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15년 5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디자인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및 김해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는 내용과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제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자문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 주거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장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주택법」제43조 9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4장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는「주택법」제52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였으며 조례안 제3장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쾌적한 주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ㆍ표창에 관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장 제32조부터 제44조까지는「주택법」제59조 6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아파트관리비 인하요인 그것 때문에 시행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LED등이라든지 공용시설 부분에 지원을 함으로써 관리비 차원에서 절감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의 범위라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초에는 4억의 예산으로 해서 지금 16개 단지가 사업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표를 보면 지원한도들이 정해져있는데 사업예산이 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요예산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을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 올해 4억 또 올해 추경으로 1억 정도 예산 확보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준에 들어가는 공동주택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 단지가 128개 단지에 5만 1,838세대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보니까 지원 안 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공동주택에 의자나 벤치, 가로등까지도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다 그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 두 개를 합칩니다. 그래서 되는 사항이고 기존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있었던 것을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에는 아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셔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보통 재해라든지 위험한 사항이 있을 때나 긴급을 요했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제33조에 보면‘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2번에‘전문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밑에 보면‘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을 위촉하게 되면 저희 시의원들도 어느 분들인지 알게 됩니까? 전문위원단이 구성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명단이라도 줍니까? 아니면 우리는 누군지 잘 모르고 넘어갑니까?

보통 의원님들이 추천했을 때는 의회사무국에 위촉 의뢰를 합니다. 보통 거기서 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어서

할 때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공문이 나갈 때 그러면

의원들을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임대주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임대주택법」개정 이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이「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김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강삼성입니다.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입니다. 하수처리운영비 부담 가중에 따른 공기업 재정적자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재정건전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6월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별로 하수도공기업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2017년까지 그룹별로 최대 90%에서 최소 60% 이상으로 요금현실화를 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시는 4그룹에 속해서 2017년까지 현실화율을 60% 이상 달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 7월「하수도법」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폐지조항과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입니다. 현행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1.9%이고 평균 톤당 요금은 386원입니다. 2017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60%로 하고 톤당 요금은 726원으로 단계별로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하수도법」,「건축법」,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규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사용료 연체가산금을 현행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제26조 4항을 신설하여 공공하수도처리구역 내에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되는 세대에 대해 하수도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지방자치법」제140조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을 부과액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완화 적용하는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부 개정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에 저희 요금인상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요금인상안을 보면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와 하수도사업의 단계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하수처리비 원가상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수처리비 원가상승이 어떻게 되고 있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자체적으로 시설부대비를 집행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국비보조금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그 자료를 보시면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서 최대 67%까지입니까? 인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꼭 연차별로 한꺼번에 인상안을 조례에 명시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일 큰 것은 현재 인상해야 되는 사유는 지금 31.9% 현실화율인데 1톤 처리할 때마다 830원 정도의 시비를 들여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가상승의 이유는 지금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시설비용은 원인자가 100%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비용은 우리시가 나머지 68% 정도를 부담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될수록 원가 현실화율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자꾸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설투자비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시설투자비는 전체 금액에서 일부이고 현재 진례테크노밸리에 따른 진례하수처리장, 진영하수처리장, 진영ㆍ율하택지개발지구 증설로 인한 처리장 이런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증설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사실 편성되어 있어서 원가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원가에 포함되어야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원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가 둘 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요금 현실화율이 90%가 넘어서서 제가 수입지출을 보니까 비슷하게 가고 있고 따져보면 수입이 적고 지출은 많다 보니까 자꾸 현실화, 현실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쭉 보면 실질적으로 구축물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저희 사업예산 400억 중에 하수처리하는 비용은 한 120억 정도

한 170억 정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죠?

예.

그러면 실제로 현재 수입이 200억 이상 되지요?

현재 저희들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이 한 18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하수도시설 노후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한 200억 정도 되고 이것은 시설물이 현재 이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170억이 실제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각종 비용해서 170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제 시설투자비로 들어가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한 30억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비용은 진례하수처리장이 한 450억 정도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진영하수처리장 한 150억 정도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들을 사실 특별회계에 편성하게 되면 투자비가 엄청 늘어나는데 현재 특별회계 기준으로 해서 투자비는 30억 정도 수준입니다.

