 것 같고 또 위탁기관에 자연스럽게 어떤 규제사항 없이 맡길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는 것도 같고 이런 생각이 깊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취지로 만드신 거 저도 공감은 해요. 이런 취지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지원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주는 건 좋지요. 그런데 그걸 뒤집고 뒤집고 보면 일회성, 생색내기, 이렇게 말씀하면 그렇지만 선거용 이런 식으로 자꾸 포장이 덧씌워지는 부분이 나중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청소년에게 하니까 유권자 아니니까 괜찮다 하는데 뒤집어 보면 부모들은 다 유권자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정말 청소년에게 유익한 위원회가 구성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나중에 이 건으로 어떤 불협화음이 안 들리게끔 부서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관리하셔서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고요. 저희가 예산 관련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이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이 몇 백 만원 들어갈 때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조례로 운영하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동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 제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둘째 안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아울러 경미한 자구 수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정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 서대문 노인전문 요양센터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구립 서대문 노인전문 요양센터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구립 서대문 노인전문 요양센터가 어디서 하죠? 수효사에서 하죠? 서대문에 몇 개를 하고 있죠?

2개입니다. 북가좌 데이케어센터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더 있던데. 5개 정도 되지 않나요? 수효사라는 특정 법인에서 5개 정도 운영하는데 적자나지는 않나요?

이건 보험공단에서 돈을 지원받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출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결산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적자난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법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개 하고 있다는 것은

적자는 현실적으로 지원금액을 인건비나 지원받기 때문에 적자는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인원이 맞게 78명, 예를 들어서 운영되면 인원수가 채워지면 거기에 맞게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구립 서대문 노인 전문 요양 센터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상 어떤 점수가 나왔는지 아나요?

저희가 위탁했을 때는 경영 성과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돼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그 공단 평가에서 A등급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서대문 노인전문 요양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위촉동의안 이전에 작년 11월에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시민감사옴브즈만 이사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었었잖아요, 그 자리를 만듦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 구의원들도 거의 그때서 알았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나 기타 감사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금년도에 지난 달, 또 이번 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시민감사옴브즈만이 있는데 뭐하는 단체인지 아냐? 2십 몇 명씩 모이는데 한 명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작년에 여러 가지 조사 건수가 48개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1인당 1개월에 하나 이상을 처리한 건데 접수된 사항까지 하면 상당히 많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이것을 아직까지도 잘 모른다 이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마 구청직원들 중에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장점에 비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낮아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거의 시민감사옴브즈맨 제도를 구청의 한 부서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나 의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지금 서대문마당에 매월 주기적으로 시민감사옴브즈맨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적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나 회의가 있을 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충실히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이게 시민감사옴브즈맨이 모든 구청에 있으면 아마 시민들이 알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민감사옴브즈맨 공익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용을 받아서 우리 형편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서 관내에 전광판이나 기타 등등 IPTV 등등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대책을 더욱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과나 기타 직원들이 더 분발해야 되는 이유는요, 요즘 지역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들은 어떤 그 지역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동네 어느 회의에 나오셔서라도 계속 반복되는 거라도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주고 주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개월이 되다보니까 그 지역의 전체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제도인 시민감사옴브즈만이 일반 구민들에게 너무나 생소하다 뭘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 한 번 가니까 한 줄로 해서 이번 사항 이런 사항 있다고 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 없습니다. 이번처럼 이런 홍보실적 같은 거, 구체적인 내용, 또 일반 구민들이, 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으로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왕 만들어 놓은 시민감사옴브즈만이 구민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민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왜 내가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이런 거를 홍보를 하라고 하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있는 구성원들은 각 유관단체에 있는 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한 번 통하고, 그 다음에 유관단체 회의를 할 적에도 똑같이 그런 자료를 갖다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단발성이 아닌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제도는 주민들과 같이 엮어가는 우리 서대문구가 여러모로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하고 감사할 때만 대답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지적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연중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서대문마당인가요? 거기 내에 별로 안 봐요.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연중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어떤 홍보 실적에서 가장 주민들이 와 닿는 부분을 홍보를 같이 해 가지고 첨부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감사옴브즈맨 참 좋은 제도에요. 그런데 좀 전에 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면에서는 크게 보지 못했다는 게 지적 사항인데 그렇다고보면 여기 지금 내용 주셨잖아요. 고충민원 조사현황.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알고 여기에 넣으셨을까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또 홍보맨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유로 우리 시민감사 옴브즈만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도 느끼는 개선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서 제안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었고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었다는 게 분석 결과가 나와서 그 데이터를 취합해 놓아야지 홍보면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이런 좋은 게 있습니다. 이용하세요.”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동안 이러이러한 분들이 많이 혜택를 보았습니다. 그러하니 더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 나중에 저희가, 아까 이진삼 위원도 말씀 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경찰서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홍보를 나오세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할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말씀 하셨어요. 저희가 구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죠. 제가 한번은 사회를 보면서 진행했던 안건이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홍제동 유턴과 좌회전. 그때 나오셔서 서계신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아까 홍길식 위원님처럼 왜 그럴까... 더 심도있는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비대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가 내용을 내서 받은 서안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민감사옴브즈만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거 대응해 주셨으면 구민들이 구에 대한 불신이 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제스처가 전혀 없다보니 가서 아우성치고 한 것처럼만 보이는 거거든요. 전혀 어떠한 답변이 없다보니. 그래서 권익위보다는 우리가 서대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거기까지 점프해서 갈 일은 없잖아요. 저희 서대문에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그 다음 오늘도 7시반부터 8시까지 한화아파트 앞에서 데모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그 또한 그게 지금 몇 달 되었어요. 겨울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는데 전혀 구청에서 제스처가 없어서 아마 수요일날은 구청 앞에서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감사옴브즈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나 분석이 필요한 좋은 제안,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째 다중민원이나 고충민원, 고질민원 부분에 시민감사 옴브즈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신데 그 부분 적극 수용하고요. 지난 번에 구청에서 홍제1·2구역인가요? 오래된 민원, 재개발재건축 민원부분에 저희들이 구청 내에서 현장에 있기도 했지만 시민감사옴브즈맨 차원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간담회에 참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밖에 있거나 다중민원, 고질민원 현장에 시민감사옴브즈맨들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셔서 말씀 드리겠는데 오늘 오후 7시에 홍광교회에서 유턴과 좌회전에 관한 주민설명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시 경찰청에서도 나오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새정치민주당에서도 나오시고 구청에서도 나오시고 그동안 진행과정을 설명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구청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이 다 나올 거라고 사료돼요. 한 번 나오셔서 경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옴브즈맨 위원님분들한테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마지막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재위촉이 왜 이렇게 많냐, 연임이. 재위촉이 두 번 한 사람, 한 번 한 사람 해 가지고 신규는 한 명인데 연임자가 3명이고, 신규 1명인데 왜 그러냐 의아심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브즈맨 제도 설계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격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변호사, 전문가, 건축사, 대학교수, 이래서 그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하실 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번에 응모한 분도 두 분밖에 안계세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자원을 옴브즈맨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인재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 중인데 제도의 변경이나 수정을.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분 반상근 개념으로 시민감사 옴브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자가 꽤 많습니다. 16명이 지원을 하고 제가 면접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실제 면접을 했는데 그 경력이 굉장히 시민감사 옴브즈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조례에 의하면 재위촉할 때는 저희 의회에다 한 달 전에 하셔야지요. 그런데 왜 안하셨습니까?

