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신 후 이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시민복지과장 홍성옥입니다.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모의 공원 내 화장시설에 대한 관외자의 이용료가 인근 시ㆍ군에 비해 저렴하고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그로 인해 원가비용 손실이 늘어나 추모의 공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현실적인 화장료를 책정하여 적자폭을 해소하고 인근 시설의 화장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관외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대인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소인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모의 집 사용신청을 한 사람이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김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그런 내용이고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구 수정 그 정도밖에 없는 거죠?

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원들 몇 분께서 지적한 사항 맞지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는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지요? 그대로지요?

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외에 옛날에 있던 금액을 추가로 해서 올려놓은 그 내용 맞지요?

예.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 타 시ㆍ군은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그걸 하는 걸 갖다가 주민 전체가 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 주촌에는 납골당 이런 좋은 시설이 되어 있고 관내와 관외의 차이점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진작에 했었고 오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대로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걸 하더라도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그걸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계속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사항이 되지만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추모나 그런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걸 거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외와 관내 규정을 지난번에 이게 일례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부친께서 녹산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김해군이었어요. 부득이하게 그쪽 개발로 인해서 화장을 해야 될 형편이었어. 그런데 관외라고 관외 화장비를 받더라고요.

김해시 거주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관내로 인정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요?

예.

그때 김해시에 한 60년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돌아가신 시점에는 아마 김해시에 주소가 안 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도 거기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에서 커서 돌아가셨는데 화목동 42번지에서 나셨는데

광역시로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는 시로 막 승격되고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김해시 주소가 안 됐었을 겁니다.

아니, 되어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광역시로 바뀌었으니까

녹산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자식이 아버지 주소를 모르겠나?

그래요. 똑같은데 뭘. 내가 아버지하고 별거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60만 원인가 그때 관외 얼마 했어요?

관외는 40만 원

40만 원인가?

예.

그래 가지고 화장을 했단 말이요.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팀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 그 당시 그때는 당연하게 김해로 되어 있었고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예. 주민등록등본

확인했으면 당연하게 그때 그 당시 주민등록상 김해읍으로 되어 있었지.

주민등록 확인 안 되면 화장 못 합니다. 안 해 줍니다.

아니, 주민등록 확인이 아니고 내 말은 그쪽이 개발되니까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니요? 한 40년 전에 이야기네. 돌아가셨다 말이에요. 이제 개발이 되니까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럼 내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김해에 화장만 하니까 그쪽은 부산시니까 관외로 취급을 하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김해군으로

개장 같은 경우에는 지번 따라 합니다. 녹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로 되기 때문에 개장장소가 묘지장소가 그래서 아마 관외로 분리된 것 같습니다.

그건 법으로 그래 놨습니까? 개장법?

예. 장사에 관한 법률

아, 장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네?

예.

그러면 할 수 없고. 아니,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거라고 보면 굳이 화장을 안 하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그쪽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개장을 해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사니까 김해에 하니까 관외로 취급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보상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

보상요? 보상 없어요. 한 구역에 300만 원 받는데 처리비가 한 100만 원 들어가고 없어. 그것도 개장법이라 했소?

장사에 관한

장사에 관한 법률에, 그런 것도 문제다. 국회에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손도 보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한두 곳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개발된 데가 얼마나 많노?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야기 나온 김에 이 관외자는 돈 얼마 차이 나지만 인상을 하게 되면 더 친절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냥 돈만 올리면 택시요금 오를 때 늘 친절하게 한다고 사실은 별로 안 친절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죠? 제가 한 가지 복지재단에 말씀드려야 될 거지만 우리 추모의 공원 인적구성에 있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연구를 해 보시고 가능한 직원들을 통솔하고 리드할 수 있는 분 정도는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직원들 사기를 앙양하고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복지재단이 할 일이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셔서 기분이 좋아야 희망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서비스가 좋아지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비율을 한번 보시면 현장에 일하시는 분은 거의 다 업무직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철 의원입니다.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박민정 의원, 우미선 의원, 박정규 의원, 이정화 의원을 포함한 총 5명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와 학교급식법 제3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등에 의거하여 김해시 초ㆍ중등교육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 외에 친환경식재료를 포함시키고 그 가공품 등의 소비 외에 생산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3항에 농ㆍ축ㆍ수산물 외에 친환경식재료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자치단체의 책무 1항에 급식에 필요한 식품경비를 당해연도 예산에서 우선 편성해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했습니다. 2항에 시장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종합계획, 시행방안, 재원조달 및 배분방안을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고 김해시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제4조 급식지원을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변경하였고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에 2항을 신설해 급식지원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신청 4호에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 외에 친환경식재료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지원결정 등 1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3페이지의 내용은 익히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신ㆍ구조문대비표도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안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식재료를 포함시키고 생산을 포함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3조 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현행 김해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를 김해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지며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편성해 지원하여야 한다로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 현행 조례는 시장은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를 시장은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김해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 현 조례에는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은 제4조의 급식지원을 조 제목을 바꿨습니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바꿨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지원대상은 기존 현행 조례에는 김해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호「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2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로 되어있는 것을 1항과 2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1항에 지원대상은 현 조례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고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항은 제1항의 급식지원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신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식재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는 현행 조례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었지만 위원님들의 원활한 판단을 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친환경식재료 지원예산은 뺀 것이고 소위 말하는 무상급식 지원예산만 추산한 내용입니다. 지원단가는 지난 2014년도 기준에 초등학교 2,340원, 중학교 2,620원, 고등학교 3,180원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지원일수는 연 190일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36,387명에 달하고 연간 소요비용은 16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20,644명, 지원단가는 2,620원, 급식일수 190일 해서 약 10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한 금액이 264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것은 전체 김해시 관내 초ㆍ중등 전체 학생을 추산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고등학교는 20,900명으로 약 1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총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교의 급식을 진행할 경우 약 390억 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 아래 비용추계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2011년부터 각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김해시가 분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각 3개 주체별 재원분담 시 교육청 30%, 경남도 30%, 김해시 40% 분담했을 때에 추산금액이고요. 2번 항목은 각 주체별 재원분담 시 이것은 경상남도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경남도교육청과 김해시가 3대 7로 예산을 배분했을 때에 비용입니다. 세 번째는 각 주체별 재원분담 시 경상남도가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경남도교육청과 김해시가 각각 5대 5로 추산했을 때에 비용입니다. 이럴 경우 초ㆍ중학교까지 총 264억 원이 들어가는데 각각 경남도교육청과 김해시가 132억 원 정도를 분담하는 것으로 추산해 봤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에는 기존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현황을 담당과에 요청해서 받아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연도별 지원범위 및 분담률에 대해서는 2011년도 지원계획 범위와 2012년도 계획 범위, 2013년도, 2014년도 그리고 각 도ㆍ시 교육청 분담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도별 지원현황에는 위 지원사항에 대한 각 도비, 시비, 교육청비 분담내용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10페이지 관계법령 조문 발췌문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회의 전에 나누어드렸던 조례개정안 종합의견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종합배경은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지원예산 미편성 등 사유가 발생했을 시 김해시 차원에서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참고로 제출하도록 한 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 가능한 정도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시장이 편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안 초안 마련 시에 그 지원규모를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단, 그 편성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우선 편성하도록 하고「학교급식법」제4조 학교급식대상에 1호 내지 2호의 대상까지 조례로써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무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미 전국 약 27개 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상위법 저촉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항 개정조례안에 따른 행정절차 요약입니다. 시장이 다음 연도 급식지원 예산편성 가능금액을 먼저 산출한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교육사무는 교육감이 최고 승인권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가 안 되는 것은 곧 교육감과 협의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도출 결과 김해시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요약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민발의 청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주민발의 조례개정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및 발부가 되었고 그 첫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의회에 개정안 부의 및 의결까지 약 3개월에서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번 발의안에 주민발의 청구 예정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안과 별도로 절차가 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조례의 제정ㆍ개정은 김해시의회의 고유 주요 기능으로써 그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향후 일정상 의원 발의를 의회규칙에 의거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집행기관이 시장에게 의견 제출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의회에 의결 이후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에 따라 재의 요구 및 부결 시 대법원에 재소할 수 있으나 김해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재ㆍ개정, 의결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김해시의 경우 금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차기 회인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의회 일정상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례회에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될 예정이므로 이 추경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회기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19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인 제1차 추경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예산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결국 올해 안에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예산편성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제8조 경비 부담의 제1항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4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등에 의거 상위법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원하여야 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김해시는 한다는 취지로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상당수 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미 명시가 되어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위 제8조와 제9조 등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조례안에서는 당해연도 예산의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편성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타 예산에 비해서 우선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은 시장이 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으로 상후 조정을 거쳐 편성하는 개념이며 위 조례개정안 발의배경에서 설명하였듯이 약 1조 원을 상회하는 김해시 예산 중 교육장 등과 협의하여 가능한 예산의 규모를 지자체장이 정하여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의무적으로 특정하거나 이것은 금액을 특정하거나 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까지 한다, 중학교 1학년까지 한다로 특정하는 경우와 금액을 100억으로 한다, 10억으로 한다 특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규모 등을 특정해 명시한다면 침해의 소지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특정하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절차를 거쳐 편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관련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주요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이후에 혹시 김해시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면 아까 배부해 드린 각 안별 세부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건을 포함하여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요한 안건이 되어서 질의가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영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많은 일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사회산업위원회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건 지난번 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가 충분하게 토론할 기회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것도 다섯 분이 발의하셨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는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잘 알려주지 않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는 왜 대화를 안 하죠? 그런데 마치 의원님께서 쓰신 글이나 SNS를 보시면 우리 의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늘 말씀하시던데 정작 저만 그렇습니까? 의원님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발의하실 때에도 이틀 전인가요? 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서 빨리 사인해 줘라 그런 내용인데 발의를 하고 난 뒤에도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고 그럼 누가 이걸 다루어야 되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형수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과 한 분 한 분 소통을 못하게 된 부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개인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었지만 4월 30일 주민발의가 시작되는 상황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례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다음 제1차 정례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려면 이번 회기에 의안이 발의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4월 말경부터 조례안 작성을 시작했었고요. 그 초안이 5월 1일경 마무리됐고 그 초안 만든 걸 가지고 법학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그 자문 결과에 따른 초안이 마련돼서 부랴부랴 전체 의원님들께 메일로 주요 보완내용을 보여드리고 수정 의견이나 공동발의 여부를 좀 물었었고요. 그것을 5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십사 한 이틀 간의 검토를 시간이 짧긴 하지만 5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공람을 거쳐서 의회에서 논의된 게 맞다고 판단해서 6일 저녁까지 요청을 드렸었고요. 시간이 촉박했던 건 사실입니다. 일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이후에 일부 의견이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추가로 검토해서 7일 최종적으로 전체 의원님들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다 만나 뵐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발의요건을 좀 갖추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 사회산업위원들을 절대 배제하지는 않았고요. 더 공정하게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못 드린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심의해야 될 사회산업위원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으면서 SNS나 외부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보통 위원회가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홍준표 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서민자녀 지원예산 조례를 심사보류함으로 해서 이곳에 계신 여러 분들이 동의해 주심으로 인해서 경상남도 전체 서민자녀 지원조례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삼선, 재선, 여러 가지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에게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상당히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위원회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의원 전체로 봐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건 좋은데 왜 밖에는 의원들 보고“충분히 잘해 주십시오.”라고 의원들하고 논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죠. 밖에 누가 보면 우리하고 충분히 의논된 줄 안다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계속 글 올리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 군데 거기에 보면 항상 의원들과 어제도 올리신 글에 뭐라고 해 놨더라? 어제도 현명한 의원들의 판단을 구한다 해놨다가 우리가 지금 판단이 짧아서 만약에 다른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또 하죠.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 의원님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정치는 대의정치입니다.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들의 상반된 다양한 여러 의견들을 잘 합의해서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의회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4월 30일에 주민발의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굳이 의원 발의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들 새정치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OECD국가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아동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교육서비스 지원까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금 복지국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보편적복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에 저는 변함이 없고 무상급식은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주민발의까지 우리 새정치 의원들이 의원 발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공론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 공론화 과정을 여러 가지 경쟁 없이 합의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좀 더 긴 시간이 들더라도 주민발의를 거쳐서 또 의회에 들어올 거니까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지. 지금 보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의원들도 보니까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식을 의원님께서는 조금 미숙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저희 사회산업위원들을 설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먼저 같이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일 보내기 전에 아니면 의원 발의를 하기 전에 저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각종 SNS나 이런 데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 그 전에 저는 지금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의원님의 의도가 이 진정성을 좀 의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영철 의원님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동도 하고‘아, 저 의원님을 좀 닮아야 되겠다’나중에는 존경심까지 발휘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상급식이 정말 시행돼야 된다고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면 이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영철 의원님한테 전달됐더라면 제가 볼 때는 의원 발의보다는 진짜 대의정치인 의원들의 소통하는 마음으로 논의되고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발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이영철 의원님의 문제해결 방법에 있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좀 미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훌륭하신 거는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망감이 드는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구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양해 문제 이거는 결론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드시 통과하는 그게 더 관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원님 혼자서 발의할 것이 아니고 주민발의에 관여하시는 모든 시민단체라든지 학부형들 아니면 다른 의원 소속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합의, 대안 그런 걸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하셨어야지 지금 이렇게 턱, 어느 날 갑자기 메일이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서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정말 우리 동료의원들에 대한 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메일을 보냈으면 조금 있다가 오셔서 어떤 형태로든 의논을 우리한테 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오고 가면서 인사하시면 서명만 해 달라고 지금 여기가 어떤 주민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학부모님들은 자기의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의원님의 의원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방법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동료의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지만 저는 무상급식은 무조건 통과되어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무상급식은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의회 일정에 따라서 의회 이번 제184회 임시회가 5월 8일로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8개 시ㆍ군ㆍ구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5월 중순 이후로 밀릴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4월 중순경부터 조례안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라는 고민을 사실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미 학부모들은 갖가지 홍보방법을 통해서 의원들이 주민발의를 해 주기를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셋째 주 한 20일경인가 21일경에 기존 연도의 현황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담당과에 관련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였고 그 자료가 4월 30일에 올 예정이었는데 그날 또 공교롭게도 주민발의안이 접수된 것도 그날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까지 그날 다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민발의를 하는 주민대표자분들에게 당연히 의회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주민들도 주민발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통화를 대표자 명의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를 할까 했지만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라는

