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이은홍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당진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13일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5-4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맹붕재 의원으로부터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안효권 의원으로부터 당진 시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이 발의되어 5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 부하였고, 5월 12일 당진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당진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5월 13일에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내 경기 침체로 지방세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교부 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변동사항 등을 조정하여 반영하였고 또한, 市의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우리 시 추경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691억 원보다 814억 원(12.1%)이 증가한 7,505억 원입니다. 회 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5,581억 원보다 452억 원(8.1%)이 증가한 6,033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902억 원보다 361억 원(39.9%)이 증가한 1,263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208억 원보다 1억 원(0.4%)이 증가된 2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549억 원보다 170억 원(1.1%)이 증가된 1,719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2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1,474억 원으로 기정예산 1,363억 원보다 111억 원(8.1%)이 증가 하였고, 세외수입은 245억 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원보다 59억 원(31.9%)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4,032억 원보다 282억 원(7.0%)이 증가한 4,314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7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05억 원으로 기정예산 1,500억 원보다 특별교부세 5억 원(0.34%)이 증가 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77억 원으로 기정예산 270억 원보다 107억 원(39.6%)이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은 1,961억 원으로 기정예산 1,861억 원보다 100억 원(5.4%)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는 1,564억 원으로 기정예산 1,504억 원보다 60억 원(4.0%)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는 397억 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원보다 40억 원(11.4%)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7억 원으로 기정예산 288억 원보다 69억 원(24.1%)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은 기정예산 4,341억 원보다 345억 원(7.95%)이 증가한 4,686억 원이며,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명품 도시 건설 분야에 1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체계 구축 분야에 7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0억 원, 당진3동 청사매입 및 건축비 22억 원, 환경보호 체계 확립 8억 원, 탑동교차로 선형개량사업 14억 원, 탑동 초등학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7억 원, 기지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등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문화·예술 및 체육·관광산업육성 분야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2억8천만 원, 관광지개발사업 2억 원, 산업관광비지터센터 조성공사 2억 원 등 입니다. 따뜻한 복지증진 및 시설확충 분야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및 청소년 복지지원 32억 원, 취약계층지원 10억 원,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 5억 원 ,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구축 5억 원, 평생건강관리 강화 1억 원 등 입니다. 친환경 농·축·수산·임업, 살고 싶은 농어촌분야에 59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 17억 원, 축산경쟁력강화 15억 원,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 농로포장) 10억 원, 수산 및 연안관리 9억 원, 농업경쟁력강화 5억 원,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3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 및 중소기업 육성」분야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진흥 및 고도화 4억 원, 에너지자원 개발 3억 원, 지역경제 육성 3억 원, 주택건설 및 운영 3억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3억 원, 무역 및 투자유치 2억 원 등입니다. 재무활동은 614억 원으로 기정예산 566억 원보다 48억 원(8.5%)이 증가한 사항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및 회 계간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34억 원으로 기정예산 674억 원보다 60억 원(8.8%)이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공공요금 및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공기업 특별회 계 2개와 기타 특별회 계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902억 원보다 361억 원(39.9%)이 증가된 1,263억 원입니다. 회 계별 주요변동 내역으로 ①상수도사업 공기업회 계는 411억 원으로 순 세계잉여금 등 115억 원을 증액 조정 하였으며, ②하수도사업 공기업회 계는 354억 원으로 순 세계잉여금 등 37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③ 기타회 계의 주요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는 214억 원으로 특별지원금 138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④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 계는 28억 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등 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⑤ 현대그린파워(주) 제철화력발전소 특별회 계는 98억 원으로 순 세계잉여금 9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208억 원보다 1억 원(0.4%)이 증가된 209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변동 내역으로 ①농어업발전기금을 15억 원 감하여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②재난관리기금은 36억 원으로 순 세계잉여금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주민숙원해소와 민생안정, 당진경제 정상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