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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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특화산업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부시장님이 복합스포츠 단지 투·융자심사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자리를 비운다고 말씀하시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사일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부시장님이 쿠로베시 초청 카터기념 명수마라톤대회 선수단 단장으로 일본을 다녀오신답니다. 의회일정 하고는 문제는 없는데, 알고 계시라고 의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 예결특위 제2차) 특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기반시설 조성사업하고요. 해상로프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기반시설 조성사업에서 대명리조트 연계 지역발전방안 용역에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인근지역주민들하고, 대명리조트가 유치되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용역방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가 준공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지역주민들은 농산물이나 수산물 지역특산물 판매를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가 되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줄 때에 용역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겪은 고통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인내하고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에 발전이라든가, 지역일자리창출,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이고 다니면서 쭉 들어보니까, 예를 들자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출하기를 맞은 옥수수나 마늘을 비롯한 농산물들을 좌판식으로 내놓고 팔지 말고, 이걸 어떤 업무협조를 통해서 농업정책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걸 만들어서 출하기를 맞은 농산물들을 유통단계를 줄여서 출하자가 직접 진열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한다면 농민들이 불편한 유통과정 없이 제값에 농작물을 팔아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도 있고요. 소비자는 일반매장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방향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시 재정이 안된다고 한다면 대명에서 우리지역발전에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면 어떨까. 용역방향을 잘 잡아서 해당되는 실과들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에 지금 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사업규모가 정확하게 해상케이블카 몇 인승, 몇 대며, 정거장 가는 노선길이는 얼마나 되는 건지. 사업규모가 언론보도를 보면 서로가 좀 안맞아서 정확히 실과에서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길이가 880ｍ라고 했다가 1㎞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 부분이 어떤지 말씀해주시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32인승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로프웨이 길이는 정확하게 880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880ｍ입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언론에는 40인승이니, 1㎞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케이블카 설치 사업시에 내풍 안전성 점검을 위한 풍동실험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2015년 1월중으로요. 어떻게 그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거는 당초 케이블카 방식에서 곤돌라방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곤돌라 방식에 맞는 풍동실험이 필요한지, 그걸 용역발주는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곤돌라 방식은 취소가 되고, 원케이블카 설계는..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필요 없어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안전성 검사를 다 심의를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272억 중 국비가 30억이고, 도비가 9억이고, 시비가 233억원인데요. 지금 사업기간이 2009년 4월부터 2016년 12월인데, 국·도비 확보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지금 로프웨이가 작년까지 국비하고, 도비가 1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국·도비가 1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국·도비 확보가 11억이 확보 되었고, 연차적으로 공사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용화～장호간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이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탑승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인근 해양레일바이크 하고 수로부인 헌화공원과 연계해서 체험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페이지와 관계없는 건데, 복합메디컬 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조성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해서 가면 복합메디컬센터는 공익사업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부지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부지확보에..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면 자치단체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대행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공익사업이 아니고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자가 토지를 직접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사업자가 그러면 부지를 매입한다는 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사업자가 2/3이상 확보를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러면 토지수용권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복합메디컬 타운 조성사업 특성화에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서 투자자의 입증할 만한 투자방안 제시라든가, 세부실행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나오고 있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그 부분도..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부지매입을 그쪽에서 2/3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인병원에서 난색을 표시하겠네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척시와의 공조관계가 어떤지 제가 궁금했었고요. 이 사업의 현시점은 어떤지를 알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든, 안되든.. 동인병원 관계자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그리고 최근에 강원도 조례가 공포된 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구지정을 받으면 그거는 가능한 방법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동인병원 관계자들과 한번 만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서로가 오해 없게 하고, 또 그 분들이 뜬구름만 잡을 수도 있죠. 우리시에서 또 어떤 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들이 있더라고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안되는 건 안되는 거고, 이쪽에서 실행방안을 강구해서 어떤 안을 내놓던가, 어떤 이런 부분이 조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삼척시가 지금 일자리창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복합메디컬 타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공익적인 부분.. 보건의료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알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봤는데.. 다른 법규에 보면 되어 있단 말이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대명에 근거해서 할 정도로 지원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엄청난 일자리창출인데, 이걸 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까 지역개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어떤 식이든 좀 힘들지만 일을 해야 된다 말이지. 공직자들이 사실 일을 많이 하면 감사에 지적당하고 손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삼척시가 가장 필요로 한게 일자리예요. 일자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거를 아주 심도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학교지원 교육여건 개선에서 삭감이 됐어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이정훈위원

이런거 삭감시키면 안되지. 기존에 있던 걸 혜택을 더 확대해서 줘야 될 상황인데, 사실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던 예산들이잖아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근데 왜 있는 걸 삭감 하냔 말이야.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기존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지원사업비는 삭감이 아니고, 지금 삭감된 부분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뭐.. 도비는 하나도 삭감이 없는데, 시비만 지금 1억 2,8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도비부담 비율에 맞춰서.. 아마 그거는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도비부담 비율에 맞춰서 시비 잔액이 남는 걸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지원사업비는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교육여건 사업이 도비가.. 도비는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에..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걸 매칭 했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고. 하여튼 어떤 식이든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료를 넘길 때에도 그렇고.. 맞춰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게 해주시고, 교육여건 이런 사업들은 삭감하면 안된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대명에 어떤 식이든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거에 반대급부를 반드시 요구하셔야 됩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229페이지 무상급식에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것도 이제 도비하고 매칭비율에 맞춰서.. 도비 부담이 50%인데, 도비 부담비율을 같이 하고 남는 잔액이 1억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승국위원

만찬가지예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

지금 원어민 교사들이 초등학교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초·중학교..

최승국위원

중학교도 있나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명중에 8명이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원어민 교사 수급이 잘 됩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최근 들어서는 잘 여의치 않다는..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대명리조트에..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하는 통계 같은게 있어요? 지역분들이 일할 수 있는지.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일전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최근 항간에 지역분들.. 그런 얘기도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대명현장에 가서 또 불러서 가능하면 삼척지역분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만나서 삼척지역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싶어가지고 노크를 하는데도 잘 안된다고 그러던데.. 동해에서 데리고 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데가 있어서.. 이거는 시가 관광적인 목적도 있지만, 지역에 어떤 고용하는 사람들.. 이런 고민도 해야 돼요. 가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군부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부대도 외람되지만 헌 건물을 새 건물로 지어주잖아요.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것에 대한 핸드링은 시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동료위원들이 일자리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대명리조트에 민원은 거의 없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거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언제 민원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용합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좀 조용한..

한동수위원

조용한편이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완전히 준공이 되었을 때 인력이 필요한데, 한 직원들이 몇 명 정도 해야 됩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한 250명 정도..

한동수위원

250명 정도.. 250명 정도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250명 정도를 하자면 대명에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죠? 그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지금 삼척시가 대명을 도와주고 있는 총금액이 한 얼마정도 되죠? 군부대 이전하고 전부.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기 보고된 자료를 보니까 160억을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토지매입비든 뭐든.. 우리가 대명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요, 그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한 200억 정도를 도와준다고 보고, 인력은 반드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삼척시 사람을 써야 되는데, 대명에서는 인력을.. 직원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충?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준공예정이 내년 6월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연말, 연초에 아무래도 직원채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낙하산식으로 어디서 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지.. 대충은 파악을 못합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왜그러냐면 우리가 발전소나 이런 걸 삼척시가 유치를 해놓고 보니까, 인력채용을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지역주민들하고 싸움이 되고 민원이 생기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가 우리가 돈을 200억정도 도와주는데, 인력채용 하는 것은 우리 삼척시도 대명하고 협의해서 인력채용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취업을 하려고 살짝 퇴거를 해놓고, 또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주해서 사는 사람들 참.. 그래서 고용창출이 굉장히 심각하죠?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250명이 필요하다면.. 전체 250명이 다 삼척시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노력을 시도 해줘야 됩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꼭 필요합니다. 사전에 이런게 없으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하더라고.. 가스공사나 남부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싸워서 별 이상한 일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진척이 얼마정도 돼가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공정이 한 25%정도 진행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25% 되는데, 제일 처음에 민자유치를 하려하다 우리시가 하고 있죠? 안되어 가지고, 그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25%가 되는데, 다 준공하자면 얼마.. 200?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270여억입니다.

한동수위원

270억.. 한 300억정도 들어가네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300억이 들어가는데, 300억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서 국비, 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국·도비가 16억 확보가 되어 있고.

한동수위원

16억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더 확보는 어렵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노력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서 완벽하게 해상로프웨이를 하도록.. 그게 관광지로서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아마 저게 제대로 준공이 되면 활성화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아마 해상로프웨이를 타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지금 대명리조트가 2016년에 완공예정인데요. 회원권 분양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지금 분양권은 1, 2개월 전부터 분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시작을 했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박영자위원

분양을 많이 신청하고 거의 분양이 되겠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분양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잘 안알려 줍니다.

박영자위원

저희도 홍보를 해야 됩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명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합니다.

