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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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박기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18일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회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이홍근 위원을, 간사에는 이선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이홍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선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홍근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장님과 이선주 간사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번 예산이 일반으로 보면 본예산에 준하는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을 다 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거르자는 취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산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상임위에서 봤다면 화성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예결위를 만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이지만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걱정은 이 많은 예산을 이틀 동안 봐야 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오랜만에 여러 국ㆍ과장님들 한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홍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5년 5월 1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090억 원이 증액된 1조 6,618억 원이 증액된 1조 6,618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133억 원, 특별회계는 3,4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10억 원을 전입 받아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5일 1일간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12일부터 3일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는 3건 1억 70만 원을 삭감,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5건 3억 5,006만 원을 삭감 총 8건의 4억 5,07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무상급식 지원비, 권역별 체육시설 건립 등 시민에게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함은 물론 시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절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사업이 총 154건의 1,134억 원에 이르러 최근 지방재정법 제8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출납이 12월 31일부로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 및 연말까지 집행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ㆍ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은 본예산에 모두 계상하지 않고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뒤늦게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분만 반영함으로써 이는 향후 관련 근거에 맞게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세수추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17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주요 세입재원의 세수추계가 소극적으로 이뤄졌으며, 약 1,367억 원의 세입이 뒤늦게 반영됨으로써 결국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조금 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세수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ㆍ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김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한 것 보니까 심사결과 보고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검토보고하신 의견 중에서 신규 사업이 있고 예산규모가 많아서 올해 안에 집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예산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이 왜 이제 올라오느냐는 고정 경비에 대한 의견과 보수적으로 본예산 세입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이 많긴 하지만 이틀에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각 상임위에서 이미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ㆍ과장님이 총괄 설명하고 국별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세게 볼 데는 보겠지만 과의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국소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미 다 아시겠지요? 의사일정에 관련해서 각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회의진행에 이상만 없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사업소 먼저 하겠지요. 이렇게 심의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업무에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빨리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를 시작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백숭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수수료 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 장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화성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 그린환경소각시설 위탁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본예산대비 2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5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의 이월예산자금 74억 원, 순세계잉여금 154억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등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기정예산 736억 6,700만 원에서 228억 5,900만 원 증액한 96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는데요. 기후환경과부터 하겠습니다. 당초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환경사업소와 관련된 예산삭감은 없었지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기후환경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수질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수질관리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수질관리과 231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피해방지 울타리설치 사업이 있어요. 자부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천만 원이 왜 증액됐을까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김윤규입니다. 현재 수질관리과장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 울타리사업이 당초 8천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라니 피해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았는데 실제로 210명 정도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분들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을 채우다보니까 2천만 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야생동물피해 농민인가요? 농가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 자체는 1차적으로 고라니 피해에 대한 사업입니다. 고라니가 특성상 요즘 파종기에 고춧잎이나 기타 콩모 등 이런 종류를 굉장히 많이 훼손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고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현장실사도 하실 것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이 사업 자체는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지출할 때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지출하도록…….

선주

이선주간사

주로 고라니 피해는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돼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서쪽 지역인데요. 특히 그린벨트지역 내를 포함하고 있는 비봉, 마도, 송산 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31페이지 화성호 유역의 담수조성에 대한 연구가 벌써 끝난 것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화성호는 현재 계속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일관된 입장을 화성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농림부나 농어촌공사에서 화성호 담수화에 의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극적으로 화성호 담수화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수유통시 해양에 대한 조사하고 해수유통할 시에 토지이용계획까지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1억 5천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억 5천을 추가해서 경기도하고 공동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해수유통 시킬 수 있는 용역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 지역이 농경지로 우리가 간척사업을 한 것인데 1991년도에 했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벌써 20여년이 흘러서 지금까지 간척사업이 진행돼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사업을 다시 해수유통으로 연구용역을 주면 그동안 계획된 농경지가 농업용수는 어디서 확보하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절한 농지이용에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안 된다고 전체를 바꾸겠다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상류 오염원에 의해서 담수됐을 시에 오염우려가 가장 시화호의 예를 보듯이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해수유통을 부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 그런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고 해수유통으로 함으로써 농업용수 지금 현재 간척지로 개발된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해수유통 시키고 농업용수 보급해서 농사지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해수유통 시키는 순간에 농업용수는 공급이 단절되는데 농지가 4,300만평이라고 알고 있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농수는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대안이 서면서 해수유통을 하겠다고 해야지 1조가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 진행된 것을 지금에 와서 해수유통을 한다면 그동안 들어간 예산 다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 용역에 담기 위한…….

기영

박기영위원

용역결과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농업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한지 그 사업도 같이 이번 용역에 담을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요?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결과를 잘 지켜봐야겠네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예산 설명 자료를 부탁드렸고요. 여기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경기도와 같이 하는 것이지요? 경기도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 사업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한 과에서는 뒤늦게라도 환경사업소면 사업소 아니면 국과 별로 해서 과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생각나시면 그 과하기 전까지는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과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노경애위원

며칠 전에 봉담하고 기안동 쪽에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종량제봉투 수거를 안 해 가서 음식물쓰레기 통이 거의 넘쳐서 뚜껑이 안 닫히는 상태고 종량제봉투 쓰레기 담겨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서 카페나 이런 데 올라오고 저한테도 전화 왔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반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생활쓰레기는 전수조사하면서 중지는 아니고 반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정상적으로 수거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희한테 신고 들어 온 것이 없어서 답변드리기 죄송한데요. 끝나는 대로 바로 체크해서…….

경애

노경애위원

자원과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탄에 반입하려고 장소를 마련하시다가 하가등 쪽에 반입하는 양이 부족해서 신설을 안 하고 이쪽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것은 달리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생활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생활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는 동탄2지구에 1일 130톤에 대한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LH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하가등리에 120톤 용량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하가등리, 가재리 주민협의체와 추진하는 과정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드리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것은 어느 정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주 안에는 해소될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조속히 이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확인해 주시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이 반입을 중단하게 할 만한 수단이라든가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폐촉법에 보면 협의체 및 그 이하의 감시원 체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결국 생명권과 환경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각물질과 재활용물질, 기타 무기물질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반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전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선별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전수검사를 통해서 반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사무 상에서는 감시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239페이지 종량제시행 관리대행료가 3천만 원 증액한 것은 동탄2신도시 증가량 때문에 한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RFID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세대비율이 63%에서 나온 쓰레기양이 그 방식 전보다 얼마나 감소했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작년도 기준점으로 보고드리면 화성시 전체 단독빌라 아울러서 공동주택까지 했을 때는 1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18%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생각보다, 이제 시작단계니까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의외로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체감을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한 달 내내 버려도 몇 천원밖에 안 되는데’ 시민들이 이런 의식이 있어요. 많이 부담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쓰레기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새로운 기법인 미생물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검토해 보셔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전량 미생물방식으로 처리한다면 화성시 서남부 쪽에는 농토가 있지요. 퇴비도 활용할 수 농토가 있으니 미생물처리방식도 검토해 보셨을 텐데 어떤 단계에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미생물방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8월 중에 벤치마킹 계획도 잡혀 있고요. 도서지방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각종 공법에 대한 방식은 금년도 내에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전부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예산절감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쓰레기양이 준다고 해도 소멸하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238페이지 복경위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밑의 것하고 설명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1년에 한 번씩 원가분석하고요. 12월 말에 다음 년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기에 앞서 시민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폐기물 관리법상 의무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현장평가는 상, 하반기로 하고요. 나가서 전체 심의평가는 필요로 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위원하고 평가단하고 별개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평가단은 어떤 분들이 주로 있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쓰레기 관련한 전문가 분들이 평가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바로 밑에 5억 원 증감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이번 건하고 관련된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 동탄2지구를 포함해서 200억 원 정도 예산이 대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대행계약하면서 계약단계에서 절감된 잔액부분입니다. 5억 원 정도 잔액이 절감됐기 때문에 불용처리하지 않고 바로 다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박진섭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 힘들었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박진섭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구성이 됐는데 저는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혹시 평가위원회에 회계사나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 안 계시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들어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충분히 잔존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교수님도 들어가시고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이선주 위원님도 위원이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여기 예산상의 제목이 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넘어가기 전에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용역업체 새로 선정됐잖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잡음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사가 진행 중인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수사 사항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감사는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감사는 받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내부적으로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자원순환과 소관인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장견학은 어디로 가시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서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주곡리에 음식물처리장을 설치하잖습니까? 선정방식을 위한 자문위원회입니다. 1차 회의를 거쳤고요. 국내의 대상으로 하는데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음식물처리방식에 대한 도입에서 심도 있게…….

홍근

이홍근위원장

주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대상자는 저희 위원이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플랜트 쪽에 세 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교수님 세 분 되어 있고 공무원 2명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25만 원 씩 잡았으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센 것 같은데요. 하루 가시는 것 아닌가요? 한 번 갈 때마다 25만 원씩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1인당 25만 원이면 국내치고는 센데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아니, 국내를 중심으로 하는데 위원회에서 다른 방식을 요청하면 대비…….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래서 여유 있게 세우신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대비도 해야 돼서요. 그것은 검토해 주십시오. 나중에 부족하면…….

홍근

이홍근위원장

저희 상임위긴 하지만 보다보니까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역 주세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과 남았지요? 하수과 회계가 달라서, 공기업 특별회계지요.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데요. 책자는 따로 있고요.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수과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내역이 없는 것이지요. 질의하시는 중에 하수과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원가 자체가 너무 낮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전체 처리비용에 대해서 아직도 전국 평균 정도 되긴 하지만 3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계획은 연차적으로 한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2017년까지 51.1%까지 올리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 내용이 논의됐고요. 공사 몇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자체가 공기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예산서랑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지출로 되어 있고요. 자본적인 지출은 공사하거나 자본을 투자하는 것들은 자본지출로 되어 있어서 처음 보시긴 애매할 수 있지만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설명 자료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하수과에 대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도 넘어가도록 할까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사승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근

이홍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견인차량 보관소하고 견인차량관리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에서.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 사항은 대중교통과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면 되겠지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35페이지 포상금이 있어요. 과태료징수포상금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징수하는 직원 2명 있습니다.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많이 거두면 주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직원포상금이네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번호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번호판이 사고로 망가지거나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할 때만 교환이 가능한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번호판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분이 계신데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불이익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박진섭위원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는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혁

최응혁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최응혁입니다. 56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동부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1억 9,145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3,084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 세무과의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지원으로 인한 도비보조금 증가분 1,8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가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증가분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동부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231억 2,21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7억 6,189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반환을 위하여 추가소요액 2억 9,9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동부권 도로유지 보수 추가소요액 13억 2,424만 6천 원, 정남면 문학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황계동 진입로 보수공사 등 주민편익사업 지원을 위해 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나지하차도 보수공사 등 지하차도 유지보수를 위해 15억 5천만 원을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21억 9천만 원을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 8억 8천만 원 등 총 77억 6,189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을 감액한 안녕초 보도육교 설치공사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들어갈 텐데요. 과별로 들어가려면 출장소 전체 중에서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은 137페이지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동부 시민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고요. 동부 시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142페이지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반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과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이지요? 원래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둔 다음에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특히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개발부담금 기산동 464번지 LG산업개발에서 시행한 아파트단지인데요. 2014년 11월 14일 납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납부가 돼서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납부가 됐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납일자가 2014년 11월 중순경에 수납이 돼서요.