의원님

판단 하에서

의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있잖아요. 오해고 사해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냐 안 하냐 그게 관점이지 의원님은 지금 계속 변명만 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효율적으로 이 무상급식이 통과되도록 하는 게 그게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지 그 많은 변명은 솔직히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상도 밤 12시도 괜찮습니다. 정말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소관 위원님들을 정말 무시 안 하고 제대로 의견을 반영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은 의원님한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SNS에서 각종 저희들한테 오는 질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야가 협의가 안 되고 공론화가 안 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민발의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하신 데는 저 뭐라고는 안 했는데 그 절차상에 방법상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기본적으로 들은 내용이니까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발의자들과 소통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저도 하고 싶었지만 자칫 또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하지를 않았고요. 이유야 어쨌든 그 조례안 내용이 100% 수긍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의원님들 각 지역구 활동이나 봄이 되면 여러 행사들 많았고 찾아봬야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필요하다라면 위원장님께 요청을 해서 자리라도 마련했었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였고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아니, 지금

세 가지 법령들을

아니, 의원님 지금

검토해서 만들고

변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양해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변명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상입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주민발의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발의한 주민발의안이나 이영철 의원님이 내신 의원 발의안이나 중요한 요지는 같은 거죠?

그것은 제가 주민대표자분들의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이영철 의원님이 내신 이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발의 종합배경에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헌법정신과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시장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급식법과 헌법 제31조 3항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무상급식이 홍준표 지사 개인의 판단으로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김해시만이라도 무상급식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강제하는 내용 아닙니까?

길을 열어드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시민들은 어머니들은 의원 발의안은 무상급식이 강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원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고 찬사를 보내면서 일일이 거명하시면서 이 안은 무상급식을 강제하는 안으로 알고 계시고 지금 밖에 피켓 들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걸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조례안의 취지는 앞서 누누이 다 말씀드렸었고요.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이 시장이 1조가 넘는 예산을 쭉 각을 잡으면서 얼마를 지원할 수 있겠냐는

의원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은 강제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는 이런 내용이죠?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그럼 현재 조례와 차이가 없는데 왜 바꿨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말의 이야기죠. 지금 밖에서 피켓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영철 의원님과 여러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안이 이 무상급식을 강제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주목하고 있죠. 그런데 이영철 의원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거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우선 편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 예산만 예산 범위 안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조례와 전혀 바꿀 필요가 없죠.

김형수 위원님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2011년도부터 도지사와 각 시장,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서 사회적합의와 정치적합의를 거쳐서 무상급식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기존 정도로만 진행이 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고 발생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의원님들이 다 개인적인 사견은 다르겠지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를 편성하든 지자체장은 반드시 우선 편성해야 된다고 강제하는 것인 거고요. 그다음에 김해시장님의 공약은 현 무상급식을

공약이 아니고요.

확대한다는 것이

의원님께서는 지금

주 공약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 하지만 우선 편성하시라는

이야기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민들이나 언론은 의원 발의한 이 안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이 급식이 홍준표 지사나 어떤 단체장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무상급식을 하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는 어느 정도 강제하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영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례 내용을 짚는 건 아니고요. 말씀대로만 보면 무상급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과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언론과 시민이 알고 있는 것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는 거예요.

조례안에 이미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구의 의미는 김형수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기존 연도 수준으로 하든 김해시에 큰일이 생겨서 50억밖에 안 되면 50억 편성하는 것이고 30억 가능하면 30억 편성하는 것이고 다 예산의 상황이 좋아서 260억

그러면 왜 조례를 바꿨습니까? 현재 있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시민들과 언론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발의자는 존경하면서 이분들은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나머지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의 이름들을 다 거명하고 전화번호를 가지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특히 밖에 지금 매일마다 시위하고 계시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무상급식이 강제되는 것이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영철 의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언론에 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무조건 전액 다 시장이 강제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직접 SNS으로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명희 위원이 지적했지만 주민조례 발의한 부모님과도 전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했고 맨날 지나치는 제 옆방 아닙니까? 저에게도 한마디 의논도 안 하고 있다가 마치 언론이나 시민들은 지금 피켓 들고 기자회견하신 분들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빨리 무상급식하자고 마치 의원 발의가 무상급식을 강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에는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지요.

김형수 위원님 저는 초선이긴 하지만 다선의원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되 우선 편성하라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예산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우선 편성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 언론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지난

기사가 아니고 이건 의원님께서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했던 걸 다 아는데 왜 혼자 알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말을 좀 쉽게 하십시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부모들이 기자회견한 걸 알고 있죠. 그 취지도 알고 있고

그러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말을 좀 쉽게 해 달라고요.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안다고 그래 해야죠. 그거는

기자회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에 실린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모니터링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죠? 기사 말미에 그러면 제가 아까 추산했던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을 때 264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 목소리가 있다 라는 기사 내용이 대부분의 기사에 실렸기 때문에 그건 조례안 자체를 오인하고 있는 것이라서 부랴부랴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자분들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의원 발의안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민들이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까 앞으로 세부적인 거는 숫자나 자구나 문구에 대해서 의논하겠지만 시민들은 받아들이기를 이 의원 발의 조례안은 무상급식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님께서 내신 안은 어떤 안입니까?

무상급식은 아까도 자료에 배포해 드렸지만 시에서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일괄되게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년도마다 상황에 따라서 교육감과 도와의 협의를 거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한마디로 이야기 좀 그렇게 길게 하면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그러니 조례안을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법률 검토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니, 이영철 의원님 같은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발의한 사람 이야기가 맞습니까? 아니, 지금 하는 행동이 아무리