박영자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내년 완공이 되면서 지역인근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주변마을 분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대명리조트가 들어옴으로 기대가 큰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박영자위원

해상로프웨이의 회전형 케이블카라고 했거든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회전형 케이블카는 어떤 겁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보통 케이블카가 사각형 케이블카입니다. 직사각형 케이블카 모양인데, 지금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면서 회전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박영자위원

32인승 케이블카가..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360°회전..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세계에서도 세군데 정도 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고..

박영자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그래서 우선 안전이 문제니까.

박영자위원

네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이런, 저런 부분이 있어서 사각형태로.. 원형태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서 회전형 케이블카.. 이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대로 사각형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박영자위원

자꾸 사업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지연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최승국위원

(녹취 불가)

박영자위원

케이블카 회전형은 나중에 32인승..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이거는 용역보고 때 제안은 한번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게 과연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느냐.

박영자위원

안전도 그렇고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그래도 사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박영자위원

레일바이크와 장호어촌체험마을등과 연계한 관광지니까,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우주입자연구센터가 특화산업과가 맞아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지금 주민들 설명회를 마치고, 내년 예산 400억을 미창부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서류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산림청하고 환경부에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서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산림청에 협의 의견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미로주민들에게는 어떤 갈등 같은게 없어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저희들 판단에 대부분 찬성은 하는데, 구룡골 삼거리 4반 주민들.. 귀농세대들이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한 4～5가구가 반대의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좀 더 되던데, 과장님.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게 맞아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물, 지표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에 다소 희생.. 접근을 잘해 줘야 해요. 가서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행정의 신뢰도죠, 그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분들 오시는 분들이 공직자 하시던 분들.. 경찰관, 학교선생님, 석탄 공사에서 고위간부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가서 설명을 잘 해 주시면 되요. 그러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데, 거기 세대가 좀 많아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장에 자주 가셔서..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예산과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대명이 우리가 도와줘서 여기 와서 기업을 하게끔, 또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게끔 삼척시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투입하는 만큼 생활에 불편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가끔 아침 일찍 넘어가보면 흙길 이예요. 물차가 새벽이나 오후 늦게 청소를 해줘야 해요. 대낮에 하면 거기 넘어갔다 오면 세차를 해야 해요. 지역주민들.. 증산사람들은 세차비를 내놓으라고 농담 삼아 한다고.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날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런 것들이 물차 청소를 해가지고 꼭 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얘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광우위원장

특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미래전략국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소속과가 없거든요. 가서 일하시라고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위원님들, 동의해주시죠? 보건소장님까지 가서 일하시죠.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님 질의요청)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동수위원

과장님!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324쪽이요. 임원 남화산 해맞이공원 조성사업 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사업 후에.. 사업은 제대로 진척이 되어 가는데, 사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준공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버스를.. 큰 대형버스를 댈 곳이 없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많이 좁습니다.

한동수위원

좁은게 아니라, 거의 한 5대나 6대를 대면 나머지는 댈 곳이 없잖아요. 만약에 준공이 돼서 주차난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예정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일단 도미골 입구에 보면 3가구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교통과에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걸 세집 철거하는 부분하고.. 임원 회센터 입구쪽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단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도미골 앞에 있는 삼발이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걸 좀 확장하는 부분은 여러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도 관련되어 있고, 환동해본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차를 댈 곳이 없어가지고 차가 되돌아가는 수가 있다고.. 구경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에는 도미골 주차장을 삼발이를 완전히 다 들어내지 않아도 그 자체를 끝까지 만들어서 해도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가는 가옥들이 세집인가 있죠,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세집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사람들이 죽어도 못나간다고 그러죠? 한집은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못나가더라고 이해를 시키고, 잘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주차장이 제대로 되자면.. 그리고 또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차가 대형버스가 들어가더라도 그 집이 문제예요. 그게 어떻게 잘 설득을 시킬 수 없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일정기간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되면 강제수용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최대한으로 보상협의를 해야지 우리 시민이 사는 집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제수용을 해가지고 막 하는 것도 참 우스운거 아니요.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잘 협의를 해서 사실은 서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까지 시켜서 하도록 해야지. 강제수용은 막가는 거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자주 만나보세요. 저도 10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집을 뜯어서 그 안쪽으로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마하게라도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주차장 확보가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임원 경기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망대하고 밑에 매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안하고 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다른 사업들은 이번 추경이 되면 다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고, 그건 정상부에 있는 전망시설.. 그것만 20억인데, 그것만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기획실장님도 나오셨는데, 20억 세워줘요. 그것 마무리하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동수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나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시장도 아닌데, 도와줄 수도 없고.. 20억을 세워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준공을 해서 관광객들이.. 내가 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야 임원도 제대로 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리고 저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죠?

장내 웃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는 더 보수를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게 내가 보니까.. 나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차를 몰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라가서 보고는 쭉와서 임원 와서 밥도 안먹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쪽만 신경을 써서 밑에 도미골.. 그쪽 신경을 써서 잘 해주고, 적극성을 띠고 좀 잘 한번 해보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꼭 신경 좀 써줘야 됩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바다를 삼발이를 이렇게 해서 하고 바다에다가 좀 내서 주차장하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건 해양수산과가 좀 관련이 되어 있고요.

한동수위원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환동해본부부터 해서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중요한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을 잘 안합니다. 한 귀로 들으면 흘려버리고 안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여튼 해양수산과하고 도시교통과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325쪽이요.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서 기본적인 용역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릿골 마을을 개발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상태대로 잘 환경정비를 하고 기반시설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올해 1차적으로 5,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본격적으로 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부분도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화롭게 잘 추진하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단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요즘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가 다 되어도 한 2～3일 있으면 마음이 바뀌어요. 바뀌어 가지고 우우 소리내고 그런다니까. 하여튼, 그거를 조화롭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4쪽에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인데, 이게 이사부에서 사자공원 건물은 잘 지어놓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정하고, 그다음에 사자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볼거리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한번 와서 보고 실망을 하고 갑니다, 사실.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볼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사부에 대한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역사문화기록이라든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제대로 보고 이거 다시 한번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만약에 이 상태로 놓아두면요. 공무원들이 인건비주고 근무할 이유도 없어요. 그거 뭐하러 합니까. 그냥 오픈 시키고, 청소하고 마는게 더 나아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이거를.. 이사부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이런데는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건 관계없는데, 연구를 하셔서 또 만약에 실무자들이 대안책이 나오지 않으면 용역을 한번 하세요. 하셔서 이 안에 관광객들이 뭐 그래도 좀 ‘아, 이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 좀 알고 간다’ 이렇게 홍보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문제 맞죠? 이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이사부사자공원은 명칭만 이사부사자공원입니다. 이사부사자공원이.. 참재공원쪽이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고증이 된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사부사자공원을 만들어 놓고, 명칭만 이사부사자공원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지금 해양관광시설관리소에서 이사부사자공원에 관련된 활성화하는 방안, 명칭..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별도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왜냐하면 정라진 쪽에 육향산 쪽에 이사부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사부테마공원쪽에 국비가 확보되면 그 부분은 아마 깨끗하게 정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몇 사람정도 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7～8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정도 인건비가 지출되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정라진..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대로 잘해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325쪽이요. 맹방관광지 개발이라고 했는데, 포스코 발전소 시설 추진등을 보고 사후에 이런 문제가 있나요? 관광지를 하는 데에 포스코파워가 들어온다고 해도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맹방 포스코가 들어오는 부분이 맹방관광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으로 도면이나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당장 답변 드리기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스코파워가 들어오면 관광지를 거기에 만들 수 없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어찌되었든, 포스코 관련해서 항만 만드는 부분은 일단 시설이 들어오는 쪽은 한재 밑 3구역 쪽입니다. 그쪽은 지금 개발을 안하고 지금 아래쪽만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동수위원

포스코파워가 들어오면 그 주위는 안하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3구역 쪽인데, 그쪽은 지금 거의 안하고..

한동수위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한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래쪽으로..

한동수위원

아래쪽으로 한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발전소나 이런게 들어오니까, 그 주위 몇 ㎞를 다 못쓰더라고요. 해놓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원덕도 이렇게 보니까, 그게 들어오니까.. 신남까지, 갈남까지 다 피해를 보고 관광객들이 사실 잘 오지도 않고 또 해수욕장이 임원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여름에 안오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다가 개발을 해서 유명무실하게 피서객들이 관광객들이 안왔을 때에 유명무실해지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잘 해가지고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이것 판단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맹방관광지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관광지를 개발하라, 말아라’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326쪽 코스모스축제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코스모스축제.. 지난번부터 그 축제를., 사실 별로죠?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저는 담당과장이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정말 잘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잘됩니다.

한동수위원

정말 잘된다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거기 가보니까, 볼거리가..

이정훈위원

잘만 되는데, 왜 안된다고 그래, 멀쩡히..

이광우위원장

빨리 질의하시지요.