응혁

최응혁동부출장소장

위원장님, 올 예산 편성한 이후에 납부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 못했다는 말씀을…….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말씀을 잘못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 세무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동부 환경위생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청소차량 구입도 하시고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우셨는데 청소차량 1대 구입하신 것이에요?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청소차량이 아니라 집게차량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재활용물 이렇게?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동탄4동 청소민원이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 수시로 청소는 하고 계십니까?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동부 건설교통과와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위원

저희 상임위인데요. 이선주 위원도 계시고 동탄이나 태안이나 불법주정차 문제가 상임위에서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 계속하기도 죄송스럽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 문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안녕초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5천만 원 세웠다가 다시 하셨네요.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원래 육교를 할 예정이었는데 육교 말고 회전교차로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요즘에 회전교차로가 화성시에 몇 곳이 보이던데 몇 곳이 있어요?

응혁

최응혁동부출장소장

회전교차로는 5~6년 전부터 신교통이라고 해서 도비주면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안 가는데도 설치되어 있고…….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사고발생률이 떨어지기는 하나요? 아니면 회전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것인가요?

응혁

최응혁동부출장소장

사거리보다는 오거리나 복잡한 체계에서 효율적이라고 해서 선진국 모델을 도입해서 권장하는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가로등, 보안등은 다 LED 조명으로 교체하나요?

응혁

최응혁동부출장소장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LED 제가 2009년, 2010년에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검토해 본 사항인데 보통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10년, 11년 되어야 투자비를 회수하겠더라고요. 그때 정도면 LED 수명이 11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행정 경험으로 봐서는 신규설치나 보수할 때는 LED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구태여 지금 사용한 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 데는 경제적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교체할 때 하는 것으로요?

응혁

최응혁동부출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0페이지 다기능 CCTV 설치하는 것이 있네요. 통상 신호나 과속 관련해서 단속권한이 화성시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원래 경찰청에서 해야 될 사무 같은데 이것을 왜 하지요?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서부우회도로가 6월 중에 개통할 예정이에요. 경찰청 예산은 제가 알기로 1년에 수요를 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경기도 내에 한 21군데만 설정돼서 시행하는 것이고 안녕초 같은 경우는 위험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경찰서로 인수인계해 줄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혹시 기존 화성시에서 경찰서에서 세워야 될 예산을,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일반 CCTV랑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또 있었나요?

응혁

최응혁동부출장소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교통행정과장하면서 보면 경찰청에서 우리 과장이 설명한 대로 수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할 때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찰청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지 저희가 부담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 난감한데요. 그동안 화성시에서 이렇게 해 준 사례가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에요.

응혁

최응혁동부출장소장

네,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많은가요?

응혁

최응혁동부출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왜냐하면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것 설치해 달라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보편화되면 나중에 떠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사례가 되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두 건 이상은 이 민원을 받거든요. 이것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 오늘 중으로 하든가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본청까지 같이 관련 부서에서 과속이랑 신호위반카메라를 설치한 그동안 지원한 근거가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응혁

최응혁동부출장소장

교통파트하고 저희하고 같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 의견이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부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네요. 166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대행사업 시범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모

성준모건축산업과장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이 주민참여 민간단체 자율적 정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건비 기존에 있던 보조사업 정비용역사업을 체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불법광고물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 업무를 어디에 대행하셨어요?

준모

성준모건축산업과장

대행할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직은 예산만 세우는 것이다?

준모

성준모건축산업과장

네,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금액이 이렇게 정확하게 온 것 보니까 어디 예상이 되나요?

준모

성준모건축산업과장

작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나 공공근로, 용역업체 포함해서 총 1,462일간 4만 3,822매 정도를 떼었습니다. 정비 실적이 여전히 저조해서 적극적인 대책으로 불법현수막 제거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지요. 해마다 계속되는 것인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위가 발동하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셨나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렇지요? 미리 하셨어야 될 것인데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처하셨나 하는 생각이 돼서요.

응혁

최응혁동부출장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2014년도에 1억 6,800이 현수막 등 광고물 정비하는데 사용됐고요. 금년에도 한 2억 원 정도 세웠습니다. 기정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문제는 성과와 보상을 연계 안 지어서 통상 공무원들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직접 참여해 보니까 제가 한 실적으로 봐서 1일 8시간 근무에 80매 정도 수거하는 것이 보통 성실하게 한다는 수준인데 현재 기간제, 공공근로, 용역사들을 보면 1인이 11매 또는 통상 26매 정도 수거하고 일당제로 가다보니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차 이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도 장비운영이나 투입되는 모든 인건들을 보면 현수막 하나에 평균 3,800원이 들어갑니다. 1매당 2천 원 정도 보상해서 현실적으로 성과와 급여보상을 연계시켜서 효율을 하고자 새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맞습니다. 성과제가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화성시가 많이 깨끗해지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소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는 것 같아요.

응혁

최응혁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간단치 않은 업무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되는 업무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부출장소에 대해서 놓치신 것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이것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홍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맑은물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만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29억 원보다 421억 원이 증가한 1,1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동탄신도시 입주 등 택지개발 완료로 인한 사용료 수입 증가분 3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19억 2천만 원, 미용가 미수금 수입 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59억 6천만 원이 증액된 91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상수행정 발전을 위한 워크숍 위탁비 1천만 원과 금년 2월 상수과 분과에 따른 사무기기 등 취득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과 업무 일부를 시설과로 이관함에 따라 7억 3천만 원을 이체 감액하여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이 감액된 36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행자부 지침변경으로 인한 이월예산 60억 1천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5천만 원, 기타 미수금 수입 5천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62억 2천만 원 증가한 23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급수계량기 교체비 8억 7천만 원, 상하수도관 교체비 5억 원, 상수도 시설물 정밀 점검용역비 2억 원, 상수도 미보급지역 배수관 공사비 42억 4천만 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 21억 2천만 원, 배수관로 확장공사비 5억 원, 마도배수지 및 노후관로 교체 정립 예비비 273억 2천만 원, 행자부 지침 변경에 따른 이월예산 60억 1천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28억 9천만 원이 증가한 788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텐데요. 해당 상임위에서는 계수조정 없었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당초 상하수도사업소였다가 조직개편하면서 2개 과로 늘어난 것이지요. 맑은물운영과랑 시설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당연히 공기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가 일반예산서랑 약간 다릅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를 나누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총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총괄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노경애위원

마을 자가 상수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마을 상수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저희 지하수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정부 상수도가 들어갔는데도 자체 상수도를 쓰는 마을이 있고요. 안 들어가서 자체 상수도를 쓰시는 마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관리하고 소독약도 넣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나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소독약이나 이런 것은 위탁을 줘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담당직원이,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것도 위탁을 줘서 같이 검사결과를 관리하고 있어요.

경애

노경애위원

검사결과를 마을의 임원이나 상수도 물탱크…….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점검 한 번 나가보셨나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저는 한 두세 군데 정도 나갔어요.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요. 거기 자물쇠 관리도 엉망이고 검사 몇 월 며칠 다녀가시고 소독관리하시는 것을 적어놓게 되어 있는 판이 있더라고요. 그 판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3년 동안 한 번도 관리를 안 하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것은 관리 안 하시고 약품만 넣어주시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물쇠를 교체하시는데 마을 분들하고 상의를 안 하셔서 마을 분들이 관리하셔야 되는데 열쇠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 본 적이 있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시간되시면 점검을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애 위원님 지역구가 서부지역이다보니 서부지역의 민원이 많은 것 같고요. 이것은 평상시에 체크하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구시장거리는 그전부터 물탱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정화시켜서 받았잖아요. 집으로 들어오는 관들이 옛날에는 쇠로 된 것으로 했는데 계량기까지는 교체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남양시장 같은 경우나 송산시장 다 교체가 됐나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계량기는 보통 8년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일괄 해 주고 있고 동파가 되고 계량기는 다 교체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이 아니라 관.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맑은물관리팀장 오갑석입니다.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계량기까지만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 도지사님 특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부담 얼마, 지원 30%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계량기까지만 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계량기 이후부터는 수용가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그것 교체해 주는 사업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개인으로 부담하는 것은 몰라서 못하고요.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복잡하잖아요. 계량기까지 맑은물이 들어 왔으면 그 이후로는 나쁜 물이 섞여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교체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수용가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는데 집 앞까지 간다고 한들 건물 내부에 있는 수도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은 똑같아집니다. 집 내부를 해 주기 위해서는 다 뜯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받아서라도 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그것은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집 내부를 뜯는 과정이 돈 한두 푼 가지고, 그것은 수용가들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내 같은 경우는 관이 다 교체가 됐나요? 계량기까지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급수관에 대해서는 현재 꾸준히 1년에 한 5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어디가 터질 것이다, 노후가 됐다는 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인숙

