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발언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 장향숙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6인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 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준법성과 책임 있는 행정 집행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피감사기관인 구리시 본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 날인 6월 25일에는 증인선서 후 관내 필요한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부서별 서류 감사 및 질문·답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후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감사 요령 및 행정사항, 감사자료 목록, 감사 일정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내역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5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116억 7,748만 4,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4,389억 4,271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178억 5,74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10억 8,522만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다만 제1회 추경에 승인된 예산을 삭감 요구하고 과목을 수시로 변경하며 삭감된 사업을 재요구하는 등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수동적인 제안설명은 예산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업무 연찬과 직원 교육을 통해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개별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용차량 구입은 향후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장기적인 친환경 차량 교체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시립공설묘지는 일회성 보수보다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매년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은 능력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영유아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시 리틀야구장 전기시설물 설치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야구장 운영 시 도로에 미치는 문제점을 즉시 해소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도시계약직 정책보좌관 임명은 공개채용을 통해 투명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별내선 8호선 광역철도사업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업으로서 정확한 진행과정을 수시로 공개하여 주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구리아트홀 기획공연은 관련 부서의 지원에 의지하기 보다는 보다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익적 구조가 유지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4,389억 4,271만 6,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 부처의 명칭 변경과 임기제 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시행이 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이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춰서 인상하는 등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반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여비 규정 현실화에 따른 숙박비 지급 단가 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별표에 운임과 숙박비 지급 기준 중 제1호에 해당되는 공무원 숙박비를 실비로 조정하고 제2호에 해당되는 공무원 숙박비를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문 정리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현행 규정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 및 직종 개편 사항 반영과 숙박비 현실화, 상위 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13년 11월 26일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인창문화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방식은 시 직영으로서 보육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가, 비상근무 체제의 운영 방식은 업무 추진력이 약화되고 기능의 제한적 수행 등 센터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보호 법령에 따른 센터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어린이집 지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가정 양육 지원과 시설보육 지원간 균형잡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본 조례 위탁 동의안의 제안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하단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은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며 그 주요 내용은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보육 지원과 보육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주체는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법인 등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18년 7월 3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체의 보육업무에 대한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내용은 첫 번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서비스 제공이 되겠고 두 번째는 영유아 보호자와의 연계 등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육아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류 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용자의 욕구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위탁사업비는 연간 2억 6,5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산출되었고 재원은 도비가 18%인 4,800만원이고 시비가 82%인 2억 1,7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800만원은 아이러브맘 카페 사원 지원비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은 아이러브맘 카페 즉 가정양육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경비 소요액을 설명드리면 센터장 1명과 보육전문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 중에 50%인 1억 3,076만원이고 사무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 운영비가 20%인 5,181만 3,000원이고 프로그램 운영과 보육컨설팅, 사업 홍보 등 사업비가 30%인 8,2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규정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근 직원 최소 규모인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센터장 1명과 보육전문요원 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까지 위탁기관을 모집 공고하고 7월까지 공고 모집 응모한 사람, 단체의 제안서 접수와 발표를 통해서 7월 말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3/4분기부터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근거는 3쪽과 4쪽에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고 보육전문요원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1급은 첫 번째,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 보육 경력이 있는 자와 두 번째,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격자로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사례를 설명드리면 도내에 20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를 제외한 19개 센터는 위탁운영중이고 저희 시만 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는 83개 센터가 있는데 5개소를 제외한 78개소가 민간위탁중으로 있습니다. 수탁업체는 대학 등 학교 법인이 50% 이상 차지하고 어린이집 연합회나 사회복지법인도 위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 수를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1만 2,363명이 센터를 이용해서 1일 55명이 이용을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영유아 놀이체험, 육아지원, 부모 교육, 가족 체험 4개 분야이고 자유놀이실 운영과 육아 상담을 병행한 결과 이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저희가 작년 11월에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컨설팅을 한 바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한 기능인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었으며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업무 추진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효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직영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타 센터와의 교류가 힘들고 정보 수집 능력이 미약하고 환경 변화에도 민첩하게 대응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2013년 11월 26일 개소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2년 이하의 운영 실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운영하는 센터장 역할을 지금 우리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고?

예.

여기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 세 명입니까, 네 명입니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실질 인원은 세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네 명 있습니다.

네 명이요?

예.

아까 이 조례에 의하면 네 명까지 우리 시는 지금 둘 수 있게끔 위탁을 했을 때 정원을 네 명으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최소 규모로 네 명을 하고자 합니다.

규모를 네 명으로 하고자 하면 그 네 명 속에 센터장이......

하나 있고.

예, 있고 나머지......

세 명은......

세 명은 이렇게 들어갈텐데 현재 지금 네 명이 운영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분들의 승계도 또 고민을 해야될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면 현재 그 네 명의 자격기준...... 그 네 명의 근무자들......

자격은 다 됩니다.

지금......

네 명이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 수탁업체가 거기에 근무하는 센터장이라든가 전문요원은 그 수탁업체에서 공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네 명은 자격기준에 다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계약기간이 지금 기간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근무 계약이 되어 있죠?

이번 7월 말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거예요?

잠깐만요. 도움 좀 받겠습니다.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 들음) 네 명 중에 두 명은 8월 31일날 계약이 종료되고요, 한 명은 9월 말에 종료가 되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이거는 수탁업체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거는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직영했을 때 예산하고 위탁했을 때의 예산을 비교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예. 민간위탁하고 전문센터장을...... 아! 지금 현재......

예.

하고......

예산하고......

위탁했을 때의 예산하고?

예.

예. (담당 직원에게 - 그거 나눠드리지 않았나?) (

- 아니 의장의 허락을 받고 갖다 주세요, 막 뛰어다니지 말고.)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위탁하는 부분으로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위탁하는 부분하고 현 직영했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1억 6,000이고요, 위탁했을 경우에 전체 예산은 2억 5,000정도 됩니다.

그 예산 속에서 아까 컨설팅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았고 그 대안으로서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지원 사업 중에 필수적인 사업부터 진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억이 늘어나잖아요? 그 1억이 늘어나는 속에서 아무래도 센터장은 조금 더 자격기준이나 이런게 강화가 되니까 보수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줘야 될 것이고 또 그 1억에 대한 주가 되는 1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컨설팅 결과에 나온 거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은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이고요, 어린이...... 그 저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임무가 어린이집 지원 사업하고 보육 교직원 교육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센터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해 왔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을 해야 됩니다. 평가인증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교육......

여태까지는 1년 반 하면서 한번도 안 했어요?

지금 못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모자라고 이제 전문기관이 되면 그리고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센터장이 저희 팀장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상근할 수도 없고 지시가 잘 안 됩니다.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센터를 기능을 보강해서 진짜 센터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경기도에 20개가 있는데 19개는 다 민간위탁이고 저희만 직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어린이집 품질 향상과 가정양육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교육이 요구되는 바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의 원안 의결을 동의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철수입니다. 구리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으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을 조례상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개정입니다. 구리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구리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 변경 내용 반영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와 같이 상위 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박석윤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을 조례상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