잠깐만요. 진행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제가 30초만 먼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 의원님, 같은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당연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영철 의원님은 발의를 했으니까 어떤 사안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화를 낼 게 아니고 거기에 조목조목하게 안 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옆에서 들어봐도 지금 이영철 의원님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핑계를 대면서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자 하는데 급급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걸 왜 같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안 된다고 답변하는 분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고함지르고 그건 어디에서 하는 행동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답변 안 하고 그렇게 하시려면 앞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이나 밖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무상급식을 잘해 오고 있었고 잘 해왔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무상급식이 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뭐가 상당히 잘 못됐다는 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고 조례를 개정 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방법이 제 판단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종훈 교육감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누구나 돈을 받아서 썼으면 감사고 뭐고 받고 거기에 대한 투명한 사항을 모든 시민들이나 경상남도에 알려야 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걸 안 하겠다고 하고 또 그걸 핑계 삼아서 홍준표 도지사는 이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지금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영철 의원님 이게 과연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이게 당장에 되는 거고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고 해서 현재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현재 당장이라도 중재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박종훈 교육감이 적어도 용기가 있고 교육감답다면 행정사무감사고 뭐고 돈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다 받겠다, 순간적인 판단이다, 교육감으로서 해야 될 일은 지금 각 학교에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것보다 다른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진작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안 있습니까? 지금 등한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고 그런 쪽을 비춰나가야 그게 제대로 된 교육감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걸 한다고 해서 또 홍준표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걸 이래 해서 지금 학부모들이나 각 시ㆍ군에 시의원들이고 지금 시달리고 하는 게 이 속보이는 행정에 어째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육감하고 현재 홍준표 도지사하고 정신차려야 됩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시민발의를 하고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되고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이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것 같으면 이거 구태여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무상급식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조 같은 데에도 보면 1, 2조 현황에 다 되어있는 거고 이래 보면 법적인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법무팀들하고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진작 이분들에게 더 바짝 다가서야 될 게 우리가 조례보다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영철 의원님이 좀 간단하게 핑계대지 말고 복안을 진짜 진정하게 무상급식을 하기 전에 나왔느냐 아니면 이영철 의원님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먼저 나서서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 진정한 무상급식에 대한 안 있습니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위원님 다시 한 번 언성을 높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도지사와 교육감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해시의회의 조례상으로 조금이나마 기초자치단체장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길을 정확히 열어드리자 라는 취지안의 전체적인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를 시장의 재량권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특정을 해 버리면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고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서 도의 사무와 교육감의 사무는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만든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과 논쟁이 벌어졌던 사안이 그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라면 구태여 조례를 의원 조례로 할 필요없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범위가 얼마가 됐든 예를 들어서 김해가 1조 넘게 예산이 안 되고 5000억으로 됐을 경우에 그 범위가 작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일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무상급식보다 어차피 지금 현재 유상급식을 발의했다면 좀 제대로 하게끔 했더라면 밖에 계시는 분들도 이해가 아마 가실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서 이 돈으로 지금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각 학교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쪽에도 엄청난 돈이 앞으로 쏟아져야 됩니다. 15년 전, 20년 전 지었던 학교가 지금 짓는 학교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볼 적에는 진짜 좋은 환경에서 누구나 평화롭고 즐겁게 뛰어놀면서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장소를 제공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이거 할 적에도 이영철 의원님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가 좀 머리를 맞대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고 의회에서 심사숙고 논의를 잘해서 시민들이 걱정 안 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의원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마무리를 하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의원 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원 발의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학부모님들이 바라고 있는 방법으로의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님의 글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무조건 전액 다 시장이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예산편성권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을 하면서 자치단체로서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시장이 교육청 과와 협의해서 그 비용을 얼마로 하시든 우선 편성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또 시장이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을 보면 의원님 이거 설명하라고 하면 한참 또 설명하실 것 같아요. 표현은 예산의 범위 안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정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좀 상당히 이해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분명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학교급식의 운명이 바뀐다면 조례를 개정해 헌법에 준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번 무상급식 개정조례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상급식을 지키자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시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글을 읽어보면 학부모님들은 의원 발의가 무상급식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의원님께서는 설명의 과정의 일부인지는 몰라도 꼭 그렇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글을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의 바람에 찬성하는 바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애들 밥값 걱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지만 의원님께서 내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때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언론에는 이렇게 냈습니다. 주민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일부 학부모단체의 활동에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운동의 순수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뜻이 뭐죠?

말 그대로입니다.

정당이 내거나 어떤 개인이 내거나 의원님과 뜻이 같다고 하면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지 누구는 했기 때문에 되고 누구는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

어떤 특정 정당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요.

특정 정당이요?

예. 어떤 특정 정당을 지칭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기자와의 간담회 속에서 기자가 요약해서 쓴 내용인 것 같고요. 인정하고요. 지금 이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되지 않은 문제 중의 하나가 어떤 정당 간의 논리도 일부 개입됨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지금 4월 1일부터 무상급식이 끊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원론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당이 어떤 학부모활동에 개입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지 않느냐

정당은 현실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내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이 관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정당이 개입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은 상당히 위험하죠.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고 환영하지 않는 정당이어도 그들이 좋은 의견을 내면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정당이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정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고 여기에 나오는 이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발의입니다. 어떻든 간에 경남에서 최초로 주민발의란 제도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자기들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뜻은 인정해줘야 되죠. 아직까지 의회에 올라오고 심의 되고 관철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 주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뜻을 따라서 발의하는 것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6개월이 걸리니까 다른 의원 발의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담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주민들이 발의하는 것은 정당이 개입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전부 정당에 지지해서 사인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뜻이 관철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마치 정당이 개입한 모든 것이 악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의회활동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상 제가 오래 해서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특정해서 의회 조례로 바로 갈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에 해년도마다 지원된 예산비용을 보면 2014년 경우에 71억 정도가 김해시 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시장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우선 편성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부 언론에서 나간 내용을 가지고 본 조례안과 다른 저는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지금 어쨌든 주민발의안에 대해서 내용과 취지는 이미 모든 상당수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조례안을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늦었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묻는 거에만 답하고 이거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직까지 내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면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 왜 제가 묻는 취지하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다소 내용을 바꿔보면 정리들을 조금 하시고요.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집행부 의견은

나중에 듣죠.

나중에 들을까요?

하나하나 조례 항별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을 겁니까?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가 특히나 사회산업위원회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비춰진 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는 제가 김해에 누구보다도 오래 전부터 관여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김해농민회회장을 하고 김해시민단체협의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이때 4대입니다. 4대 때 건의로 의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급식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그때 이영철 의원은 아마 직장 내에서 임금투쟁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죠?

예. 그럴 겁니다.

그때 농민들의 절규가 WTO, UR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다 죽게 됐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넣자 이래 취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먹거리를 애들에게 공급해서 건강도 지키자 이런 취지로 학교급식이 시작된 거예요. 맞죠?

배 위원님 제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항은 제가 진행경과를 모르고 있는데 아마

아니요. 그때 그래 됐어요. 역사가 그래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WTO, UR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급식 식품에 관한 지원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농산물을 넣자 했어요. 우리 농산물로 조례 사항에 넣자 하니까 WTO 규정에 위배돼요. 그런 관계로 우수농산물 내지는 친환경농산물을 문구로 삽입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급식 조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2005년 이후로 예산이 쭉 편성되고 많이 편성됐어요. 일례로 제가 2005년도 지방선거할 때 공약사업으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걸었습니다. 가니까 주민들이 너희 똑 빨갱이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아 나왔습니다. 쭉 해서 그래서 이 조례가 2004년 7월에 4대 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친환경학교급식 애들에게 좋은 먹거리 제공을 위한 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 일부 도비 지원되면서 우리가 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법은 시세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조례에 학교지원조례가 시세조례 5%가 되어있었어요. 2010년도 이걸 10%로 올립니다. 제가 그때 의원 할 때죠. 지금 김맹곤 시장이 재선됐을 거예요. 그래서 큰 규모의 예산이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면서 지난해까지 왔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 의회에서 해내고 특히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늘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SNS상에서 일 안 하는 시의원 욕지거리하고 개 뭐라 하고 그런 욕을 들어가면서 우리 의원들이 일하겠습니까? 똑 이영철 의원만 일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까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이건 공론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 김해시민, 경상남도민 전체 공론화를 만들어서 정말 어디서 풀어나가야 될 거냐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 먼저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김해시의회입니다.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왜 여기 와서 이영철 의원님이 벌써 한 시간 동안 우리 위원들한테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까? 소통하지 못했고 공론화하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 의원들이 다 무상급식 반대합니까? 지난 본회의 때 서민자녀 교육예산 삭감하자 할 때 이영철 의원님 찬성했습니까? 안 했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예산이 지금 서민 조례 예산이 삭감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갔으면 김해시만 해도 이런 분란이 없어요. 아무튼 오늘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사안별로 해서 조항별로 심도있게 다루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아이를 가진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좋은 심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분들 적극적으로 우리 이영철 의원 발의를 했으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머리를 싸매고 조례가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맞춰 가봅시다. 그런데 아까 전에 고함지르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 다 나이 많은 분들인데 다 기관이에요. 학교급식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실상 내용을 다루기 전에 제가 이영철 의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휴대폰이 뜨겁네요. 마치 이영철 의원님의 조례안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시민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7명의 위원이 있고 4명이 찬성해야 이 안이 본회의 갑니다. 본회의 가도 22명 중에 절반이 찬성해야 이 안이 성립됩니다. 그 뒤에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아무리 조례가 통과되어도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이 이영철 의원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동료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죄송하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같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민은 의원들의 자존심싸움이라 하는데 자존심이 아니고 이영철 의원께서 기자와 시민들과 소통하셨듯이 사회산업위원님들과 소통했으면 이렇게 서론이 한 시간, 두 시간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시간나면 말씀해 주셔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의원 발의에 대한 기대와 이영철 의원님께서 언론에 해명하신 이 차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좀 말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지난 절차과정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SNS나 제가 어떤 글에도 사실관계 뭐 가급적 내용 관련해서는 글을 안 올리려 노력했고요. 특히나 아시다시피 언론과 상당히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 의정활동은 하고 있지만 이 조례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미묘한 사안들이 있어서 보도자료조차 내지도 않았고 간단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문자가 많이 와서 우리가 보기에는 의원들 자존심 회의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핵심은 무상급식인데 그 방법이나 절차를 지켜서 하자는 거지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되고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의회정치는 절차정치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자는 거지 무상급식을 반대하거나 이영철 의원님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영철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면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었고 더 좋은 대안을 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일의 순서는 빨리 나가지 않았겠나. 이영철 의원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진행사항의 문제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저희 의원들과 논의하자는 거지 무상급식을 지금 이영철 의원님이 통과된다고 해서 또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 민주주의의 절차에 관련해서 조금은 저희들보다는 그거한 점이 있겠지만 그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절차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문자를 받고 욕도 하고 이랬을 때는 저는 의원으로서는 기분이 안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인간적인 면에서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거 어째 보면 우리 학부모님께서 아시고 계신 거라 생각이 들고 사실 미안한 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여러 가지 언행과 문자내용을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서는 기분 안 나빴습니다. ‘아, 이거 질책이구나. 질타구나’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진짜 자존심은 절대 아니고 절차상에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자는 그 취지로 말씀하신 거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 의원님 이 조례 개정하고 나름대로 검토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주민발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법률팀도 불러서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할 겁니다. 지금 무상급식은 저 또한 애들에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논의거리를 만든다는 자체부터 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 금액으로는 일부에 할 수 있지만 도의 지원이 없으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있던 게 조금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사나이답다면 용기를 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 행정감사 다 하겠다, 진짜 우리 애들 이렇게나 고통을 줘서 죄송하다고 용기 있게 지금이라도 선포하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해결은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논의를 이렇게 개정을 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까지 하는데도 홍준표 지사가 아마 다른 이야기 못할 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시달리고 힘 안 들여도 해결은 간단하게 될 걸 왜 그분들의 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시민들에게 주고 그렇게 무슨 명분으로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조례 개정을 하고 우리시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맨날 좋아서 홍준표 지사님을 따라 갑니까? 좀 떳떳하게 자기 배짱 있고 할 건 하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부터 나는 그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고통을 안 받고 진짜 무상급식 애들에게 장난치지 않고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도 아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고생하고 많이 그걸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옆에서 당은 다르지만 배병돌 위원님이 옆에 계셔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분은 농민운동출신으로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진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있고 무상급식이나 친환경이라든지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걸 많이 했던 분입니다. 꼭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이 앞으로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무상급식은 조속히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박종훈 교육감이 용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선포를 하라고 그래요. 선포를 하고 지금 현재 학교교사들 매일 교육시키는데 자료 올리고 엉뚱하게 만들지 말고 아이들이 가르치는데 전력투구해서 교육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맨날 도지사하고 서로 정치적 싸움이나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뭣이 안 맞아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사회산업위원님들 아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친환경을 언급했어요. 친환경식재료 사실은 이 조례안 앞에 만들어질 때 내용상에 친환경에 관한 내용들은 충분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당시에 일부 상당한 의원들이 친환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단어만 빠졌을 뿐이지 내용에는 충분히 친환경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친환경식재료를 추가한 내용은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들은 조례명 자체에 친환경이 포함되어서 굉장히 잘 되어있다고 판단했고요. 그 뒤에 관련법령에도 보니까 우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은 구분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개정할 때 그런 단어를 넣는 건 좋지만 이미 내용상에는 포함되어 있고 어차피 급식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친환경을 전제로 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넣으셔서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죠?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죠?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드렸듯이 상위법 내에 재료의 종류들이 우수농산물과 친환경재료라는 약간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준 이 자체가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한다는 취지에서 넣은 겁니다.