허인숙위원

누수가 돼서 물 흐르는 것을 몇 번 신고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보는 외에도 많은 누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안 흐르는 데 계속 물 흐르는 것을 며칠을 두고 봤는데 나중에 신고를 해 보니까 상수도가 터진 것이더라고요. 누수가 되는 율이 구 구간에서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관을 교체해 주는 것이 더 물을 아끼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상수관 공사 큰 도로에 공사를 쭉 했는데 한 1~2년 있으면 다시 침하가 되잖아요. 상수도 뚜껑도 위로 올라와 있고 이런 것 보수공사를 업체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무슨 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저희 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굉장히 많지요. 특히 저는 서부권으로 가다보면 다시 공사해야 될 구간이 몇 km씩 돼요. 이런 것은 공사 업체에서 보수공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 화성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재포장해야 된다는 것은, 길이가 100~200m도 아니고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한 번 하게 되면 하자담보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 안에 공사시킬 수는 있는데요. 그 외적인 것은 아마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이 많아요. 지속적으로 1km 이상 침하된 데도 있고 중간에 움푹 파인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계속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업체에서 4년으로 연기를 해서…….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요. 3년 안에 하자가 나타나면 다시 공사를 시키고 하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해당 상임위가 아니시다보니까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아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김에 말씀하시니까 노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가 상수도업체 관리현황이랑 이것 관련한 자료는 드리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굴착은 굴착과 관련된 조례가 있고 하자가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별도로 노경애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 민원도 받고 하시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찾아뵙고 어디가 불편한지 이것을 별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처리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은 이번 참에 조례 보십시오. 조례에 굴착할 때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충분하게 상하수도 관리할 때 굴착과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설계할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가 있는 것이면 업체한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별도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조금 전에 허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외곽 바깥 공사하다보면 안의 집주인도 모르고 공사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주인들은 업체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하던 길에 조금만 알려주신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아직도 많잖아요. 이번에 예산 세운 것 보면 있는데 여기 아직 미보급 지역이 어디에 얼마나 있어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상수도가 전체 다 100% 들어갔다고 볼 수 없고요. 마을마다, 각 리마다 급수관은 다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는 데가 아직 미보급된 지역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시에 건의해서 일반예산 전출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요청한 데가 한 6군데가 있고요. 노인요양시설, 기초수급자들 거주하는 데, 축사오염지역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데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선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아직 계속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지 조치를 취해야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전체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것은 100%가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현재 보급률이 한 98.4% 정도 기존에 있는 배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지역, 급수구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사실 1%의 급수구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배수지도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목표는 100%를 목표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방안이 없기 때문에 각 배수지에서 급수할 수 있는 지역과 최대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급수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급수할 수 있는 지역까지는 끌고 가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용수도 있고 또 예산도 있고 꼭 필요한 지역일 경우에는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해마다 공급되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느 한도에서는 증가를 못하지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첫 페이지 보면 작년에 0.1% 올랐고요.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선주 간사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이선주 간사님과 상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 관련해서 예산제출 보니까 하나는 과가 분리되면서 집기 같은 것 설치하는 예산이 있고요.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 구축하는 사업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35페이지 보면 정책을 하겠다는 것에 당연히 찬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업이긴 한데 워크숍 1회적인 사업에 1천만 원은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내역서 하나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첨부해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참고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할게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워크숍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상수도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지금 인사이동이 너무 잦기 때문에 업무는 상수도 업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수도 업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98.4%의 급수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평균 1년 6개월, 많으면 2~3년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초청해서 저희가 듣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합니다. 자료는 드리겠지만 이것만큼은 배려, 차라리 다른 공사비를 삭감할지언정 워크숍 비용은 진짜 필요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기준이 행사라든가 사업할 때 특히 정책 생산할 때 이번 추경에도 꽤 있는데요. 기준이 들쑥날쑥한 것이에요. 물론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히 워크숍은 발췌하고 토론하고 매뉴얼 개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하면 매뉴얼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과의 주 업무 지침서라든가 매뉴얼이 어떻게 이행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정책 생산을 위한 워크숍이라면 발췌비와 토론비…….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 물을 다루는, 광역상태를 다루는 수자원공사의 직원들을 초청해서 토론도 하고 화성시 상수도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듣기 위한 차원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내역을 만들어서 하셨을 텐데 단일행사로 해서 특히 워크숍 하는 비용으로 한다면 다른 부서도 이런 예산을 쭉 봤는데 약간 산출근거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선주 간사님, 허인숙 위원님, 노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께는 자료를 바로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총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3억 6,522만 2천 원을 증액한 156억 1,23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79억 5,686만 2천 원을 증액한 1,057억 7,11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매향리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분 3,805만 6천 원, 조암대로 3-1호선 개설공사 편입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 부과분 960만 9천 원,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등 17만 3천 원,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청산금수입 등 9,256만 6천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4,040만 4천 원이 증액된 134억 7,1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404만 원, 매향리 10주년 백서발간 연구용역비 5천만 원, 화옹간척지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추가확보 추진에 따른 사업비 15억 원, 동탄2지구 해무리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 지역개발과 일부 업무를 시설공사과로 이관하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비 137만 8천 원, 통근버스 운행에 따른 차량유지 관리비 1,300만 원, 남양 및 조암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 9,273만 9천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 8,315만 7천 원이 증액된 331억 1,2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조림사업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고 보조금 69만 2천 원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3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81만 8천 원이 증액된 17억 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전 직원 산불안전화 지급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운영비 2,590만 원, 사방댐 조성 및 관리 2,287만 1천 원,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비로 108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숲 재정비사업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월동 완충녹지 내 편의시설 통학로 설치에 따른 8천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2억 원, 관용차량 2대 증차 및 공공운영비 630만 9천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9,399만 4천 원이 증액된 93억 3,8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쌈지공원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억 4,0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예산증액 없이 통계목간 예산 변경하였고, 물놀이시설 조성사업비 2천만 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7억 4천만 원, 제부도 매바위 앞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용역비, 공사비 등 12억 9,500만 원,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공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화 여비 2천만 원, 기배동 역사공원 조성계획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 3천만 원, 고금산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만 원, 공원종합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900만 원, 비봉인공습지 운영관리 사업비 1억 8천만 원, 물놀이시설 운영관리 사업비 8,500만 원, 공원시설물 관리위탁운영으로 공사공단전출금으로 3억 4,756만 8천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9억 5,199만 6천 원이 증액된 220억 7,8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로는 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 토지보상비 30억 원, 가칭 동탄4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내부시설 공사비는 LH공사에서 필요면적을 제공하여 1억 1,661만 5천 원이 감액되었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경비 4,433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9억 2,771만 5천 원이 증액된 412억 4,0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이 지역개발과지요. 과장님들은 추가적으로 자료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대신에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04페이지 매향리 생태공원백서 발간한다고 하셨어요. 5천만 원 내용 설명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매향리가 쿠니사격장으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6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기록을 주민들이 일부 가지고 있고 언론사에서 일부 가지고 있고 산발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박물관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더 잃어버리고 잊히기 전에 빨리 수집해서 박물관 만드는데 기여할까 하고 5천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발간하는데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연구용역을 주시는 것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어디에 주시는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선주

이선주간사

확정은 안 됐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주실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매향리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주민들도 협의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선주

이선주간사

협의회와 같이 해서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해야지 우리가 자료를 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입찰하게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5천만 원이면 입찰인데요. 대학하고 학술용역으로 가게 되면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제대로 백서를 발간하는데 그냥 종이가 아닌 제대로 된 백서를 발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에 특별회계가 2개 있습니다. 조암도시개발, 남양도시개발사업 이 사업들은 거의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거의 정산까지 다 끝난 상태고 일부…….

홍근

이홍근위원장

정산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있어서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예산이 일부 계속 보수작업 하는 중에 있습니다. 터널 같은 경우, 횡단보도도 엊그저께 설치됐고 추가적인 사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보완하면서 가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조금 남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조암도 진입도로 개설 중에 있고요. 6월이면 거의 완공되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일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 못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특별회계는 남양과 조암은 그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거의 완료단계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역개발과에 대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지요? 원래 지역개발사업소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것이 별로 없었고요. 그러면 산림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119페이지 학교숲 재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어디 하시려고 6천만 원 세우셨던데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태안 기안초등학교 쪽이요.

선주

이선주간사

학교숲 재정비 사업 시 예산으로 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2003년부터 도의 시책사업으로 매년 2개교씩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현재 몇 개교가 되어 있어요? 2003년부터면 꽤 많겠네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2003년부터 10년 넘게…….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20개가 넘겠어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넘게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몇 개 정도 있어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총 36개교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학교숲 재정비 사업은 계속하실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어떤 효과가 있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학교에 학생들 편의시설도 하고 일반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선주

이선주간사

이런 것은 시에서도 물론 시민이고 주민이니까 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아이들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아이들 정서함양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물만 달랑 있는 것을 시에서 보조해서 숲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2003년부터 시책사업으로 해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시비가 들어갔는데 도에서는 도비가 지원되나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도비지원이 계속되다가 일부 10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 저희 시는 빠졌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제외가 됐어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내년도에는 요구해서 보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은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도비는 끊겼는데 이것을 하시는 것이네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추경에 담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간다면 이후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쭤보면 시간이 가니까 자료를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설득력이 있으려면 예산관련해서는 특히나 학교시설에 대해서 저는 행정에서 예민하게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기반이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학교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보면 교육경비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기 때문에 교육경비 심의도 안 받으시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안 받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걸러주는 장치가 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포함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획성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학교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등산로정비 사업이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됐는데 기정에는 어디를 하려고 했었고 왜 2억 원이 증액됐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추가로 2억 원을 요구한 사항은 건달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달산도 쭉 정비를 해 왔는데요. 주로 정비한 쪽이 기천리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2억 원을 올린 것은 봉담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정비 계획에 반영하려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6억 원은 어디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못 봐서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6억 원은 현재 서봉산하고 필봉산, 칠보산, 남산, 구봉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계속 등산로정비 사업을 화성시에 있는 산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허인숙위원

124페이지 물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물놀이시설입니까?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노작호수공원하고 다람산공원 내에 물놀이시설 1개씩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동탄 쪽 두 군데인가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네, 동탄 1개소하고 진안동 1개소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아이들이 물 올라와서 하는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네, 다양한 물놀이시설이 있고요. 안개 뿜는 것도 있고 미끄럼 타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물놀이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물놀이시설을 하면 위생상 소독도 다 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네, 갖춰져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이 몇 군데나 있지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향남 장짐리에 1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두 군데가 개소되면 총 3개소가 화성에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남부권 우정 장안 쪽에 민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2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산을 보니까 물놀이시설 조성사업을 노작공원 아래 예당 저류지 쪽 거기에 계신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뒤에 보니까 물품 구매하랴, 운영 관리하는데 3천만 원씩 들고 2개월에 몇 천만 원 쓰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일회성으로 하실 것이에요? 아니면 물놀이시설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시지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향남 장짐리는 오래 전에 설치된 물놀이시설이기 때문에 하루 이용객이 많게는 한 300명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노작호수공원하고 다람산공원의 물놀이시설은 1일 최대 5천명 내지 7천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운영경험이 없어서 금년도는 용역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도시공사에 위탁하든지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용역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공간이 있으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놀이시설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지요. 용역 2개월 동안 몇 천만 원씩 쓸 일 있습니까? 용역회사에 6천만 원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관리 필요상.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라는 것이지요. 2개월에 6천만 원씩 용역회사에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안전기준이라든지 질서유지 이런 것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이 용역이 물놀이시설에 적절한 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용역회사도 안전관리라든가 자격증 소지하고 여건에 맞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용역회사는 어떻게 계약을 하실 것이에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관련법이 있습니다. 물놀이용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이라든가 환경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찰기준에 맞는 부분을 명시해서 용역으로 갈까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공개 입찰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것 과정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26쪽 비봉습지 운영관리 1년에 3억 8천 쓰시려고 올리셨나 봐요. 비봉습지를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지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는 아직 준비단계에 있어서 개방을 안 하고 있고요. 생태협동조합에서 학습을 위한 개장요구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망대를 리모델링해서 끝나는 시점인 6월 3일 2시에 개장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청원경찰 3명이 교대로 하고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전망대를 리모델링해서 생태협동에 빌려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내방객들이 단체로 왔을 때 화성에 대한 부분, 습지에 대한 부분 설명을 요구할 경우에.