한동수위원

그게 사실 코스모스축제가.. 축제를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줄이세요. 실제로 그게 당초에 3억씩 들어갔잖아요. 축제도 좋은데, 잘되면 되는데.. 그게 언제는 코스모스가 막 제대로 됐을 때에는 사람이 오는데, 어떨 때에는 사람이 잘 안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잘된다고 하니까, 잘되는 건 믿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이정훈위원

요점만 간단히 해 좀.. 질질 끌지 말고..

웃음

장내 웃음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에요.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기 투자된 3,000만원은 기본용역이라고 했는데, 기본용역은 끝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직까지 용역결과는 안나왔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거의 다 나왔는데, 납품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5,000만원의 예산은 환정정비 예산으로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사업기간이 2014년도에서 2017년까지 총사업비가 22억이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의 예산이 1단계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용역결과에 보면 환경정비쪽에 예산이 6억이고, 조형물이나 기반시설에 16억해서 총 22억입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부분에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주민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총 6억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예산이 5,000만원 밖에 안세웠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나릿골에 특색이 뭐냐하면 토지소유주가 어떤 필지는 100명이나 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축, 개축, 증축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해보신적이 있는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감성마을 자체가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나릿골 같은 부분은 1950년도, 60년도 그 당시에 해안마을.. 해안도시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깨끗하게 증·개축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잘 정비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감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큰 증·개축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영향을 안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포토존 이라든가, 사업이 지금 나릿골에 보면 전망대라든가, 포토존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물론 기존 마을을 그대로 해서 재연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증축부분이라든가 개축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부산 감성마을을 가봤었거든요. 기존 것도 이용을 하지만 어떤 스토리텔링적으로 해서 증축, 개축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토지소유들이 한필지에 100명이 되어 있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제가 이 사업이 안된다는게 아니고, 이런 점이 있으니까, 건축가라든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았거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을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하반기 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하반기부터 시작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정라동이 여러 가지 경제적 활성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삼척이 대표적인 항구문화를 가진 정라진 나릿골 지역이 있잖아요? 나릿골 문화관광이 감성마을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삼척항 주변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325페이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명시이월 된 예산이 1억 3,519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이사부테마공원 1식과 경관성 및 교통성 검토 용역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사부 테마공원 부분은 총 사업비가 한 20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억하고 지방비를 한 1억 예상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 사업은 문체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해수부하고 국토해양부도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에 보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을..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동서남해안으로 나누어서 문화와 관광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작년에 신청을 해서.. 작년에 12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1순위로 선정이 되어서 기재부에 갔습니다만.. 아깝게 탈락을 했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국토부에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이 다 도와줘서 국토부쪽에서는 자체 실링예산으로 가는 걸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먼저 지정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도시과에 예산을 1억을 얻어서 작년도에 발주를 했고, 그게 쭉 사업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경관성이나 어떤 교통성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되죠. 돈이 1억밖에 없어가지고 교통성과 경관성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추가로 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국토부에서 10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갈거라는 말씀이시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사부역사문화 창조사업은 정라동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부 장군을 동해 해상왕으로 육성을 해서 이사부와 수군역사를 알려서 지역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라든가,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쭉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소망의 탑 남자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소망의 탑 화장실과 커피 파는 곳 하고 서로 보게끔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선텐을 해달라고 벌써 몇 개월 전에 얘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깜박했거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확인해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위원

몇 가지만 주문할게요. 아까 코스모스 축제를 얘기했는데, 그건 견해의 차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왕의 코스모스 축제를 하던게.. 어떻게 ‘왕’자가 빠져버렸어요. 남은 없는 것도 만드는데, 있는 자체를 없애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 없는 것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내갖고 하는데, 조선의 태동지인데, ‘왕’이 빠져서는 안되요. 그걸 준경묘·영경묘 연결을 시켜서 국화도 같이 심어서 대대적으로 하세요. 남의 지역구든 자기 지역구든 삼척을 위한 일이라면 이런 부분은 키워야.. 지금 사실 뭡니까.. 근덕에 맹방유채꽃 축제 지역의 경기 활성화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물론 투자도 많이 되지만, 그런 연계를 시켜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사이즈를 좀 키워요. 플랜을 좀 키워서 연결시키라고, 연결. 그리고 힐링.. 앞으로 힐링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감성마을 부분도 거기에 옛날 마을 모습을 재연한다는 건.. 용역결과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이사부의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용역보고 과업도 그런 차원을 해주셔서 키워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정비하고 있던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거 사실 개인거야. 개인을 시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도..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주는데, 물론 이쁘게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개인 땅에다가 그렇게 이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해안도로를 우리가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측구에 담.. 석축 쌓는 부분도 우리가 현황 측량을 해서 도로 측구로부터 안쪽으로 1ｍ 잘라서 시유지로 다 돌려놓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변사람들도 갔다 오면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개인사업장에다가 그렇게 좋게끔 해주냐. 그러면 개인사업장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거기에서도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구상하고 있는게 6차산업하고 관광·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감성마을도 다 플랜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할 때에 아마 의회에서 요구를 할 수 도 있을 겁니다. 관광과에도 요구를 할 것이고, 농촌과, 문화예술과, 환경과 해서 같이 더불어서 여러 가지 구상을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구상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관광지 시설물.. 사업설명자료 74쪽에 보면 설치예정지 조사를 하는데, 이게 어디어디를 한다는 얘기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이거 2억 6,000만원은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화장실 신축이 2동이 있고, 그다음에 6,000만원 부분은 도경계 간판을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인근지역인 태백에서 넘어오고, 정선에서 넘어오고.. 시하고, 시하고 관계 표주석 같은 건 따로 계획하고 있는게 없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당장은 계획 된 것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빠르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나릿골 폐가가 몇 세대정도 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어서 폐가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면담은 마쳤는데, 다시 복원이 가능한 부분은 복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해서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사부장군.. 표준영정이 이것 말고 이사부장군에 대해서 연구해서 만들어진게 다른게 있는게 있어요? 혹시 타던 배라든지.. 이런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배 부분은 계속 받아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복원을 해서 울릉도를 실제적으로 해양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부와 관련된 상표 이런 부분은 2009년도와 11년도에 상표를 한 11가지 정도하고, 이사부 명칭 8가지를 해서 이미 그런 부분은 상표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대이리군립공원 이건 위치가 어디예요? 3D입체영상 제작을 해서 어디다가 놓는다는 거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국비가 2억 1,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올해 시비 부담을 2억 1,000만원을 해서 4억 2,000만원을 가지고 환선굴하고 대금굴하고 군립공원 부분을 3D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영상장비도 별도로 구입을 하고 해서 엑스포 타운이나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수시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삼척시가 관광 삼척이라는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관광 이런 얘기가 쑥 빠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아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왜 똑같은 바다가 있는데, 망상에 있는 바다는 북적북적하고, 삼척에 있는 바다는.. 이런 고민들을 해주셔야 해. 이게 왜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잖아요,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여러 가지로.. 더 전문가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관광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해요. 전반적으로 이건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유·무형의 일들이 있는 건 중점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해요. 이런거.. 삼척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대이동굴도 그렇고 있는데, 기차타고 가보면 어느 순간부터 청량리역이라도 간다면 삼척시 홍보하는 그런게 싹 빠져버렸어요. 예전에는 하던게..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집중적으로 좀.. 이게 ‘삼척’이라고 하면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관광’이런 부분이 크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관광과는 거기에 대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자원이 많이 있는 거를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 것 같아. 뭔가 좀 많이 아쉬워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홍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홍보하는 부분이 신문이나 방송 이런 전통적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시는 작년부터 그런 쪽으로는 지양을 하고 문화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SNS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잘 좀 해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에요. 2017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인데, 다 되면 매표소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대강 어느 정도의 요금을 받을 예정이신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밑에 도미골쪽은 다 이제 다음달 중순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6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한 7월초나 중순까지 엘리베이터는 시범운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입장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그건 정상부분이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볼 것이고, 금액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3,0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산책로로 가는 사람도 매표소에 표를 끊고 가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표를 끊고 가야 되는 겁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거는 공원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으면 아마 양쪽 다 같이 받을 겁니다.

박영자위원

아.. 산책로를 이용해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가도 받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산책로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면 받는 걸로..

박영자위원

그러면 수입이 입장료하고, 전망휴게소라든가 편의시설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거는 다 기본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다 발주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고, 휴게전망시설하고 밑에 엘리베이터 쪽에 있는 매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 되면 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사업비가 193억이나 투입이 됐으니까, 수입이 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입장료라든가 편의시설을 조절해서 수입에 대한 것도 생각해 주세요. 지금 지나가다보면 붉은 철골로 엘리베이터를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색은 그대로 붉은채로 놓아둘 겁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바깥쪽으로 브라운 색으로 강화유리로 덮기 때문에 빨간색은 보이지 않고 밖으로 외부에 강화유리가 붙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그 빨간 철골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안보입니다. 거의 안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안보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바깥유리를 다 싸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영자위원

유리로 감싸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투명하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야간에 조명시설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야간도 이미 조명을 하는 걸로 되어서.. 조명이 한 3억 1,000만원 들여서 조명을 하는 걸로 입찰이 다 되어서 발주를 하고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거기를 지나가다보면 도로에서 잘 보이니까, 야간조명에도 신경을 써서 하면 명품관광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에 폐가정비라든가 이런 데에는 환경개선이지 않습니까? 국·도비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사업을 시작해야만.. 이건 문체부 쪽에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도나 후년도에 가서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시작되면 국·도비 공모사업 이런 데에 신청을 하셔서 도움이 되어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해도 되고, 부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삼척’이라는 브랜드 관광일수도 있고 계획일수도 있는데, 삼척의 브랜드를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생각했는데, 한척이 몇 ㎝입니까? 한척이 30.3㎝잖아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이정훈위원

여기 공직자들도 아마 한분도 모를 거야. 일반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그런데 삼척의 고유.. 전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가질 수 있는게 90.9예요. 30.3㎝곱하기 3척은 90.9.. 의미가 있죠?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에.