개정을 할 때 꼭 필요한 걸 개정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굳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개정이유 중에서 해가지고 제안이유로 해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의무교육기관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하셨지요?

예.

이 의무교육 이렇게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죠? 현재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발의를 하면서 헌법 31조 3항과 급식법이 일부 상충된다는 판단을 좀 했었고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전체 의무교육기관에 대해서만큼은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 예산을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강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밑에서부터라도 바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삽입하게 된 겁니다.

어차피 급식을 시작하면 김해시도 장래에 환경이 좋아지면 중학교까지 의무급식기관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되어있고 이 조항을 선언적인 의미로 또 넣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다자녀가정이나 홀몸, 한자녀가정, 조손가정 이런 것은 의무급식기관보다 나중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그 개정안에 보시면

원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지원가정 등등 또 도서벽지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농ㆍ어업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내신 대로 돼버리면 그거와 관계없이 의무급식기관이 우선 되어야 합니까?

그 내용은 기존 조례 현 조례는 지원대상 1, 2호만 특정을 했는데 이것을 좀 세부화해서 항을 신설한 내용이거든요. 기존 현재 조례내용은 1항으로 포함시키고 2항을 신설해서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넣었는데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충분히 내용 동의하고요. 그 사항은 현 조례상에 1항 1호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 2조 학교의 종류에 보면 1호에 초등학교, 공민학교, 2호에 중학교, 고등ㆍ공민학교, 3호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4호에 특수학교, 5호에 각종 학교라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친환경이라고 명시한 것이나 여기 의무교육기관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이 조례의 실효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언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의무 저도 학교교육은 의무교육이니까 의무급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의무급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의무급식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금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조항을 왜 꼭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의 판례를 보면 중학교는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의 부모님들은 자기 돈을 자기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전혀 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무급식이라고 넣으면서 선언적 의미를 쓰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도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는 건데 굳이 의무급식을 넣어야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회의 전에 배부해드린 각 안별 세부 검토 의견자료 가로로 된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이후에 위원회에서 집행부측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각 조항별로 세부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질문하셨으니까 12페이지에 보면 헌재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익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급식비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헌재의 판단내용인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내용인데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자치단체의 어떤 재량권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판결인 것 같고요. 충분히 조례안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히 이 부분이 개정되어도 현재에 있는 조례와 실효적인 내용은 없는데 굳이 지금 뜻은 이해는 합니다만 판례나 여러 가지 봐서 의무급식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 부분은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학교급식법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범위가 정확히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개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김해교육청하고 협의해라는 부분 있지요?

예.

그리고 협의하고 난 뒤에 시장은 협의하고 그걸 다시 의회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협의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알고 있으라는 취지에서 보고를 해 달라, 제출해 달라는

이 부분은 상당히 본질하고 관계없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왜 김해시가 김해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지요? 김해교육청은 우리하고는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해년마다 계속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범위 가지고 협의하지는 않죠.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협의가 가능하지만 예산을 얼마나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하고 교육청하고는 교육청에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교육청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시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교육장과 협의한다는 것은 곧 교육감과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우리하고 시가 예산을 주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 왜냐하면 학교니까 학교장이나 급식관계자들과 협의는 필요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이거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왜 우리시가 예산을 주면서 교육청장하고 협의를 합니까?

익히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서 교육사무는 별도의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현황을 사실은 시에서 전부 다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련적인 사항을 시에서는 가용할 정도의 예산을 추정하고 그 추정된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는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이

실무 차원에서는 협의를 하죠. 그런데 현재 이것 외에도 125억 정도 지원되는데 그건 실무 차원의 협의지 예산단계에서 교육청장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또 그 자체가 안 맞고요. 그걸 또 왜 시의회에다 보고를 합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중요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의회에서

시의회가 어떤 식으로 보고 받으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김해시장이 올해는 100억 정도 가능하겠다, 어느 단계까지 지원했으면 좋겠느냐고 교육장과 협의를 하면 그 가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청과 협의했는데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됐으니 그것에 대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라는 내용만 그 결과만 교육청과 협의결과만 의회에 제출만 해 주면 의회에서도 다음 차기년도

의회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이영철 의원한테 제출합니까? 의회 누구한테 제출하죠? 이게

의회 의장에게 오면 사회산업위원회로 배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이 연구하셨는데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 제대로 밥을 먹이자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우리 김해시장이 교육지원청장과 예산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협의할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두 번째, 협의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예산이 올라오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심의하는 것이지 일일이 다 보고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다 보고하고 어떻게 다 심의합니까? 이 조항은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원도 시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도 격에 안 맞는 것 같고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예산은 시장 마음대로 또 의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셨죠? 시장하고 의회가 마음대로 결정하시지 어떻게

위원님 제가 취지를 지금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예. 해보세요.

기회를 주십시오.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시민 마음대로?

상호 협력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련의 진행경과를 상호 알고 가자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무상급식을 강제해 보겠다는 중요한 뜻이 있는 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필요없는 정작 본질과 관계없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김해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육지원청장에게 협의할 필요가 없고 그걸 또 의회가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또 조례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이것을 우리가 저기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또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언제 받을 것이며 몇 월 며칠까지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받아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괜히 직원들에게 일거리만 더 줄 필요는 사실 없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없는 일을 왜 하라고 하냐는 거죠. 왜 직원들에게 일거리를 줍니까?

어차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해서 시의회에도 진행경과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

아니, 조례를 만들면 조례라는 것은 너무 구체적인 건 아니잖아요. 규칙도 아니고 세부 세칙도 아니고 하니까 꼭 해야 될 일 또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는, 실무자 간에는 물론 협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얼마만큼 학교급식에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시장이 정하고 의회가 그것을 조정 또는 더하거나 뺄 수가 있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교육청장과 협의해라 그리고 그것을 또 의회에 보고하라는 이 조항은 지금 중요한 그야말로 시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개정조례안하고는 특별히 맞지 않다, 필요없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식재료 이 부분에 목적에 들어있는데 당초에 왜 안 넣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친환경식재료 2조 정의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이 목적에는 안 넣었다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이게 우수 농ㆍ축ㆍ수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이 범위가 보면 복잡합니다. 친환경식재료도 지금 수입농산물 중에서도 친환경식재료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이 상당히 농업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더 확대되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물론 말 자체는 친환경식재료가 좋아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보면 지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로컬푸드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데 꼭 친환경식재료로 이렇게 한정하면 좀 그런 부분이 퇴색될 염려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 크게 이야기하면 우수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좀 확대해석이고

개념 범위가

친환경은 좀 더 소극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농산물로 넣자 이래서 애초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2002년도에 우리 농산물로 넣자 하니까 WTO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말이 나왔고 친환경 말이 그때 나왔다 말이에요. 그렇게 거쳐 오면서 결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정의가 됐어요. 이영철 의원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겠지요?

예.

그래요.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게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됐는데

첫 조례안이 만들어질 당시에 상황은 제가 배병돌 위원님만큼 알 수는 없고요. 배병돌 위원님이 더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식재료를 집어넣는 부분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든가 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농업육성법 각종 법률에 따라서 농산물의 등급을 농약 성분을 가미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종류를 나눠

그거는 결국 정의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정의에 보면 친환경농산인증품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말만 안 들어갔지 정의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친환경까지 한정해 버리면 로컬푸드 개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글쎄, 조례 내용

지금 이렇거든요. 식재료가 다른 지역하고 김해하고 경남 시ㆍ군 몇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김해에도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식재료의 일부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정적으로 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해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몇 가지 정해서 학교에 식재료로 공급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난해도 그리 했지요?

배병돌 위원님 말씀처럼 정의 2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수 농ㆍ축ㆍ수산물하고 친환경식재료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교육청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보면 그게 굳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육청하고 의논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있고 가격조정위원회 있고 조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학교 교육당국하고 급식파트 조리사 전부 앉아서 식재료에 대해서 다 의논하고 있다 말이에요. 아주 세부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격 결정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다. 아까 이야기가

그래서 그것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도 좀 알려달라는

실무적인 일은 지금 학교급식센터에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싹 다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운영위원이 있고 가격조정위원도 있고 그 위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그 기구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가 아주 내부적으로 잘 되어있는 거예요. 예산만 되면 아주 이상적으로 될 지역이 우리 김해지역이에요.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든 것도 앞전에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 학교급식을 거점급식으로 해서 직영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김해를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지원도 많이 내려오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김해시 예산도 많이 짰잖아요. 짜서 잘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뭣이 이렇게 되니까 혼란스럽게 돼버렸는데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조례로써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2조 정의에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이 조례만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만 잘 운영이 되면 충분하게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느 시ㆍ군지역보다도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안 하니까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거기에 방점을 찍어놓고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거 개정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 왔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문제지 상세하게 조례가 잘못돼서 급식이 중단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용적으로

예.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재개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상위법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상위법이 문제는 국회에 여러 사람들이 학교급식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 지금 우리가 조례 이것 가지고 의원들 간에 얼굴 붉힐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말 그대로 의무급식 만들어서 국비 50% 지원해서 나머지 시도비, 지방비 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전개하면 더 큰 틀에서 아주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지방조례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고 당장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도지사도 그렇고 그런 큰 틀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급식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내다봐야 됩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이 조례만 개정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러는데 상당히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법 만들어놔도 안 지키면 뭐합니까? 조례가 법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현금 또는 현물이 삭제되는 데가 있죠?