경애

노경애위원

화성시에서 습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학습할 수 있는 단체가 생태협동조합 한 군데밖에 없나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현재로써는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데나 아니면 현재 접촉하고 있는 데는 생태협동조합 한 군데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가 다시 문의 들어오면 다시 선별하게 되나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운영권을 거기에 맡긴 것은 아니고요. 해설사를 현재까지는 자원봉사형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형식이지 그분들이 전적으로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생태협동조합에서 아이들한테 자원봉사 차원에서 교육하신다고 하는데 무료교육인가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현재 그분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경애

노경애위원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아이들은 무료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무료로 왔을 때 협동조합에 계신 조합원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조금 받으시고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네, 누구나 다 무료고요. 어떠한 요청이 있을 때 안내원을 배치하는 상황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비봉습지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전체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갑자기 2억 원에서 3억 원, 1억 8천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원과 예산을 보면 저는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동서간의 불균형이 있는 것 같다. 공원조성이 그렇긴 하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동서간의 불균형 문제가 하나 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이 다 올라왔어요. 물놀이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상임위에서 첫 사업이면서 상임위에서 본예산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운영 관련된 것도 그때 당시 같이 검토되고 운영방안이 들어가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첫 번째 주된 부분은 아시겠지만 실링이라는 것이 있어서 관리사안 쪽은 일부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참 답답하게 말씀하십니다. 화성시 전체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비봉습지가 상당히 큽니다. 2013년도에 공원과로 지정을 받아서 설치된 건축물 리모델링, 화성시 면적이 48만 헤배가 됩니다. 48만 헤배를 관리하기에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해야 되고 아이들이 생태를 왔을 때 설명해 주는 해설사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현재 예산이 편성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건축물을 열악하게 지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리비 외에 다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개장식하면서 전체적인 시설물 총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하는 차원에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습지관리해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식재라든가 초화류라든가 나무들에 대한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성시한테는 가장 좋은 자연 자산으로 보시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운영 관리하는 자료나 예산 뽑으신 것 있으시면 자료 주시지요.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운영관리와 관련된 당초 예산하고 왜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세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원래는 배수문이 화성시 진안에 있어서 화성시에서 반월천 수계의 물을 받아서 화성시 토지를 거쳐서 안산시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안사시에서는 모든 시설물이 화성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논의가 됐다가 제가 계속 가서 그것은 아니다. 비봉습지를 안산구간 따로 있고 화성구간 따로 있다는 것은 안 된다. 일단의 토지로 보고 전체적인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산을 구역별로 나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전체적으로 안산시도 부담해야 되고 화성시도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안산시에서도 부담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내년부터 부담한다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협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적용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할 것이고요. 참고로 연 3,50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고 시설노후화에 관한 보수, 보강을 해야 될 때는 안산시하고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언제 받은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인수 받은 것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이때까지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다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자원공사부터 넘겨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도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2014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 3월에 받았던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3월 이후에는 저희가 전기료 낸 것 아닙니까?

웅선

이웅선공원과장

현재 공원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에 대한 관리 매뉴얼하고 자원봉사자 운영관련해서 예산서하고 같이 주시면 판단하기 편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정확하게 내용 갖춰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하고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데 필요하면 줄 수 있겠지요. 어쨌든 그것은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판단만 하겠습니다. 대신에 관련된 자료를 주셔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에서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요청드린 자료가 비봉습지 관련된 자료요청, 그러면 다른 과로 넘어갈게요. 지역개발사업소 시설공사과에 대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는 원래 이번에 옮겨오신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2월 16일자로 신설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기본업무가 그동안 회계과 소관이었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주로 청사 관련된 예산들이 들어가 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소에 자료 요청한 것이 몇 건인가요? 산림과하고 비봉습지운영 관리방안 예산인 것이지요. 2가지 자료는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물놀이시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어떤 자료 요청하면 되나요? 조성사업하고 물놀이 관리 관련된 예산을 같이 주십시오. 물놀이조성과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 포함된 것이라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것이긴 한데요. 그것은 감안하셔서 본예산에서 서 있던 것이고 이번에 추가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플러스해서 관리와 관련된 예산 항목에 대해서 예산 설명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 중식이긴 한데요. 멀리서 오신 한 과가 있어서 여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주성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기정예산액 34억 9,352만 8천 원보다 6억 81만 원이 증액된 40억 9,433만 8천 원으로 증액내용은 농업인 교육용 대강당 가구구입, 농업인단체 읍면동 회원 연찬교육 추진, 그린농업대학기술대학 운영, 강사수당 및 재료비 지원, 농기계종합관리센터 건립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술개발과 예산입니다. 기술개발과 기정예산액 60억 5,704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2억 2,904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친환경농업관리시설 환경개선시설비와 화성시 산업건축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데보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계수조정 한 내용은 없고요. 그렇지만 꼼꼼하게 볼 것은 보셔야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기획과부터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4H지도자 경기도대회 참가에 2만 원 곱하기 100명 했는데요. 2만 원의 산출기준이 무엇이지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산출기준은 여비기준으로 따졌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여비를 1인당 어떤 여비인가요? 여비 중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기준을 2만 원씩 잡았는데요. 차량비, 식비 같이 해서요.

선주

이선주간사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저렴하게 드시나 보네요. 농업기계종합관리센터 건립을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우리꽃식물원 옆에 월문 온천 가는데 2,500평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농업기계종합관리센터가 농촌지역이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이 한 19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 500평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일부 부족해서요.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재밌는 것이 준비단계고 부족분 5억 원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뒷장을 보면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아까 것은 농기계종합관리세터고요.

선주

이선주간사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어디다 하려고 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장안 독정리 일원 쪽에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조사를 했는데도 독정리로 나온 것이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거기에 따른 시설비네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입지선정 타당성이 거기로 나왔고 이것은 건축.

선주

이선주간사

건축시설비?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기획과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선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독정리에다가 기술센터 봉담읍사무소 내에 있는 것 이전해 가는 것이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서 있네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은 안 되어 있고 계획은 내년도에 부지매입비에 본예산을 하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은 무엇이에요? 시설비, 설계비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용역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무슨 용역을?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건립 타당성용역.

기영

박기영위원

장안면 독정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가는 것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야 돼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입지선정도 있고 건립용역도 있고 시설용역도 있고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몇 군데 들어왔었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네 군데 검토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디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화옹호 에코팜랜드하고 장안 독정리하고 농수산대학교 이전하는 데하고 봉담 내리쪽 하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장안면 독정리 확정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용역비로 세웠다는 것이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총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 이전이?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설계 시장님 결재 중인데 이것 끝나면 의회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그것이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는 부지매입비 한 70억 원 정도 3만 5천 평 정도 구입하는데 탁상감정가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70억 원 정도 내년 본예산으로 하고 내후년도에 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술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216페이지 화성시 산업곤충박람회, 산업곤충이 무엇이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산업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애완용 동물의 사료라든가 체험하는데 쓰고 있고 화장품 만드는 재료로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통칭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산업곤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꽃식물원에서 할 것이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선주

이선주간사

어디에서 할 것이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해양페스티벌 할 때 전곡항에서 사람 많이 올 때 같이 겸해서 부스를 따로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억 5천 예산이?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가서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자료 가져다가 주십시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실행계획서 주시고요. 보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입니다. 교육문화국, 복지국, 경제산업국 3개 국이 남았네요. 교육문화국 국장님께서는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 관련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승호입니다. 행사참석 관계로 인해서 노영래 교육문화국장께서 참석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면서, 교육문화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9,498만 원에서 11억 9,048만 원이 증액된 209억 8,54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편성의 주요 내용은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와 전통사찰보존경비 도비 보조금 1억 1,740만 원, 직장운동부 숙소 이전에 따른 기존 숙소 임차료 회수금 1억 8천만 원, 청소년활동지원 사업 및 펜싱 전용경기장 신축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9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 1,456억 703만 원에서 404억 2,627만 원이 증액된 1,860억 3,3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편성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영상자료 축적비 등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1억 700만 원, 동탄중앙초 학교복합화시설 체육관 물품설치비와 3개 초등학교의 통학버스 지원비 등 1억 1천만 원, 동탄2신도시 학교시설복합화건립 3개소와 확산 추진비 2개소의 세부사업 내 부기명으로 기재된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초16, 중1, 송산그린시티 세부사업으로 신설하여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를 61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당성부대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1억 5천만 원, 시도 15호선 도로확포장사업 1구간에 대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40억 원,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 외벽보수 및 벽화 설치비 1억 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 1억 3,435만 원,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금 5억 원, 송산도서관 지방채 원금 상환비 9억 6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편성한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8,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 국민 국제규모 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하여 3억 3천만 원, 직장운동부 숙소 이전에 따른 임차료 및 운영비 6억 7,900만 원,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람산공원 체육시설 개선에 4억 5천만 원, 반월 체육시설에 65억 원 및 우정체육시설 건립에 26억 원, 펜싱전용경기장 및 향남 야구장 건립에 20억 1천만 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사공단전출금 1억 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궁평리 해송군락지 및 배호지 매입을 위하여 180억 원, 관광안내소 설치와 전곡마리나 포토존 설치에 6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편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위탁금 1억 7,100만 원과 남양도서관 건립비를 공사 착공시기 조정에 따라 4억 5천만 원을 감ㆍ편성하였고, 화성종합경기타운 건립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은 2014년 2회 추경에 조기 상환하여 54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오늘 성년의 날 행사 때문에 부득불 여기 못 오신다고 전화 받았었는데 잠시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일정 부분 삭감내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많이 했었던 것 말고 쟁점 됐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2페이지 인재육성재단 운영비는 늘 정해진 것 같은데 왜 1억 7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증액된 사유가 창의지성교육박람회가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것이 3천만 원 있고요. 거기에 직업체험부스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때문에요. 그다음에 재단 내 사무국 상임이사 차량이 없기 때문에 2,700만 원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요. 센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내년 4월 말에 종결되는데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영상화시켜 놓으려고 해서 자료축적 사업비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것은 백데이터를 주셔서 보고 있는데 창의지성교육박람회가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해마다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본예산에 왜 안 담으셨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본예산에 생각 못했던 것은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법이 시행되는 것이 올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2학기에 어느 일정한 시간을 자유학기제에서 직업체험도 하는데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4페이지 향남2지구, 송산그린시티 복합화 추진하는 것 보니까 사업시기 미도래로 감액 조치했다고 했는데요. 감액된 내용 묻겠습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기를 예측할 수 없나요? 세웠다가 미도래됐다고 감액하고 그러면.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이 사항은 향남2지구에 초5가 해당되는데 원래 교육청하고 할 때는 2018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아파트 입주하는 시점으로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지난해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2018년 3월 개교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서 그 사항을 빼고 추경에 사업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3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지원을 왜 시에서,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 요구해서 했나요? 유치원 보조사업 예산이 됐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사립유치원 연합회에 화성시 부녀회가 있습니다. 임원단하고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고요. 유치원에 대한 아동학대라든가 성폭력 이런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교사 전체가 한 700여 명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모여서 교육시키는 것을 시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합당한 것 같고 그래서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2회 실시한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유치원 교사들 700여명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생각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300만 원이면 되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연 2회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 넘어가기 전에 이 과는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의가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내일까지 가져오셔서 다시, 사실 원칙적으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겠지요. 경우에 따라서 지금 삭감하고 또 추경에 세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삭감되면 내년 본예산도 다시 올라오기 쉽지 않을 것이에요. 의회 관례상 한 번 삭감됐던 것 자체가 다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올라오는 경우는 저희들도 심의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설명 자체가 부족했었다, 이해가 부족했다는 사안이 있으시면 가져오셔서 판단의 근거를 다시 제공해 주시면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나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냥 자료를 가져오세요. 어차피 해당 상임위에서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께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삭감조서는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지금 강현재 센터장께서 와 계시니까 저보다는 직접 담당하는 센터장께서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본의 아니게 이틀 동안에 많은 과를 다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 있잖습니까? 저희가 설명자료 반쪽짜리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산을 세우신다면 거기에 합당한 추가적인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져오셔야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요. 저희는 이것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내용으로 설명하실 것이면 아예 자료를 새로 주시고요. 이 내용에서 더 추가적으로 해서 말씀하실 것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있는 자료에서 설명하실 것이면 안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진섭위원

