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박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본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난 2014년 11월 1일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라 위원회에 재난안전과장을 추가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가능성 등 부패유발을 방지하고 제3조의3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1항 및 2항에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상위법령 교통안전법에는 회의의 구분과 개최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로 규정하고 있나 바 본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5조4항에서는 위원장에게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어 1인2표 행사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 조례에 대하여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조2를 한번 보시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지난번에는 계속 연임을 무한정할 수 있게 돼있는데 이번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이거를 넣었지요. 그래서 장기 연임 방지를 넣었는데 지금 교통안전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5년마다 한 번 수립을 하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매년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지금 그거를 삭제했기 때문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설립되면 우리도 교통안전정책 회의를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다면 2년에 1회 연임이면 4년이지요? 그러면 4년 동안에 교통안전 처음에 이 위원회를 들어와서 4년이 되면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5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설립이 되면 회의를 한 번도 못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의 임기와 교통안전계획의 수립시기가 상충하는 면이 있는데 임기부분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구 조례에 일괄적으로 아마 이렇게 한 차례씩만 연임하도록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반영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5년마다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충하는 면이 있고요. 다만,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꼭 정기회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급격한 어떤 상황이 변화가 돼서 새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구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 이것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수시로 회의를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정기회의를 기준으로 삼자면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위원들은 전문가들을 영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차례로 한정하여로 해도 다른 조례도 보니까 이렇게 연임규정을 무한정 했던 것을 두 차례로 바꾼 것도 있어요. 두 차례로 한다 해서 우리 정책과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없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일반적인 조례하고는 조금 달리해서 연임규정을 적용해도 관계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감사과에서 부패영향 거기에는 일괄적으로 이것을 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저희 교통 전문직 같은 경우에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보면 오히려 나중에 운영할 때 위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여기에 3조3항에 보면 심의에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무슨 상당히 큰 이권이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권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강남구에서 교통사고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좀 줄일 수 있고 이것을 개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방안을 도출을 해 가지고 매년 계획을 수립을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그때 그것에 대한 타당성 그런 여부만 전문가로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는 것이지 이거 뭐 큰 어떤 사업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걸 좀 부드럽게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 의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엄청나게 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거지, 내 생각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넣은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조례에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했는데
송만호위원
그리고 해촉사유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만약 이 사람이 그만두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하도록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권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4항에 위원장의 표결권 있지 않습니까? 표결을 해서 가부동수인 경우 이게 지금 법제처에서 부결이라고 그렇게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동수일 경우에 찬성이 있을 수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동수일 경우가 있는데 이걸 무조건 부결이라고 해서 여기 이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해서 이것을 반영을 하면 모든 다른 위원회 회의도 여기에 많이 영향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결권이 동수일 경우에 무조건 부결인 것으로 된다 이 경우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수일 경우, 어떻게 동수일 경우에 반대와 찬성도 있을 것이고 동수는 동수지 어떻게 반대 부결이라고 의견이 될 수 있느냐?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같은 경우 위원장이 표결권도 있으면서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2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거 확실해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거는 가부동수일 때는 과반수가 안되니까 부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인데도 불구하고 결정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위원장은 표가 2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새로 신설한다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사족이에요. 지방자치법 제64조를 보면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4항에 수정한다는 4항을 넣지 않아도 이 5조의 3항만 있어도 의결한다로 하면 이것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위원장을 2표 줬던 것을 지금은 한 표로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있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의견대로 지금 이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삭제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맞지요? 또 다른 질의,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3조2항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년 이전에 어떤 특수한 사항에 의해서 사임을 했을 때 중간에 들어온 위촉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임기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시더라도 위촉일로부터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오시는 그 시점으로부터 2년을 하신다는 거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위촉일로부터 2년.
광심
김광심위원
위촉일로부터 2년. 그러면 현재 위촉위원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외부전문가로 위촉되신 분이 7분이고요 현재 총 위원수는 17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외부전문위원은 7명이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다음에 구간부들이 있고요 경찰서 교통과장들 이렇게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2년, 2년 했을 때 5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중간에 어떤 결이 생긴 부분에 중간에 들어오신 위원들은 계속 그 임기가 그분들과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 4년, 5년 안에 회의를 참여하지 않는 위원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100%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전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5년마다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한 번 연임하시면 4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회의 한 번 못해 보시고 그만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셔서 두 차례 연임하는 안도 제시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패영향평가라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회의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반영에 있어서 새로 오신 분이 하건 아니면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분이 꼭 한 번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중에 그 과정적인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면 그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어떤 히스토리적인 내용을 그 회의에서 같이 공론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2년 연임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우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대로 통과를 시켜 줘도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지를 제가 재차 묻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결정하는데서 이게 실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당연직 구간부들이나 경찰서 교통과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2년 정도 되면 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위원들도 사실상 어떤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연임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이런 부패영향이라는 그런 틀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그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조례 원안대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강남구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을 5년마다 저희가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을 해서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오면 그때 그 당시에 당연직 위원들하고 또 위촉직 전문위원들이 보시고 아, 이렇게 하면 타당하겠다 하는 내용을 의견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큰 아주 굉장히 강남구 교통에 큰 틀을 바꾸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꾸고 또 새로 위촉하신 분이 오셔서 검토하시더라도 어차피 교통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규정을 좀 달리 적용하셔도 저희는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안 제3조제2항 중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수정하고 안 제5조4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송만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송만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정비권고사항에 대한 근거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제3항 중 제4호에 각호를 제4조로 현행 조례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위임 범위에 적합하도록 제8조 중 구청장의 사전승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주단체 제6조의 3항에 입주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목적이나 기능에 장해가 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 해 놓고 각 4호를 지금 여기에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각 호를 지금 삭제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왜 처음에 만들 때에 각 호를 넣지 않았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마 각 호를 넣었던 것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요? 이거를 지금 각 호를 없는 각 호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입법예고하고 이거 얼마나 행정낭비예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조례 한번 만들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것 맞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8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조는 구청장이 사전승인을 왜 없앤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해도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정확하게 숙지를 하셨군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에는 없는데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보면 입주허가 등 해 놓고 입주자 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보훈회관 관계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조가 몇 조인지 아십니까? 몇 조에 해당 됩니까? 이것이.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입주허가라는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20조3항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은 송만호위원님이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 때에는 자,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1조에서부터 99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몇 조에 해당된다는 것을 반드시 조례 만들 때는 넣어줘야 됩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 인정하시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조례 수정할 때는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안을 올리십시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차원에 본 조례를 조사 후 정비 권고한 사항을 통보하여 온 바 조례에서 당연히 따라야 할 상위법령을 중복기재하거나 하위법령인 규칙을 따르도록 한 내용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기간 만료된 기금의 존속기한의 5년 연장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당연히 따라야 할 상위법령을 단순히 중복규정하거나 상위법령인 조례가 하위법령을 인용하도록 한 제10조 및 제23조의 제2항을 삭제하였고 만료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만료일을 연월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 제16조제3항을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지출의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 책임자를 하위법령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강남구 재무관, 강남구 지출원으로 명기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변경된 재무관으로 하고 아울러 지출출납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와 성별영향평가 역시 특이 사항은 없었고 다만 부패영향평가의 권고사항을 수행하여 일부 조항 16조제3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개정안에 보면요 5쪽에 제12조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 설치 시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하는데 여기 보니까 개정안에는 2019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19년으로 될까요? 5년 하면 2020년 되지 않을까요? 