투자비용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국고보조금이 더 많다 아닙니까? 지자체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30억 정도 여기에는 순수 우리 시비로 투자되는 것이고 국비로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된 것들은 전부 다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에 60%까지 올렸을 경우 저희가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더라도 현실화율은 6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다 올렸을 때 2017년도에 60%인데 사실 지금 여기서 자료를 내놓은 게 조례 개정을 위해서 올 2월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연도가 2013년도 결산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했습니다. 지금 2014년도 결산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현실화율은 2013년보다 0.2%가 또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참고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고 하수요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년차까지 인상하는 부분이 조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1년차 정도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지금 7% 되어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의논해서 어느 정도 인상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공공요금을 하수도부터 따져보면 원가현실화를 하다 보면 버스라든지,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부분에 있어서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15개가 있습니다. 다 현실화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15개 시ㆍ군 중에서 10개 시ㆍ군이 하수도요금을 30% 이상 대폭 인상하거나 아니면 2017년까지 단계별로 해서 60% 맞추는 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속해 있고 최소한 다른 시ㆍ군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라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에 올리려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또 조례 개정업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독립채산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요금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받다 보니까 하수도 사용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일반세금을 내는 시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맞지는 않거든요.

하수 관련해서 총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금 전체 부채는 2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관로에 투자한 금액이 BTL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것은 저희가 앞서가고 시민들의 서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요금인상 부분은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 정부정책이 과거에는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해서 한 자리 이하로 올리도록 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각종 공기업 부실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것부터 현실화해서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것과 지자체별로 권고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이 높고 이런 데는 90% 이상 목표를 맞춰야 되는 그런 시ㆍ군도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 그렇는데 우리시는 60%까지만 맞추면 되니까 그나마 부담이 적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 60%를 못 맞췄을 때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거든요. 하수도 재원의 70%가 국비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서 낙동강수계기금도 지원받고 있는데 현실화율하고 연계시켜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 받기 전에 빨리빨리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17년까지 최소목표는 맞춰야 되겠다 해서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까 창원시도 말씀하셨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비용이 저희보다 상당히 저렴하고요. 저희가 사실 단가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중간쯤에 있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요금인상분을 들고 왔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요금 부담에 대한 저항이 작아지리라고 보는데 무조건 행안부의 페널티 부분을 거론하시면서 요금인상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쯤은 저희 위원들이 원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원가 절감을 한 노력을 보인 이후에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시민들이 좀 도와주십시오.”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원가 관련해서 2014년도 결산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가 한 170억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서 기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총 164억이 집행됐거든요. 그중에서 전력비, 약품비, 연료비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나마 인건비도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 총 8개소이고 한림에 한 개 더 생겨서 이제 9개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마을하수처리장이 17개소가 있고요. 지금 운영인력을 보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업무 지침에 따르면 인원이 한 154명 정도 있어야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79명이거든요. 이것도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공단에서 위탁해서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만큼 줄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줄이려고 한다고 보면 유지비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할 수는 있겠는데 이런 금액들은 170억 중에서 10억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줄인다고 하더라도 원가에 반영되는 것은 0.몇%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더 이상 줄인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이냐면 김해지역하고 양산을 묶어서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입되면 저희들도 보조를 맞춰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강변여과수 최종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승소하셨지요?

예.

그랬을 경우에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원가 절감요인도 어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원가 절감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요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하하려는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인하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도 적고 한데 요즘 물가라든지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물가가 앞서가고 공공요금은 저희들도 인상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그 절차나 거기에 대비한 모든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분야에서 강변여과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강변여과수도 채취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원가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낙동강표류수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원가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객관성 있는 자료를 받아 오픈해서 요금을 인상보다는 인하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당연히 인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가의 단순비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총 부과량 대 처리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톤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용량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시하고 옛 마산시가 통합되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원가가 낮은 편이고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남양주시, 천안시, 포항시와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비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정수장에서 범퍼로 압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하수도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별로 띄엄띄엄 설치할 수밖에 없고 마을하수처리장이 17개나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공공사용료 산정기준 업종의 구분,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