인재육성재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꼭 해야 된다면 잠깐이라도 한마디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센터장 강현재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는데 사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업에 대한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이 학교에서만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연계가 되어야만 제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자료도 있지만 앞으로 금년 동안에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상자료화 해서 첫째는 학생들 학교에 보급해서 학생들한테도 홍보하려고 합니다. 교육 자료로 쓰일 것들이 꽤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의 연수나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 대상의 홍보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년차 MOU를 다시 맺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시 압축해서 만들어서 그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세부내역들은 조사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위원님들 들으셨나요? 어차피 내일 마지막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다시 추가적인 내용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일 다시 한 번 소명을 받거나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서 내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결정한 사항은 아니니까 들어보시는 것이잖습니까? 평생교육과와 관련해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은 교육과 홍보용으로 진행할 테고 이후에 경기도교육청과 추가적인 MOU를 진행할 때 바탕자료로 쓰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쭉 보고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주저하시거나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살릴 것은 살리고 절충할 것은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누군가 나서서 확실하게 내일이라도 누군가 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사실 작년 본예산에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이것이 삭감됐고 그러다보니까 올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다시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렇게 진정성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저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피부에 와 닿게 말씀해 주셔야 알지 않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금 배경설명이든 그동안에 해당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다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배경까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네, 고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도 해당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있었는데요. 문화예술과와 관련해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영

박기영위원

28페이지 시도 15호선 확포장공사 예산 40억 원 반영하셨는데 그것 예산이 되면 15호선에 대해서 예산이 다 반영되나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까지만 지금 산정시켰던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도 15호선이 내용적으로 보면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도로와 함께 시도 15호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하시는 것인데 내용적으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이 하나도 서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운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진입도로 확포장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고요.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과 관련해서 중지를 모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만 확보하게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용적으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이 다 완료됐어요. 완료됐다는 내용은 중지를 모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토지매입이 됐다는 것은 벌써 그 안에 결정이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병행해서 도로는 도로대로 진입도로는 진입도로대로 공사를 하시고 내부적인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은 아무런 걸리는 문제가 없는데 토지만 매입해 놓고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 내년 본예산까지 가기보다는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꼭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6년 말이면 모든 도로나 내부적인 사업계획이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차 추경에 세울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포장 이외의 내부시설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려서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9쪽 방문자센터 외벽보수 1억 원 올리셨잖아요. 지금 있는 것이 하신지 얼마나 된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기간으로는 약 3년 정도 지난 것이고요. 전체 2년 조금 넘은 것인데 외부에 그림을 붙여놨던 부분들이 햇빛이라든지 비, 바람 때문에 많이 들 떠 있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기존 되어 있는 외벽 자재가 무엇으로 한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바탕은 목재로 되어 있고요. 겉 표면에 붙인 것은 종이재질에 스틸인쇄라고 해서 부착해 놓은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필름지 같은 재질로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때 할 때는 얼마정도 들었는지 기억 안 나시지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행자위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고속도로 타고 가다보면 굉장히 흉해요. 너덜너덜하고 그래서 지난번 행자위 때 말씀드린 것은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타일이나 이런 것으로 하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하실 때는 어떤 재질,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오래 갈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선택의 폭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타일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데 실크인쇄지가 아닌 천에 인쇄해서 종이보다는 훨씬 재질이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천으로 해도 금방 바랄 것 같은데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태양빛이 워낙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3년, 5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재질은 못 될 것 같고요. 다만 차후에 방문자센터가 앞부분에 연구센터 공사가 이루어지면 타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험실로 쓸 수 있고 방문자들이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영구적인 시설물은 아니기 때문에 천으로 해서 3~4년 정도 지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왕 하시는 것 1, 2년 쓰고 퇴색되고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오래 쓰고 흉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32쪽 태안도서관 있거든요. 진척상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설계와 관련된 일상감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이 넘어오면 바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반영할 것이고 최소한 늦어도 6월 초면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보상은 어떻게 됐는지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저희 쪽에서 보상했던 부분이 아니라 실제 부족한 부분만 나머지 보상을 정리하고 바로 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도시공사에서 보상을 하다가 넘겨받으시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도서관 부지는 넘겨받아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중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이 도시공사에 있던 것이 와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실제 완전히 넘겨받지는 못했고요. 예산을 추가로 세우면서 보상업무를 진행해 가면서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예산심의하다 보면 배경되는 것 설명을 들어야 될 데가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예산 관련된 것 중심으로 질의하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부탁드리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25페이지 문화원 예산으로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예산이 보니까 3,004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있어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당초 5월부터 12월까지 약 20명에서 25명 정도를 관내 너무 관외로 치중하다보니까 관내 돌아보는 시간들, 또 인력들 관심이 떨어졌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깥으로 돌기보다는 관내에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3,004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20명 내지 25명이 어떤 사람들이 둘러볼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집행하게 되긴 하지만 우선 첫 번째는 문화원 이사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문화원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관심 있는 지역시민들한테 구체적인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관내에 있는 유적이나 전통문화를 돌아보고 난 후기라든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냥 둘러본 소감이라든가 어디 가서 무엇했다든가 자료를 받아야지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으로 쭉 갔다가 오고 아무런 답사 후기 이런 것이 없으면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특히나 용주사, 융건릉, 당성 같은 경우에도 화성시 외부에 있는 문화유산보다 오히려 훨씬 소중한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답사 후기를 기록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 곳 말고도 고가 들고 많이 정비해 주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잖아요. 홍승인고가라든가 서신 쪽에 있는 고가라든가 둘러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둘러보기 어디 갈 것이라는 구체적 내용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 아래 전문위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문화원에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서.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전문위원을 도입 못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이라든지 시흥, 부천, 고양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 전문위원 제도를 둬서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적으로 우리 문화유산 돌아보기라든지 지역 곳곳에 특히나 신도시가 화성시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없어져 가는 무형의 문화유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늦기는 했지만 도입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해서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전문위원 인건비가 백데이터 보니까 8개월이고요. 전문위원은 8개월인데 8개월인 것 설명해 주시고 8개월이면 5월부터 12월까지 이야기하는 것인지, 현재 5월인데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또 선임은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5월부터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전문위원이 선임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선임절차를 밟아서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 아래 여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체계가 똑같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것 유지하고 전문위원 한 분을 더 채용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계속 전문위원 인건비가 들어가겠네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남양도서관 건립에 4억 5천이 삭감된 것 같아요? 32페이지 도서관 건립 삭감되는 이유가 있나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남양도서관도 6월 2일 입찰이 완료될 것입니다. 입찰이 완료되고 진행되면 설계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집행되어야 되는데 아마 면밀히 따져본 결과로는 4억 5천 정도는 집행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5천을 금년도 내에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지역을 다녀보지만 도서관 부지 조성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잖아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도서관 부지 당초에는 아래쪽, 하천 쪽으로 부지가 잡혀 있었는데 상단 부분 산쪽 공원 부지를 조금 더 안쪽으로 올려서 도로 높이하고 맞춰서 설계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래쪽은 신도시 쪽에도 토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신도시 쪽에서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흙을 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평유지는 할 수 있는 평탄작업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현재 다니는 도로가 기존 도로가 없어지고 새로 큰 도로가 포장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기존 도로가 없어지면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고 또 개설된 후에 기존 도로를 없애고 그 자리에 성토해서 도서관이 건립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맞물려 있어서 LH하고 협의사항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LH공사하고 1차 협의는 완료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위로 올리는 것으로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네, 협의를 했고 도로 지상권 높이를 LH에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도로설계 지상권 높이하고 맞추려고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상권 높이 하고 맞추지 않으면 도로 높이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부분들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차질 없이 오래도록 도서관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고 진행이 안 돼서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것이거든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계획대로 2016년 말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성문화원 전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내역이 안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8개월 다 안 되는 것 같고요. 퇴직전입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전입금은 1년 이상 지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내년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을 맞춰 오시고요. 그다음에 자부담과 지원이 있거든요. 자부담과 지원을 어떻게 구별한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자부담이 아니라 좋은 전문 인력을 확충하려면 그냥 통으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자료 가져오실 때 맞춰서 함께 정리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이선주 간사님께서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문화전통 돌아보기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요청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집행계획을 내일 오전 중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예산이 2개 항목에서 삭감된 것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삼각은 되지 않았지만 매향리 야구메카조성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요. 대신에 지출계획서 관련해서 이것은 드렸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다 드렸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 보시면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참고하셔서 체육청소년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내일 일괄적으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실 때 자료 준비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삭감한 것을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 세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존중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같으면 저는 일부 조절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안 되고 다음 추경 때 다시 똑같은 내역으로 들어오시면 저희도 못 세워드리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하시고 정리해서 내일 소명하실 때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의견 있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대신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유소년 야구 메카 예산지출계획을 보면 당초 100억 원이었다가 54억 원을 지출하시겠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나머지 삭감하겠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요. 20~30억 원 정도만 삭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 이것이 아마도 이번 예산의 최고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신 예산 중에서 각종 부담금이나 영농보상, 지장물 및 묘지보상, 실시계획 설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관련해서는 올해 지출이 가능한지, 지출할 시기가 실제로 도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지출시기가 과연 도래한 것인지,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검토라든가 특히 이 사항은 건설과 쪽이나 예산부서 파트에서 잘 아시거든요. 그 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오셔서 소명하실 때 내일 이것은 조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분담금 농지전용 부담금하고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인데요. 이것이 7만평인데 거의 한 4만평정도는 전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30%고 맥시멈이 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4만평만 잡아도 20억 원 정도가 분담금으로 나가게 되고요. 영농보상이 10억 원이고 지장물 및 묘지보상이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가 12억 원 정도 들어가서 최소한 54억 원 정도는 들어가는데…….