그 부분 죄송한 말씀 드리고, 워낙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연 응모부분이 전례상 없기 때문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공개 공모 절차 시기를 급박하게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다른 과였으면 제가 말씀을 팀장님한테 안 드렸을 텐데 감사실에서는 원칙을 지켜주셔야지. 감사실에서 원칙을 안 지키고 다른 과에다 원칙 지켜달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규위촉 하는 부분은 하지만 재위촉하는 부분은 먼저 절차를 밟은 다음에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도 받은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도 동이라든가 구청에서 전화번호를 의원님들한테 안줍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재개발 현장에서는 조합원이라 해서 동이 개인정보를 내 것은 하지마쇼 했는데도 구청에서는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죠?

조합에 있는 정보를 구청에서 개인정보를 요구를 하면 받고, 의회에서 구청에 개인정보 요청하면 왜 안 주냐 이런...

아니, 구의원님들이나 시위원님들이 동의 단체나 단체장님들의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하면 동에서 거부를 해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는 그분이 허락도 안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반대하시던, 찬성하시던 분들이 전화번호를 달라면 주라고 그래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구청 직원이요?

그렇죠. 그거 논리냐는 거지. 그런데 그분들은 와서 도정법에 의해서 그런다하지만 내 정보를 유출해도 좋다는 조사를 안 한 상황인데도 주라고 그런단 말이야, 도정법이. 과연 개인정보법이 먼저인지 도정법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달라고 해도 안 주면서 그것은 주라고 했을 때는 간혹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견을 전제로 하고 의원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드려야 되는데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못 드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정법이나 관련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 현장 이런 쪽에서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제가 검토된 거나 개인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법이 먼저예요, 도정법이 먼저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법률, 상하 구분이 그건 없을 거예요. 특별법이면 상위이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법률이 충돌하게 되면 어떤 법률이 먼저냐 그건 관련법규를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요. 그리고 본 얘기로, 다시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 활동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책정됐죠?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회의 수당으로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그러면 한 번 조사하고 하는데 보통 20에서 30만원 주나요?

