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승일입니다. 이번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2분
명식
김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는 1995년 5월 15일「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당시「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은 도축장 사업, 자동차터미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기업이나 공사ㆍ공단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1월 29일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서 직영기업이나 공사ㆍ공단을 설립하여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변경되어 이 조례의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직영기업과 공사ㆍ공단의 사업범위는 개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굳이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등은 별도로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대로라면 지금 이 조례안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지방공기업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조례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기존의 조례는 필요가 없으면 설명대로 했으면 우리는 그냥 폐지에 동의만 해 주면 되는 뜻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의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민의 고충과 주요 현안문제의 해결에 있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 시민정책협의회 설치목적과 기능입니다. 시민정책협의회 설치목적은 시민고충과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 전문가의견의 시정반영에 있으며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방향 제안,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시민고충 해결, 시민제안의 시책 반영, 민주시민교육 운동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 시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입니다. 구성은 시민, 시민단체 임원, 정책분야 전문가, 김해시의회 추천자 2명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시민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정기회는 분기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업무 담당과장은 1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종합 심의의결 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결과의 반영입니다.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해 재정여건, 시행시기, 방법 등을 고려, 시정반영 여부를 결정,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관련법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 시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서는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시민 및 관련자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한 번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부결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저번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던 그런 수정안인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고 해달라는 대로 해 주면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올린
엄정
엄정위원
내면 뭐합니까? 아무 반영이 안 되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할 때 충분히 여기에도 구성 및 임기에 보시면 의회 추천자 2명 등을 넣었기 때문에 2명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운영상에 있어서 다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 의미를 알면서 그럽니까? 모르면서 그럽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위촉은 시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다시 계속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조례안이 상정되면서 조례안 2개가 폐지되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제3조 구성에 경상남도의회 김해시 지역구 의원, 김해시의회 의원 기타 등등 해서 딱딱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래 하면 제가 보았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강제조항도 어느 정도는 문구를 어떻게 조정하든지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재차 또 요구하는 바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이 조례안을 구성하는 데는 공무원도 안 들어가고 그야말로 전문가들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할 때 꼭 반영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은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국의 상황에 갔을 때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들고 왔던 그 부분은 시의원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했지 시의원이 추천하는 자 누구 몇 명 이런 부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괜히 집행부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확대해석해서 그것을 다시 없는 것으로 해버리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처럼 구성에 이렇게 어느 어느 의원,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전문종사자 이렇게 들어가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 제안하겠습니다. 몇 명 몇 명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엄정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번에도 이 사안 때문에 많은 토론을 하고 국장님 답변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상위법에서 이 법을 맞추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 이야기 중에서 김해시의회 추천자 2명이라는 것은 2명을 추천하되 보통 보면 15명 하면 15명 정도 추천을 받지 17명, 18명을 잘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까 전에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겠다, 나중에 바뀌겠지만 그런 어떤 묵시적인 암시가 있으면 저희들은 지금 제정조례안이 괜찮다고 보고 어차피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두 사람을 쉽게 빼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엄정 위원의 말씀도 맞고 잘하셨지만 앞에도 한 번 부결이 되어서 다시 재상정된 것 같은데 우리 상위법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제정조례안이 통과되어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그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목조목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시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그 부분에 강제조항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 이 위원 위촉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 단서조항으로 해서 강행규정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논란이 되어서 그럼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은 반드시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통과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 법제심사나 우리 변호사 그다음에 법제처 이래서 상위법령에 이것은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조금 전 엄정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 두 분 하든지 2명은 반드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렇게 한 게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 자체 조례도 하위법령인데 상위법령을 위배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재상정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여러 다방면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천한, 아마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시 산하 백 몇 십 개의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문서로 추천한 위원은 거의 시에서 시장이 위촉하지만 배척시킨 위원회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상위법령에 위배되면서 우리 하위법령 조례를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리 이해해 주시고 아마 지금 위원회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의회에서 문서로 우리가 의회 추천받아서 그것을 배척시켰다든지 위촉 안 한 그런 위원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 의회의 그것을 존중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웬만하면 그렇게 그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까지 해서 명문화하자 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게 위배 소지가 안 있겠나. 그리 사실 염려는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국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주시고 혹시 엄정 위원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있습니다. 그럼“반드시”가 아주 강조되고 있는데 그때 그 문구에서“반드시”만 빼면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단서조항 거기에 보면“반드시 위촉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 말고는 내나 의회에서 추천한 2명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잠깐 정회 좀 할까요?