보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가 최초로 제정된 것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올해 사실은 만료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면서 날짜를 명확하게 함과 아울러서 사실은 5년 정도의 연장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저기할 때는 2010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돼서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이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날짜도 이렇게 다음, 그러면 5년 지금 반년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2010년에서 했으면 금년 12월까지 하는 것은 그 기간은 어떻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입법예고할 당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것들은 좀 변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이내로만 당초에 지금 앞에 조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치 시로부터 5년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제정이 되어 갖고 설치돼서 5년이니까 2015년도면 저희가 끝나는데 이것을 2019년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4년 정도 연장한 것입니다. 5년 이내로 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날짜로는 201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2019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것이 하다보면 연도가 조금 6개월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12월말로 기준해서 내년도부터 적용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개정이 된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 이제 이렇게 하게 됐네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그래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보면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16조3항에 기금운용의 위촉 임기인데 그러면 회의는 2년에 한 번씩 하면 4년을 할 수 있잖아요. 꼭 한 차례로만 이것이 규정되어 있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연임규정을 손을 안 대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패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마냥 연임한다라는 것은 두 번, 세 번, 네 번 뭐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차례에 한하여 이렇게 단축한 것이고요. 이 위원회는 폐기물 설치기금을 사용하거나 또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만 열리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열리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열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년에 한두 번 정도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한두 번 정도 열리는데 현재 이 조례의 원래 취지가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사업자가 폐기물설치 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원래 자신이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 때 지방자치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돈이 강남구에 30만㎡ 이상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아마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기금의 용도가 끝나면 아마 폐지되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위원회는 그러면 수시로 열린다는데 규정은 없나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폐기물설치 기금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또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만 열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거의 여기 전문인으로 하나요? 아니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해서 청소과장, 그 다음에 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원들이 3명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구의원님 한 분 위촉이 되어 있고 지금 윤선근의원님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위촉이 돼서 2015년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7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그래 7월달에 아마 재위촉이 아마 의회에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분, 세 분은 호서대학교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회계사분 두 분 계십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한 차례 연임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이분들은 교체하나 보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할 때 위촉할 때, 위촉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숙
최민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지금 우리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이해가 덜되어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기금 존속기간이 기금 설치 시부터 5년으로 하되를 갖다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업체를 본다면 저희가 조례개정이 2010년 12월 31일부터 5년인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201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사람을 지금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냥 순연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위원에 대한 임기는 그것은 별도로 정식으로 2년씩 가기 때문에 별도로 움직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아니 현재 존속기한이 현재 기금 설치 시로부터 5년이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제 2015년 12월 31일로 끝나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이 조례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의 존속기간이
중현
최중현위원
기간, 기한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계속 5년 이 기금의 존속기간이 원래 5년이었는데 2019년까지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4년 몇 개월 정도를
중현
최중현위원
4년 몇 개월을 더 연장, 추가로 연장을 한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연장을 하는 것이고 위원에 대한 임기는 매 2년마다 다시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 10조하고 23조2항을 삭제했는데 그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조하고 23조2항 내용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5쪽을 좀 봐주시면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위에 상위법령 것을 그대로 갖다 저희가 조례에다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권고가 내려온 것이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소소하게 기금, 아까 지금 현재 논점이 됐던 5년 연장하는 것, 4년 몇 개월 연장하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한 것들이 없이 문구나 자구수정, 그 다음에 재무관이나 경리관을,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재무관을 또 지출출납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그런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폐기물 법률 제6조에 보면 이 해당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에 관련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법을 없애버리면 무슨 근거로다 그 사람들한테 체납징수를 받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상위법령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굳이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상위법에 있다고 해 가지고 하위법에 명시하는 것이 꼭 문제가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권고사항이고요, 권고사항이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에 규정된 것은 공무원이
송만호위원
조례에 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부칙이라든지 다른 어디다가도 넣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관계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만 믿고 우리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법령의 하위 법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에 하위 법령인 강남구 재무규칙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지금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징수에 관한 것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에 관련된 것은, 이것은 부칙에 따르는데 만약에 부칙에 넣는다고 하면 조례에 당연히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규칙을 가지고 벌과금을 내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규정이 삭제가 되도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이 징수에 관한 규정은.
송만호위원
말은 맞는데 그 회계 자체는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없어도 무방하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송만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실 것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체납처분 등에는 구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어디에서 질의한 것을 제가 뽑아봤는데 설치비용에 관한 금액을, 그러니까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그러니까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이잖아요. 여기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금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좀 더 자세한 것은 이것 제가 질의 답변 받은 것도 있으니까 더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이것은 삭제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 질의서를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위탁시설의 위탁기간, 종사자의 인건비 등 공통기준을 적용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요구에 따라 수강료 반환 규정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등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위탁운영에 포함되는 시설의 근거법령 정비 및 시설 명칭을 변경하면서 위탁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9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위탁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재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은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까지 등 공통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 수강료 등 반환 규정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고 시설이용자의 수강료 등 반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바 제3호에서 제5호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는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수강료 등의 수익금을 수탁기간 중에서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징수 납입된 수강료 등을 운영비 등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용어 및 띄어쓰기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 11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조례안 14조4항을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강료 등의 수익금을 수탁기간 중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새로 만들었어요, 이 조항을. 새로 만들었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7조4항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4조4항을 신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시설의 운영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근거가 있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14조4항을 만들어 놔버리면 27조4항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있는 법을 놔두고 있는 법을 이용을 해서 조례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끔 만들어야지. 자꾸 물품관리법에 있는 법을 자꾸 여기다 붙여가지고 자꾸 부칙을 만들어 놓으면 복잡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신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물론 여기에 모든 법령에 다 근거가 있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것을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조례를 보게 될 텐데 그 조례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송만호위원
적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알 수 있도록
송만호위원
적시를 해 주려고 하면 그 필요성에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법령에도 충분히 징수를 할 수 있는 관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법을 14조4항에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필요한 법을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만들어 놓는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다면 이것을 처음 본 사람들은 여기서 많은 수강료 어떻게 본다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운영비의 절반 정도를 수강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이 수강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분들이 수강료를 왜 내는가 궁금했을 때 이 조례를 보면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명시를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4항을 만들지 말고 이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4항에 준한다고 하면 간단하게 될 텐데 왜 이 법을 새로 만들어서 넣었는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라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항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송만호위원