이정훈위원

삼척이 가지고 있는 90.9를 가지고 브랜드를 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박스고 지원하는 걸 다 1ｍ로 하든 뭐하든 다 90.9로 맞추는 걸로 하는데 우리는.. 그럼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90.9는 삼척밖에 없어요. 삼척. 맞잖아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이정훈위원

이런 브랜드를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브랜드를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안을.. 아마 기획실에는 제가 안을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양양이 ‘의기양양 양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삼척을 ‘척하면 삼척’이라는게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척하면 삼척을 하면서 같이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정훈위원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쨌든 90.9는 전국에 하나도 없어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 많이 하셔서 플러스 시켜서 해보세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의견을 좀..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임원 사람들이 건의도 있지만 방향을 달리 보는데, 대형버스가 이쪽 편에 회센터를 통과해서 저쪽에 가서 댄다는 것은 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TTP를 걷어내고 거기에 하면 매립해서 만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도 주차했을 때 회센터를 어떻게 이용할거냐. 대표적으로 신남같은 경우 주차장 위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소득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꽁치 한 마리 구워서 파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서 소득화를.. 회센터에 사람을 들리게 할 거냐. 어떻게 들리게 할 거냐. 그러면 복개를 다리건너기 전에 양쪽 뚝을 보강해서 복개를 하는 돈과 그쪽을 매웠을 때의 돈하고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의견이고요. 가로등 남화산 공원에서 산책로 가로등 설치하는 거는 당연히 LED등으로 하실거 아니에요.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다음에 관광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덕산이 너무 투자가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서 내년예산에 반드시 덕산지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맹방에 비해서 덕산이 워낙 투자가.. 용화라든가 장호에 비해서.. 덕산이 거의 해수욕장이.. 그전에는 덕산이 맹방 다음으로 제일 많이 오는 곳이었는데, 지금 전혀 투자가 안이루어져서 그걸 좀 고민해 주세요. 나릿골 감성마을 할 때, 나릿골 쪽만 하지 말고 저쪽 벽넘어 쪽도..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이광우위원장

해파랑길.. 324쪽에 삼척시가 처음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파랑길은 문체부에서 부산부터 해서 고성까지인데, 그게 아마 문체부에서 강원도 전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구간별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하는 행사에..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렇죠.

이광우위원장

삼척시에서 거기에서 그날 그 구간에 가수를 부른다든가, 이벤트로 조그마하게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장

326쪽입니다. 장호중학교 옆에 철도 부지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개인점유자들이 10명이 있습니다. 며칠전에 개인들이 점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경작료를 주는 걸로 해서 다 협의를 했고, 점용한 부분은 다 포기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과의 관계는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요.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도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럼 이게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설계를 미리 좀 했다가 바로 발주가 되어가지고 금년 7월부터는 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설계를 마치고 5월 21일 의회에 통과되면 바로 입찰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이광우위원장

327쪽에 이거는 제가 물어만 볼게요. 관광 3D영상콘텐츠 제작이라고 했는데, 동굴신비관 돔스크린에 쓰고 있는 그 그림하고도 다 호환성을 갖추게 하는 거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게 호환성이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받고 조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제가 그 당시 담당자인데.. 그게 촬영이 35㎜ 8p필름으로 촬영된 그림이에요. 그거하고 새롭게 만든다고 하면 이미 관음굴 그림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환선굴하고 대금굴 그리고 대이리군립지역에 어떤 그림을 넣을 것인지.. 그전에 있던 그림 중에서 여름해변 그림은 15년 전에 그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돔 스크린에 맞는 필름을 제작해줘야 된다. 필름을 만들어가지고 다르게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그 돔스크린에 맞는 필름을 제작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걸 잘 유념하시면서..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시간도 관광정책과만 할 것 같은데, 중앙부처를 갔다 왔는데, 중앙부처에서 삼척의 현안.. 이게 아마 에너지산업과인 것 같아요. 에너지산업과장을 좀 불렀는데,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광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에너지산업과장 오시면 잠깐 불러내서..

이정훈위원

부시장님께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담당과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광우위원장

관광정책과는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너지산업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위원

내가 얼마 전에 중앙부처에 갔다 왔는데, 좀 황당한 일을 당해서..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LNG 폐열을 이용해서, 주무관이 이 지역출신이에요. 반드시 3개중에 하나는 자기가 넣어줄 수 있는데, 삼척이 동의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LNG 폐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훈위원

네, 폐열을 이용해서 화훼단지를 만들든가.. 임원 일대가 될 수가 있고, 장호.. 꼭 화훼단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3개를 전국에 하고 있다는데, 삼척이 유독 해준다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LNG 폐열인지, 발전소 폐열인지..

이정훈위원

발전소 폐열이에요. 준공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삼척시가 대응을 안하냔 말이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발전소 폐열과 관계해서 사업을 검토해 봤습니다. 중앙부처에 제안을 받아들여서요. 한 시군 사례를 보고 얼마 전에는 원덕읍민들이 제주도까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발전소 폐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한 32°정도 되고, 바로 폐열이 나오는 가까운 인근에 대규모 농장이나 이런게 있으면 열효율성이 좀 있는데, 원덕 같은 경우에는 호산4리 좀 떨어진 인근 농지는 보통 한 1.5～2㎞이상 떨어지는데, 유사한 게 보령이나 이런데에 농업으로 끌어 가는게 있습니다. 발전소 온배수를 그런데 온배수 시설만 시설비가 한 50억, 일부는 유리온실이 지어진 후에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소득사업이란 말입니다. 그 지역소득..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정부가 그 사람들을 안되는 걸 하게끔 해주겠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해주려고 이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은 반드시 뭘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산업통산자원부에 다녀왔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안된다고.. 여기 민원 얘기하면서 안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왜 민원이 생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민원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이정훈위원

그리고 과장은 그렇고, 부시장님 그걸 그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실과에서 검토는 했지만 다시 한번 산자부 담당 접촉을..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데 서로 하려고 하는데, 몫을 담당자가 어떤 식이든 뭔가를 해주고 싶고, 지역에 대해서 그만큼 사랑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발전을 할 수 있고, 농가든 뭐든 주식을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부는 단기적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계속 투자한 배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 그 부분은 꼭 화훼단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주변에 어떤 단지를 형성하면, 지금 한동수 위원이나 이광우 위원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왜 안하냔 말이지.

성철

최성철부시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이정훈위원

한동수 위원님이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다음에 할게요.

이광우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한동수위원

제가 온배수 때문에 제주도까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온배수를 가지고 이용해서 농가에서 제주도에는 밀감 같은 걸.. 그런 작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에는 하는 데가 없고, 거기에서 보니까 농업인들이 여섯 사람이서 법인을 만들었다가 둘인가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네 사람이 하는데.. 국고 보조를 24억을 받았더라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받고 자담을 대가지고.. 바로 발전소 바로 옆이더라니까. 옆인데, 지금 원덕에도 온배수 처리를 가지고 활성화를 해서 소득을 보겠다는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호산4리에 있는 거는 지역이 땅이.. 부지가 제대로 좀 안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멀리가고, 발전소에서는 공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주위에 보급을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원덕에도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는 중이더라고요. 읍민들이나 리장들이 모이면.. 그런데 특이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뭐 그런게 별로 안나오더라고요. 획기적으로.. 뭐 과장님도 들었으면 알지만, 그래서 아마 그거는 곧 원덕사람들이 금년내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한 서너사람들이 국비를 예를 들어서 20～30억 가지고 있으면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하고 원덕전체가 하려고 하는 것 하고 그건 개념이 틀리단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전체 읍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게 원칙에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얘기들 집행부에서 온배수를 이용한 폐열을 어떻게 지역에 소득화해서 이용할 수 있느냐하는 그런 의견들이니까, 다 예산과 연계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나중에 7월 임시회 때라든가, 정례회 때라든가 그런 걸 업무보고를 해서 좀 해주시고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지역경제과만 오전에 하고 그 외의 과들은 오후에 하도록 할 테니까.. 지역경제과 공무원들 빼고는 다들 식사를 하시고 오후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에 8,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위치가 중앙시장하고 전두시장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계전두시장은 폐광지역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척중앙시장도 연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행사를..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는 전통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음악축제와 그리고 시장을 안내해주는 도우미 그리고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사내용으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중앙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벤트 행사라든가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위한 마케팅전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가시적은 효과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서만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시장 조합자체에서도 많은 자구책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면 대형마트에 대한 어떤 경쟁력제고도 되고 시설개선을 통한 소비자하고 상인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실과에서는 좀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안에 개수대하고 화장실이 부족해서 여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중앙시장을 활용하는 주부들로서는 굉장히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벌써 몇 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한다면 앞에 KT&G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건물을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나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그걸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걸 논의를 해보세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만약에 그게 개수대가 설치가 안된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시장을 이용하는 주부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겁니다.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어물전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된 비가림시설은 완전히 교체가 되었습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발주됐어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이번 8～9월전에 다 교체가..