10만원의 회의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총 20건이 됐으면 돈이 좀 남았겠네요.

아니요, 회의수당은 거의 근사치에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돈을 가지고 효과가 있나요?

고충민원은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어느 사안의 경우에는 두 달, 세 달 또 현장조사를 수차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건으로 해서 사무실에 출근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단 출근 기록이 되면 그게 회의든 조사활동이든 토론이든 회의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 다섯 분의 위원들이 평균 1주일에 1.6일 정도 사무실에 나와서 관련 업무를 보시고 또 조사활동 현장에 나가시는 건 별도로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800만원 정도의 회의수당이 지급됩니다. 개인별 편차는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옴브즈만 활동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징계 받은 분 있나요?

징계까지는 없는 걸로. 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 활동하는 거 공무원들이 그냥 감사실에서 다 해도 될 사항 같은데.

업무를요?

네.

좀 원론적인데요. 그건.

그래요? 이렇게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재위촉하면서 자꾸 실적을 달라는 것이 과연 여기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있는데 1년에 4,000만원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시민감사옴브즈만에서 다루는 것하고 민원인의 만족도가 많이 다릅니다. 민원인한테 이거는 구청이 아니고 구청의 불합리한, 부당한, 위법한 처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권리 구제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조사활동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지만 옴브즈만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분석을 해보면 이 제도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부당한 걸 했을 때 여기서 조정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부당하게 했으면 그 공무원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구민은 여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죠? 서대문공무원들이 제일 까다롭다는 거. 까다롭고 일 안 하신다는 거. 구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옴브즈만의 권한이 한계가 있어서 구청장한테 이렇게이렇게 부당하거나 위법하거나 불합리하게 처분한 게 있다, 또 불친절한 있다 그래서 권고를 할 수 있고 권고 이상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권고에 따라서 대부분 수용률이 거의 100% 가까이 있는데 최근에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관련해서 고충민원이 들어와서 옴브즈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하고 처리를 했는데 불합리한 구정 때문에 피해를 본 걸 구제를 해서 용도변경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잡고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개선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현행 법령, 법규에 묶여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구민들 구제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징계까지가 될 사안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만, 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만 옴브즈만제도 자체가 징계권까지 갖고 있지는 않아서.

금방 말씀 중에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요. 구청에 가면 공무원들이 구민들이든 의원님들이든 인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불친절에 속한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에 갔을 때는 참 어렵게 갑니다. 의원님이 됐든 구민이든 간에 과에 가면 앉아 계신 분이 눈을 마주치면 인사를 하면 되는데 인사를 안 하세요. 감사실에서 암행하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가서 보시면 일반인들이 갔을 때 주민들이 가면 공무원들이 인사를 안 해. 분명히 저희들한테 1년에 2번씩 교육시킨다고 해서 예산 편성해서 있는데 지금 한 예로 마을금고를 한번 가보십시오. 마을금고 직원들이 일반들한테 얼마나 인사를 잘 하는가, 하물며 공무원들이 구민이라든가 의원들, 저는 자주 가는 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다른 의원님 가시면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제가 또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안산에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차를 가져갔어요. 제가 초청 받아서 갔어요. 제가 주차를 했어요. 제가 의원이라고 안 하고 같이 간 사람이 “의원입니다.” 하니까 “의원이면 의원이지 지켜야지. 빼요, 빼요.” 그렇게 얘기해요. 빼야죠. 뺐습니다. 그런데 구청 차는 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청 공무원 차는 거기가 공무수행 중이라고 붙였으니까 차를 대도 되고 의원들은 초청받아서 가도 의원이 뭐 필요하냐고 빼라고. 빼, 빼. 그 직원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저도 초청 받았으니까 공무수행으로 간 거 아닙니까? 제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같이 간 다른 주민이 얘기했는데도 빼라니까 빼야지. 지시를 받는 거 맞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점 인정을 해요. 그러면 구민이든 구청 공무원이든 다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서대문 공무원들이 권위의식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처리를 늦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과연 불친절한가 아닌가. 자원봉사하시는 분 해서 한번 과에 들여보내 보세요. 그분한테 인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얼마나 멋쩍겠습니까, 왔는데도 인사 안 하니까 그 분이. 인사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누구누구 찾으러 왔습니다. 저분이십니다. 안내해 주시면 그 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의자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뒤로 제켜 앉아서. 좀 다른 데로 말이 흘렀지만 하여간 우리 감사실만큼, 서대문구 내에 중심 잡는 데가 감사실 아닙니까? 위원장이 약간 흥분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간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실한테 늘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감사실에서도 좀 챙겨보시고 감사과니까 제가 이렇게. 아마 의회 와서 흥분한 건 처음인 거 같습니다.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