예.

그게 몇 조입니까?

3조입니다.

3조에 보면 기존에 현금 또는 현물이 있었는데 그거는 삭제하고 단지 무상급식이 필요한 급식비지원금만 놔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배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현물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제안하죠?

현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화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뗀 겁니다.

지나치게 친절하다니까요. 우리 지금 이 목적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아까 의원님이 좀 애매하게 말씀하셨지만 의무급식을 강제화하자는 그런 조례개정안에 이렇게 지금 만약에 놔둬도 아무 관계없는데 그걸 달아놔서 다른 데 어디 거가 그렇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한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굳이 빼가지고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2조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말은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억지로 넣었어요. 그다음에 또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물이라는 것은 밑에 있다고 해서 또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조례 개정 목적에 맞도록 집중이 돼야 되는데 나열되어 있어서 괜히 쟁점만 만들어놓지 급식을 어느 정도 제도화하고 강제화하자는 거 하고는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있어도 아무 관계없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저기 다른 조례를 다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두 가지죠. 친환경은 굳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살리셨어요. 그다음에 현금과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뒤에 있으니까 그건 또 뺐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그냥 두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을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 조례 개정의 목적하고 별 관계가 없는 일들이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을 준비하면서 가장 참고를 많이 했던 타 자치단체 조례가 인천광역시 조례였습니다. 나름대로는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가 가장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됐고요. 그거에 준해서 저희 조례 체계를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거의 전부 개정해서 새로운 체계를 한번 만들어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지만 현행 현 시간상으로는 충분히 불가능한 상태라 여겨져서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요 사안만 포괄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고요. 1조 목적에 친환경식재료를 넣은 것과 2조 정의에 친환경식재료를 3호에 넣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품질관리법 표준기호품, 품질인증품 이런 규정에 따라서 우수관리인증농산물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정의에다가 저희들은 한발 더 나아가서 이후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든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굳이 필요없는 이야기를 해서 혼란만 가져온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영철 의원님이었으면 이런 건 손 안 댑니다. 그냥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필요한 경비 중에 식품비를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우선 편성 지원하여야 한다고 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현재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하고 현재 의원님이 내놓으신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편성 지원해야 한다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현재 있는 조례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편성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행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노력만 하면 되는 사항인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편성 지원해야 한다고 바꾼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는 단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되면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거와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이 아닌 거고요. 그 예산의 범위 예를 들면 1조 원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금액이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이 검토해서 교육장과 협의하고 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아까 언론에다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충 잘 읽어봐야

제가 언론에다가 단 한 마디도 이야기한 것 없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언론에 문자보낸 것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264억 원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것만 바로 잡기 위해서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를 우리 같이 좀 짧은 사람이 읽어보면 이거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하면 여기 지금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 우선 편성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시장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해놨습니까?

복잡하게 한 것 아닙니다.

복잡하죠.

간단명료하게 해 놓은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대중이 받아들일 때는 아주 복잡하죠. 당해연도 항상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지만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조항 때문에 조례는 만들어놨지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봐지는데 다행히 우선 편성 지원해야 한다 라는 이 말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결론은 그런 거죠? 꼭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낸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한마디로 주민들은 어떻게 냈죠? 주민들은 지원해야 한다 되어있죠. 시장은 식품비를 포함한 필요경비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거는 의원님 말씀은 이 조항은 꼭 해야 된다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의원님 문자내용에도 잘못하면 끝까지 잘 읽어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약하게 해가지고 기존의 조례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의원님은 간단하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어쨌든 간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이든지 예산의 범위 필요 없죠.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예산의 범위라는 내용을 넣지 않으면 김형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요?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해시 예산 편성하는 게 전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지 예산 범위 넘어서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예산의 범위라고 특정해서 우선 편성해야 된다고 순차적으로 특정해서 넣은 겁니다.

시민들도 알고 저도 아까 그 내용만 보면 오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영철 의원님이 내신 안은 좀 말이 길어서 그렇지 시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쉽게 쓰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례에 있어서 지금 당장 홍준표 지사도 그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안 한 거죠. 물론 감사를 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경상남도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해 놓은 거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말이나 다음에 쭉 이어지는 단서조항을 보면 김해시장은 반드시 급식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의 기능 있죠? 13조에 이것도 좀 바꿨네. 맞습니까? 학교 필요경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13조 3항에

위원님 죄송한데

아,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식품비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좀 안 따라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친환경무상급식도 애들에게 좋은 먹거리 제공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학교 부분도 일정 부분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따라오는 법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우리가 얼마 하고 있죠?

6억

추경에 얼마 잡았어요?

9억 잡았습니다.

그럼 한 15억, 16억 되지요?

예.

몇 학교 참여하고 있어요?

66개 학교에

우리 학교 지금 몇 개입니까?

113개

50%밖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50% 정도 같이 하자고 한 3년 됐죠? 이거 학교에서도 적극성이 의회만 일 안 한다고 보지 말고 학교들도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친환경농산물 애들 건강을 위해 공급하겠다고 예산까지 20억 가량 잡아놨는데도 3년 동안 참여하라고 해도 학교 반도 참여 안 한 거예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참여하라고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써서 학교급식에 공급하자는 이런 취지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학교가 처음에는 열 몇 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인센티브 2000만 원씩 줬죠?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학교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좀 하면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데 참여를 하면 환경개선비로 2000을 주겠다 해서 근근이 참여한 게 30개 됐다가 올해 한 60개 이래 늘어나고 우리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교도 발상 전환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고 학교급식센터추진위원회까지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참여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한 2000 정도는 친환경농산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자고 그렇게 하면 농가들이 상당히 좋고 편하겠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안 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안 해요. 뭣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해요.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특별하게 지금 다른 시ㆍ군에 하고 있습니까? 경남에 아무도 없죠?

예.

유일하게 김해만 지금 한 20억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을 가져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차액분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도 참여 안 합니다.

쌀 차액 보증금하고

쌀도 친환경농산물 해서 그것도 한 6억 되죠? 차액 보전해서 학교에 준다는 그것도 100% 참여 안 하죠?

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해서 얼마나 의회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는데 학교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지원의 여러 가지 예산들은 국비로 다 합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 왜 자꾸 이게, 국가 중앙정부가 말이에요. 대통령을 정해서 지방비에서 학교 지원하라고 다 정해놨다 말이에요. 있죠?

예. 도 단위

도 단위에서 그거 없어져야 돼요. 학교에 의무교육이니까 학교에 예산 지원가는 거는 전부 다 국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에서도 국회에서 로비를 하든지 어디 국회의원들을 잡든지 국민한테 호소하든지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왜 데모합니까? 못 살만 하니까 데모하는 거죠.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특히 내가 학교급식센터 하면서 급식담당계장님도 오시고 조리사, 학부모대표 다 와요. 그거 한번 해 보자고 3년 전부터 해도 안 돌아가요. 법 조례 개정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6억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본예산 짤 때 그것도 그랬잖아요. 더 잡자 했는데 못 잡고 예산이 없어서 못 짰잖아요. 결국 올 추경에 한 8, 9억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마 지원할 거예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의회가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일 안 한다고 문자로 보복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학교급식 언제부터 알아서, 정말 김해가 다른 타 지역보다도 학교에 관한 지원은 의원들부터 지원해야 되는 자세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그런 발상을 염두에 두고 해야지 무조건 다른 지원을 안 하는 것처럼 아까 김형수 위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서민조례 지원도 우리가 보류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도 잘 했다 소리 안 하고 상호 간에 이거 중요합니다. 교육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개혁도 중요합니다. 최고 민주적으로 안 된 데가 교육당국입니다. 시세조례 105%에서 10% 넘기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아마 잘 모를 거예요. 학교급식예산을 늘리자니까 시세조례 학교지원경비를 조례상 딱 5%로 잡아놓은 거예요. 학교급식예산 자꾸 늘죠? 조례 바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그거는 우리 김맹곤 시장님이 오셔서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자녀 지원조례에 관해서는 동료위원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 저 보고 수정제안 해라 해 가지고 신문에 내 이름만 나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옥영숙 위원장님, 전영기 부의장님, 전명현 위원님, 류명열 위원님 도와주셔서 경남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의미있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수정제안했다고 자꾸 제 이름만 나와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사실 이번 기회에 학교에 지원되는 우리 예산이 급식비 제외하고도 125억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학교로 지원되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그리고 우리 사회산업위원 명단을 자꾸 띄울 게 아니고 친환경급식비를 지원받지 않는 학교의 교장선생님 명단도 좀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아이들 친환경급식 친환경적인 식품을 먹도록 하고 차액을 주겠다는데 안 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알아야 되죠. 우리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이야기한 거지만 한번 여쭈어봅니다. 아까 그 조항에 있어서 혹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는 이것 때문에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때에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은 있죠. 있는데 이제 김해 같으면 당장 올해 350억, 작년 350억 경전철 적자 보전을 해야 되고 예산의 범위 안에 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당해연도 예산이라는 것은 1조 원인가 1조 3000억 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장이 예산편성을 해 보면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시라, 대신 우선 편성을 하시라는 내용인 것이지 그걸 얼마로 편성하라고는 저희들이 조례에 못을 박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를 편성하든가 일단은 우선 편성하시라고 조례 사항으로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의원님은 우선 편성해라,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를 강조하시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는데 예산에 여기까지 쓸 돈이 없다고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시장의 재량권인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굳이 그렇다면 차라리 어차피 예산의 선언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선언적 의미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1원도 없을 수 없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단 1원이라도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급식비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우선 편성하라고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단 1원이라도 우선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저도 조례안을 만들어봤고 했지만 거기에 보면 항상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항상 나오거든요. 여기도 의원님은 뒷부분에 있어서 우선 편성해야 한다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1원이라도 1원 정도는 의미가 없지만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틀림없이 예산이 경전철 등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더 이상 급식을 할 수 없다고 나온다고 하면 이 조항이 구속력이 있겠느냐. 오히려 앞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차라리 빼버리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단서 때문에 오히려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위원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소견이 극명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뭘 어떻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라고 특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고 뒤에 우선 편성해야 한다는 조항조차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범위를 특정해 주고 우선 편성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정 취지에 맞다고 판단합니다.