27조3항이에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제27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도 무방은 할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신설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보고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송만호위원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이어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에서 수익금을 수탁기간 중에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4항에 준한 거고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15조에 대한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이 조항은 저촉이 되는데 지금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이 법과 이 법의 어느 쪽에 지금 모든 포커스를 맞춰 가는지요? 그리고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도 좀 혼선이 오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7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 제15조에는 수입의 직접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수입대체경비에 직접사용이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15조에 예외적인 사항을 제16조에 적용을 해 놔서 이 16조를, 지방재정법 16조를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만들어졌고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 수강료를 시설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수탁을 주는 기관 중에 이렇게 지금 현재 27조4항을 적용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되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수강료를 받는 시설은 수강료나 기타 이용료를 받는 시설은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대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기타 해서 전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대다수의 우리 보육지원과 관련 수탁기관에서는 사용비를 직접 시설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초에 수입 수강료를 얼마큼 징수할 것인가. 연간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그것이 연간 수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입액에 의해서 각 시설에 지출예산을 우리 보육지원과가 검토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수입한 금액에서 시설운영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 구청에 입금이 되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물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구청에 정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수탁기관이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최초 3년이 5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복지문화국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수탁하고 있는 업체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수탁시설 수는 여성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그리고 기타 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성시설이 5개, 청소년복지시설이 7개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 7개, 보육지원시설이 6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얼추 지금 20개가 넘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대다수가 차지하고 아마 추가로 다른 부서에도 수탁기관이 좀 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각 부서에서 많이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여기는 거의가 다 시설에 대한 수익금은 시설운영에 사용하고 남는 금액만 구청에 입금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남는 금액. 그러니까 정산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용료나 수강료를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일부 그걸로 사용하고 모자란 금액은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말에 12월에 다 예산집행이 나면 정산에 의해서 결산보고와 함께 그 잔액은 구청으로 반납이 이루어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적자 시에는 구청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물론 그 시설에서 그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데 수강료를 사용하고 모자란 금액은 우리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국·시비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국·시·구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리고 일부 국비 일부 시비 있고 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특성에 따라 약간씩 틀리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이 적자를 봐도 운영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구에서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 시설은 적자 물론 수강료로 그 시설이 전체가 운영이 된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이것이 공익을 진흥하기 위해 가령 청소년진흥, 여성능력개발이라는 그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수강, 기능의 한계 때문에 수강료나 이용료 그 자체 수입만으로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강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 15조에도 보면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해 놓고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물품법을 적용을 해도 일리는 있으나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체에 운영비를 직접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7쪽에 보면 창업보육지원시설 등이 돼 있는데요 그 등자가 등이 포함돼 있는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번 조례 개정에서 등자 맨 마지막에 3항8호 창업보육시설에 등자를 추가를 하게 된 이유는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하는 여성능력개발이라는 그 포괄적인 기능을 이 시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포괄적인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효율적인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등자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거기다 도입을 시켰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보통 등하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렇게 그걸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11쪽에 있네요. 11쪽에 보면 맨 밑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해 가지고 낫표가 돼있어요. 그런데 그 낫표는 제가 알기로는 법령이름을 다른 내용과 구별할 때 법령 앞뒤에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낫표가 맞지 않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법령제정 원칙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에만 낫표를 붙이도록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욕심에 이걸 낫표를 붙였는데 이 낫표를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것 좀 삭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 시설자 65세를 60세로 낮춘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65세면 자꾸 나이들이 고령화시대여서 많이 가는데 60세로 낮춰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게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 지침에 시설장은 65세, 직원은 60세로 거기 되어 있고 또 작년에 개정된 우리구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강남구의 전체 행정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같은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강남구만이 아닌 서울시 전체가 다 이렇게 나이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전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각자가 예외적인 사항이 있지만 전국의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시점에서 그만둬야 되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러면 이게 65세하고 시설장은 65세 그리고 직원은 60세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인건비를 지급을 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65세와 60세가 근무, 월급을 받는 정년이 되고 이 이후에는 설사 근무를 한다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괄적이지가 않고 이 다음에 상정된 영유아 조례에는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65세가 넘는 사람들은 또 그 자체에 어린이집 내부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각 시설마다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원칙 65세, 60세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의해서 통일된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통과되면 금년부터 하반기부터 적용되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련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바로 즉시 적용이 되는데 현재 이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현재 해당되는 사람은 없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다행이지만 만약에 많이 있다면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는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기간에 대한 질의를 누가 하셨는가요? 위탁운영기간이 우리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최초 위탁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돼 있거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어느 시설 기관의 시설이 재정적 저기가 안 되서 위탁자 그러니까 수탁할 모집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위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응찰자들이 없다 그러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국장님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상위법에 지금 모든 단가를 다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 손해를 보고 운영할 업체들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하고서도 올 업체들이 없다 할 경우에 공백이 남아버리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5년에 재위탁은 3년으로 해야 된다 이 조항을 근본적인 검토가 상위법이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 조항을 맞추려면 적정한 이윤을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적정한 이윤의 보장 없이 무조건 단가만 깎아내리고 제3차에 응찰자가 없을 때 이 경우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8조3항이지요. 계약해지 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조건에서 해고통보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강남구에서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했을 때 그 수탁업체는 근로자에게 30일 이내의 조건을 못 맞추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임대차계약서도 임대인은 6개월 전에 통보를 해 줘야 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조건이 다른데 꼭 30일이 법률적 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60일로 변경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인지? 어떤 그런 절차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넣게 되고 제8조 위탁의 해지에 관해서 1항의 2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신설을 하는 것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신설인데 이 30일 전을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로 한다면 여기에서 위탁이 해지되는 주된 사유가 위탁조건을 1항에 있는 것처럼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또는 공익상에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인데 이것은 직원들이 여기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수탁체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은 고용승계 그 운영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용관계를 60일 전으로 먼저 수탁자의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60일 전으로 늘리면 더욱 더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기타에 사항이 있을 때는 30일 전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걸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60일 아니 30일 이상으로 늘려놓으면 관리상에 어떤 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과 고용승계 되기 때문에 30일로 해도 별문제는 없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에 위탁기간에 관한 부분 어찌해야 해답이 될 것인지 특별한 대책은 안 나오는데 강남구에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사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당장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어떤 문제나 공백이 생기거나 그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 우리가 주는 돈하고 또 수입이 들어온 거 가지고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여태까지는 특별한 경우 없이 잘 됐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규정을 정할 때는 그것까지 정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구청에서 수탁 관리할 때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조금 본위원의 의도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답변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사정 사정해서 위탁을 해 주고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고 나서 제3차에 위탁을 할 수 없는 사람 아니면 또 이 업체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거기 수탁자, 수용인원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 업체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때 이 업체는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재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관계를 생각을 해 보자 이거지요. 장기적인 숙제이기 때문에 한번 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탁을 한번 5년하고 재위탁을 3년하고 이거 이후에는 공개경쟁에는 입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공개경쟁에는 입찰할 수 있지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8년으로 아주 끝나는 건 아니고 잘하면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추가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위탁하는데 9쪽에 보면 다만, 이후에 재위탁 심사 후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점수가 미달한 업체를 다시 공개경쟁에 입찰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건 재위탁입니다. 재위탁에 관해서 이것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개경쟁에는 재위탁자가 다른 심사에 기준점수가 미달된 사유를 다 충분히 보완을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한다면 그것을 제한을 한다면 공개경쟁의 목적에 패널티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약간에 법리상 하자가 있어서 이것은 공개경쟁에 참여를 해서 더 다시 한번 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5년하고 재계약을 할 때 3년을 할 건데 이미 3년을 해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심사에 부적격자로 이미 판정이 됐는데 그분이 서류상에 어떤 것을 다시 보완해 와서 공개경쟁에 입찰을 했을 시는 가능하다. 그런데 그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미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해 왔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해 주려는 우리 구청에서 본인이 자격이 안 된다 그런 분을 공개경쟁입찰의 문으로 다시 들어오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거는 우리가 어떤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시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보면 저는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 조항을 조례에 꼭 넣어서 그분들이 턴해서 들어오는 루트를 만들어 놨는지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게 관련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일 때 기준점수 심사 미달인 경우에는 재위탁은 안 되고 그렇지만 그 법인이 공개경쟁에 다음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위법에 관련 법령에 위탁 운영이라는데에 전체 그렇게 다 규정이 돼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광심
김광심위원