홍근

이홍근위원장

저는 영농보상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영농하고 있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공사 내년에 들어가고 공사하기 전에 이것 내년 예산부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의견이 다른 것이에요. 저는 공사 착공 시점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 되는데 당초 계획서 주신 것 보면 2016년 3월에 실시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당겨지지 못할 것이다. 최소한 늦춰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영농보상 지금 3년치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3년치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선 것 아닌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올해까지만 농사짓는 것으로 홍보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인 것이지요. 이것이 안 맞는 것이에요. 내년에 집행할 것을 왜 올해 하십니까? 당초에 100억 원 다 하시겠다고 하다가 가져오신 것이 54억 원이면 50억 원은 깎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 더 여유를 달라고 하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야기 들어보면 정확하게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 언제냐? 계획이 확정되어야지 집행하는 것이 꽤 있습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실시설계를 다급하게 조여서 한 6개월 정도로 두려고 합니다. 11월부터는 보상이…….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통하지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제반사항들 같이 되고 확정적인 것들은 실시계획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동시에.

홍근

이홍근위원장

동시에 안 되지요. 공원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혼자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공원의 부속실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감사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최근에 받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 토론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것 같으면 토론하시든가요.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해 볼까요? 타당성 검토도 안 끝난 상태에서 예산 들어오는 것이 맞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역개발과와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니,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타당성 검토가 안 끝났습니다. 완료가 안 됐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거의 완료 시점에 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주곡리 것을 변경해서 이번 달 안으로 완료…….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타당성 검토가 우선 끝난 이후에 보통 가는 것 아닌가요? 여기까지 할게요. 납득할 만하게 다시 가져오십시오. 이것 인정 못하겠습니다. 저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야구 메카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을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절차와 과정을 밟으라는 것이에요. 근거 있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잘못하셨어요. 올해 집행 못할 것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 잘못하면 의회를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한테 부담을 일방적으로 넘기시고 발목 잡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꾸민 것은 상당히 정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근거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서 이것 다시 가져오세요. 이것 납득할 수 있게 내일까지 다시 가져오시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백데이터 다 읽긴 했고 46페이지 시설비로 화성시 체육시설 조성 및 건립 타당성 조사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체육시설 조성이나 건립 타당성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동탄1, 2지구는 용역으로 걸쳐서 다 했는데 그 외의 부분은 용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선주

이선주간사

그 외의 지역,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동탄1, 2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과연 체육시설이 얼마만큼 조성되어야 될 것인지 용역을…….

선주

이선주간사

그것도 안 하고 이때까지 체육시설 예산을 세워서 체육시설 건립한 것입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시민의 욕구, 기타부분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에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기본계획이 있지만 체육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에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만듭시다.”해서 제안 드렸고요. 이번에 따져보고 이후에 도시발전 전망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어디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자고 해서…….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서 제안했던 사항입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것이 원래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로드맵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늦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정확한 질의해 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1페이지 직장 운동부 숙소 임차료가 1억 8천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이번 추경에 5억 원이 세워져 있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월 얼마씩 나가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배구부 숙소 2억 5천씩 해서 2개소 전세를 계약하기 때문에 5억 원이…….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 하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기간이 끝나고 해서 배구부 숙소가 처음에는 송산 오래된 숙소였어요. 그래서 새로 지은 숙소로 옮겨주면서 이 부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예산 들어가는 것 본예산 할 때는 확인이 안 된 내용이었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담지 않고 임대기간이 거의 끝나니까 추경에 담아서 옮겨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진흥과지요. 관광진흥과는 이번 올해 신설된 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광진흥과는 해당 상임위에서는 조정한 것이 없네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화성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한 군데 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한 군데 어디 있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옥란재라고 서신 용두리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용두리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이것이 한 군데 밖에 이때까지 없단 말씀입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태안3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이것이 되게 되면 다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한 군데 있는데 보통 1년에 몇 명이나 이용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연간 옥란재가 연도별로 따지면 2012년도에는 1,300명 정도가 이용했고요. 2013년도에 1,500명, 지난해에는 1,580명 이용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홍보는 어디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 것이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옥란재 별도의 홈페이지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서신에 있는지도 몰랐네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준비 많이 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오문성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8페이지 궁평항 해송군락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송군락지를 화성시에서 매입하고 진입도로부터 다 하는 것인가요? 진입도로가 보니까 상당히 비포장도로고 거기서부터 매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쪽도 하는 것인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일단 예산 측정한 것은 해송군락지에 대한 보전 그러니까 안전한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계상은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면 다시 검토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면 부동산 용어로 하면 맹지가 되듯이 군락지만 사놔도 진입도로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까지 추가로 확보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박기영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해송군락지 배후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송군락지뿐 아니라 주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해송군락지가 해수욕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면에 있는 군락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바로 뒤에 떨어져서 사이를 둬서 현재 잡종지나 농지로 되어 있는 데다 뒤에 다시 띠를 이뤄서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것을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배후지 매입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구획을 정해서 시에서 일괄 매입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로 부분만 하는 것인가요? 규정해 놓은 것이 있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현재 소유주들 저희가 협의매수 하는데…….

박진섭위원

배후지도 협의매수에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매수 안 되는 데는 특혜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나서 매수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에는 캠핑하고 텐트 쳐놓고…….

박진섭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해송군락지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니까 그런데 배후지라는 것이 제가 땅이 있으면 저부터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팔지요. 그러면 나중에 땅값 오르는 것이 기정사실인데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본인들이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이면 수용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은 파시는데 1년 있다가 가만 놔두면 올라가는데 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은 규정지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확정된 부지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바로 연결되어 있는 땅들이고요. 그 부분만 매입하는 것이고 나머지 군락지와 군락지 사이가 이역되어 있는 것들은 매입을…….

박진섭위원

아니, 중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다시 분양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서 수입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배후지라는 개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적인 배후지가 아니고요. 군락지와 군락지 사이에 있는 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옆에 끼인 것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배후지는 이것 틀린 것이라고 봐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표현을 했는데 사실 포괄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박진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배후지가 아니라 이것은 군락지와 군락지 사이에 있는 것만 배후지로 잡은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진섭 위원님이 도시계획 관점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보시다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잘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관광진흥과니까 해양수산과하고 연계해서 할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전곡항마리나 포토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해양페스티벌에서 예산을 수억씩 쓰잖아요. 그것을 제가 6대 의원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인데 상시전시관을 할 의지나 의사는 없으세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상시전시관이요?

선주

이선주간사

네, 전곡항 곤충이라든가 그쪽에서 나온 생물이나 다양하게 볼거리가 없다보니까 전곡항에 들러서만 가지 바로 탄도항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소비하더라고요.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지요. 계획 없으신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의 보트, 요트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대회했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스포츠대회가 아니라 축제거든요. 그래서 콘셉트에 맞게끔 전문가와 이야기해서 심도 있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 곤충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벤트적인 것까지 가미해서 행사가 진짜 프로그램만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지금 탄도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해양수산과와 같이 논의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횟집이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게끔 상시전시관 운영하는 것도 시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국도비가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유능하신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추진해 보는 것으로 합시다. 예산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한 해에 며칠 때문에 몇 억씩 쓰이는 예산이 아깝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금년 행사 치르고 나면 10억 원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10억 원이 되도 어쨌든 상시전시관이 아니잖습니까? 분명히 없앨 것이잖아요. 그냥 놔둘 것 아니잖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시관은 별도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축제기간 그것을 전후해서 하는 행사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전시관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게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상설전시관 만드는 것이 만들어 놓으면 “왜 비어놓나?”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 저희도 행사 예산하다보니까 행사 예산의 절반 정도가 전시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설치해도 뜻 없다는 것 때문에 낭비요인이 많다고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57쪽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4,700만 원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화성시가 사실은 과도 이번 2월 16일자로 새로 생겼지만 관광인프라가 상시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중에도 관광안내소가 50만이 넘는 시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1단계 사업으로 동탄 센트럴파트 공원에 간이안내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스 설치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교육비 같은 경우 예산이 확정되고 부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인력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 400만 원 정도 뒤에는 필요한 경비, 물품이라든가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화성시에 관광안내소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송산포도 휴게소 안에도 없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송산영농조합 그러니까 포도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은 판매장이고 제가 동탄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동탄은 우리 식구잖아요.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시려면 우리 식구들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보든지 휴게소에 지역마다 관광안내소 거의 다 있습니다. 송산포도 휴게소와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부도나 궁평항, 전곡항 이런 데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제부도는 관리가 아닌 정식으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좋은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동탄에 있는 분들이 서부지역을 잘 모릅니다. 위원님께서는 다른 분들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홍보했으면 하는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동탄에 있는 분들도 서부지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해양페스티벌을 하는데 저도 동탄에서 근무해 봤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하고요. 단계별로 심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동탄에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홍보책자를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다 수시로 비치해서 예를 들면 업소들 중에서도 깨끗한 업소 많이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아는 업소 이런 데 양해를 구해서 한쪽에 관광안내 책자라도 비치해 놓으시면 오시는 분들이 더 편하게 관광을 하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오시는 분들이 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부도 가면 제부도 갔다 끝 그냥 가는 것이고, 또 전곡항이면 전곡항 갔다가 끝 가는 것이에요. 어디를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대개 보면 요새는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책자로 찾아가시는 것이 아직 남아 있어서 구석구석에 책자를 비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관광진흥과가 복경위지요. 노경애 위원님이 자문을 한 번 받으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이지요. 저희가 예상보다 시간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네요. 빨리 하더라도 밀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복지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세병입니다. 58만 화성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015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및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그 외 수입과 시군조정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대비 13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062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확정내시 등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52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29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과별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의 예산으로는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비로 37억 9,500만 원 등 기정예산대비 4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401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희망복지과는 경로당 지원사업과 장수수당 지원사업 등에 기정예산대비 12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139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의 예산은 누리과정 운영지원사업으로 도비 109억 3,3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24억 9,900만 원 등 기정예산대비 19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71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생과의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86만 원이 증가한 1,97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중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예산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집행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지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국에서 자료 요청했을 때 상세하게 잘 가져오셔서 예산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산서하고 예산 설명 자료 두 가지를 바탕으로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독립유공자 유족이 55명밖에 안 돼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복회.

선주

이선주간사

광복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국가보훈대상자가 광복회뿐이 아닐 텐데 왜 55명에 한정을 했지요? 다른 단체도 국가보훈대상자 많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다른 단체 전체가 4,500명입니다. 4,500명 다 줄 수 없고요. 국가유공자만 한해서 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위로금조로 10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독립유공자에 한정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1년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는 것인데 10만 원 너무 적지 않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8월 15일하고 3ㆍ1절 두 번 줄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는 8월 15일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3ㆍ1절은 지급됐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급이 안 됐습니다. 올해 처음 지급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늦은 감은 있지만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은데 예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금이 된다면 저희한테는 보람이겠습니다. 위로금이 저는 조금 더 책정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집수리 자재비 있지요? 3천만 원 몇 가정, 어느 곳에 할 것이에요? 75페이지.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집수리 사업은 작년에 28세대 6천만 원이 소요됐는데요. 올해는 3천만 원만 14세대 정도 해 줄 예정입니다. 주거급여가 7월부터 주택경관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집수리 사업 자재비는 집수리를 여기서 어디 위탁하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집수리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활기업에 위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것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집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요.