엄정
엄정위원
예. 정회 요청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불암동주민센터 신축, 장유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추모의 공원 봉안당 건축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 받고자 합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불암동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 불암동주민센터 부지를 포함한 불암동 220-416번지 일원에 지하1층ㆍ지상3층, 연면적 1,780㎡ 규모로 민원실, 회의실, 헬스장 등을 갖출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40억 5000만 원, 부지매입비 2억 3000만 원으로 총 42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유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관동동 421-1번지 덕정공원 내 지하1층ㆍ지상3층, 연면적 4,800㎡ 규모로 주간보호소, 물리치료실 등을 갖출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100억 원, 부대비 20억 원으로 총 1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추모의 공원 봉안당 건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주촌면 덕암리 소재 추모의 공원 내에 지상2층, 연면적 1,500㎡ 규모로 봉안함 1만 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34억 8000만 원, 실시설계비 2억 5000만 원으로 총 37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먼저 불암동주민센터 신축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불암동 같은 경우에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잡은 것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을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보상을 받고 있지요? 지금도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서 우리 피해지역에 보니까 지원받는 예산을 소모성 경비로 많이 지출하더라고요. CCTV 설치한다, 또 전에 뭐 설치했더라? 그런 것 하지 말고 제가 전에도 지적했는데 이 일반회계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총 공사비 42억이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 42억을 받지 말고 어차피 지금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지역이 불암동 지역인 것 같은데 그쪽 지역하고 협상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센터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협상을 해보실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총무과장님은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앞에 교통환경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압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암동 분도마을 우리시 지역입니다. 지금 아마 전산마을까지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음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한 2억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취지는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이 불암동주민센터 건립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한 40여억 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 2억 정도를 가지고 여기에 보태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항공청에서 지원해 주는 내역을 보면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의 CCTV도 포함됩니다만 원체 재원 자체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현재로써 불암동주민센터 건립하는 재원으로써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향후에 지금 이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항공청하고 협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부분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불암동 주민들을 위해서 센터를 신축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좀 지원해야 안 되겠나, 특별히 별도로 지원해야 안 되겠나. 그것은 별도로 제가 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특별히 급하지 않은 것이면 그 협의 끝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또 그 전에 투융자라든지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더라도 아마 이게 내년 당초예산부터 추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재원확보는 별도로 항공청하고 해서 다문 얼마라도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목표는 한 20억 정도 잡고 그래서 밀어붙이고 우리시에 어차피 지금 항공기소음피해 지원예산을 소액이지만 자꾸 소모성 경비에 지원하더라고,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 불암동주민센터 신축할 때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에 항공청이 오케이해 주면 우리 담당공무원들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보입니다. 힘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취할 수 있으니까. 다 그게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불암동주민센터 신축하고 난 이후에 기존 청사는 매각계획이에요? 그것도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기존 청사는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차장으로 하겠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지 안에 나머지 부지는 우리가 다, 시에서 매입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빨간색 그 부분만
민정
박민정위원
매입이 되어있는데 지금 빨간색 이것만 이번에 매입하는 것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매입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뒤페이지는 다음
민정
박민정위원
아, 이것은 총무과 것이고 다음에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기존 청사는 헐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불암동주민센터 신축비용이 40억 좀 넘는다 그죠?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평당 가격 한 번 산정해보았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전체 가격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전체에서 평당 가격, ㎡당 가격 제가 해보니까 ㎡당은 227만 5000원, 평당 가격은 752만 8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른 데서 한다 하지만 장유노인종합복지관, 추모의 공원 봉안당 건축 계산해보니까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봉안당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에 또 뭐 1만 기가 들어가더라고요. 보관하는 것 그래서 금액이 조금 상이하게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봉안당하고는 나중에 시민복지과장이 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엄정
엄정위원
아, 예.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센터만 우리 총무과장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불암동주민센터에 관해서만 총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일단 산정이 되었고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 내용에 나와 있겠지만 전체 42억 8000만 원인데 공사비가 36억 5000이고 보상비가 2억 3000이고 설계 및 감리비 4억 되어있는데 지금 빨간색 부지 부분 개인 땅을 우리가 2억 3000만 원 정도 평가해서 사야 되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하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토지비용 빼고 건물비용에 신축비용만 지금 752만 8000원 평당 그렇게 나옵니다. 밑의 것은 빼고 건물 신축하는 것만 ㎡당은 227만 5000원 나오고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싶어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확정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개략적으로 잡은 금액인데요.