예산을 짤 때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짜지 그걸 벗어나서 짭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단순하게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그리고 뒤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놨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지.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오해나 집행부에서 이대로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는 올해 예산의 범위가 의원님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죠? 쓸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 하고 될 때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이것이 빌미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장은 선거로 인해서 선출이 되고요. 선거할 때 각종 공약을 내십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지자체장의 공약은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 공약을 할 때 여러 가지 공약을 내면서 그분의 앞으로의 집행철학을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대다수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듯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편성해야 된다는 조항을 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뜻은 이해하는데 단서조항에 달아놓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이것 때문에 집행기관의 장이 예산 편성할 권한을 갖고 있고 고유재량권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이 단서조항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할 수 없다고 할 때는 그런 변명을 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는 걱정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혹시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추산해 보고 교육장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도 알려달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건 아까 이야기했는데 교육장과 협의해서 의회에 알리는 건 정말 그건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왜 그런 것을 합니까? 그건 아까 지나간 이야기지만 왜 시장이 교육장한테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건 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대상도 아니거든요.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하면 교육감과 도지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김해시장과 김해교육지원청장과 예산을 이야기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논해서 잘 쓰면 되지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도 언뜻 참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누가 그거를 다 보고 받습니까? 우리는 업무보고 때는 새로 생긴 안 받겠지만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받는 거죠. 그때 예산편성된 것이 과한지 아님 부족한지 그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조항은 의원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수식구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문구를 봤을 때 왠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건 해석상의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어서 여기에 대한 편성에 지원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약간 와해시키는 그런 문구는 불필요한 문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요한다면 차라리 법무팀이 오셔서 이런 문구에 대한 해석상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 그거하고는 집행부와 저희 시의원의 재량권을 축소시키고 저희들의 의사진행에 제한을 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철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구를 굳이 지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시는 김형수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영철 의원님만 굳이 자꾸 강조하신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나름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수식구 때문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법무팀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법무팀을 요청하셨는데요.

이거 조금 더 하고

토론 끝나고

토론 끝나고 할까요?

예. 토론 끝나고

그러면 토론 끝나고 하기로 하고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영철 의원님이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이야기가 타 지역의 조례 현안에 보면 현물, 현금, 예산 범위 안에서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아마 여기에 대한 것을 삽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보면 직접 지원, 현금, 현물 학교조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이것은 앞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뭐냐면 1조에 목적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점과 책무를 지며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를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편성한다 이 차이는 이 부분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김해시에서 예산 범위가 되든 안 되든 도에서 무상급식이 실행된다면 경상남도에서 내려오는 것과 거기에 대한 모자란 부분 시에서나 군에서 충당해야 될 금액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자동으로 안 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왔는데 도의 거만 하고 일부는 학부모에게 내라 그것은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만 지금 해결된다면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돈만 내려온다면 김해시에는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논쟁을 벌이고 굳이 새로 제정을 하고 할 것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데 지금 MRG 보조금을 잠깐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 350억인데 10년 뒤에는 1000억까지 우리가 내야 됩니다.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우선순위로 편성하게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 말씀 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4월 1일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김해시에서라도 자체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면 이런 것들이 저번에 서민자녀 지원조례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처리를 해 주셨듯이 이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타 지자체에도 파급이 되고 그것도 도의회까지 전달이 돼서 도의회에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할 수 있는 규칙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지금 했을 경우에 김해시 몇 달 동안 이것만 일부 무상급식하고 그 이후에 도에서 안 됐을 때는 똑같이 된다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이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내자는 쪽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구태여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전부 국비로 다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 자체를 정확하게 하려면 국회에서 수정해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이 내용은 전부 다 잘 되어있는데 의지가 없는 분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크게 비중이 된다고 지금 안 봐집니다.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느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법리팀이든 뭐든 총동원해서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할 것이고 혹시나 잘못된 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법리팀이든 고문변호사든 최대로 해서 그걸 해야 되고 지금 도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하루빨리 국회까지 법을 제정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은 두 분에 대한 간단한 것 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다. 하여튼 우리가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연구를 철두철미하게 해 보자고요. 지금 밖에 계시는 분들이나 학교에서 시달리고 주위에 많은 현안이 되는 분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선순위가 아무리 검토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개정을 새로 하고 뭘 해도 중요한 사안은 한 군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친환경, 친환경 이렇게 하는데 올해 친환경급식을 학교에 요청하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했죠? 국장님

많이 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지금 올라온 거죠?

예. 66개 학교

66개 올라오고 그 앞전에는 정확하게 몇 개 했습니까?

33개 했습니다.

33개

33개 하던 것을 올해는 66개, 제일 당초에 할 때는 11개

처음에는 11개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33개, 올해는 66개

66개 찾아다니면서도 그거 하고 각 운영위원장 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분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다 했습니다.

친환경급식을 각 학교에 공급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많은 노력을 했죠?

예.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일조를 좀 한 것 같은데 우리 학교도 친환경 그거 해서 그러는데 그 이후에 우리 학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한 덕분에 그렇게 됐고 조금 전에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도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최우선순위가 그것입니다. 도에서 빨리 정신차리고 해야 된다. 우리 학교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전적으로 해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영철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 40일 전엔가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9월 경이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상급식비는 얼마가 되겠다는 것을 미리 교육장과 협의하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얼마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범위 자체를 시장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교육장과 협의해서 정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조례에 예산금액을 명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추계만 해 놓은 것이지 260억을 하시든 가용한 범위 내에서 아까 MRG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기존 연도에 작년에 김해시에서는 시비로 71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산 상황이 좀 나아져서 90억을 지원할 수 있겠다면 그것에 맞는 범위를 교육장과 협의하라는 내용인 것이고요. 예를 들면 작년도보다 사정이 더 안 좋아졌다 20억 삭감해서 50억만 해야 되겠다고 예상이 되면 그 50억을 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지원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나서 예산을 우선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는 시장께서 정하실 것이고요. 그죠? 그 우선순위마다 어떤 비용도 추산을 할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해서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알아서 재량권에 따라서 권한에 따라서 편성을 하시되 그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우선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존중드리고요. 비용추계서를 넣어놓은 것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너무나 많은 질문을 계속 하니까 제가 무엇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앞에 질문을 다 까먹고 있는데요. 조례개정안 자료 9페이지에 보면 담당과에서 제출받은 해년마다의 지원계획 범위와 지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과 도와 협의해서 범위를 정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해시에서만큼이라도 최소한 기존 연도 수준 약 11억 원 이게 가능할지 더 많을지 더 적을지는 제가 사실 예산편성을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건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용한 범위 내에서 김해시만이라도 도에서 지원비가 없더라도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전체 초등학교 1학년까지만 하든, 6학년까지 하든, 중학교까지 하든 또 읍면동까지만 하든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자는 내용이 주요 취지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헌법 31조 3항에 따라서 국가에서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까지 전체 다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후에 고등학교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부나 광역이나 기초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읍면을 하든 아니면 전체를 다 하든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예. 전체 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 학생수와 한 그릇당 단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읍면별 아니면 동까지 포함했을 때마다의 각 학년별, 학교별 인원까지는 제가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액을 다 지원할 수 없다면 일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70억을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는 부분들은 김해시장님이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교육장님과 협의를 하다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일률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서

왜냐하면 교육사무를 교육장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황을 더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까지 전체 다 지원할 경우에 26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75억밖에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면 특정 학년까지 전액 지급하든지 아니면 전체 골고루 나눠서 일부만 지원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고 심의권은 의회가 있는데 시와 의회, 교육청이 같이 잘 협의해서 정말 김해시 전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길을 열자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대상 학부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특히나 이번 심의내용을 제가 여러 가지 미묘한 사안이라서 보도자료도 하나도 안 내고 언론에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심의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 모두 이미 사회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기존의 사실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김해시장님께서도 도에서 기존에 해 주던 걸 안 준다고 하시니 그걸 자체적으로 우리는 한다고 했을 때 또 도에서 시에다가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들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실까봐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김해시에서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 봅시다. 의원님들 지난해 올해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67억 정도 예비비로 빼놨던 것이 그 이후에 다시 졸속적으로 다른 데 분산배치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해시장님에게 명분이라도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상으로 다문 얼마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면 김해시장님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럼 다문 얼마라도 편성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일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거든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도교육청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는 별개의 심의기구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 11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시장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자문도 받고 필요하면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하는 차원의 심의기구를 통해서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것인 거고요.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시의회에 올라오면 심의는 의회에서 하게 되겠지요. 필요하다면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바뀌는 것만 표기해 놨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광역시 조례가 너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것에 맞도록 하려면 사실 3조와 4조 이렇게 나눠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 다 거의 전부 개정하다시피 하려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중되는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삽입해서 현 조례 내에서 체계를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요.

4조에

맞습니다.

대표발의자로서 검토해서 내놓은 의견입니다. 이후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 검토해서 수정을 하시든 아니면 폐기시키시든 그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쉬었다 합시다.

김명희 위원 질의 듣고 잠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 발의 이 조례안 전에 벌써 주민발의 조례안이 사실 인천광역시를 모델링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기 전에 벌써 주민발의해서 인천광역시의 조례안을 모델링한 것입니다. 이미 의원님이 하기 전부터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김명희 위원님은 주민발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역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준비단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이영철 의원님께서 하신 아까 전명현 위원님하고 대화내용 중에서 완전 무상급식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 무상급식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의아심이 생기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까지 가능하다면 정부나 광역, 기초에서 다 해서 읍면동이든 전체 중학교, 전체 국가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급식법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협조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존에 하던 것까지 중단된 상태고 그래서 이 조례안은 시장이 기존에 예전 연도 수준으로 하시든 가용한 범위 내에서 금액이 특정되어야 그것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결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만 열어주는 취지에서 의회의 기능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 같습니다.

제가 편성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부의 내용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의원 발의 자체부터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의원 발의만 하시고 그 노력한 내용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논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민발의까지 가기에 대한 전략적으로 저는 이거 학부모들이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면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셨어야지요.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의원 발의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아니요.

앞서서 제가 제일 초기에 쭉 설명을 가급적 짧게 하려고 뺄 건 빼고 요약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의

향후 일정을 봤을 때

의원님의 생각은 알겠는데요.

상당수 의원이 동의하는 것으로 느껴졌고

그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건 제가 몇 번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사과할 내용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5월 4일부터 문자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명희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실 수도 있었고 전화를 주셨으면 갔을 것입니다.

아니, 의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오셔서 의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제 머리가 아직 그 정도까지 수준이 안 되어서 이 많은 자료까지 다 준비하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일부 유상급식을 한다면 경상남도를 제외한 타 도시는 전부 다 완전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불평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한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산업 분야에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완전 무상급식이 불가능하다면 일부 유상급식도 수용하겠다는 의사지요? 그렇다면 여기 본질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또 괴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이 의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상임위의 권한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지원예산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다 파악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지요. 예산이 똑같이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까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현 경남도와 김해시 사항에만 집중하자. 그중에서도 경남도에서 저렇게 안 한다고 해서 이미 끊겨버렸으니 그러면 김해시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내용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글로 다 남겨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우지간에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의회에 와서 일하셨다고 뵀는데 오늘도 나오셔가지고 잘 봤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게 3조, 4조 몇 군데 나오죠? 싹 없애버리고 노력한다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해야 한다, 차라리 선명하게 수 있다 할 때‘수’자 빼버리고 해야 한다. 그다음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걸 갖다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삭제하고 노력한다, 수 있다 이런 건 없애버리고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시장은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질의응답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정 부분 정리가 되면 한 개 한 개씩 조항을 들어서 이미 사회산업위원회에 집행부의 의견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과 같이해서 제 검토의견을 사실 어제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너무 늦게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려야 돼서 그것 정리 때문에 나왔고

그거는 그 뒤의 일이고요. 그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제가 묻는 것은

그때 하나씩 하나씩

그때 말씀하신 그 시간이 이후에 있을지 없을지 의무조항 이야기 모릅니다.