규정 때문에 이게 지금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법령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법령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일단 심사결정 시에 이거 참고는 하겠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물론 재위탁 해서 떨어질 정도의 법인이었다, 운영체였다면 이것은 공개경쟁을 하면 당연히 경쟁성이 없어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이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여기에 관계하고 있는 과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에서 뭘 합의가 돼야지만이 결정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대한민국에 여성이 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두고 각 과에서 한 발씩 담궈 놓는 이유가 뭐예요? 별도로 독립시킬 수가 없습니까? 여성센터를.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 소속으로. 그런데 지금 여러 개의 과가 걸쳐져 있는 게 각 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있고 그리고 기타 다른 과에서 교육지원과에서는 또 교육을 위한 공모사업이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능력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그 공모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관련이 돼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총체적인 운영은 독립되어서 보육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요구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어머니가 많으면 시집자리가 센 거예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각 과에서 한마디씩 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누구 얘기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된 무슨 T/F팀을 만들든지 복지문화국장 산하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직접 할 수 있는 무슨 팀을 하나 만들어서 신설해서 줘야지 이렇게 여러 과에서 관계돼서야 되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다 여성능력센터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직접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업무지시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양하고 보육지원과의 검토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그 2조에 보게 되면 창업보육지원시설을 갖다가 등을 넣었는데 등을 넣은 이유가 뭔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여성능력개발이라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1호부터 8호까지의 시설을 갖추면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는 이 8가지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등을 넣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이 등을 넣게 되면 창업보육시설 지원시설 외에 유사한 것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본위원 생각에서는 이거는 없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여기에 새로운 하나의 설치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 명칭이 정확히 명시가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9조에 9조3항을 보게 되면 수탁자의 시설장 인건비 보조와 관련하여 최고 호봉을 기준으로 최대 80% 지원하도록 한 사안을 삭제하고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바꾸게 되는데, 신설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등에 따른 사항이나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그 다음에 여기 시설장의 최고 호봉을 이걸 지원하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한 그 이유하고 이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의 통일성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것을 강제조항이 아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과의 앞으로 개정이 된다 하면 운영 위탁체를 선정을 해서 그 위탁체와 운영계약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이것을 바로 조례로 이것을 다른 관리 안내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틀리게 이것을 해 놓는 것은 오히려 다른 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의 예산 사항은 그렇게 위탁체를 선정을 할 때 그 위탁체와 운영계약에 있는 사항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이제 공무원법에 모든 인력을 선발한다하더라도 60세, 65세 연령은 지금 폐지된 것 알고 계시지요? 연령 제한이 폐지된 사항.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연령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그랬을 때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 그렇게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정년제라는 건 또 나이를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할 때는 연령 제한을 둘 수 없지만 이 청년은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의 임기는 제한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정년의 연령이라고 본다면 크게 하자 없다고 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어쨌거나 60세, 65세 정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라는 그런 공통적용 기준을 내려 보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관리 철저요청 이렇게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급상한이 원장은 65세,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60세 이렇게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좀 야박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에 정부지침 안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도 같이 따라간다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14조의 4항에 다만, 수탁기간 종료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정하는 것 이의 없으시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이의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제4조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이것이 삭제가 됐는데 이것은 왜 삭제를 시키는 것이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만들어지는 센터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조례 만들 때 그러면 잘못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최근에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관련 과는 자치행정과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고요. 다음에 13조를 한번 보세요, 13조. 13조에 보면 수강료 등 반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 2조 현행과 같음 했는데 1, 2조를 보니까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할 경우 수강료도 전액을 반환한다는 얘기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제4호에 보면 수강개시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와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수강료 전액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강개시 전하고 강좌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박남순위원장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와 4호는 강좌와 수강이 되어 있는데 강좌는 여기에서 물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좌와 수강이라는 하나의 단어의 차이에 이것을 규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개정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강좌 1호에 있는 강좌개설 그리고 시설사용 그리고 이것은 4호는 수강이라는 것과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것은 말 그대로 단어의 차이로 보면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단어의 차이라는 것보다 단어는 강좌개설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강을 그러니까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호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을 준다는 것이고 여기 4호에서도 수강개시 전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준다는 것 똑같은 얘기고 2호에도 보면 시설사용 이후 취소한 경우 해당 월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수를 준다. 여기도 이외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에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강좌와 수강인데 이 강좌는 일반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다양한 이런 것을 말하고 수강이라는 것은 이런 학점 은행제나 이것이 이런 학점 은행제 같이 과목이 신설이 됐다. 그러면 그 돈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이것을 하고 강좌와 수강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차이를 뒀습니다. 학점 은행제나 이런 것은 하나의 강좌라고 보지를 않고 이것은 하나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강좌 이런 수강과목이 등록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거기에 미리 돈을 내고 그것을 등록을 하는데 그런 것으로 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내내 강좌를 개설을 하면 우리가 수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리고 이 강좌는 운영 측면이 있고 그 수강 같은 경우에는 운영 측면, 그러니까 어떤 강좌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정원이 안되어 가지고 도저히 개설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로 상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강좌는 운영적인 측면이고 수강은 본인이 듣지 않는 것이고 강좌는 개설을 했다가 이렇게 정원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강좌가 없어지는 것이고 수강은 강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듣지 못하는 것.
박남순위원장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것 이용을 누가 취소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도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적인 측면으로 1호를 규정을 한 것이고 3호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좌를 개설하거나 개설했는데 강좌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시설사용 또 이 강좌도 본인이 못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은 시설운영체의 운영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넣어놓은 것이고 3호는 개인, 수강자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 이용자의 측면에서 이것을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무튼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이호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호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2014년 5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기관과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 조례상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에 시설의 위탁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립 수서청소년 수련관과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과 시설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는 그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수탁기간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제15조에 운영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의거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을 시설장 원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규제개혁 대상으로써 제16조에 수탁기관의 의무, 제17조 위탁의 취소, 철회 등 일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 12월 5일부터 2014년 1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주관과 및 부패영항평가 할 때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조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 2에 대해 수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기본원칙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활동시설, 수련시설에 관련해서 위탁하는 경우에 건물만 위탁하고 있지 사람까지 위탁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운영하는데 건물만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지 그 사실 내용 그 운영하는 것까지 위탁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그것은 건물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도 같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협의 사실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용까지 협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건물만 임대를 해 주고 그 활동사항에 대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협의사항일 뿐이지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것이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물론 이것이 위탁이라는 것이 청소년 활동이나 청소년 복지에 관한 활동진흥 내지는 복지지원이 우리 보육지원과의 고유사무인데 이것의 전문성을 더 활용하고자 전문기관에게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 운영도 같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18조에 보면 청소년시설 및 설치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이것을 8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뤄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만호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제18조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지.
박남순위원장
18조가 어디 있어요?
송만호위원
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해 가지고 여기 5쪽에 나와 있어요. 위탁 운영 제1항은 위탁근거로 청소년진흥법 제16조에 의해 규정을 했으나 지금 보면 시설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협의할 수가 있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 현재 그 법 내용으로는. 그러면 조금 생각했다가
박남순위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 운영하는 현행대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 하면 시설만 임대해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텐데 우리가 하는 것은 포괄적 의미로써 시설의 운영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다 포괄해서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 운영이라고 표기만 된 것을 관리운영으로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맞다 이 말씀이신가요?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청소년기본법 18조를 한번 읽어 보세요. 내용이 뭐냐 하면 청소년 설치 운영에 관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현재 우리 8조 안하고 18조 안하고는 뭐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제18조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의해서 전체
송만호위원
현행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법을 만들어 가지고 현행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 얘기는. 아니 잘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자꾸 법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덧씌우고 덧씌워 가지고 왜 설치 운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느냐는 얘기지.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이 뜻입니다. 자, 송만호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운영 위탁하면 지금 청소년 시설을 관리운영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지금 고치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는 청소년 수련시설만 하는 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굳이 집어넣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맞지요?