정순

정정순위원

끝납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개선조치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9월전에 이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사가 끝날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폭설로 인해 파손된 스페이스 프레임하고 폴리카보네이트는 완벽하게 다 이게 됐습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일부가 개보수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그거는 한달 내에 조치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직까지 지금 다 안된 거예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발주가 되어서 업체선정까지 다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면 한달내에 다 끝낼 수 있다는 말이죠?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되어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에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 시비가 1억 9,000만원 이상인데요. 이 사업이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융·복합시설은 공공시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시청사, 마을회관 그리고 복지회관.. 이런 공공시설에다가 전기를 해서 발전시설을 갖추는 것이고요. 그린지원은 개인주택에..

정순

정정순위원

일반주택에..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시 청사 태양광에 50㎾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읍면동사무소라든가 복지회관, 마을회관 진료소 등 17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원조건이 지금 국비 41%로 시비가 50%, 자담이 9%로 되어 있는데, 태양광하고 태양열의 시스템 차이와 용도는 각각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그걸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보통 개인 융·복합으로 한 태양열은 태양발전 시설에 대한 전기로 되는 전기의 ㎾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전기사용 절감 쪽으로 갑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기사용 절감으로 가고..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태양열로 생산되는 전기가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태양시설로 전기가 발전되는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태양광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은 햇빛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햇빛으로 하는 건데, 그게 전기사용 절감쪽인지.. 아니면 설치 난방비 절감쪽인지.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보통 개인 주택은 자기가 생산하는 발전량에 따라서 자기가 사용하는 가정에 전기용량에 감을 시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주로 난방쪽이 아니라 전기사용 절감쪽으로 보통 가는게 많나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3㎾내외 같은 경우는 온·난방 시설에 대해 자기가 사용하는 발전량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경우는 한전에다가.. 사용.. 발전한 것을 팝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시청하고 읍면동사무소는 태양광으로 가는 거죠?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광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진료소 마을회관 등도 마찬가지 입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태양광 3㎾ 15개소에서 5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5개소는..

정순

정정순위원

태양열 5개소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국비가 41%, 시비가 50%, 자담이 9% 사업으로 했는데요. 삼척시가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자립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이 앞으로 삼척시가 계약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초기투자가 좀 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홍보효과가 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시책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시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또 공공기관에서 본보기가 되어서 그거를 보고 시민들도 ‘아, 이런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해서 건물에다가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태양광은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태양열은 그냥 온수만 데울 수 있는 걸 하는거고..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인데, 현대화사업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중앙시장에 어물전에 LED등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초기투자가 많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기요금 같은게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상인들도 요구를 하시고 하니까, LED로 교체를 하는 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다음에 왁자지껄 마케팅 행사.. 이거 중앙시장에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지난해는 1,000만원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것밖에 안했어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결산을 다 했습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최승국위원

중앙시장이 계속 말이 있잖아요. 저번에 뉴스도 나오던데..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말썽이 좀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불려 다니지 마시고.. 과장님,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야지. 해봐야 그거는 뭐 말도 안듣고 자기 멋대로 하지만, 그래도 하는 것 하고 안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보조금 관련 모든 사항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왁자지껄.. 이렇게 하는게 제가 봐서는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들끼리 먹고 놀자는 것 밖에 안되요. 중앙시장 조합장 이하 관련된 사람들.. 이런 것도 잘 작년에 한 걸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필요로 한 건지, 안한건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뭐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과장님도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잘 해보시고, 중앙시장은 시에서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계속 말이 나오던데, 뭐 전문학이 같은 경우는 고발이 되어있다는 얘기도 있고,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관리감독 잘 못하셔가지고 경찰에 불려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죄가 있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338쪽이요. 원덕지역 도시가스사용자 공급관 설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임원까지 내관 공사를 다 하고.. 이렇게 되면 가스관거나 내관공사나 전체에 들어가는 돈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본관이나..

한동수위원

본관이나 전체를 묶어서.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본관 같은 경우는 132억 1,200만원이고, 내관.. 사용자 시설은 추가로 임원까지 포함해서 4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뭐가 잘못되었는데, 그럼.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그 중에서 시비가 투자된게 98억 8,300만원이 본관 공사에 들어가고, 사용자시설 46억 7,200만원하면 135억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관로가 92억에 협의한 것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98억 8,300만원.

한동수위원

아닌데, 92억인데.. 원래 당초에 설계가 138억이 나왔는데, 이게 과도하다고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기획실장님이 과장님을 하실 때, 계산을 하고 이래가지고 해봐도 또, 한 가지라서 아마 번영회장이 조이고, 찍고 해서 92억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한동수위원

주관로.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주관로 본관공사는..

한동수위원

본관공사 맞죠?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협약이 98억 8,300만원으로 협의한 걸로..

한동수위원

어.. 왜 그렇게 갑가지 올라갔지?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한동수위원

그리고 내관은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내관은 당초예산은 15억 8,000만원.

한동수위원

아니아니, 전체가 다 마무리를 하자면.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마무리를 하자면 46억 7,2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46억?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7,2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46억이 들어가는데.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중요한건 이거예요. 지금 주관로하고 내관공사하고는 주관로는 영동참빛에서 그거는 입찰도 못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급회사가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전에 그랬죠?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엉터리인게 당초에 설계는 138억을 만들어놓고 조율을 해가지고 98억인가로 정리를 하고 계약은 한거죠? 그죠? 확실한거는 내가 알아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계실때.. 지금 기획실장님이 있을 때인데, 그만큼 깍아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고무줄이냐 이거야. 건설회사가 만약에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에서 낙찰가격을 지정해서 주는데, 이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용역을 하고 다 해가지고 138억이 나온거 아니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98억에 했다. 이게 전체가.. 삼척시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내관공사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내관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자기들이 다 하고 해서 아마 수의계약 몇 십억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척시에다가 수의계약을 주기 전에 내관공사를 하는데, ‘용역을 해라, 원가계산을 하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 못하겠다, 국보가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삼척시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냐 이거야. 맞죠?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현재 바로 주관로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감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리를 하더라도 내관공사는 이 자체를 전체 놓아두고 이거를 원가 계산을 하든지, 걔네들이 받아가지고 용역을 다시 하든지 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맞죠? 아니 세상천지에 자기들이 설계를 해놓고 자기들이 공사하고.. 이런 걸 봤습니까? 뭐하는 거예요, 그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그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관계를 과장님이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건데, 내가 지난번에도 수차례 내관공사든 주관로든 원가계산을 하든지, 용역설계를 다시 하든지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해서 영동 참빛에다가.. 거기밖에 할 데가 없어서 수의를 주든지, 내관공사도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그때 그 자체밖에 없어서 ‘니들이 조사해서 니들이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치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원가계산 용역을 하기위해서 용역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면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그 관계를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관공사는.. 주 관로는 이미 끝이 난 것 아닙니까, 그죠?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네.