엄정
엄정위원
개략적으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장유1ㆍ2ㆍ3동하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비용 정도 들었기 때문에 산출해서
엄정
엄정위원
이 비용이 그럼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의 내부비용이나 싹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비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적인 그런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장유노인종합복지관하고 추모의 공원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 제가 자료요청 좀 할 수 있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지금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 나와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엄정 위원이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암동이 많이 낙후가 되어있었지요. 오래되어서 보니까 옛날 아주 오래된 건물이 되어서 저도 한두 번 전에 가보고 했는데 우리 시민체육대회 할 때, 지금이라도 빨리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은 굉장히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엄 위원 이야기대로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43억 정도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보상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보상비하고는 지금, 옛날에 그럼 보상도 다 해 놓았다 이 말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해 놓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공사비에 36억 5000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보상비가 그럼 7억 정도 되는데 이 2개 같이 대보면 2억 3000하고 4억하고 하면 전부 다 공사비로 들어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설명이 그리 되어있거든. 그러니까 옛날의 신축부지 자리에도 보면 거기에도 시 땅이 아니다 보니까 다 보상비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 지금 보상비에는 2억 3000이 들어가면 안 되고 포함이 더 되어야 되는 거라. 앞에 준 것까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 2억 3000은 빨간 땅 그것만 사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빨간 것 맞는데 앞에 지금 이것은 공사비가 36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공사만 전부 다 36억 5000만 원이 아니고 여기 신축부지에도 보상비가 들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니, 거기는 보상비 안 들어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들어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지금 빨간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전체 기존 우리시 땅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부지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36억 5000만 원이 불암동 짓는 데 그만큼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계 및 감리도 포함해야 됩니다. 40억 그것 맞습니다. 설계 및 감리도 건축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지하1층ㆍ지상3층 그럼 불암동 조그만 데다가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짓는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하1층ㆍ지상3층 규모로 짓다 보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앞으로 50년, 백년대계를 보고 그래 크게 짓는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불암동 보면 동민들이 참 착하고 순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것 주민자치센터를 안 지어준 데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 보면,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지어주세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저는 아까 전에 공사비만 이래 되어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보상비는 얼마 안 들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하여튼 우리 불암동민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재금 위원이 질의를 참 잘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항공기소음 부분에 대해 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꼭 이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엄 위원님하고 박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장유1ㆍ2동 그 건축비에 거의 비슷하게 이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수월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꾸 답변하실 때 그리 해버리면 기존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답변해야, 이것도 도시개발공사에 줄 것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리 할 생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불암동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장유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및 추모의 공원 봉안당 신축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 들었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당 250만 원, 평당 826만 4000원 맞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조금 많은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건축파트의 자문을 받아서 그리 산출가격을 냈는데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토목공사비도 좀 들고 추모의 공원 같은 데는 산 위에 되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옹벽도 좀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경비도 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럼 이 금액 안에 토목공사비용이 좀 많이 포함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2개 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2개 다 제가 그 자료 좀 요청할 수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와서 설명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전에 노인복지관도 지어야 되지만 장애인복지관도 계획을 따로 준비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향후의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장유지역에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지어야 되고 다음에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꼭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부대비 20억 산정되어 있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이게 건축에 따른 부대시설이라 이 말이에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설계, 감리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탁구장, 당구장, 물리치료실 장비 같은 부분들은 별도 또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관동동의 덕정공원 내에 있잖아요. 그 공원이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것 왜 기 잘 조성된 공원에다 설치하는지? 다른 스페이스를 확보해도 충분할 것인데 옛날에 보면 토지공사에서 만들어놓은 공원 내에 칠암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근린공원이라는 말이에요. 공원에 굳이 이렇게 공원을 잠식해가면서 건축행위를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자연녹지라든지 많이 있을 것인데 말이에요. 주민들이 즐기는 근린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잠식해서 건축행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 연지공원에 학생실내체육관 같은 것 건축할 적에도 보면 기 잘 조성된 공원 나무 뽑아서 잔디 다 폐기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들 보면서 늘 안타까워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을 공원에 이렇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근접성 때문에 그러나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유지들도 더러 있잖아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시유지를