송만호위원
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보다 더 이렇게 개정했던 것을,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은 보다 위탁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수련시설만, 수련시설이나 이용시설만 되어 있고 사실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현재 실정을 반영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올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안이 더 적당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여기 똑같이 또 낫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안 제7조에 보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대해서 낫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질의인데요 이것이 저기 한다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이것으로 법에 의해서 이렇다면 이것을 해도 되지만 여기 낫표 이것은 어떻게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삭제를 하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아까 한 내용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17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의무 중에서, 아니 위탁의 취소 철회 등에 보면 지금 2호하고 5호하고 6호를 삭제했는데 그 5호 같은 경우는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것을 지금 삭제를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세 가지에 대한 삭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호의 삭제 사유는 전체적인 것은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데 2호 같은 경우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탁자의 자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이것도 과도한 페널티 부여라고 해서 이것도 삭제를 했고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추상적이라 해서, 그러면 이것이 시정명령을 여러 번 받았을 경우에는 전에 같으면 이것이 취소가 되고 철회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사실은 이제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해보면 상당히 경미한 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경미한 지적사항 3회 이상인 경우에 시정명령 하는 것도 좀 너무나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6조4항에 “구청장에 기부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삭제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운영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이지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마치 갑을관계에 있는 것처럼 때문에 이것은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운영 협의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서 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부하는 것도 그냥 기부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에 기부할 수가 있어야 기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3쪽에 보면 9조1항인데요 거기 보면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다만, 이하의 문장에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일원본동에 있는 수서청소년수련관 내의 건물에 무상임대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쉼터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내에 무상임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조에 수탁기관 선정인데 이것은 무상임대를 하는 시설에 다시 우리가 또 위탁체로 선정을 한다면 위탁체가 동일한 건물에 2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설은 서울시에서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그 위탁체를 그대로 그 위탁체가 위탁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시설은 각각의 시설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일부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서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세상이라는 데로 전체 이 시설을 서울시에서 위탁을 줬는데 주면 위탁체가 같이 똑같은 전문기관이 청소년전문기관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자 다만이라는 예외사항을 두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선정할 때 청소년수련관하고 태화도 선정을 해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태화는 태화기독교복지관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거기에서 시설을 일부 우리한테 할애를 해 줘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태화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을 하는 걸로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제3의 업체 수탁기관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1개의 법인이 전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의 극히 작은 공간을 우리가 무상사용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쉼터만 따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체 전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체와 거의 다르게 일부를 또 인정을 한다 하면 서로 관리 운영해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 그것도 전문 사회복지법인이니까 그 전체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으로 무상사용 기간에 한해서는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외를 두고자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은 수서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른 수탁기관을 정하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을 수탁하는 업체가 같이 수탁을 받는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이 뜻이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태화복지관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태화복지관을 수탁 받은 법인체가 이것까지 같이 한다. 지금 이런 뜻이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우리 김광심위원 이해하셨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서 특히 수서청소년수련관하고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만 이렇게 우리 조례에다 넣으면 다른 저거는 없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는 무상사용으로 하고 있는 공간을 우리구 시설이 아니고 각각 서울시 시설인 수서청소년수련관 그리고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건물의 일부를 우리가 무상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에는 없냐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군데만 이 조례에다 넣었다 그 말씀이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청소년쉼터가 수탁기관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쉼터요. 청소년쉼터의 지원 근거조항이 어디에 있지요? 저 본위원은 청소년쉼터는 경찰 쪽이나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청소년쉼터는 사실 법무부하고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법무부 소관이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법무부 소관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지자체가 지원할 사항이 아닌데 조례로 이것을 해 놓으면 이거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쉼터도 쉼터 운영을 가출청소년에 대한 쉼터 운영을 우리 구청장의 업무로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근거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되어 있는데 청소년쉼터가 지자체에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냐? 이 부분은 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거기에서 국비를 받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업무의 성격상 국비로 전액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이왕 또 한 가지만 15조에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보면 물품이나 공유재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부가세가 갑자기 없었던 면제에서 부과대상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 경우에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어차피 그게 재단에서 전입금이 안 들어오면 주민이 또 안아야 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 조례의 제정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어서 얘기는 안하지만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숙제로 남기셔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이 되고 또 독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정비를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각각의 2개의 청소년수련관에 부가세가 지금 3년간 추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9,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되고 한 5,000만원 가까이 지금 산정이 됐는데 현재 그것 때문에 지금 각 수련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체에서 지원금이 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산을 하기 위해서 현재 내부에서도 예산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번 경우에는 상당히 특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 결과가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도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부가세 같은 경우는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이건 상당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넣어놓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잘 선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4쪽에 보면 11번에 삭제가 돼 있어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센터를 삭제하고 12번에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 시설이 있는데 이 식품은 위생과에 소속이 되지 않나요? 왜 식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새로 신설화 되는 이유가 있나 보지요? 여기에 대해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를 시켰고 12호를 신설한 기부식품제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적용되는 거기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위생과 소속이 아니고 이쪽에 추가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소관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사회복지사업법?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기부식품에 대해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제10조에 보면 제5항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수정인데 다만, 재위탁 심사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 점수의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재위탁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수탁기준을 최고 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하는 게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재위탁 심사일 때에는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재위탁을 체결한다. 기본으로 이렇게 놔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고 하는 고치는 것이 이유가 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좀 용어를 그냥 용어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위탁을 체결한다로 그게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는 거고 재위탁 심사할 때는 그냥 재위탁을 체결한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경과규정 부칙에서 보면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탁체 기간이 3년으로 적용하고 있고 또 기본조례인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도 5년으로 하면서 경과조치를 뒀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게 시설간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과조치를 두는 게 더 명확하고 또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최중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최중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14년 5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위탁기관과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을 준용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위탁 운영에 포함되는 시설명칭 변경 및 근거법령 등 기 조례상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의 제3항과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제9조의 제4항 관련 위탁 운영에 포함되는 시설명칭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제12조 보조금의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의거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용어 및 띄어쓰기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 11월 7일부터 2014년 11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는 주관과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그 강남구립 청소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조에 보면, 9조3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게 보면 지금 최초에 3년으로 한정하는 거 하고 최초 위탁 경우처럼 5년으로 하는 거 하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최초에 3년 한정하는 거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 5년으로 하는 것이 뭐가 다르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3년이 5년으로 바뀐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최초 위탁은 5년 그리고 재위탁은 3년으로 개정이 돼서 전체 유사한 동일한 사회복지시설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수된 사회복지시설의 관련 위탁기간을 다 3년을 5년으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송만호위원
통일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에 공통기준을 적용하자는 사항으로 보이지만 현재 3년 하는 거하고 5년 하는 거 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수탁자가 3년이라면 인수 받아서 1년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을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1년 해 가지고 거기에서 3년은 너무 짧다 소신껏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5년 정도로 해 달라라는 게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이 법령에 반영이 돼서 개정이 됨에 따라 관련 조례도 개정하게 됐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듯한 인상이 있다는 거지. 2014년 5월 2일에 개정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관리 제5조에 관련해 가지고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인상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현재에 우리 강남구립 청소년 조례에 다른 구 조례에 비추어 봐서 독특성도 있고 창의성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여기가 공통적인 입장에서 3년에서 5년으로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는 이런 정도의 목적이라면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3년에서 얻는 위탁체가 얻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반해서 수탁자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자기네가 소신껏 운영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라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최초 위탁은 5년으로 해서 수탁자가 자기의 충분히 운영방침이 거기에 반영이 돼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도 타당해 보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재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거하고 뭐가 틀리는지 차이점이 뭐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재위탁은 말씀드린 그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 3년도 했지만 또 여기 재위탁을 3년으로 하게 된 것은 최초 위탁에서 5년을 자기들 운영방침에 의해서 5년간 소신껏 운영을 했고 또 그걸 평가를 해서 실적이 있다면 재위탁을 하는데 재위탁을 또 5년간 했을 경우 총 10년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재위탁은 3년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한정을 두고 또 다른 경쟁에 붙여서 거기에 보다 좀 더 경쟁력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재위탁은 3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조금 전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위탁 현재, 질의할 요지가 현재 지금 3년인데 5년으로 바뀌잖아요. 5년 다음에 재약정 3년으로 바뀌는데 현재 계약기간이 3년인 중에 있어요. 아직 3년이 도래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여기 건강가정이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여성능력개발센터 그리고 청소년시설 그리고 지금 심의하고 계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바로 3년을 5년으로 된 걸로 간주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년을 5년 된 걸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약자인 위탁체가 5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이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지금 한 2년 됐던 업체도 오늘로부터 최초에 5년으로 계약이 자동갱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갱신이 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위탁 중인 경우에는.