한동수위원

끝이 났으니까, 내관공사는 지금 원가계산을 하든지, 안그러면 돈을.. 아니 돈 없다, 없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돈이 없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왜 시가 ‘돈 없다, 돈 없다’하느냐 이거야. 무슨 돈이 없냐 이거야.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물론 삼척시에 들어왔으니까 시비지만 기부금 받아서 하는거 아니요? 그거 데모하고 난리치고 이래가지고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런 돈을 충분하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세워가지고 완벽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관공사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잡음이 많단 말이오. 우리시가 들고.. 사실 거리가 얼마, 뭐가 얼마.. 전문가에게 분석을 해서 용역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한게 10억이다.. 이러면 8억이 되든, 9억이 되든 10억이 더 되든 낙찰가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낙찰가로 적용 하는게 있잖아요, 그죠?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되고, 적용을 해서 차라리 사업을 지금 현재 호산 같은 데에는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많이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많이 했더라고, 일은 잘하더라고.. 저도 봐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돈 지급을 해야지. 만약에 이 상태로 지급을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가장말썽이 많은 거예요. 가스 관로. 그리고 우리시가 가스관로에 대해서 자꾸 등한시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대책위원회에서 ‘니들이 해라’ 뭐 이렇게 등한시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거 거머쥐고 하세요. 해가지고.. 우선 지원금은 시비를 주는 거니까,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 때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시가 책임이에요. 담당자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체가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과장님이 그거를 담당자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일단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관공사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하든지. 다시 의심이 나면 돈을 얼마나 들여도 용역을 다시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말썽이 없게끔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철저하게 하세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나중에 사업해놓고 공무원들 고생하고 주위에 고생하고 나중에는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관공사는 임원 호산 전체 다 하면 한 30억 얼마 되죠? 30몇억 되죠? 그죠? 대충요. 대충.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동수위원

아.. 46억..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40억 7,000만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그냥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내가 생각 할 때에는 돈을 주더라도 삼척시가 주는게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주는 거니까, 일단은 감리라도 제대로 두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니까, 책임감리를 제대로 둬야지. 가스공사가 그쪽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둬야지, 나중에 하자가 생길 때.. 문제를 제기 했을 때 ‘니들이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스 주관로는 하면서 막 파놓았죠? 그죠? 그런데, 하수관거를 할 때에 보면 한 100ｍ, 200ｍ면 일단 간이 포장을 하라고 합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막 울퉁거리고 하니까, 일단은 참빛보고 어느 정도 한 500ｍ나, 1㎞되가면 주민들이 필요해서 쓰는 거니까,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예비 포장을 해주고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주세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진폐협회 2014년도 지원금은 정산서를 다 받았나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33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번하면 전통시장이 도계전두시장·중앙시장, 삼척중앙시장·번개시장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정복

권정복위원

활성화를 시키자고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이게 연구용역을 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국비를 요청하는 공모사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용역결과물이 있어야만..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드린 얘기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걸 좀 현실적으로 보려면 이 돈 가지고 연구용역을 줘서 할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도계전두시장 마케팅행사를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4,000만원.

정복

권정복위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를 시작하게 됐던게 어떤 원인 때문에..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처음에는 이게 폐광지역을 위주로 해서..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도계전두시장은 해당 지역기금..

정복

권정복위원

처음에 할 때에 새로운 소비 트랜드라고 해야 됩니까.. 셀럽마케팅이라고 해서 유명인사.. 연예인들이 와서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당초 취지가 그런게 맞죠?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행사위주의 마케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게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려고 하면 전통시장 주변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는 본질이 전도되는 듯한 느낌.. 작년에도 내가 행사에 참석했고, 제작년에도 한번 가봤었지만, 그런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계전두시장은 추추파크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하나 좀.. 당부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현장에 지난 1월31일에 도계 모 광산업체가 폐갱도 무너져서 과장님.. 박만기 계장님은 현장에 직접 들어가시고, 현장에서도 몇 번 만나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석회석 광산 또 일반적인 광산업체의 지도점검 같은 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게.. 지역경제 회생과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보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만 지적할게요. 지역경제과에서 도계에 있는 광산업체들 직원들 주소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삼척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파악해서 저한테 꼭 좀 전달을 해서.. 맞지 않습니까. 이게 광산업체는 특히나 채굴 이런 걸 하고 나면 나중에 2년 후에 문제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도하셔서 업체들 불러서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장에 자주 가주시고.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그와 관련해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오늘 간부회의 끝나고 과에서 계장들 하고 미팅을 할 때에 모 광산의 임직원 거주실태 관련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에요. 이게 세부 행사내용이 대체로 어떤 걸로 합니까? 하루 합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장별로..

박영자위원

초청가수를 불러다가 나중에 시장바구니 주고 그런거지 않습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전제가 되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전통시장이 카드사용이 거의 안되요. 지금 얼마나 카드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은 카드사용을 좀..

박영자위원

소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마트하고.. 거기는 작은 금액이라도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니까 전통시장을 꺼리게 되고 또, 짐이 많을 경우는 카트가 없어요. 짐을 싣고 다니는.. 주차장까지 가는.. 그 왁자지껄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걸 개선해주어야지 전통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카트가 거기 있잖아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삼척중앙시장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디에 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 있어요?

박영자위원

한번도 못 봤는데?

최승국위원

휴게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놀이.. 휴게소 만들어 놓은 거기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디 휴게소 만들어 놓았.. 어디?

이광우위원장

어물전 앞에..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어물전 앞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못 봤어.

박영자위원

국물전 앞에요?

이광우위원장

어물전, 어물전.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있는데.. 다른..

정순

정정순위원

홍보를 해야 돼, 홍보를..

박영자위원

전 못 봤어요.

최승국위원

있어요. 있어.

박영자위원

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여자인 우리가 모르는데, 남자들이 더 잘 알아.

웃음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있습니다. 번개시장은 없어도.

박영자위원

번개시장은 없어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중앙시장은 풍물시장 거기 있는지 몰라도..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급을..

박영자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되어서 저희도 잘 몰랐고요.

이광우위원장

빨리 해주십시오.

최승국위원

과장님, 여기 왁자지껄 금액이 8,1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도비가 작년에 4,000만원 했다고 삼척도 4,000만원정도 했겠네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올해는 4,900만원 도계에..

최승국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결산서를 잘 보시고.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최승국위원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십시오. 거기에서 요구한대로 다 주지 마시고, 작년에 한 결산서 있잖아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그걸 보고, 제가 봐서는 쓸데없는 데에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쓸데없는 데에 지출된 금액은 다 삭감을 하시고, 요구한대로 못주는 한이 있어도 과장님께서 다 보시고, 필요 없는 것은 다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정산을 철저히 하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달라는 대로 주지마시고, 필요 없는 것은 다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추가 질의 좀.. 아까 전에 오늘 오후에 뭐 하신다고 할 때엔 석회석 광산업체 외주협력업체 대표자들이 있어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분들 주소도 꼭 확인 좀 해주세요.

영우

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구 관리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신재생에너지 부분.. 태양광이 되든, 뭐가 되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접근이 전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농업정책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미래전략과.. 세 군데에서 이런 걸 하는데, 나중에 산림녹지과도 아마.. 산에다가 뭘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산림녹지과까지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 하는게.. 서울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데에도 마찬가지고 순천시도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과를 만들어야 돼요. 기구가.. 이거는 지금 말씀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6월에 시장님이 독일 프라이브루크를 가니까, 고민들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기형적으로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인데, 원덕지역에.. 호산지역하고 임원지역에 LNG 보급하는 관을 까는 작업들이 처음에 접근들을 잘못 했다. 지금 어쩔 수 없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참빛영동가스에다가.. 여기 삼척시에다가 돈을 내지 말고 참빛영동가스에다가 직접 했으면 이런 일들이 안벌어져요. 내가 지금 계속 듣는게.. 가스공사 직원들이 바라보는 거는 참빛영동가스가 그야말로 떼돈을 번다고 봐요. 지금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가스공사 직원들이 보는 것은 4인치 관을 깔면 되는데, 8인치.. 32㎝ 관을 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재비가 최소한 30%～40%가 더 비싼 걸 깐다는 얘기에요. 땅속에 필요 없는 걸.. 그런 것들을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동수 위원님의 뜻은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척시가 좀 거머쥐고 해야 되니까.. 삼척시가 그런 걸 전문가들을.. 가스공사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스공사 직원들이 참빛영동가스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 자본을 가지고 그냥 도매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가스공사 직원들에 물어보면 그런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시고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2시에 하는 걸로 하시죠?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승국위원

위원장님!

이광우위원장

예.

최승국위원

오후에 속개를 할 때에는 추경에 대한 심의만 좀 하시고 뭐 감사에 다뤄야 될 문제 같은 경우에 감사에서 다룰 수 있도록..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장

위원님들 유념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5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영진항 방재시범마을 관광지 조성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피해를 주고 있어서 시공사가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이 건의가 있었지만,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이제는 삼척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내놓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와 의원들도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들 피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나온 서너 가지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을 위해서 업체를 물색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안들어 갔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수일내로.. 업체를 수배를 해야 하는 그런게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에 한 서너개 업체가 물색이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안전진단 용역이 빨리 되어야지.. 이게 지금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또 주민들 피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평소 질의를 드려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물론 초창기에 피해를 입은 몇 가구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주었다고 하지만, 보수해도 또 금이 가고 있고, 또 이 몇 가구 외에 부분적으로 금이 간 가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시공사는 예전에 금이 간 것이라고 하고, 지역주민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물론 공사 전에 금이 간 가구들도 있죠. 금이 간 가구도 있다고 할지라도, 공사가 진행이 될수록 금이 더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는 시공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들어주고 시공사에게 해결책을 끌어주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실과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말을 믿어주지 않고 시공사 편에 서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설사 시공사의 얘기도 맞는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과에서는 지역주민과 시공사의 중간적인 가교역할을 해서 그래도 지역주민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께서 예전에 다 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려면 실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중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아시겠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수해로 인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정비사업인 만큼 시공사와 협의해서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안전진단 용역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0페이지요.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350페이지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위치가 정하동 산 1-1번지이고, 산 85-2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지난번에 건의했던 나릿골 일원 4개소를 말하는 겁니까? 정하지구, 한전 뒤하고, 동남호 대게 뒤 이쪽입니까? 새천년경로당 뒤쪽 거기를..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그쪽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릿골 쪽에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그쪽하고 나릿골지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추진실적에 따르면 재난사각지대 정비사업 대상지와 보조금 결정이 4월초에 있었는데요.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발주 및 착공이 두달 이상이나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은 5, 6월달에 다 하기로 되었는데, 지금 3월 초에 있었는데 5, 6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지금 두 달이상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이게 뒤에 보시면 도비 50%하고, 시비를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쪽에 뒷장에 보면 재난사각지대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시비가 또 이번에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그걸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도비확보 때문에 지연된 겁니까? 뭡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재난사각지대 정비사업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적기에 사업대상지를 정비해서 재난재해에 대비하는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6월에 착공이 되면 장마철과 우기철하고 겹치는데요.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사업효과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절차, 설계 관계 그런게..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할 때에 우기철이나 장마철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착공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 보았습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350쪽에 컨테이너 구입하는 것에 지역자율방재단에 나눠준다고 했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를 자율방재단에 기왕 사무실을 지어주는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그 본래의 목적은 방재장비..