민정
박민정위원
임야 같은 것 조금 토목공사만 하면 되고 한데 장유도서관도 지난날 토지공사에서 만들어놓은 공원에 설치해서 한참 논란을 일으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잘 조성된 공원을 훼손해가면서 건축행위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인근에 우리가 자연녹지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인데? 시유지도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장유지역에서 원로들이 노인회하고 의논해서 덕정공원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보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심의한 부분인데 왜 여기를 선택했느냐면 접근성과 그리고 거기에 최고 중간에 있는 위치가 딱 그 자리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말이 사실 많이 나왔는데 전문가들 의견도 충분히 개진이 많이 되었는데 그 자리가 아니면 시의 시유지나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금액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원 내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아마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추후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 셔틀버스를 이용해요. 여기도 셔틀버스 운행할 것 아니에요? 김해노인복지관 셔틀버스 타고 다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럼 근접성이라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은 근접성을 필요,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은 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요. 그럼 조금 거리가 있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기 잘 조성된 공원을 훼손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상정한 것이니까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부터 추후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기 잘 조성된 공원 같은 것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참고하세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땀 좀 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및 추모의 공원 봉안당 신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감면 지원대상 확대, 재산세 감면율 축소 등 감면 적용사항과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의 자녀까지 확대하였으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75 내지 100분의 50까지 축소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감면신청 및 절차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세무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한 번 쭉 다 읽어보았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다 읽어보았는데 다른 것은 없고 장애인들에 대한 감면차량, 종교단체,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자리들인데 뒤에 현행과 개정안에 가보면 특별하게 수정할 것은 없고 글자 띄어쓰기나 글의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말, 내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을 다 맞추어놓았던데 다른 사항 특별히 이 사항 말고 다른 자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 2개하고 나머지는 그 안에 법령의 언어라든지 법이 바뀌는 문구내용에 따라서 수정한 그게 전부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문구내용을 잘 보았는데 말이 잘 안 되는 것도 띄어쓰기 같은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았던데 관계법령 발췌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위의 상위법하고 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저도 한 번 쭉 읽어보았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데가 아니고 장애인들이고 종교단체나 이래서 전부 다 도와주어야 될 그런 자리들에 당연히 경감대상이 되는 그런 자리들에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바꿀 것은 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김재금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조가 보면 장애인은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고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은 감면율을 축소한다고 되는 게 이 법안의 취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 제3조에 보면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까지를 한다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100분의 50까지 한다 이 이야기는 이게 축소입니까? 확대입니까? 100분의 75는 25%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러니까 면제가 되던 것을 100분의 75를 과세하고 1년 동안은 그러니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50% 감면이거든요. 그러니까 25% 감면하다가 처음에 25%를 과세하고 그다음에는 50%를 과세하고 감면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많이 되었다가 그다음에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과장님 설명도 어렵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세입니까? 감면입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감면율이니까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2016년 12월 말까지는
재금
김재금위원
틀렸잖아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감면율을 그러니까 100% 면제에서 75%하고 그다음에는 50% 과세한다는 그 말, 50% 면제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되면 이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은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지금 면제
재금
김재금위원
비과세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면제
재금
김재금위원
아, 면제다 그죠? 면제에서 과세를 25% 하고 그다음에 50%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과세로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감면율이라는 게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은 틀렸잖아요. 이게 틀린 것 아니에요? 틀렸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문구 조항에 보면“경감한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3조에 보면“과세한다.”가 아니고“경감한다.”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전목
전목세무과장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2016년 말까지는 그러니까 25%를 과세한다는 이야기고 그 이후에는 50% 감면하고 50% 과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의원이 그렇게 다 똑똑한 줄 압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런데 아마 이게 문구가 보면 그렇게 조금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은 드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한 번 해 드릴게요.