광심
김광심위원
신규 그러니까 추가가 아닌 경우는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재위탁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경쟁을 거쳐야 되고 3년이고 신규위탁 중이라고 그러면
광심
김광심위원
신규위탁 중 3년이 미도래된 업체에 대해서는 5년 적용을 시킨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추가 또 3년을 심의회를 거쳐서 3년을 더 하게 되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재위탁을 또
광심
김광심위원
재위탁. 재위탁 3년이 끝난 다음에는 이 업체들이 또 다시 할 수 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재재수탁이 가능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 때는 신규계약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신규로다 공모에 되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건 신규로 신규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위탁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절차상은 신규계약이 되고요 저희가 볼 때는 업체는 재재계약이 되는 거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약간에 모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 자체는 재계약 3년까지로 딱 못을 박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응찰하신 분은 재재계약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단서조항은 없지만 적용한 거는 재재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 위탁체가 그대로 수탁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재재가 되고 법적인 성격은 신규계약이 되고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해설로는 신규이지만 면밀한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재재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이 또 3년을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지나서 다시 심사에서 또 했을 때 재재재계약 그러니까 무한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조금 우리 법을 조례 제정하면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 같네요. 왜냐하면 한 업체가 거의 뭐라 할까? 무기한으로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소지도 있어 보이고요 그거는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는요 이게 몇 조지? 9조. 9조의 4항을 보면 제가 이게 이해가 빨리 안됐는데 그 수탁기관이 지금 보니까 11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11개 수탁기관 중에 동일 분야의 시설은 3개까지 한 사장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야를 뛰어 넘어 분야를 무시하고 전체적인 수탁은 5개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11개 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시설로 확대했을 때 5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을 1개의 업체가 다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우리 업체수에 비해 너무 편중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다른 대안은 없으신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이것은 동일 분야 3개소 이내 그리고 우리구 전체 시설에서는 5개소 이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수복지법인이 우수법인이 이런 숫자에 한정이 돼서 다른 분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또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열어놨는데 현재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를 제한하는 것과 제한하지 않는 것은 딱히 어느 게 다 맞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참 뭐 한 게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광심
김광심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수혜를 받는 우리 강남구민 이용자들한테는 그래도 좀더 나은 서비스 그래도 이 업체와 저 업체의 어떤 다른 서비스로 질 향상을 높이려면 이렇게 너무 특정업체가 편중될 경우 그 질과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여러 업체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 다 걸러질 수 있는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심의회.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하여튼 행정력을 잘 동원해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우리 김광심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좀 일리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도 이렇게 3개소하고 5개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기한데 우리 상위법에도 혹시 이런 내용이 있나요? 제가 그것은 못 찾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이 관련 법령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에는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강남구에서만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인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런데 각 구의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각 구에?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지금 많은 현장에서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도 이렇게 위탁하는 시설이 어린이집을 빼고도 약 한 25개 시설 정도 됩니다, 이것이. 그런다면 강남구 전체 시설은 상당히 많은 시설일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실제 이런 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실한 사회복지법인은 또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은 많은데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은 하여튼 상당 부분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것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방금 김광심위원이 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것이 3년이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위탁을 해서 한 번 더 할 경우에는 8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8년간 이것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 다음 사람들도 이것이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것을 단, 다만 먼저 한 번에 한해서 8년 하신 분은 재재위탁하지 않게끔 다른 신청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제 법리적인 문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경쟁제한이라는 법령에 또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법리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먼저 한 번 했던 사람은 다시 재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법리검토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시행을 한다면 상당히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것이 8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닌데 만약에 한번 8년 해서 다시 한번 한다면 또 3년인가요? 계속. 5년이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이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13년간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자꾸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좀 더 새로운 아이들을 발굴하고 또 창조적인 그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의 위탁하고 또 이런 것에 이런 복지시설에 위탁은 좀 약간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위원님, 상정이 되어 있는 영유아 관련 조례 때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또 다른 답변을 드리게 될 텐데 현재 여기에 이 사항은 어린이집에 관한 위탁은 상당히 특수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좀 특수하게 다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좀 현재 위원님들 심의하고 계신 건강가정지원센터인 청소년복지시설 이런 것은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접해 보면.
민숙
최민숙위원
신청을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안 되더라 라는 얘기를 좀 간간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13년 한 다음에 또 할 수 있잖아 이 사람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16년까지는 좀 오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지는 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데 그 사항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많은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못해 드려서 내가 좀 끼어드는 것인데 과거에 이랬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3년으로 하면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5년씩으로 해서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서비스질도 나빠지고 투자도 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복지시설이 한 업체가 7개까지 가능 했어요. 그것을 우리 조례로 5개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동일업종은 3개 이상 못한다 이렇게 정해 버렸, 그나마도 손대놓은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만큼 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못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이것 무슨 선심 쓰듯이 5년, 최초계약을 5년하고 나면 재위탁 계약을 할 적에 3년으로 해 준다고 이렇게 뭐 선심 쓰듯이 얘기하면 안 되지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심의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지 강남구청에서 5년 주고 나서 3년은 거저 주는 것입니까? 재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선정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선심 쓰듯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송만호위원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3년까지 할 수 있는
송만호위원
된 사람에 한해서 3년간 재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재위탁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5년하고 나면 3년 거저 주듯이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 그때 재위탁에도 여기에 9조제3항에 있는 것처럼 후단에 있는 것처럼 재위탁 심사 후 기준점수가 미달인 경우에는 공개경쟁 할, 그때는 재위탁이 안 되고 공개경쟁에 회부를 하는데 그때는 다시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기준점수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내가 이해가 얼른 오지.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여기 용어를 보니까 어디는 센터에서 센터장이 나오고 또 시설장이 나오고 하는데 센터장인지 시설장인지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은 이런 시설은 상위법에서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될 시설을, 시설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센터라고 정했을 때 의무적인 시설이 센터로 정했으면 센터장, 사회복지관이라면 사회복지관장 이렇게 명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장 그러면 시설관장이든가 뭐해야 되지 시설장 그러면 시설장소인지 아니면 시설장하면 한 칸 띄어서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붙어있으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띄어쓰기해서 시설장이 됐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 다 붙어있거든요, 글씨가 . 그리고 여기 보면 11조 같은 경우도 센터장으로 나온단 말이지요. 12조에는 시설장인데 그것도 센터하고 시설물의 관계 때문에 바뀐 것인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 12조에 시설장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이기를 해서 시설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여기에 센터장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어떤 다른 사항을 정할 때는 센터장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틀리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별개라는 말씀이시네, 이쪽이랑.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결국에는 동일한, 동일한 사람을 지칭을 하는데 이것은 센터장과 지금 현재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보면 어디는 이제 이것이 사업장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센터 나오고 하니까 센터장, 사업장 하니까는 이것이 다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띄고 장이 띄어쓰기는 맞다고 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13조 이용료를 보면 알법에 의해서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단체는 없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서 이용을 단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가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여기에 사람에게는 이라기보다는 단체와 사람을 총칭하는 자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자로 그대로 가야되는 것이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15조를 보세요, 15조. 15조에 보면 이용료 등 환불이 아까 우리, 여기요 여기 15조 이용료의 환불에 지금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1, 2호를 현행과 같이 그대로 해놨어요. 그러면 아까 여성능력개발센터랑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것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도 여기에도 지금 원 조례를 보면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등 전액, 2호에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이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월까지 이용료 중 잔여일에 해당하는 이용료 환불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현행대로.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이것 수강개시 전 뭐 이렇게 해갖고 고치고 이것은 기존대로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는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똑같이 되어 있고 현재 4호에 수강 개시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강개시일 이후에 수강하는 이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4호에서 여기에서 있는 것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그것이 5호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남순위원장
네, 5호로 되어 있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료 등 환불에 대해서 수정이 없잖아요. 1, 2호를 그대로 두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성능력개발센터는 1, 2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강좌개설 이것하고 그 다음에 3호, 4호, 5호를 넣는 것이거든요. 그 말도 틀리고 그러면 하나는 개정을 하고 지금 이것은 개정을 안 올린 것이에요. 말도 지금 이 말이 틀리잖아요.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여기 지금 개정, 여성능력개발센터 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반환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 건들고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만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상태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것이지요. 이해하셨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비교를 하면 실제 내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3호, 여성개발능력센터의 3호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머지에 4호 이것은 지금 빠져있는 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는 학점 은행제 그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4호를 넣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이 4호가 여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보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것입니까?