시의회에서 하시되 만약에 집행부에서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수정안을 내겠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표현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어차피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부결될지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나 오히려 이 개정안을 보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들은 삭제해버리고 노력한다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해야 한다, 수 있다에‘수’자 빼버리고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이 안이 가결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좀 선명하게 수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의무교육기관 우선한다든지 교육장과 협의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경험상 보면 이 전체 대의에는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시민들이나 바라온 뜻대로 다시 정리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 노력, 수 있다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찬성하십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이건 내 생각이고요. 사회산업위원회 생각이 아니고 의원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간단하지요. 여러 가지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을 빼버리고 노력한다는 말을 빼버리고 원 우리시 조례에서 그다음에 할 수 있다는‘수’를 빼버리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지요.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요.

아니요. 4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원안에 되어있어요.

위원님들 제가 나름대로 초안을 검토했지만 법학교수님께 면밀한 검토를

법학교수 이야기가 아니고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3, 4조 같은 경우에 어떤 법령에 감안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실은 검토를 거쳐서 한 것인데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이후에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는 선에서

그럼 저는 수정제안을 해도 우리 이영철 의원님이 만족 못하는 수정제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받아들여지겠다 그죠? 그러면 또

아니, 위원 전체가 그 수정안에 동의한다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의원님도 별로 잘 모르겠다 하는데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목조목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나 우려될 수 있는 부분 한 조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저는 이상입니다.

쉬었다가 집행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집행부 이야기나 법무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입장 정리된 것 있지요?

예.

그럼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곽영복입니다. 저희 업무에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을 변호사, 도청 급식담당, 우리시 법무팀에 자문을 많이 받아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검토결과를

과장님 죄송합니다. 긴급발언이 있어서, 전영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법무팀에도 한 분을 요청해서 지금 협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김명희 위원님 요청하셨는데 법무팀 한 분 설명할 동안에 오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해 주십시오.

이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답변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아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목적에 친환경식재료와 생산 및 하는 내용과 제2조에 수산물 및 친환경식재료라 하는 이 단어는 충분하게 정의에 삽입되어 있는 줄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3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1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짐이라는 조문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시ㆍ군에서는 교육위원과 관련한 심의 기능이 없다는 것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으로 교육 지원이 반드시 시장의 책무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조에 보면 책무를 진다는 것과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의무사항으로 해석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함은 물론 학교급식법 제8조 즉 경비 부담 등입니다. 제3항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와 제4항 시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보다 더 강제성을 띄며 법에서 명기된 내용보다 더 많은 책무를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를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해서 편성해 지원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재정관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4년도 무상급식비 지원은 농촌 초ㆍ중ㆍ고와 동지역 초등학생에게 도비 45억 2300만 원, 교육청비 69억 8400만 원, 시비 71억 1600만 원으로 총 186억 2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의무교육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동지역 중학교가 포함되어지며 비용추계 결과 2015년의 경우 우리시 전체 초ㆍ중학교와 농촌을 포함하여 13개교에 62,568명을 대상으로 265억 600만 원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쌀 차액 지원과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사업을 합하여 2015년도 비용추계는 285억 6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과 우리시의 매년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우리시 재원은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305억 2900만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도와 도교육청의 지원 없이 시 자체만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면 김해시의 부채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행정 상부기관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남도 법적 검토를 농산물유통과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자문변호사의 검토결과를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재정권에는 재량에 따른 탄력적 운용이 필요함으로 무조건 이행하여야 한다 또는 우선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ㆍ심의ㆍ확정권의 재량을 봉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는 위법 무효임을 검토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 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1호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삭제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는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거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급식의 질 향상 외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해 지원금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화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7조에 의거 지방 지원방법에 대해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함이 명시되어져 있어 동일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3조 자치단체의 책무에 제2항에서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하는 안은 김해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권은 도교육청의 소관이며 도교육청의 예산은 도의회에서 심의함으로 예산편성에 관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까지 그 결과를 김해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해시의회는 예산안 심의 시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폐회 중에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사항을 김해시의회에 제출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 95추에 87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의회는 지자체 예산에 심의 확정할 권한이 있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사후에 감시 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법령에 예산편성에 관해 조례의 제한을 두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시 조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는 김해교육지원청 급식업무 관련 과장, 교원단체, 영양주사단체와 지원계획 등을 심의하고 지원대상 학교 및 지원경비, 지원규모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제4조에 급식 지원하는 란을 삭제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변경한 부분은 삭제된 조례 제4조 급식 지원은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학교급식법에 의거 시장이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현행 조례에 누락된 내용이므로 조례의 개념을 수용,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준용하여 조례 제4조 2항으로 수정하고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11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우선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법 제9조 2항 1호 사목에 규정된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22조에서 조례 제정 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대상에서 신설되는 제2항 급식지원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하는 이런 부분은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항이 있는데 이것은 1번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학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또 2번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3번은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개발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지원결정 등입니다. 1항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는 내용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부분은 학교급식법 제5조의 의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 4항의 규정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 확충을 위한 경비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둘 수 있는 위원회로 그리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심의회의 기능이 계획 수립의 기능까지 확대되어 있으므로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심의회 기능을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이미 조례 제3조 2항에서 학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고 또한 제4조 2로 지원계획 수립 내용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지원결정의 내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내용은 달리하므로 조문의 편재 상 부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개정조례안 통과 시 문제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통과 시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 먼저 개정발의 제3조, 제4조, 제7조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계획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집행의 사무권한과 판단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될 경우에는 재의와 행정소송에 불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투입되어야 할 사항으로 김해시 재정부담 가중 그리고 무상급식비 연간 265억 원 예산 우선편성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남도청에는 현재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에 심의를 해야 되고 시ㆍ군 예산 교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교육지원청은 자체 재원 수입이 없어서 무상급식비 지원부담능력이 부재하고 학교급식비 지원 관련 예산편성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정현황은 자립도가 2015년도 금년에 기준하면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MRG 2031년까지 연 평균 680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임에 따라 우리시 재정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판단이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길게 설명하셨는데 많이 안 맞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 같은데 설사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위법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 아까 토론 중에 나왔지만 인천시의 조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물론 세부적인 걸 다 포함한 건 아닙니다. 일단 시장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부적인 걸 빼놓고라도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통과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또 집행부는 재의하실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을 하실 거고 그죠?

맞습니다.

가장 불편하거나 아니면 법에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어디라고 봅니까? 뒤에 사소한 건 빼고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담당계장님부터 그다음에 소장님까지 이 조문을 여러 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결과 법 조항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할 수 있다든지 하여야 한다든지 그런 조문들은 특히 강조사항이 대부분 문제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쟁점사항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인데 직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곽 과장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해서 이 업무는 강력업무입니다. 조금 전에 인천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광역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ㆍ군하고는 상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부분도 지금 이 직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담당할 그런 사안이 아니고 적어도 도 단위 이상 돼야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침해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단서 강제한 조항을 넣어도 사실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경상남도의 조례에 저희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경상남도의 조례가 우리하고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게 문제죠. 상위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상남도 조례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죠.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영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 보면 의무규정 초ㆍ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지원대상 보면 읍면지역은 초ㆍ중학교, 고등학교는 해 주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곽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법이

한부모가정 이런 것 아닙니까?

학교급식법 제9조 지원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동지역은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별로 주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영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초ㆍ중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무규정을 이영철 의원께서 말씀

의무급식을 기반으로 우선하게 되면 면지역 중ㆍ고등학교까지 해오던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뜻이 그러해서 좀 무리가 가더라도 이 조례를 사실 통과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의도 들어오고 하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재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꼭 이 예산을 수반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례가 되어있는데 해라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남 고성군이 이와 같이 비슷하게 강제 내지는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 안 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이의가 있고 또 개정하는 건 상당한 뜻은 있지만 시행할 때까지는 집행부가 어떻게든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죠?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현재로써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한 가지 보면 도에서 지원한 게

40억

74억 종전에 이야기한 것은 이 74억을 받으려 하다가 여타 우리가 1500에서 2000억 정도 도의 지원을 받는데 작은 거를 하려다가 큰 거를 놓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현재 상황이고 조례를 우리가 무리해서 개정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로 보면 안 한다고 봐야겠네요. 도하고의 관계가 이런 게 해결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되죠? 조례를 바꿨는데 왜 안 하느냐

어디에 재원만

재원만 있으면 된다.

의원님 가져오시면

그러니까 주민들의 기대가 걱정이고 우리 의원으로서는 그런 한계가 노출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계속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확대한다는 거지 전에 시정질문도 제가 받았습니다만 지금 무상급식이 일시중단 상태고 그 여타 부분은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저희들은 학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속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내년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올해보다는 학교급식비 지원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학부모들이 기다리기가 힘이 들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에서도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아마 선택적 복지를 하겠다는 그게 있는데 여러 도의 사정 따라서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고 그죠? 하여튼 시민들의 바람은 올해라도 당장 작년 수준으로 해 주면 제일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힘이 드는 거죠. 조례 개정을 떠나서

예. 도 지원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고민이 많은 거는 저희들하고 똑같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태로 인천광역시하고 제주도, 광주,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는 조례가 필수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우리의 상위법은 경남도가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경남도에서 그 조례 필수규정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도 힘들다. 결론적으로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조례가 개정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지금 문제는 그거거든요. 아직 인식 전환을 못 하고 계시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과는 시키고 싶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라도 지금 어쨌든 행정소송 들어올 건 만약 재의 요구를 하든지 행정소송 내지는 나중에 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원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265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더 문제인데 이것을 의원들이 의논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경상남도 조례 그게 일단 개정되어야지만 저희들도 이 일하기가 수월하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는 건데 정말 고민이 많네요. 어떻게 이것을 좀 더 기간을 두고 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영철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항이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는 지금 현재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상위법이 되고 안 되고 조례를 지금 개정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되는 건 뭔가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조례만 개정하면 무상급식 당연히 됩니까, 안 됩니까?