재금
김재금위원
글과 말은 듣는 사람이 편하게 알아듣게끔 써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쓸 때 참조하셔서 써주시고 개정안 제5조제3항에 보면 이것은 신설입니까? 개정입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것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식품산업진흥법」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안의 그 내용만 법령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개정이라는 것인가요? 수정이라는 것이에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자체가「식품산업진흥법」이것으로 해서 법령에서 그러니까 위의 상위법에서 내용이 바뀐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법명만 바뀐 거예요? 내용도 바뀐 거예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법령에 따라서 안에 내용 바뀐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면해 주는
재금
김재금위원
법령의 법명만 바뀐 것입니까? 법령의 법명 플러스 안의 내용도 바뀐 것입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내용은 안 바뀐 것입니다. 법령에 있는 그 경감사항을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 비교문을 왜 현행 것에서 밑에 자세한 내용을 기록 안 해 놓았지요? 비교 법안에 현행, 개정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개정안에 바뀐 것은 다 기록을 하잖아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관련 법령에
재금
김재금위원
법령 제5조제3항 개정안에 페이지 수가 안 적혀있으니까 내가 페이지를 부르지를 못하겠네. 전에 이것 이야기했는데. 페이지수 적으라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리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것 좀 안 챙기고 뭐하십니까? 자, 개정안 제5조제3항을 한 번 볼게요. 「식품산업진흥법」그 전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었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법명이 바뀌었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 안의 내용이“제1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물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전목
전목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행법에 있는 3호 이것은 지금 현재 필요 없어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면서 여기 보면 2항에 있던 것을 2항하고 3항으로 해서 분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게 없어지면서「식품산업진흥법」으로 되면서 이렇게 조항이 두 군데로 분리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삭제된 것 없애고 지금 현행에 맞는 그 법령을 갖다가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신설이에요? 아니면 2항 것을 3항으로 내린 거예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여기에서 세분이 된 것이지요. 2항이 2항하고 3항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이 법의 취지가 뭡니까? 이 법의 취지가 지방세를 감면해 주자는 것이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지방세 부과대상이 무엇무엇을 감면해 주자는 것이지요? 자동차세 또 무슨
전목
전목세무과장
재산세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재산세입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제3항에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지적했느냐면 이 제3항이 얼마나 애매한 것인지 한 번 볼까요?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한 번 읽어볼까요?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건물 신축하기 전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 전의 단계부터
재금
김재금위원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우리도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 감면할 때도 보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먼저 취득하고 그다음에 건물도 신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땅을 취득하면 몇 년 안에 건물을 신축해야 되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전에부터 사고 나서부터 그 행위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보면 재산세 감면을 할 수 있거든요. 딱 그것을 시작했을 때만 말고 시작하기 전의 사업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의 조항을“하려는 자”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 땅 재산세니까 땅의 구매부터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렇지요. 구매하고 나서 그다음에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그런 단계까지가 기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살 때부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하고 하면 그것을 사업계획서를 보고 땅을 구매하는 그 시기부터 완공되어서 할 때까지 그리해 주다 보면 중간에 일이 년 사이 비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앞에 계속 감면을
재금
김재금위원
하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것은 그때 할 때부터는 감면을 그 안의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또 판단해야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수산물 가공하려고 땅을 구매했어요. 감면 받았어요.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만약에 다른 것 한다 하면 저희들 추징조항에 의해서 앞에서부터 소급해서 추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하는 단계에서부터 추징을 할 수도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제가 명확한 규정을 한 번 묻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이것 상위법에 의해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우리시만 지금 이렇게 조례에 넣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해석을 그렇게 좀 수월하게 답변하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꼭 지금 우리 김재금 위원님 어떤 것은 우리시가 왜 이렇게 이 문구를 넣어서 하려고 하나 이런 문제에서 아마 제기한 것 같은데
전목
전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장애세대 재산세 감면해 주는 부분 있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재산세는 없고 자동차세만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해서 1급에서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복지과하고 어떤 네트워크가 되어있나요? 아니면 장애 가진 사람들이 세무과에다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신청을 합니다. 1급에서 3급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4급이니까 그 나머지는 아예 신청대상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증명은
민정
박민정위원
장애세대가 세무과에 신청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그 취득단계에서 신청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자동차세는 감면사항이 아닌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자동차세는 그렇게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재산세도 지금
전목
전목세무과장
재산세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3급까지 해당되는 사람은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잖아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아니, 자동차세 말고는 없는데요.