송만호위원
짧게
박남순위원장
이 보충질의, 이것 관련.
송만호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박남순위원장
하십시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제1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행령 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나오지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송만호위원
18조를 한번 들여다보시지요. 18조가 이용자의 자격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라고 되어 있어요. 강남구 거주자의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총칙에는 18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한다 하는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카피해서 드릴까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건강가정센터는 현재 강남구민이, 강남구민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는
송만호위원
18조에 보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일부 한부모가족 지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특화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동남권이라고 하면 강남, 송파, 강동, 서초, 관악까지 포함시켜서 한부모가족 사업은 포괄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 송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다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각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부모가 우리 강남구 한부모가 특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송파로도 가기도 하고 또 우리 특화에 의해서 송파나 관악 사람이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사업의 성격상 이것은 각각에 사업의 방법에 따라서 타구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총칙 1조에 관련된 것, 목적에 관련된 부분과 18조에 이용자 자격에 관련해가지고 이것 내용을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잘 미사어구를 만들든지 하여튼 주민들 내지는 의원들한테 어떤 이상한 생각이 안 들도록 포괄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는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1조의 목적인 것처럼 이것은 기본 목적은 강남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는 서울시에서도 전제적으로 좀 더 기능에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이런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거주자도 전체로 묶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다음에는 좀 개정을 할 때 그 사항도 검토를 해서
송만호위원
다음에는 목적에 맞게끔, 개정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어떤 문맥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다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탁시설에 대한 것이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는데 그때 합격하는 있잖아요. 어떤 자격요건에 맞아서 그 적임 업체로 선택하는 그런 매번의 심사과정이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떨어진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에 대한 자료 관리는 몇 년까지 보관하고 계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 심사업체가 떨어진 업체는 정부공문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약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년간은 보관하고 계시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5년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5년, 그 관련서류 모든 게 5년간 보관하는 것이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부칙에 제2조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이 결정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개정 전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까지 다 현재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경과조치를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다른 조례와 동일하게
박남순위원장
다른 조례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고 아까 말씀드리다만 수강료 등 반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간담회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한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김광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광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영유아 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제2조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 교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제10조와 제11조는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지원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과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통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제20조 구립어린이집의 최초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제27조제5항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을 어린이집 원장은 65세,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제22조제1항 관련 위탁운영에 포함되는 시설의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여 청소년 복지관련 시설은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장애인 복지관련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노인복지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식품제공 사업시설을 추가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 및 띄어쓰기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한 바 구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8조제5항제4호에 보육정책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및 동종시설의 위탁체 선정 등의 심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인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어린이집 원장이 동종시설 위탁체 선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보육정책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써 해당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제9항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이는 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부실운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한 규정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에 명시된 규정이므로 해당 의견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조제1항 위탁기관의 등에서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는 조례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에 대하여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의뢰결과 조례안 제22조 위탁의 제한 내용중 구 전체 위탁시설명과 근거법령을 맞게 정비하라는 권고안을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보육정책위원 구성시 여성비율을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라는 개선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점과 보육관련 전문가의 여성비율이 월등히 높아 해당 비율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때문에 차후 검토사항으로 하고 조례안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최초에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한 감이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2011년도 6월 7일날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또 보육시설종사자로 보육 교직원으로 용어를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 5월 18일이거든요. 세월이 한 3년이란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직까지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내용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 용어가 변경이 되면 바로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 총괄적으로 개정이 된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용어를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거기에서 5호부터 8호까지 삭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내용이 뭔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보육정책 위에 5호 제3조에, 3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인데 5호부터 8호까지는 여기에 근거법령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정책위원회에 기능이 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이 없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호 같은 경우에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귀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6호 특수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특수보육이라는 것은 사실 옛날에는 특수보육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특수보육인 시간 연장, 장애아 이런 것인데 이것은 범용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보육이라는 것은 용어가 기능을 상실했고 7호 같은 경우에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방과후 보육시설은 현재 우리 강남구에 1개 어린이집만 이거 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에는 지금 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기능이 없어져서 이것도 삭제하게 됐고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전체가 보육예산과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지 이것이 보육정책 심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5, 6, 7, 8호는 각기 그러한 사유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법 9호에 보면 49조3항과 25조7항에 위반사실을 공표하게끔 되어 있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만일 공표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뭡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먼저 여기에는 간접적인 제재수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공표가 되는 것은 명예의 문제기 때문에 먼저 이 법령이나 기타 제반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키는 간접적인 강제의 수단이 되고 또 이렇게 공표를 해서 실제 보육을 맡기는 학부모의 심리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거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린이집이 됐든 보육기관이 됐든 제척사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확실하게 투명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것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표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어떻게 따라야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의 위반사항은 공표를 하는데 이것은 공표는 별개의 사실이고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그 법령에 의해서 먼저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이의신청까지 전체가 다 소화가 된 뒤에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제4조에 보면 내내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2항의2호에 보면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그러면 이것은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했으면 될 텐데 그리고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3, 4호를 묶었어요, 3, 4호. 그리고 2호는, 이거 2호 따로 하고 6호로 보육교사 대표를 뺐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육정책위원회는 각기 구성비율이 있습니다, 법령에. 보육전문가는 20% 이하 그리고 여기에 2호 당초의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해 가지고 있는데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가 구분이 되면서 어린이집 원장도 이 보육정책위원회 정원의 10%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보육교사 대표도 10% 이하로 각기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2호와 6호로 신설로 구분을 시켰고 그리고 3호 보호자 대표는 당초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해가지고 이것은 45% 이상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걸로 묶었고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그대로 15% 이하로 그대로 놔두게 됐습니다. 법령에 따른 구성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구성비율은 지금 영유아보육법에는 안 나오거든요. 제가 법은 봤는데 법에는 없는데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 제가 보면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12조4항을 제5항으로 한 것은 잘못한 거 수정하는 거 맞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2조2항도 조례 바꾸는 거, 수정되는 거 맞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을 보세요.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1조와 4조를 지금 수정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수정을 했죠? 1조와 4조의 목적이 우리랑 같습니다, 제가 1조, 4조 보면. 그런데 굳이 이 조를 넣어야지 어느 영유아보육법도 지금 1조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조인데 왜 이걸 빼셨나요? 56조까지 있는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제1조에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고 제4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이 전체가 본다 하면 영유아보육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 기타 영유아보육법 전체에 이것이 조례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제1조와 4조 목적과 책임이 한정되지 않고 전체가 다 내용이 걸쳐져 가지고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된 것을 전체를 반영을 시키는 목적이 그걸 가지고 조례가 운영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1조, 4조로 한정된 것을 삭제를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것은 일단 일리 있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조례를 법을 인용을 할 때는 몇 조, 몇 조가 들어가야지 맞아요. 우리 조례 다 보세요. 무슨 법에 몇 조, 공유재산 물품법에 20조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공유재산 물품법에 전체로 다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 목적은 어떻고 정의는 어떻고 할 때는 이것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대로 그냥 1조와 4조로 하는 것이 어떤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5조에 보면, 5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좀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한 차례 한정으로 이걸 바꿨잖아요?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기는 위원의 임기 전임 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게 남은 기간이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남은 기간이 맞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만약에 1년 남았으면 1년만 하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1년 하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지난번 앞에 5년으로 해서 다시, 그거 하고는 다르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위원의 임기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위원회의 잔여 보궐위원은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만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잔여기간만 하는 것이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어떤 시작을 똑같이 시작하고 2년 지나면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아까, 이건 다른 거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4조에 보면 위원회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지원팀장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회의를 소집하는 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이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보육지원팀장은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또 옆에 우리가 또 다른 팀인 보육시설팀장은 어린이집을 새로 만드는 팀입니다, 보육시설팀은. 그러면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면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서 새로 만든 팀에서 최초에 위탁체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육지원팀장으로만 되어 있다면 최초로 하게 되는 시설팀장은 여기에 간사의 자격이 없어서 이것을 위원장님께 회의를 소집하는 팀장으로 이것을 추가 변경을 요청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하는 팀장이라 하면 과장님이 아, 이 회의는 어느 직원이 한다는 그 팀장이 맡아야 된다는 것이 그때 정해지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경과규정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3년인 것을 지금 현행 조례가 바뀌니까 5년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3년으로 하자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부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순위원장