정복

권정복위원

컨테이너 구입 하는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장비보관 창고.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얼마 전에 바람이 심하게 불었을 때.. 실제 있었던 얘기에요. 컨테이너가 날아가서 다행이도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지.. 컨테이너가 날아가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어요. 이게 잘 못 하면 ‘안전도시’ 이런 이미지에 시가 사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요. 하여튼, 알아서 잘 해주시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흥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진도가.. 공정률이 한 50%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무 문제없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도계읍사무소 뒤에 새롬아파트 우측편에 가구 한 10몇 가구 시장님이 와서 그랬을 때 거기 어떻게 되어가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국민안전처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아마 예산이 확보되어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몇 세대?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거기 한 10여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차후에 다시 한번 좀 해주시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가 안전캠페인이라고 따로 하는게 있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뭐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거.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4일.

정복

권정복위원

4일?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4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날이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51쪽에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임원의용소방대 호스 건조대.. 이게 예산을 여기에서 편성을 하는데, 도에서도 심영곤 도의원쪽을 통해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한 모양예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에..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겠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시비를 돈 1,000만원이라도 시비를 들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 나중에 예산이 성립이 되더라도 차후에 소방본부하고 확인해서 양쪽에서.. 뭐 우리가 먼저 세웠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356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하고요. 신선권역하고 가곡권역 연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굴 용역비에 지금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은 개발모델 발굴 및 사업별·지역별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별 테마설정과 여건을 분석해주는 용역만 끝내면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용역비만 우리가 대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면..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까지 만들어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어떤지.. 아니면 자부담 100% 가는 사업인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 말에 급하게 사업 시작을 해서 미로쪽에 종합개발사업 1개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도계하고 하장.. 그 두 개 마을 단위로 해서 5억짜리 사업.. 세 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확보를 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에 9,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체 26건 이상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 8건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제 용역을 줘서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그 사업을 가지고 국비공모사업에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라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농산어촌 지역에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한 후 마을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산어촌의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추진이 되어서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신선권역 농촌종합개발 체험장 부지매입에 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총 사업량이 노곡면 주지리하고 하마읍리 일원 부지 및 2필지인데요. 이 사업이 산채체험장과 산양산삼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인지, 이 사업은 올해 사업량 추진 후 연차사업으로 진행 할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무리된 사업이에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이 안되는 사업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더 이상 추진 안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체험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체험장을 만들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 체험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추진해가는 사업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산양산삼체험장은 2011년도에 2억 6,3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주지리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주지리에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산채체험장은 4억 9,100만원으로 건물을 완료 했습니다. 이건 하마읍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완료를 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 토지는 원래에 마을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지금 아직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전 소유권을 마을에서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고 소유권을 삼척시로 넘기는.. 지금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부지매입은 삼척시가 하고 건물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건물도 등기는 삼척시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시로 해갖고 하는데, 이거는 다 끝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지금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연이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 할 사업들이 또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가곡권역 농촌개발사업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총 사업비가 28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5년까지인데, 진도공정률이 지금 50% 밖에 안되는데요. 올 12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금년말 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5년말 까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행복문화센터 3층의 용도는 무엇이고요. 올해 시비가 2억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용도는 여러 가지 용도로..

정순

정정순위원

1층, 2층, 3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식당체험도 있고.. 체험쪽으로 전부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체험이라도 어떤 체험?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음식 만드는 체험도 있고, 온천체험도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온천 체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장소를 당초에 시에서 온천개발 하는 부지에 계획을 했는데, 옮겨가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옮겨가면서 성토를 더 해야 되고, 옹벽도 더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당초에는 6억을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3억 8,000만원만 추가지원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전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2억을 하고, 1억 8,0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특보조금이 17억 2,600만원이고요. 시비가 9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향후투자에 시비가 1억 7,800만원이 투자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향후 투자되는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건립사업에 건축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건축비에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다른거는 다 되었는데, 건축비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 다 짓고 나서 건축비를 주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농촌마을에 특색 있는 여건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잠재능력이라든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행복문화센터 건립준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안으로 마무리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꼭 그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농업정책과는 추경에는 전부다 깍인 것 밖에 없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하고 국비 공모사업 된 게 국비가 좀 들어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이거 채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어촌체험마을을 지정을 합니다. 지금 지정된게 62개소 정도 있는데, 지금 도계 같은 경우에는 신리 너와마을 거기가서 체험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장님들을 채용할 때에 기준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채용기준 말씀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채용기준은 저희가 능력을.. 전산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대인관계.. 어떻게 얘기를 해서 면접에서 대인관계라든가 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이런 걸 면접을 해서 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나중에 이분들 급여 나가는 걸 따로 주시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이거 당부를 좀 드릴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기왕이면 이런 분들 채용하실 때에 그 지역에 계신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주고, 이게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하고 사람이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이장이 바뀐다든지, 농촌 관련된 이장이 바뀌면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들이 많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어떤 피해가 오냐하면 그 좋은 프로그램으로 뭘 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유념 좀 해주시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363쪽에 폐광지역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 이거 어떤 건지 좀 가르쳐주세요. 10억 3,600만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폐특지원금으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도에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농업소득분야에 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4년 후에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더 잘 아시지만.. 전세계인들이 오는데, 우리시에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판로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농업인을 대신해서 여기에 대한 정책수립 같은 걸 좀 해주십시오. 준비를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356쪽이요. 가곡권역농촌개발사업 행복문화센터 있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한 50% 정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공정률이 50%.

한동수위원

공정률이 한 50%정도 이걸 삼척시하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용역을 저희가 농어촌개발공사에 줬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우리 삼척시는 용역 줘가지고 그냥 농어촌개발공사로 위탁을 하고 개발공사에서 한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는데, 하자가.. 여기 책임감리도 있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자가 없게끔 제대로 관리를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감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잘못해주면 행복문화센터가 지금 삼척시가 전체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은 건물들이 거의 한 50%는 하자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좀 더 되어도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한 2년 되고도 하자보수를 하고.. 이 하자보수비가.. 예산을 보면 부서에 엄청나게 많아요. 단 한 10년이고, 15년, 20년 가다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집을 다 짓고 나오면 삼척시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인수를 합니다.

한동수위원

인수가 되죠,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집을 다 짓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다 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삼척시로 다 준공이 되면 위탁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357쪽이요. 근덕 동막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보니까, 역량강화에 리더교육, 선진지 교육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거는 묶어다가 다 썼으니까 총 한 얼마정도 들어가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어느 분야에서 말입니까?

한동수위원

357쪽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근덕 동막지구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인데, 중간부분에 보니까 리더교육,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놓았는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예.. 역량강화사업에 지금 계획은 3,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3,000만원이 섰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 어떤 분들이 갑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게 대상지역이 근덕 성지지구입니다. 지난번 중앙평가를 해가지고 그쪽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다고 해서 됐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책임을 맡을 사람들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즉, 범위는 저희가 금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범위는 아직까지 안되어 있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아직 예산이..

한동수위원

구성을 해서 임원이 구성되고 다 되면 효율적으로 그분들에 한에서 선진지 견학을 3,000만원을 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필요한 범위는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뭐 보러갑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역량강화를 추가가.. 이 사업을 하는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동참의식을 부여해 주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동수위원

그거 동참의식은 여기서 교원, 교수 갔다 놓고 강의 받고 해도 되는데, 굳이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동참의식을 하려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런 슬레이트 주거지붕을 개량했다든가, 담벽을 새로 만든 이런 사업을 먼저 한 마을이 있으니까..

한동수위원

예, 먼저 한 마을이 있으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 마을이 어떻게 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 할 수 있다. 또 그 농네주민들이 이렇게 동참을 했다고 하는 그런 걸 위해서..