민정
박민정위원
자동차세만 이렇게 한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재산세는 감면 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자동차세에 국한하는 거예요? 특별법이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세목별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자동차는 일단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그것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재산세는 관련 없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관련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애인 자동차 관련한 법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 장애인의 범위 등 제8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목
전목세무과장
뒤에 보면 법령 발췌서에
민정
박민정위원
아, 장애인에 해당하는 그것만 지칭해 놓은 것이네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의료기관이 종교단체가 아닌 것은 재산세를 과세를 하나요? 비과세를 하나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이 또 있습니다. 의료법인에 대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따로 있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그것 따로 있고 이것은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금
김재금위원
종교단체 의료기관 이때까지 그럼 전면 과세를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지요? 이것을 이제 과세를 하겠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 50%를 과세하겠다 이 이야기인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면제되었던 것을 50%를 과세하겠다, 50%를 경감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과세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래 되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과세를 하면 조세저항은 없나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보호구역이라 하니까 우리시에 보면 한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범위가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보호구역 그러니까 문화재 있는 데서부터 500m 반경에 저희들이 조사해보았는데 이번에 이것으로 해서 과세가 되는 것은 한 15만 원 그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가구당 15만 원이에요? 아니면
전목
전목세무과장
아니오. 전체 합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고시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병동 일반산업단지 승인, 신천 일반산업단지 승인으로 한림면 병동리ㆍ신천리 일원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지방세법」제112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추가ㆍ변경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편입되는 지역은 병동리ㆍ신천리 일원 0.77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하고 나서는 우리 지방세가 어느 정도 증가하지요? 금액 추산
전목
전목세무과장
지금 3500만 원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증가액이 지금 이렇게 변경 고시하고 난 이후에 3500만 원밖에 증액 안 되나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올해부터 고시분 적용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날 면지역으로 있을 때와 이제 동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게 되는데 이래 되면 재산세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35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면지역 있을 때하고 동지역 되고 다른 지역도 자연녹지가 산업단지로 바뀌고 한 이런 부분들 총망라해서 3500만 원만 증액된다고 보아야 되나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올해부터 이게 0.775㎢의 해당분이 3500만 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이 앞에 승인될 것은 다 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가 이제 면에서 동으로 변경되었으니까 재산가치가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것은 이미 작년까지 과세가 다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과세가 되었고 올해 추가분을 올린 것이네?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올해 추가분만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승인안(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제출) 승인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에 대하여 경영개발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투자사업을 위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김해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심 내 미개발지역 정비를 통한 개선의 일환으로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 4월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에 따른 타당성 검토 내용상의 제안사업으로 2014년 10월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신규사업 및 출자타당성 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공사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의사결정에 대한 투자타당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승인하는 환지개발방식으로 사업면적 73,590㎡, 총 사업비 238억 원으로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다고도 판단되어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 인사 있었지요? 직원 신규채용 있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몇 명 하셨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19명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응시자는 얼마나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3일 면접을 했습니다. 150여 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전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230명 가까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정확히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응시한 사람이 230명이다? 최종면접에 온 사람 말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중에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엄정
엄정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도시개발공사 관리체제에서 지금 전환해서 어쨌든 이익을 내어서 김해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사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전문가 한 사람이 많은 부분을 기여할 수 있어요. “The Power of on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주위에서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빗발치고 있어요. 인사가 만사라고도 했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공부까지 해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전문가 뽑으면 안 힘듭니다. 굉장한 일부분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응시자 면접서류라든지 이런 서류 저희들이 자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다 해 주시고요. 합격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5급 2명, 일반7급 2명, 일반8급 14명, 업무직 1명 해서 총 19명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행정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 1명 뽑았지요? 일반7급에 행정 1명 뽑았다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류 모씨로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전직이 뭔지 압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시에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시의 총무과에 소속되어서 비서실에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운전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쪽의 경력이 있다든지 그쪽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발전해서 우리시에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일단 조금만 있어보이소. 제가 다 하고 나서 하이소. 혹시 당락을 결정하는 서류심사부터 해서 면접위원들이 다 합니까? 끝까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면접위원이 3일을 하면서 사람이 좀 바뀌고 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 면접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4명이 들어가서 면접을 하면서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그 네다섯 명 면접위원들 인적사항 제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되지요?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 많이 했습니다. 총 응시자 전부 다 자료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도 볼 권리 있잖아요. 그죠? 시민을 대변해서 우리 나왔으니까. 제가 일단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7급을 저희들이 총 9명이 응시했는데 그중에서 1명은 불참하고 8명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8명이 면접을 보았었는데 7급을 저희들이 T/O를 받은 게 율하체육관 거기에 배치할 그때 시로부터 T/O를 5급 일반행정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그리고 업무직 1명해서 4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급 1명 배치를 5급을 바로 뽑아 배치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하위직급으로 낮추어서 뽑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8급을 하려고 하니 이것은 맹탕이니까 8급으로 안 되겠다. 그럼 그것보다는 상위직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를 했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직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부분이 아니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면접위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니까 생활레저스포츠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특히 배드민턴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그런 여덟아홉 명 중에서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뽑았다 그 말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각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것 여타 무슨 부분이 있었잖아요. 혹시 시장님 운전한 분 아닙니까? 비전문가 이렇게 들이지마세요.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로서는
사장
사장
정영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9명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5월부터 새로 운영하는 시설이 안하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을 준공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서 시에서 운영요원 7명 증원 승인을 받았고 율하체육관이 준공이 되어서 우리가 시설수탁을 받으면서 4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공사 출범하면서 개발사업팀에 배정되었던 정원에 대한 인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준비한다고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을 파견해서 쓰고 직원을 뽑지 않아서 이제 1년이 되었고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해서 이번에 19명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30명 정도가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4일간에 걸쳐서 우리가 면접을 보아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뽑았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왜 이 사람을 뽑았느냐, 저 사람을 뽑았느냐 하는 이야기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공정하게 시험관리를 해왔고 그 시험을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들어가서 처음 직원을 채용했습니다만 제가 제일 먼저 주문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물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직원, 저 직원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제가 그 시험을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서류심사를 해서 가장 우수한 직원을 뽑아라, 지금 직원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이삼 십년 여기에서 근무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공사를 살리고 이끌어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 뽑게 되면 그 사람들 중간에 내보낼 수도 없고 결국은 공사만 골탕을 먹는다. 내 사장으로서 부탁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절대로 강요하지 않겠다, 한 사람도 내가 누구 부탁을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공정하게 했고 물론 금방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류종민이 시장 그것을 했으니까 그것을 특혜로 뽑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인데 우리가 8명 들어왔는데 거기가 스포츠체육시설을 관리해야 되는데 체육시설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류종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그렇게 만들 수 있겠지요. 사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확실하게 양심을 걸고 아무런 조건 없이 외압 없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까? 최종결정권자 누구입니까?