예, 부칙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경과조치에서 다른 조례는 이 조례의 적용을, 개정 즉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새로 선정되는 위탁체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경과 다른 조례와 틀리게 해놨습니다. 이 사유는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5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위탁체의 자격이 5년, 최초 위탁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를 해서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의 장은 65세까지 임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65세가 다가오는 원장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일괄적으로 이 경과규정을 갑자기 최초 위탁해서 5년을 갑자기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 와중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65세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각 어린이집과 운영위탁 계약을, 운영계약을 맺을 때, 위탁계약을 맺을 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적용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원장님들이 65세가 넘어도 퇴직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임금은 안 나가고. 그러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과규칙으로 다른 조례와 틀리게 둬서 새롭게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미비점을 운영계약에 충분히 반영시킨 뒤에 사항을 적용을 하고자 다른 조례와 틀리게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과장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따라는 가겠지만 불협화음이 없이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인데요. 아까 우리 최민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5조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기간이 1개월이나 2개월 남았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특수한 경우인데 아주 특수하니까 이론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거, 이 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의결이 되는데 몇몇 분이 전체가 과반수 이상이 되게 궐석이 되는 사례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1개월 정도라고 그러면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예 기왕에 임기를 정한다면 보궐기간에 대한 것을 몇 년 이하일 경우, 몇 개월 이하일 경우는 한다라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청소행정과에 보고드릴 때 있었는가 했는데 그때 위원에 새로 위촉이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하나는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청소행정과는 한시적으로 있다가 소멸되는 법이 되고요. 이것은 장기간 가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5년 더 늘리지만 5년은 안 되고 4년 몇 개월 더 늘리는 거죠. 그 안에 만들어진 기금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아니면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일반적으로 위원이 사임했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 맞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특수한 예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윤선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윤선근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조문내용 중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하여 시설 명칭이 변경되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수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기본원칙에 맡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안 제3조에 보면 730번지에 둔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갖다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삭제를 시켜 버렸는데 만약에 삭제를 시킨다면 향후 계획이 어떻고 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니까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무조건 삭제만 해 놓으면 그건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어린이회관은 당초에 의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추진하다가 제반여건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추진을 할 때 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조례인데 물론 그때 제반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서동 730번지의 어린이회관을 폐지를 했지만 앞으로의 세입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이것 또한 강남구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일환이기 때문에 건립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강남구 내에 둔다라고 특정하지 않고 둔 것은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로 앞으로의 그런 여건이 이루어진다면 강남구에 언제든지 다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넣어놨습니다.
송만호위원
강남구청에서 너무 성급한 면이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그 조례에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뭘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냥 조례를 폐지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줘 보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우리 송만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 재정여건이 맞거나 아니면 위치가 선정이 됐으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서 KTX역이 들어오게 되면 주박기지라고 있습니다. 차량이 머무는 기지 위에는 다른 건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2만㎡를 매입하게 돼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면 자연녹지에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으로서는 아마 강남구에 다른 입지조건이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훼손지 복구라든가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입지조건을 잘 고려해서 여기에다 그런 거는 지금 심을 수가 없어서 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양해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이게 없앤 건 아닙니다. 저희가 회관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 4월 20일부터 어린이회관 건립을 해 가지고 강남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주민들한테 뭔가 기만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 계획을 취소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과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나온 계획서에 의해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부정하시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 8월 13일이면 언제지요? 2년 전이지요? 대략.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송만호위원
여기에 공공기여조건을 변경해서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을 폐지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누가 결정한 거지요? 의회하고 상의하셨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때 전체 그전에 7월달에 위원님들 이 전 회에 그걸 구정질문 때 보고에 답변을 드렸고 아무튼 여기에 당초에 조례까지 만들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취소한 것은 제가 보육지원과장이 앞서 위원님께 몇 번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고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 어린이회관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적인 의미로 강남구에 놓고 이것을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조례는 폐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강남구 내에 둔다라고 해서 언제든지 이걸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고자 합니다.
송만호위원
말씀은 비단결 같이 좋은 얘기인데 제220회 회의 때 정례회 때 분명히 우리가 구정질문을 했어요, 우리 의원이. 구정질문 해서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강남구청 안대로 계속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강남구민으로 해서 좋은 안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보니까 긍정적인 쪽으로다 우리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사실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본다라면 강남구청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너무 많습니다. 2013년 7월 2일날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이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2013년 7월 29일날 공공기여조건으로 공문을 강남구에서 받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 통보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3년 8월 13일날 어린이회관 건립을 폐지를 결정하고도 나중에 차후에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담당국·과장님으로서 이거 책임을 통감하셔가지고 이런 거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어린이회관 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회관 내용은 두 번 얘기하면 참 그렇습니다마는 혐오시설 외국인, 삼성의료원 외국인 병동이 들어오므로 80억 그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다 이거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윤선근위원
사실 이렇습니다, 거기가. 일원동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역난방공사가 있고 소각장이 있고 물재생센터가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KTX역사가 들어와서 1일 17만 유동인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외국을 보든 유럽 쪽을 들여다보면 혐오시설이 자원화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금싸라기 땅인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고 놔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우리가 그 사업을 일으켜야 되고 그 자리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가 동남쪽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동남쪽에서 들어오는 문인데 여기서 그게 통과가 돼야만 그 도로가 통과가 돼야만 서울시청도 가고 우리 구청도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는 지금 이런 사업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KTX역사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다보면 갈 데가 없어요. 그걸 공원화를 하고 거기에 좋은 시설을 넣어서 우리 지역난방을 자원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시설을 넣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저희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저는 우리 국·과장님이 고맙게 또 동의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좌우지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어린이회관은 5대 때부터 어린이회관이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해서 부지까지 마련을 해 놨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국·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그렇지만 담당과장님과 국장으로서 이 어린이회관이 있어야 되는 당위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어필을 하셔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그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주장을 해 주셔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을 저출산에 우리가 제일 꼴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정말 좋은 시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이번에는 강남구 내로 변경을 해 드리는 거니까 취소하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4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육정보센터가 말이 없어졌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는 거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이거 수정하는데 이의 없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이의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 수정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여기 보니까 1조에 성장발달을 갖다가 성장과 발달 그랬는데 그거는 성장발달이 맞는 것 아닌가요? 건강하게 성장발달 애들의 자라가는 그 과정을 보는 건데 성장과 발달은 아닌 것 같은데 건강한 발달 좀 이상하지 않은가 싶고요 한번 챙겨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조를 보면 어린이회관이라 함은 했는데 이라 함을 빼고 어린이회관은 해야 나머지 뒤에 영유아 및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시설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라 함 하게 되면 문맥이 거기서 끊어져요. 그래서 이라 함이 빠지고 차라리 어린이회관은 이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이 조례안에는 없지만 다음에 할 때 다시 우리 최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다듬어서 다시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안 제4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최민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최민숙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