선주

이선주간사

어디서 하던 시에서 통합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아마 예산 과목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73쪽 무한돌보미 역량강화에 430만 원 하셨잖아요. 자료주신 것에 보면 통리장, 부녀회장 등 리별 1명 1,238명, 그다음에 으뜸돌보미 24명, 가스전기 전원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디서 하실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교육은 시청 대강당에서도 시킬 수 있고요. 각 읍면 돌아다니면서 시킬 수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통리장하고 부녀회장님들이 무한돌봄센터랑 연관되어 있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센터가 아니고 무한돌봄이라고 지정해서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니까요.

경애

노경애위원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교육비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아니, 나중에 예산이 되시면 이런 분들은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워크숍도 하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74페이지 현충탑 재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기존에 있는 그곳에 하는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곳에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면 황구지천 다리목 있는 데가 병목이 돼서 상당히 좁거든요. 재정비 사업을 하실 때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확보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 계획에 황구지천 쪽 돌아가는 아파트 진입도로 같아요. 그쪽을 확보해서 황구지천까지 아예 병목이 나는 부분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국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것이에요.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황구지천 변으로 도로확장 계획이 기존에 있고요. 그것을 참고로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벽돌공장 쪽을 확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주차 면이 아마 하게 되면 80대 정도 오면 행사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크게 주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차피 현충탑을 재정비하는 큰 틀에서 보면 시청 뒤에 6.25참전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계획, 제가 볼 때 너무 큰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행사도 없잖아요. 시청 뒤에 보면 있잖아요. 상징탑을 그쪽에 현충탑할 때 함께 하는 것을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6.25단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실 여기서 행사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번에 재정비 사업할 때 6.25참전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현충탑에 계신 분들하고 6.25참전 유공비에 명단이 들어가신 분들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기회 있을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는데 현충탑은 돌아가신 분들 위주고요. 여기는 살아계시면서 6.25에 참전했던 분들 명단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질이 다를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비에 적으라는 것이 아니고 현충탑은 옆에 같이…….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그것이 가게 될 경우에 현충탑에 계신 분들의 뜻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뜻이 다를뿐더러 목적도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것 진행하실 때 박기영 위원님이 도건위에 오래 계셔서 도시계획 잡으실 때 선수시니까 나중에 결정할 때 상의드리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화산동 현충탑을 남양에 들이려고 했더니 6.25참전하는 데로 가져가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현충탑은 물론이고 다들 빨리 조속히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70페이지 푸드맵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푸드마켓이 두 군데가 있어요. 행복나눔하고 나래울이 있는데 백데이터를 보니까 운영하시려면 한 분씩 인건비는 똑같은데 인건비 금액이나 운영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호봉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나래울에 계신 분은 어떤데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경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 지금 자료가 준비되셨나요? 설명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시고요.

선주

이선주간사

설명을 지금 부탁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개별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인건비는 그렇다고 치고 운영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부족분을 조금 증액한 것입니다. 92만 원.

선주

이선주간사

부족분 증액한 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 운영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위원님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의문이 가시는 것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별도 자료로 내일 아침까지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은 충분히 내용을 모르시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똑같은 시설인데 한 군데는 2,600이고 1,600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운영비 자체가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작은 범위가 아니거든요. 자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남았지요. 의료복지가 남았지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관장하는 기금 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고요. 이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예산안을 심의할 텐데요. 희망복지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참고로 희망복지과장은 관련된 업무차 나래울 관장님, 전문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오늘부터 일본연수 중으로 각 팀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91페이지 남부노인복지관 시설장비 교체 3,500만 원이 있어요. 남부노인복지관이 지어진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에요?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남부노인복지관에 시설 및 부대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ED등을 설치하는데 3천만 원, 실버방송동아리 카메라 장비지원에 500만 원 지원사업으로 추가 세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3천만 원이면 몇 개나 교체해요? 전체 다 교체하는 것인가요?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지하 1층하고 사무실하고 두 군데만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LED조명이 나간 곳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셨어요? 나가는 데를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면 예산낭비가 덜할 텐데요. 한 번에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조명 나가는 것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렇게 되면 우선 조명도가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색깔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건물의 실내 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층별로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LED등에 대한 램프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속별로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안전기라고 무거운 것 달려있는 것이 현재 LED등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층별로 전체 확대하는데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가장 등을 항상 켜놓을 수 있고 이용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지하 1층부터 점점 올라가는 것으로 그쪽하고 순차적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92페이지 경로당 개보수가 있고요.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경로당은 임차로 된 데는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것은 전세보증금이 증액돼서 3천만 원을 늘린 것이에요?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계약기간이 2년이에요?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계약기간 끝나다보니까 요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세금이 인상되는 증액분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혹시 시에서 경로당 임차보증금을 대 주는 것 알고 부동산에서 올린 것인가요?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요. 전체적인 전세금 상향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 물권도 같은 분위기에서 증액 요구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 아래 경로당 매향4리 외 6개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신축하는 것도 좋은데 동탄3동 능동에 경로당도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계속 방치하실 것입니까?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 황인석입니다.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동3리 그 지역이 원칙적으로 노인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노인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도 미약하다고 했는데 노인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도심권에 있는 경로당은 마을회관 격이거든요. 왜냐하면 모일 곳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그나마 경로당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마을회관 격의 모임장소가 있어서 도심에 사는 어른들이 모여서 지내는 곳인데 그것조차 없으니까 몇 년 째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시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마을회관이라도 보조금…….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마을회관 부지만 있으면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마을회관은 저희들 업무에서 조례로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비공식 차원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말씀, 조례 개정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이지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 진행하면서 이것, 저것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여쭙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94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역에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교통정리나 아마 쓰레기를 줍는 어르신들을 간혹 보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매화리 지난번 경로당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착공했어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그 지역이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할 사항입니다. 그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2회 추경에 진행할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은 아직 확보 안 된 것이지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매화리 경로당 지난번에 주차부지인가 시유지에 한다고 했던 것이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그것은 예산에 있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절차만 남았다는 것이지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절차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에 있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절차 마무리가 언제 돼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다른 건도 있고 해서 조례를 일단 제정하고 아마 9월경이면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착공하고 먼저 있던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시에서 환수하는 쪽으로 기존에 있는 경로당 있잖아요. 시에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해 준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기영

박기영위원

착오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93쪽 경로당 난방비하고 냉방비 지원이 있는데 난방비는 몇 개월에 얼마 나가는 것이고 냉방비는 얼마 나가는 것이지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난방비는 동절기 5개월 동안 개소별 287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5개월 다 해서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동절기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냉방비는 폭염기 2개월 동안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0만 원씩 20만 원이 나가는 것이에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그렇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경로당 총무에요. 제가 총무를 보는데 난방비가 남아도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요. 냉방비가 남아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서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난방비가 남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요새는 난로를 안 하고 다 심야전기로 돌리기 때문에 항상 남아요. 남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밤에도 계속 돌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반납하려면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다시 현금으로 가져다줘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서 남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냉방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냉방비는 솔직히 에어컨 사줘도 전기세 무서워서 하나도 못 틀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는 부분은 기타 운영비로 쓰면 좋은데 국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로당별로 필요한 예산을 잘 측정해서 예산을 배부 내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여름에 에어컨 사주면 가동하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5만 원, 10만 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은 선풍기로 대체해서 구입해서 돌려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쉼터라고 해서 경로당가서 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닫아만 놓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애로사항도 받으셔서 돌려쓸 수 없더라도 예산을 할 때 냉방비를 조금 더 해 주시고 난방비를 조금 줄여주시든지 그런데 그것이 경로당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것이에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로 시골에 있는 경로당들은 거의 제가 말한 것이 현실에 맞을 것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양곡 주시는 것 있잖아요. 쌀 택배로 가지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배달이 가는지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는 것인가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가장 중요한 것이 경로당 회장님한테 워낙 많다보니까 경로당별로 다니면 좋은데 일단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경애

노경애위원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마이크 끄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끄고 이야기해도 돼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예산과는 상관없잖습니까?

경애

노경애위원

양곡이니까 있지 않을까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끝나고 상의하신 다음에 가시는 것으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생하게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후에 별도로 자문위원도 모셔서 마을운영 관리를 잘하시니까 상임위가 아니라도 전문 역량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야기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아낌없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경애

노경애위원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06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어디에다 이전을 해 줬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정예산에는 없기에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예산도 안 세웠는데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하려고 합니다.”지요?

