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김동욱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오늘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1980년도 5ㆍ18 35주년입니다. 사실 서울광장 행사에 잠시 들렀다 왔는데 당시에 신군부 독재에 맞선 우리 청년들 그리고 민주세력들의 많은 희생을 거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었던 아주 뜻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봉쇄 속에서도 10여 일간 우리 시민들이 지켜 왔던 시민의식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열정들은 높이 사야 될 부분이고, 이 시기에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그런 날인 듯합니다. 이런 날에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서울시민이 이런 피해 없이 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앞으로 회의도 꼭 참석해서 선임되는 위원장님이 고민 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간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좌석배치가 제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없이 편의상 김경자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양천 1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경자입니다. 앞서 지금 위원장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5ㆍ18은 국가폭력에 맞선 민중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지킨 굉장히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을 이어받아 우리들이 민주주의의식 내지는 민중의식이 고양된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님. 다음에 구로의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 특별위원회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이신 분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고 힘을 합쳐서 서울시민의 권익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철 위원입니다. 마포 상암동에 항공대학이 있었는데 거기 항공대학에 연습하느라고 비행기들이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에 시달렸던 상황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님이 그 연습장을 이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해 줬더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항공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직무대행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김창원 위원님.
김창원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창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봉산 좋은 전경을 봐서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그런 국립공원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고 규제를 받아 본 지역이라 이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되어서 그런 불편을 받는 지역의 어떤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비행기는 안 날아다니기는 하는데 우형찬 위원이 하도 이것 같이 하자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직무대행
도봉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헬기 뜨면 걱정돼요, 사람 다쳤을까봐. 헬기 많이 뜨는데. 맏형 격인 문영민 위원님.
문영민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민입니다. 소음 하면 다 옛날에는 공해가 아니었는데 공해로 변했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참석해서 조금이라도 결과물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직무대행
우창윤 위원님.
우창윤위원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창윤 위원입니다. 저도 김창원 위원하고 비슷한데, 하여튼 항공기하고는 별 관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 중에서 일부라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참여하게 됐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직무대행
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박기열 위원님.
박기열위원
박기열입니다. 저는 동작 제3선거구 출신이고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작구는 이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따지면 항공기도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항공기 소음으로 실제 피해를 보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소음이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광범위합니다. 특히 서울로 따지면 양천, 강서, 구로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오늘은 5ㆍ18 참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한데,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의미 있는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환경을 만든다면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참석해서 일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직무대행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위원
저희 집이 단독주택인데 제가 비행기 타고 내리기 한 2~3분 전에 제 집사람보고 옥상에 올라오라고 그러면 제 집사람이 보입니다. 그게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비행기 바로 아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우형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직무대행
최선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열심히 하시는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반갑습니다. 송파 제6선거구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에도 서울공항이 있는데 항공기 소음뿐만 아니고 송파는 충돌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2롯데월드를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계속 반대를 했는데 공군 활주로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죽 근접한 거리에서 보면 항공기 소음뿐만 아니고 항상 충돌위험까지 혼재해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은 정말 시민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또 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직무대행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황준환 위원님.
황준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공항동, 방화1ㆍ2ㆍ3동, 가양1동을 지역구로 두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김포공항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받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참석을 하라고 그러는데 거부할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사실은 공항고도제한 완화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항공기 소음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진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직무대행
환수하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시는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직무대행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위 구성하기 전에 보니까 아까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항공기 소음에 대해 서울시의 특별한 문제제기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위원회도 나는 교통일까, 왜 환수가 맡았나, 기후환경본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준뿐만 아니라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하고 특위가 또 중요한 게 특위위원님들의 바쁜 일정 관계로 참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아주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들과 더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집사람이 고통 받고 있는 우형찬 위원님이 하시면 가장 우렁찬 활동을 하실 것 같아서 우형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욱위원장직무대행
김경자 위원님께서 우형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형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형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형찬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형찬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우형찬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형찬 신임 위원장님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시지요. (김동욱 위원장직무대행,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찬위원장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커서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천 을 저희 지역은 80년대 지역주민 4,000명이 남부순환도로를 점거한 적이 있습니다. 성남의 대투쟁처럼 큰 싸움으로 벌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고요. 저희 양천지역에 있는 각종 주민 한 7만 명 정도가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에 다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그런 지역이고요. 지금도 항공기 소음 피해는 저희 지역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것은 구로도 마찬가지인데 천왕동 일대부터 해서 구로 쪽에 급속하게 피해지역이 늘어가고 있고요. 금천 그다음에 목동아파트단지도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입니다. 경기도로 따지면 부천, 김포, 인천, 계양까지 해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소음피해를 측정하고 역학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은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송파, 성남공항도 마찬가지로 잠실에 123층짜리가 지어지면서 그쪽 지역에도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이 절대 일부지역이 아니라 전체 지역으로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으니까 특별위원회에 좀 더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일동박수
11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두 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하여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서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두 분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마포에 계신 김상훈 위원님께서 꼼꼼하시고 전문적 식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신다면 이런 항공기 소음에 관해 꼼꼼한 전문성으로 활동을 보좌하는 데 많이 힘이 될 것 같아 추천합니다.
우형찬위원장
네. 새누리당에서는…….
김제리위원
위원장님.
우형찬위원장
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강서구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황준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은 김상훈 위원님을, 김제리 위원님은 황준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혹시 추가로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훈 위원님과 황준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준환 위원님과 김상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황준환 위원님과 김상훈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준환 위원님과 김상훈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김상훈 위원님은 위원회에 굉장히 관심 있어 했습니다. 의료전문가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부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황준환 위원님 잠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준환위원
제 지역에 피해가 일부 있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겨서 위원회 의견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참고로 항공기 소음 피해액이 김포공항공사로부터 한 해에 50억 정도가 나오는데 양천에서 한 30억, 구로에서 한 10억, 강서는 많이 못 가져가고 있는데 항공기 소음 측정방식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촉구, 건의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양천구하고 구로구, 금천구는 소음 피해가 굉장히 크고 강서구하고 양천구는 사실 고도제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포공항 위에 15층 이상을 못 짓고 있어서 강서구가 굉장한 피해지역인데 앞으로 그 부분도 같이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저와 황준환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두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를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