금방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정확하게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무상급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무상급식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우리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영철 의원이 발의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몇 개 간추려 보면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나 다 그걸 했어요. 시민들 발의한 것도 보면 내용은 얼추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제4조 급식 지원에 대해서 이영철 의원님이 발의한 제11조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되어있고 시민발의는 김해시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존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차이는 별 것 아닌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그거는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민자녀요?

아, 서민자녀 지원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 금액을 그쪽으로 돌리겠다는 계획도 한번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과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되었다고요? 어디에서 통과되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관련업무가 아니어서

도에서 통과되었다고요?

예. 도에서 통과되어서 받고 있는데 계획된 100%는 아직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통과되면 우리가 그거 안 해도 우리는 따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의회에서 그 안건을 올릴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해시에서는 김해시의원들의 그런 아무것도 없이 준비는 다 했지요? 접수는 다 받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고 있다고요? 다 받은 게 아니고?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어서

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예. 얼마 전에 TV를 봐서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조례에 불복하고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에 조례가 되었으니까 시ㆍ군 조례를

아니,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 돈은 그쪽에 주고 이거는 또 무상급식으로 주는 방법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쪽은 주로 시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위주고 이거는 음식 관련이고 우리가 하는 무상급식은

결론은 무상급식이 거기로 간

무상급식에 그거 해서 간 거죠. 현재 72억하고 내나 학교개선사업 32억하고 다 같이 들어가서 그쪽에 해서 지금 남은 게 18억 정도 아닙니까?

전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돈이거든요.

지금 이쪽에 보면 조례는 현재 주민발의하는 거나 이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나 이영철 의원님이 주로 한 것은 전부 무상급식에 친환경재료 위주로 되어있고 여기는 얼추 같은 건데 3조에 봐도 그렇고 3조에 보면 원래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은 김해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그렇고 시민발의는 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노력한다, 하여야 한다 차이는 글자 그 차이고 보면 시민발의는 하여야 한다고 여기에는 노력한다,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소장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영철 의원께서 하시는 개정안은 의무강행규정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임의규정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임의를 강제규정으로 만들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재 법무팀에서 와있는데 이 내용이 몇 가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다른 데 우리가 했을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물론 우리 다 알고 있고 내용이 와있는데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계장님 발언대에 오셔서 마이크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에 몇 가지만, 제1조 목적, 제2조 목적, 제3조에 자치단체의 책무하고 제4조 급식지원, 제5조 지원대상, 제6조 지원신청, 제7조 지원결정 등 일곱 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법무계장 한경용입니다. 오전하고 지금까지 걸쳐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답변하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지며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편성해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학교급식법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의 경비부담 부분에 보면 3항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있고 4항에는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에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부분에서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임의적 규정으로 하는 취지는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정에 따라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 맡겨둔 사항이라서 이걸 하위 조례인 우리 김해시조례에서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준다는 것은 일단 상위법에는 저촉된다고 봐집니다.

상위법에는 저촉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과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많다 그 이야기죠?

예.

그 밑에 제6조는 1, 2조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제6조 지원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원신청에 대해서 별 내용은 없고 제5조 지원대상에 2항에 보면 급식지원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되어있습니다. 이 의무교육기관은 상위법에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 9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다음 2호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3호에 농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각각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규정해 놨는데 이 부분에는 고등학생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상위법과 이 역시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고등학교에 지원한 조항이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초ㆍ중ㆍ고 여기에 준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촉되는 게 서너 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영철 의원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은 법학교수님들에게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법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들도 아까 이영철 의원님이 답변할 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술하게 이것이 됐는데 이걸 모르면서 하게끔은 안 했을 것이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팀이나 다른 팀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무팀의 해석이 이게 정확한 겁니까?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일단 제가 그동안 했던 지식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되고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내용 중 제3조 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대해서 우선 편성해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답변내용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심의, 확정권의 재량을 봉쇄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고문변호사의 답변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편성해 지원하여야 한다 이거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침해된다 그 이야기죠?

예.

지금 이렇게 볼 적에는 오늘 오전부터 계속 쭉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라도 기존적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새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전혀 위배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전부 상위법에 대해서 저촉이 된다 그런 것 같으면 법무팀에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서민자녀 그것 같은 경우에 도에서 먼저 하고 우리 김해시에는 그것 없이 먼저 자기들이 지원대상자 시에서 먼저 한 것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법무를 하니까 알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시에 따라서 서민자녀 지원한다고 이번에 모집한 것 맞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아무 보고도 없이 아무것도 안 했지요? 도에서만 그거 해서 먼저 김해시에서 지원을 다 받았지요? 지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찌 됩니까?

공식석상에서 법무계장 사견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안 짓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주민발의나 이영철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자체가 위배가 되는 게 조금 많은데 진작 우리시나 다른 데서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게 안 맞다.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되어졌느냐 우리 법무팀이나 고문변호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진짜 이거 의문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담당부서든 뭐든 여기 전체에 대해서 한 번쯤 거론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위법을 보면 저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을 달자면 예산이 수반된다, 재정이 확보된다고 하면 우리 조례로 정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애매하게 나온 이야기가 재정이 허락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게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영철 의원님 맞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조례죠?

예. 집행부의 의견을 한 마디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 지자체 다 위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위법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김해도 위법한 것이고 그죠? 이건 도대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아까 애매하게 답한 부분이 그런 기술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재정 여력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실제로 그래요. 상위법에 저촉되고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학교지원법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재정의 여건이 허락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저희들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전국에서 다 불법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저희들도 불법해 왔던 것이고 그런 거죠. 집행부 생각대로 한다면

국장님도 도 눈치 도교부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재정이 확보되면 굳이 거기에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도교부세는 자꾸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세징수액에 따라서 배정되는 게 도교부세입니다. 도교부세 김해시가 한 4000억 징수합니다. 징수한 금액에서 도교부세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도의 말을 안 들으면 도교부세의 차질이 있을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지방자치라고 하면 당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서 도지사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 도교부세는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이백 몇 십억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재정이 허락된다고 하면 우리 범위 내에서도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조례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물론 어떻게 되든 간에 상위법 저촉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법적인 저촉이고 학교급식 부분을 놔두고 하는 저촉이고, 이상입니다.

끝나셨나요?

한 가지만,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민자녀 지원 조례가 시ㆍ군에 지원조례 제정 없이 하려는 게 도의 입장이에요. 맞지요?

KBS 방송을 봤습니다.

거기에 53억이 지원돼요. 53억 그대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가 한 이십 몇 억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예비비에서 53억을 지원하려고 바우처사업으로 추경을 잡은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추경에 이 급식비를 전체 예산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이것도 예산이 허락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위법에 규정된 재량사항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의무사항과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재량사항 두 가지 다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했을 때 나머지 지자체의 사정이 의무사항을 선택한다면 의무사항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자체가 정책 실현을 하기 위한 의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아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재량사항이라면 양쪽에 두 개 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상위법이 위반된다 안 된다 그것 또한 재량사항이라면 결국 이것은 선택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설령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그 재량사항이 그게 딱 재량사항이다 보니까 양쪽 다 선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조례도 일단 가능하다면 통과가 된다면 그 나머지 재의 요구하는 것 하고 행정소송 거는 것은 일단 행정부의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산 같은 경우에도 의원 발의를 해서 소송을 걸어서 다시 취하한 그런 모양입니다. 조례는 바꾸어놓고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차후에 혹시 무상급식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이런 조항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님 말씀같이 재량 이 두 가지가 자유재량이 있고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재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임의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유재량행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위배되면 또 안 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량행위가 두 개인데 자유재량이 있고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도 맞습니다. 거기에서 위배되면 그것도 법의 저촉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재량사항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해석의 문제일 수 있고 실천의지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공부가 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김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재량행위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량행위에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유재량행위는 그 범위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자유재량이라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아까 집행부 의견 듣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한 자료를 제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짧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종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다 많이 들었으니까, 그럼 이영철 의원님 아주 짧게 핵심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충분히 존중합니다. 의견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께 제가 아까 나누어 드린 자료 각 안별 세부 검토의견이라고 어제 밤늦게까지 집행부 의견까지 같이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고 제 설명은 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각 안별 세부 검토의견 아까 제가 세 가지 자료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16페이지까지 있는 자료입니다. 1페이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제1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수용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조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조는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현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시장 의견의 개정발의안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앞서 집행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에 대한 제 의견은 오른쪽에 시장제출의견 검토의견 항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의 안은 자기 임의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영철 의원이 답변하는 걸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일일이 집행부 안인 이 자체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 집행부의 안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지요. 의원님께서 방금 법무팀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지만 지금 세부적인 이야기는 들을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 주신다면 한 3일간 검토했던 사안인데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의 법무팀하고 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만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참고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시장제출의견 검토의견 항목을 조목조목 다시 한 번 보시고 시장 측 의견과 비교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의거 중앙정부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고 학교급식법 8조 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 헌법정신에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헌법정신과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서 의무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비율을 정해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에서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김해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장 등과 협의하여 시장이 권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되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해시는 지난해의 경우 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약 71억 원을 집행했고 도교육청에서 약 70억 원, 경남도에서 약 4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해시는 그 외에 별도로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에 약 6억 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추경을 포함해서 약 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명목 등으로 약 5억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모든 예산안을 연간 추산했을 때 각종 예산으로 약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이상이 학교교육 등 관련예산으로 집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집행 수준을 보더라도 김해시가 앞으로는 개정조례안에 근거하여 어떤 분이 시장이 되시든 예산 범위에서 급식비 지원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조례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기존 수년 동안 해 왔던 지원예산 편성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해서 집행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고 현재 경남도를 제외한 전국 전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집행한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현재까지 김해시가 설명한 내용은 다 위법하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및 전체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발의를 추진하고 계신 시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 위원님들의 지적 가슴 깊이 통감하면서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합니다. 의원 발의 준비과정에 대해 상당한 소통 부재가 있었더라도 발의된 개정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수정통과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회산업위원회를 원만히 통과하여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다수 의원님들의 동의 및 찬성으로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어 절차에 따라 김해시장님께서 7월에 예정된 1차 추경예산안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예산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인 학부모님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률검토는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이 되고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타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앞서 집행부에서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한 가지 조문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조가 1개 조항밖에 안 되어 있던 것을 1항과 2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1항에서는 현행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1항으로 만들면서 1호에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시 예산이 7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다 못하지 않습니까? 중학교까지 전부 다 하려면 260억이 들어가는데 그거 다 못한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의원님 충분히 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상위법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요. 만에 하나 저촉이 된다고 예정된다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수정안으로 현재 2항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를 제1항의 급식지원대상 중 학교급식법 제9조 제2항 1호 내지 3호에 의한 학생 및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법으로 수정 의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잠깐 정회를 좀 하지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영철 의원님께서 김해시에서 했던 일들이 모든 일이 위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조금 더 신중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영기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럼 전영기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기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영기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