사장
사장
정영순 사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장입니까?
사장
사장
정영순 예.
엄정
엄정위원
확실하지요?
사장
사장
정영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사장
사장
정영순 시장이 임명했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사장
사장
정영순 사장이지만
엄정
엄정위원
원래 그렇습니다. 그쪽의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장
사장
정영순 전문가를 뽑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장님 전문가입니까?
사장
사장
정영순 제가요?
엄정
엄정위원
예. 도시개발공사 전문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한 것 아닙니다.
사장
사장
정영순 도시개발공사 전문가라는 것하고 이번 시험 결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아야 정확하게 뽑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
정영순 아니, 그럼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행정만 하시다가 오셔서 저번에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사장
사장
정영순 제가 전문가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엄 위원님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려있지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저번에 본인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해가면서 하겠다고. 안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
정영순 어떤 전문가라야 되는 것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 쪽에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
정영순 도시개발 쪽의 전문가라는 게 도시개발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정
엄정위원
그때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저희에게 한 이야기 기억 안 납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고 온지도 얼마 안 되어서 상당히 어리벙벙하다, 모든 것을 잘 모르겠다, 공부해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사장
사장
정영순 그 전문가라는 이야기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게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문가가 아니다
사장
사장
정영순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해야 되는 게 집행관계 전문가적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하고 있지요? 다른 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 위원, 조금 대화를 잠깐 쉬었다가 한숨 고르고
엄정
엄정위원
공정하지 못합니다. 주위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시장님 어떤 상황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청취불능)의 부분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엄정
엄정위원
연결이 됩니다. 위원님, 우리 의원끼리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일단 자료요청한 것 다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혹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하셔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자료제출에 응해야 될 것은 응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들어가서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의원들이 감시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의 차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조금 분위기를 낮춥시다. 여기 관련 법규를 보면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00억 이상, 200억 이상 하는 제65조3항 이런 자리에서 투자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제31조에 보면 공사의 사장은 신규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어방지구 지금 한참 공사도 많이 되고 있던데 어방지구는 어방지구고 지금 불암동주민센터하고 장유노인종합복지관하고 주촌 추모의 공원 봉안당 건축은 우리 개발공사가 안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향후 저희들이 받게 되면 일부 토지 편입되고 나면 보상부터 설계발주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일괄 공사까지 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금액하고는 여기 다 나와서 보고를 받아서 승인해 주었는데 이 사업들도 아마 우리 개발공사가 맡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발공사 이렇게 많이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불암동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받아하는 것이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받아서 그리하면 하청을 준다 이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받고 해서 대행사업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개발공사 고유, 지난번에 300억 출자했던 그 자금 가지고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400억 정도 기채를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기채를 일으킬 필요도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9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저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범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규모를 찾아서 이것을 환지방식으로 그것은 이제 순수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정규
박정규위원
어방지구는 순수하게 공사를 직접 맡아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 말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어방지구가 굉장히 앞으로 동김해 쪽의 주요 시가지 요점도시가 된다 그러는데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잘해서 우리 옛날에 처음 북부동 개발했을 때 송은복 시장 계실 그때 처음에 분양이 안 되고 엉망이 되어서 힘들어했다가 나중에는 북부동 저렇게 크게 번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대로 잘 세워서 최대한 이문을 많이 남기기를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이 세 군데 지역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특별히 하자 없이 우리 개발공사가 맡아서 잘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엄 위원의 인사 같은 그런 문제와 사업하는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설명도 잘해 주시고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은 계획대로 잘 처리해서 이익금을 최대한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면적이 22,260평 동김해IC에서 저쪽 신어천까지 그 에어리어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평당 사업비가 보면 237억 7500만 원 해서 나누어보니까 106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환지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이 방법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주들 동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동의는 저희들이 총 토지소유자가 41명인데 24명의 동의를 받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24명 동의를 받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 의회 승인받고 하는 이런 사업시행의 요구요건은 거진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지주들하고 협의단계에 감보 제공은 몇 % 적용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한 60%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60% 제공하고 40% 지주들께 반환하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돌려주고
