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은 5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께서 일괄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김형수, 김명식, 박민정,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자를 대표하여 엄정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엄정입니다.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조정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실시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용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서의 조례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 간사 수고했습니다. 엄정 간사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엄정 간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본 안건은 지난번 통영에서 있었던 의원들의 연찬회와 지난 주례회 때 의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나눈 안건으로 특별한 질문은 없고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정 간사께서 설명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엄정 간사께서 설명한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김형수, 김명식, 박민정,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운영위원회 간사 엄정입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기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조정과 관련하여 집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7일에서 7월 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서의 조례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 간사 수고했습니다. 엄정 간사는 발언대에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엄정 간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간사님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바꾸었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가지기 위해 일주일 정도 당기는 그런 안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정 간사께서 설명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엄정 간사께서 설명한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발의하신 박민정 위원께서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미선, 송영환, 옥영숙, 김명식, 이영철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조례안, 시정에 관한 질문서 현행“2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이것의 변경을“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시장은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일 전까지를 72시간, 왜 시간으로 했지요?

3일로 안 하고 왜 72시간으로 했을까요? 3일로 하고“답변서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토요일ㆍ일요일이 끼게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포함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현행 규칙대로인 것 같으면 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을 안 한다 그죠?

포함을 안 하고 2일이고 지금 개정되고 난 이후 같으면 토요일ㆍ일요일 포함해서 72시간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자면 금요일 10시에 제가 제출했다고 하면 답변서를 월요일에 받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변경된 것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변경된 규칙안에 토요일ㆍ일요일 부분을 조금 더 고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72시간 시간을 적용했다 말입니다. 현재 예를 들자면 금요일 10시에 저희들이 제1차 본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으로 한번 해 봅시다. 위에 현행대로인 것 같으면 금요일 10시까지는 되어야 되지요? 화요일 10시니깐 맞습니까?

제2차 본회의가 금요일 10시 같으면

금요일 10시이고 제2차 본회의가 화요일 10시 아닙니까? 그러면 2일 전까지라고 하면 토요일ㆍ일요일 제외하고 그런 것 같으면 금요일 10시 이전까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2일 전 같으면요?

예.

10시 맞습니다.

72시간 전인 것 같으면 공휴일도 포함되지요?

예.

그러면 언제 넣으면 됩니까?

금요일 10시까지입니다.

시간 개념이니까 토요일에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어째 아닙니까? 토요일ㆍ일요일 포함한다면서요. 3일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화요일 10시 같으면 역으로 3일 전 아닙니까? 월요일 10시 그다음에 일요일 10시, 토요일 10시입니다. 원래 이 개념 같으면 토요일 10시 이전에 넣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토요일에 넣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맞지요?

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토요일ㆍ일요일 열심히 답변서를 준비해서 월요일 10시 이전에 집행부에서 의장님께 답변서를 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 하루 전까지

그 개념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정질문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시한관계가 이틀이냐 사흘이냐 그 관계이고 저희들이 받는 것은 하루 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개념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토요일ㆍ일요일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이 개념대로 변경된 것으로 하면 토요일 10시에 넣어주면 무조건 월요일에 답변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24시간 전에

좋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토ㆍ일요일 같으면 우리 회의운영집에 보면 당직실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당직실은 24시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개념은 좋은데 일자로 할 때는 토ㆍ일이 제외되고 시간으로 할 때는 토ㆍ일이 포함된다는 근거가 뭡니까?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보시면 민원처리에 대한 일자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법에도 나와 있고 저희들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간으로 해 놓으면 큰 차이가 뭐냐면 기존에는 이틀 되어 있는데 평일에 이틀 같으면 하루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토요일ㆍ일요일 같으면 상관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하루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 시ㆍ군에도 72시간으로 규정해 놓은 시ㆍ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틀이기 때문에 개의시간이 10시인데 우리가 퇴근할 때 6시까지 내도 관계없었지만 72시간 전 10시까지 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72시간이 불편합니다. 시정질의를 여러 번 해 본 경험으로 보면 원고가 자꾸 수정되거든요. 그런데 72시간 전에 냈으면, 막상 3일 전에 내놓고 나면 원고 다듬을 시간이 사실 부족하다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또 친절한 집행부는 답변을 줘요. 그런데 성의 없는 집행부는 안 줍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답변을 주는 데는 저도 추가질문을 친절하게 하고 답변을 주지 않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아주 까다롭게 질문하는 개인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72시간 전에 답변을 받는 것은 좋긴 한데 72시간 제한이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체 회의규칙을 바꾸면서 추가질문시간에 문제가 있는데 앞에도 어떤 의원들은 한 시간씩 했거든요. 이게 단지 추가질문을 5분 더 늘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회의를 운행하면서 우리 회의규칙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체적으로 제가 반대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회의규칙을 바꿈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정질문이 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데 대한 연구가 좀 있느냐. 기존에 5분으로 제한했을 때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보면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시간씩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게 더 세부적으로 연구가 있어서 시정질문에 관한 좋은 틀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같으면 20분하고 또 추가질문 10분이지요? 그렇게 하면 이 기준이 상당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집행부 답변시간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일문일답하는 것은 아주 짧게 일문일답을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보면 5분일 때도 한 시간씩 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시정질문에 다른 도시의 예를 잘 봐서 의원의 권위도 세우고 효율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현재는 하다 보면 20분하고 10분 제한되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이번 시정질문에 관한 규칙을 바꾸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이유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할 때 조금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의원 쪽에서 제지를 하고 초과된 것 아니냐고 큰소리를 치면서 못하게 했던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늘려보자는 의미도 안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원들끼리는 시간을 조금 초과해도 의장님께서 유의적절하게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도 우리 의원들이 의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금 양보해 주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질문을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보면 제73조 5항입니다. 현행은 그렇습니다. “기타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정질문에 관하여’이렇게 하면 아주 광의의 개념입니다.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질문자 수는 회기운영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하여 결정한다.”질문자 수만 협의적으로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문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구는 우리 의회처럼 작은, 22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의회라든지 경상남도의회라든지 50명 이상 되고 1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집약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오고가고 했었는데 제73조2의 3항입니다. “본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질문시간입니다. 답변시간 지금 말 안 되어 있거든요. 답변하고 포함할 것인지 질문시간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답변시간을 빼고 하는 것입니까? 질문시간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크게 초과된 것도 아닌데, 질문시간만 하는 것 맞지요? 이상입니다.

제5항“질문자의 수는 회기운영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사항을 지금 엄정 위원님은 현행대로“기타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이렇게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우 의원님 다른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73조 2항 시정에 관한 질의 중 개정안 제4항“보충질문은 제3항의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본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제4항 보충질의의 제3항의 일문일답이 빠졌습니다. ‘일문일답ㆍ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본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일부 수정을 하고 두 번째 제73조 2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제5항의 수정안을 현행대로 할 것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유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송유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박민정, 우미선, 이정화, 이영철, 송영환, 엄정, 박정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에 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에 따라 김해시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렴도 재고 및 청렴의정을 실행하고자 하는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유인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유인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위원입니다.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 보고를 내겠습니다.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회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엄정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엄정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엄정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