이런 사업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면밀히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깎자는 말씀은 없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희망복지과는 넘어가고요. 과장님이 대신하니까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과는 예산은 많은 편이지요. 그런데 국도비가 많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몇 가지 이야기됐던 건이 있었는데요. 자료 보시는 동안에 미리 말씀드리면 여성청소년재단 관련해서 타당성검토가 있는데 여성과 청소년을 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해당 상임위의 의견이었고요. 이것 과업지시에 정확히 넣어서 여성과 청소년을 따로 따로 하는 것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것이 해당 상임위에서 제안됐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복합문화센터와 관련된 여성비전센터에 의견이 있었지요. 자산물품 취득비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디도스 공격과 외부 공격까지도 막아내는 방화벽을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약간 비싸다는 것으로 해명된 것이 있었고요.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 과정과 일반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거기는 인건비까지 다 지원되는 곳에 추가적인 지원이 타당한 것이냐는 것과 관련된 의견이 있었고요.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것은 판단을 다시 한 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쟁점이 됐던 것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그 정도가 주요하게 쟁점이 됐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보육정책수립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126페이지요. 대상하고 언제 갈 예정이고 어느 나라 가실 예정이신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보육정책수립 선진지 견학은 최근 들어서 창의지성교육과 더불어 화성시만의 보육정책, 화성시 창의지성보육이 계속 대두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보육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국가정책으로 많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중앙, 광역단위, 기초단위에서 계속 논의가 각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 주체가 정확히 일원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동부하고 본청하고 가을에 유럽 쪽으로 벤치마킹 갔다 올 생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오신 것이고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보육과니까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법에서 정하는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시간이라고 연차별, 직급별로 있어서 그것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매년 100%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빠짐없이 해요? 언제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연중 계속 있습니다. 매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워낙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많다보니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될 것 같고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매일은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보육교사, 원장 포함해서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일시에 할 수도 없고 직급별로 교육수요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보육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위생과지요. 위생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는데 예산이 작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이 많지 않습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국이지요. 복지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한 국 남았습니다. 약간 이번에 시간을 가지고 쉬도록 하고요. 한 3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에서 마지막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승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존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대비 3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대비 171억 원이 증가한 1,13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을 위한 경제 산업 행정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2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운전 자금지원 사업으로 7억 5천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사업으로 5억 원, 지역향토명품공예 육성사업으로 1억 8천만 원,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11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상급식지원 사업에 59억 7,100만 원, 농산물유통사업단 재단설립으로 1억 원, 농업 6차산업화 융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로 5억 원,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 농업인 월급제 확대를 위한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1억 3,400만 원, 볏짚 곤포 사일리지 지지용 랩 비닐지원 사업으로 3억 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1,200만 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운영으로 1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29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5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촌체험마을 및 해양레저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1억 3,500만 원, 제부해역 양식장 안전점등부자 설치사업 2억 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8억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심의할 텐데요. 여기가 대체적으로 2차 산업이 하나 있고 대부분 1차 산업이네요. 지역경제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캐치가 안 돼서 그러는데 보이는 대로 하나씩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올해 영세한 업체가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하고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러 다니거든요. 마도 성현테크라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주로 작업선반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이런 것 처음 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회사가 여건이 안 좋은 작업장이 여기만 있는 것이냐? 상당히 많다.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부터 공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지난번 회의할 때 말씀드렸지요. 이후에 이런 것 선정할 때 감안하셔서 하실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44쪽 지역특화공예사업 육성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공예 조합이 있습니다. 화성시에 공예협동조합인데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국비 1억 원, 시비 8천만 원, 자부담 2천해서 2억 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특별교부세가 배정됐었는데 협동조합이 마도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이냐면 공예품에 대한 체험센터, 전시관을 50평씩 해서 100평을 지을 계획인데 행자부에서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하면 안 된다. 시설비로 집행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해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공예조합 회장 이성재 씨인데요. 그 분하고 우리 담당자가 내일하고 모레 1박 2일로 워크숍이 있을 것입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거기서 사업지침이 다시 내려 올 것입니다. 사업지침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는 자부담 안 내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자부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예전에 박공예 하시는 분 계셨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 회원인지는 모르시고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마도에다 지으시는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아직 부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1박 2일로 워크숍 끝나면 정확하게 행자부에서 사업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전국 19개 응모해서 19개가 선정됐는데 우리 시포함해서 워크숍을 가져서 정확한 서업지침이 행자부에서 안 내려와서 토론회를 가져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 준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나중에 어디로 하실 것인지 결정되면 이야기해 주세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드디어 체험관, 전시관이 생긴다는데 대해서 진짜 환영합니다. 너무 좋은 작품을 환경이 안 좋은 곳에 방치 내지는 비치해 놓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수요에 따른 증액인 것 같은데요. 146페이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부족해서 1명을 더 채용하는 부분인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작년 본예산에 편성, 소방관리자가 있습니다. 올 6월 정년퇴직이 되는데 그것을 착각해서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에 대한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느닷없이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오다니 새로 한 분을 추가로 선임하셨나 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는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매년 새로 생긴 근로자복지관 운영비가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지 22억 원 정도 드는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기존 건물 할 때는 1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하다 보니까 면적이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세입으로 보면 3억에서 4억 5천정도 예산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2배가 됐는데 세입은 1.5배 밖에 안 되다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에 있어서 이것이 수익시설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잊지 않고 계신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연말까지 경영진단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14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일자리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처음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계속해 왔습니다.

박진섭위원

어떤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도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인데요. 도비 10%, 시비 90% 그런데 20%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로 우리 시비는 10%를 줄이고 도비를 20%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액수가 되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마다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일자리센터에 7명이 기존 배정해서 운영해 왔고요.

박진섭위원

총 7명이에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읍면동 25명을 더 추가로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32명이에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는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더 있지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면 당진인 것이지요. 당진화력에서 대상기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아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당진화력과 또 어디 있는 것이지요? 발안산업단지에 있는 경기그린에너지하고 세입으로 보면 현재 두 군데인 것 같은데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12군데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위원님들 이번 기회에 다시 아는 것이지요. 12군데가 있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한 것은 처음인데요. 거기로부터 발생되는 예산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세입과 세출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산 세입과 세출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마을이나 지역에서 심의위원회 거치게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 거치고 올라온 예산…….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올라오면 우리가 상황통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래서 한 예산인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도심에 계시거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잘 모르시니까 배경설명 간단하게 드렸고요.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없으시면 이것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심의를 끝으로 지역경제과 사업은 넘어가고요. 농정과 예산과 관련해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에서는 1개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는 계수조정이 됐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이라든가 유지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면 충분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내일 오전에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소명을 받거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61쪽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잡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화성시 농업의 특성이나 잠재력, 대내의 여건변화 등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제출기간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용역주시는 것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쪽으로 주시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전문 용역회사를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수의계약해서 입찰 볼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65페이지 무상급식지원이 있어요. 59억 7천만 원이나 증액이 꽤 많이 됐어요. 내용 설명부탁드릴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 관내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비에 대한 본예산에서 편승치 못한 잔액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왜냐하면 학교는 정해져 있는데 59억씩 추경예산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본예산에 왜 못 담았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부연 설명드릴게요. 장단점은 있는데 과 단위로 실링제를 주고 있어요. 주어진 금액이 적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는 요구했었지요.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실링제가 있어도 이것은 담아야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아니, 이선주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일종의 의무적 경비라고 하거든요. 의무적 경비는 당초 예산에 반드시 담기로 되어 있는데 주어진 실링이 적고 예산계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번 예산편성에 잘못된 사례를 인정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국장님이 시원하게 인정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66페이지 로컬푸드복합센터 증축공사 설계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짓는 것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봉담 덕리에 있는 유통사업단 부지 내에 옆문 있는 쪽으로 현재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상 3층 건물로 해서 1층에는 학교배송센터나 가공지원센터, 2층에는 창업보육이나 교육장, 3층에는 레스토랑으로 120여 평 정도를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설계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다 검토하신 것이지요? 농정과에서는 더 계수조정할 사항도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농정과 넘어가기 전에 166페이지 하단에 농업 6차 산업화 관련된 예산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존 사례하고 먼저 하다가 일몰된 사업 있잖습니까? 일몰됐던 사연하고 내역하고 5억 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자료는 부탁드릴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농정과 없으시면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특별하게 순세계잉여금 약간 넘어온 것하고 약간의 관리비 변경이 있거든요. 의견이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심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산과는 상임위 심의에서 계수조정 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이고 실제 자체적으로 이번에 세운 예산은 거의 없으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187쪽 3억 원이 추가 세워져 있는데요. 볏짚 곤포 사일리지 논에 보면 가을에 하얗게 많은 것 있지요? 그 부분이 작년도까지 국비에서 예산을 줬는데 농림식품부 지침이 변경됐어요. 이모작 논만 주라고 국비사업은 그런데 사실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모작 논만 주면 우리 지역은 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국비 1,542만 원 선 것을 삭감하고 시비로 3억 원을 세워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원래 비율이 얼마였지요? 국비 빼고 시비는 없었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시비는 당초에 50대 50이었어요. 1,542만 원 중에서 771만 원이 국비고 771만 원이 시비였는데 지침변경이 돼서 이 돈을 우리 지역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삭감하고 별도로 작년도에 2억 2천정도 됐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삭감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184쪽 맨 위 부분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이 다 삭감시킨 것이고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서 미리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여쭤본 것은 불찰이고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2014년도에도 국비하고 시비 2억 2천을 했어요. 금년도에 지침 바뀌어서 못할 경우에 비닐을 공급 안 해 주면 축산 농가들이 볏짚 마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 가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산출근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와 관련해서 당초 국비 세웠던 것보다 훨씬 더 금액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2015년도 것은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91페이지 공수의 활동수당이 증액됐고요. 한 분이 더 늘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고 긴급방역 일반운영비 증액내용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공수의 수당은 도비수당 주는 공수의가 5명, 우리 시 자체가 3명해서 8명이고요. 월 9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인상된 부분을 넣은 것이고요. 운영비는 이번 구제역이 약 5개월 정도를 끌고 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추가소요분을 세운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0만 원 이상 된 것 12개월로 산출하셨네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만 부탁드리면서 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해양수산과가 마지막인가요? 경제산업국 마지막 과인 해양수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13년부터 추진해서 작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은 디자인심의까지 완료했고 건축협의하고 경기도에 계약심사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정도면 착공해서 2017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6억 9천에 대한 편성은 2014년도 말에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금년 초에 내려와서 1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관광단지 조성공사의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세분화적으로 3가지로 나눈다면 어촌 관광휴양시설인 해양공원이라든지 휴게쉼터, 야외공연장, 화장실 등 관광객들 편의시설을 갖추고요. 어업기반 시설인 어구 수선과 어구창고, 보관시설을 갖추고 또 어업인 소득증대의 수산물센터를 짓는 이렇게 3가지로 구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상시전시관도 넣으시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아니고요. 추가로 2010년도인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전곡어촌계에서 수산물센터를 운영하는 부지가 500평 있는데요. 그쪽하고 두 군데 500평씩 1천 평을 매입한 데에 해양박물관처럼 구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검토 중이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왜냐하면 볼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횟집뿐이 아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해양수산과가 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물도 하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외래종 퇴치가 있기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남양호 우정, 장안에 있고 팔탄, 향남까지 연결되는 남양호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일반 연접해 있는 데만 하는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단위 호수의 호에 대해서합니다. 일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진섭위원

베스나 블루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9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어제 행사에 가보니까 궁평항의 야외공연장 보강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됐는데 어제 행사하는데 보니까 내빈들이 축사를 하거나 그럴 때 걸어가는 노선이 길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이번에 여기에 같이 태워서 무대도 앞으로 연장할 것이고요.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선도 같이 검토 추진할 예산으로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제 잠깐 생각해 본 것인데 행사 때만 다리해서 걸었다 빼고 하면 안 되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 공간에 아이들이 작년까지는 분수대로 했는데 분수대 효과보다는 물놀이구간으로 하면서 공연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변경한 것인데요. 그것이 장애물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행사 때만 다리식으로 놨다가 걷는 방법으로 하면 축사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빙 돌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아직 공사 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 자리에는 놨지만 주변이 어수선 하던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끝난 것이에요. 그 주변은 다 같이 정비할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하는 김에 음향시설이나 모든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해양수산과를 끝으로 오늘 정해진 일정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금일 정해진 의사일정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혹시 지금 말씀을 못하셨다고 할지라도 예결위 특위가 되는 동안 내일이라도 의심되는 것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하셔도 상관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쳐도 되겠지요?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세심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9일 내일이지요? 내일 10시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내일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처럼 보건소하고 안전행정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기획예산담당관 등 오늘 한 부서 빼고 내일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내일은 계수조정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심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미리 메모를 해 주셨다가 소명이 필요한 것들까지 내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