민정
박민정위원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100만 원 돈에 공사비라는 것은 토목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적용되는 사업비예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게 추정사업비를 보면 조사설계비가 한 5억 5000만 원, 공사비가 127억 원 정도, 보상비가 17억 원, 기타 비용 18억 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관리하면서 전체사업비 5%의 사업관리비를 받습니다. 그게 한 9억 정도 그래서 총 사업비 238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공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추산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는 가장 최소수익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사업관리비가 9억 500만 원 정도 추정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발표할 수는 없겠네요. 얼마 남길 것이다 하면 지주들이 김해시 공사가 우리 땅 가지고 돈 벌어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발표를 미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공사 마치고 나면 우리시 공사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체비지를 가지고 부가를 창출해 내야 될 것인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체비지 매각으로 인한 그 방법이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최소 그러니까 체비지는 원가대로 분양한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래도 수익이 있는가 보았을 때 법적으로 저희들이 5%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도 수지는 충분하다, 그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비지를 추정하건대 23,700㎡ 정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466만 원 정도 계산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조사한 바도 그렇고 경영평가원에서 그 옆의 삼어지구가 지금 현재 700~1000만 원 정도 가격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체비지를 아주 쉽게 그냥 한 500만 원 정도 받는다 해도 한 25억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그럼 여기에다가 저희들 관리비 9억까지 보태면 30억 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민정
박민정위원
감보 60% 제공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들 도로, 공원 그런 부분에 60% 제공하는 부분 가지고 그런 적용할 것 아니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나머지 체비지를 가지고 부가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 5%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사업관리비 5%
민정
박민정위원
5% 이상은 적용 못하게 되어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5%요.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첫 사업이다 그죠?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사설립 이후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300억 가지고는 사실상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서
민정
박민정위원
빨리 돈을 벌어서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특수사업을 좀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일단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법적으로는 보면 50% 이상만 동의하면 수용령을 발동해서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사가 민원하고 여기 시청 앞에 매일 데모하러 오니까 내가 피곤해서 못하겠고 의원 이것도 참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사에서 주민들 동의가 지금 50% 초과했다고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잘 설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명심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법적으로 50% 이상만 동의하면 사업은 가능하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사업은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은 가능한데 법만 믿지 말고 시 산하에 있는 공기관이 하는 사업이 민원을 야기 시키면 안 되겠다 싶은 기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 대처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시의 관급공사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관급공사가 이익을 내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한 번씩 가지게 만듭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구체적으로 관급공사는 어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하는 게 이뿐만 아니라 토지 혹은 공단 조성하는 게 수익을 낸다는 게 사실 수익을 낸다는 것은 지가가 상승되어서 공장 운영하는데 공장 설립비용이 올라가고 그런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되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정치학을 배울 때 대통령이나 혹은 집권한 사람들은 유능한 참모들을 행정부로 데려가서 비서관이나 이렇게 채용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 이번에 유명한 칼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대응한 그 친구도 오바마의 핵심참모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기들이 후보 때 유능한 참모들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많이 채용합니다. 유능하다면 많은 사람들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교과서에서 옛날에 대학교 때 배운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미리 한 번씩 의원들한테 설득이나 양해나 이런 것을 구하는 절차도 있었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심해서 그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부장님,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 생기고 첫 사업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유1동 짓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서 수수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건설대행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챙기는 부분이지 여기에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되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아까 박민정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금액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코멘트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나중에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속기가 되고 또 외부에 다 방송이 되는데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직제도 다 되었고 인원도 다 충원되었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1명 빼고 충원 다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쨌든 첫 사업부터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니까 힘을 내셔서 첫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하기를 바라고 또 차후사업들도 개발을 계속하셔야 되겠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시에서 짓는 불암동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이나 추모의 공원이나 등등 이런 사업들도 아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하셔서 자산을 늘려가야만 다음에 더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