한동수위원

동참의식을 갖고 하는 건 뭐.. 그런데, 문제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어느 부서도 한가지예요. 꼭 가는 사람만 가요. 가는 사람만. 가는 사람만 간다고. 어민들이나 농민들을 보면 금년에 가서 보고 내년에 훌렁가고, 내년에 가면 또 2년 있다가 훌렁가고 가는 사람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만약에 보낸다면 일단은 해외나 국내나 뭐 3년이든, 5년이든 한번 갔다오면 못 가도록 규제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못가는 사람도 좀 가지. 맨날 가는 사람만 신청해가지고 가는 사람만 가고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거를 철두철미하게 잘 좀 지켜서 일단은 신청을 조례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아, 이게 1년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 하고는 다른 주문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을 많이 하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사업이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많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자담 몇 % 보조사업을 하는데, 그 보조를 받아가지고 자담이 되어서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내가 팔 수 있다든가, 개조를 해서 쓸 수 있다든가 뭐 이런게.. 기한이 몇 년을 거쳐야 됩니까? 그냥 받고 바로 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되어있을 것 아니요.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건 어떤 용도로 지원을 받은..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받았느냐, 안그러면 어떤 건물을 받았는지.. 이런 지원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보조금 관리기간이.. 관리연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보통 내가 만약 농기구를 받았는데.. ‘아, 내년에 팔아도 괜찮다’ 안그러면 ‘3년 있다가 팔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만약에 건물을 보조를 받아서 지었는데, ‘이거 한 3년 있다가 팔아야 해’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용도를 내가 만약에 이거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농민들의 마늘 건조장이나 짓겠다 해서 ‘야 이거 뭐 돈이 안되니까 훌렁 팔든 개조를 하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조장을 다른 타용도로 개조를 하든이래도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기한이 몇 년 정도 되냐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기계는 통상 3년이고요.

한동수위원

아, 3년이 지나면 팔아먹을 수 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사후관리 기간이..

한동수위원

농기계가 3년이 지나면 내가 좀 큰 기계를 사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할 수 있다,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기계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뭐 트렉터나 이런 경우에는 5년이 되고, 작은 농기계는 3년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기계에 따라서 틀린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내가 개인에게 팔수 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보조기간이 지나면.. 보조 관리기간이 지나면 시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관리를 하지. 나머지는 기한이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팔수도 있고, 자기 자산이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건물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건물은 10년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0년입니다.

한동수위원

3년이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0년.

한동수위원

10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건물은 10년인데, 건물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늘 집하장, 건조장을 했을 때에 ‘이거는 마늘 해가지고 건조장이면 안된다, 내가 이 집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민박이라도 받아야 겠다’ 안그러면 여기에다가 마늘을 안하고 농산물을 하는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타용도로 누구에게 세를 줘야겠다. 이랬을 때에는 안되는 거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 보조를 받았을 때에는 안되고, 융자일 경우에는 융자금을 전부..

한동수위원

아니아니, 융자는 상관없고, 보조받았을 때에 얘기에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삼척시가 보조를 줬는데, 유의적절하게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하자 없는데, 유의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그걸 다르게 이용해서 쓴다고 했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어있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회수하게 되어 있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건물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 연한내에 건물은..

한동수위원

네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건물 같은 것도 만약에 내가 썼을 때에 그 자체를.. 안에 시설을 마음대로 막하고 이러지는 못하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용도를 보조 받은 용도로 쓰면 관계없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박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에 용도를 회복명령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예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용도를 당초에 보조받은 사업으로 바꾸시오. 그래서 기간을 줘서 안되면 보조금 회수 조치를 합니다.

한동수위원

보조금 회수하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내가 왜 궁금하냐 하면 삼척시가 농가든, 어민들이든 보조를 주게 되면 보조금을 수령한 전체를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보조만 주면 ‘에이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사용 용도가 사실문제고, 어떤 경우에는 보조 받고는 그 다음해에 뚝딱 팔아버릴 수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원칙은 보조금이 회수가 되어야 된다든가, 반환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공무원들이 관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시가 법인으로 해서 농업을 많이 하려고 신청을 하고 그러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법인 하는데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농민들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벌어먹으면 좋은데, 10명이 법인을 한다면 실제 운영은 그 주주가 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내 명의를 주고 ‘내가 합니다’라고 승낙을 하고 같이 법인을 만들어서 아무 이익도 없고 소득도 없고 투자하는 사람이 하나고, 예를 들어서 자본가가 투자해가지고 수입은 자기가 가지고 이런 법인들도 생길 수도 있다.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자꾸 지금 현재 사람들이 법인 이런데에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순수하게 하고 그러면 도와주고 뭐하고 다해야 되는데, 그걸 뭐 ‘국비를 받는다, 도비를 받는다, 시가 보조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게 실제 한 사람의 사업이지 열아홉 사람의 사업은 안 될 수 있단 말이요.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파악해서 법인들도 제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내가 아까도 오폐수 때문에 이야기가 났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일곱 사람이 법인을 해가지고 세 사람은 그냥 법인에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 혜택도 없고 나머지 네 사람이 하는데, 한사람은 뛰쳐나와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국비를 24억을 받고, 시비를 10억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법인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담능력도 조금 모자라니까 빼버리고 돈 있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렇게 되면 이건 법인이 아니라 이거야, 법인이..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아마 “농가가 다 법인이다” 삼척시가 돈 보조해주고 내가 보니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국비 받고 뭐 해가지고 법인 신청내고 막 이런게 많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실제로 하고 싶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만 안하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걸 제외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363쪽에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 사업에요. 삼척시 일원에 딸기재배시설 1식인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신청이 들어온 데가 미로쪽에서 신청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신청자격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능합니다.

박영자위원

가능하구요. 도비 18억, 시비 18억인데.. 올해에 한해서 신청 받는 겁니까? 해마다 이거는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한건이고 작년도 사업 하나를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사업 한건을 도내에서는 삼척만 배정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이게 뭐 자격조건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자격은 농업인이면 가능합니다.

박영자위원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어야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박영자위원

이 돈을 지원받아서 시설을 하면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 시설을 해서 딸기 재배를 할 겁니다.

박영자위원

재배해서 수확이 나면 수확에 대해서 이익금은 자기가 가지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시설은 지원을 받는 거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도비하고 시비가 60% 보조입니다. 자부담이 40%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자부담 40%.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이 사업이 전체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6억이 되고, 자부담이 4억입니다. 이번에 자부담을 도비가 전체 사업비에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40%이고.. 도비 외에는 시비를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4억 2,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4억 2,000만원을 다 못세우고 일단 1억 8,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영자위원

다 못세우고 1억 8,000만원을 세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시작을 하면서 다음 추경에..

박영자위원

모자라는 건 다음 추경에 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고랭지 배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하장에 병이 오고 그러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병이 와서 문제가 많습니다. 병도 오고 값도 떨어지고, 고랭지 배추는 지금 무척 어렵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걸 어떻게 해야 되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대체 작목을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목은 본인들이 선정을 해서 결국 나중에 유통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대체작목을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 중에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농업인들이 쉽게 작목을 변환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주로 우리 시에서는 하장이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하장하고 도계 두 군데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농민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잘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수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축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시장의 현대화에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1억입니다. 1억.

정순

정정순위원

아..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인데요. 미로면 사둔리에 개보수 공사착공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도비 1억, 시비 1억, 축협부담 3억 6,500만원해서 5억 1,500만원으로 준공이 되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준공이 됐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지금 1억 요구를 한 것은 주변 포장하고, 주차장 포장 그리고 울타리 두 개가 2억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축협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시가 1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축협이 부담해서 주차장 포장하고 휀스하고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축협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한다고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울타리하고 주차장 포장하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제 강원남부 3개시가 동해, 삼척, 태백 한우사용 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시비 100%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게 축산법 제3조의 근거에 의한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은 안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1억을 가지고 와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도비 1억을 갖고 오고, 국비지원은 없고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국비 지원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전자경매 시스템하고 휴게소, 식당, 사무실, 응찰석을 다 마무리 지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마무리해서 지금 전자경매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달에 10일, 20일 두 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 10일, 20일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런데 동해하고 태백을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 지금 2억 5,000만원 중에 축협이 1억 5,000만원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가 거의 준대요. 우리가 한 12,000두 되고 태백하고 동해는 한 3,000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동해시하고 태백시에 부담 시키는게 모해서 나머지는 축협 부담으로 돌리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3개시가 있는데, 우리시만 시비 100%로 가는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축협에서 1억 5,000만원하고 도비에서 1억을 했다고 하니까, 적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가축현대화 사업 중에서 전자경매 시스템 8종에 5억 6,500만원이 총사업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8종이 어떤 내용이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게 전자경매 시스템 주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휴게실하고 식당하고 사무실을 넓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같이?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휴게실하고 식당하고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우리가 131두 정도 경매가 되던 것을 216두 거의 배 규모로 가축 경매시장을 키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축산 농가의 불편해소라든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을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요. 구7번국도하고.. 그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7번국도하고 38국도가 금년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거의 끝나 가면 구38국도가 놓이거든요. 구7번국도하고 구38국도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목을 달면 명품가로수길 조성 이런 사업을 해서 용역을 시행에서 어느 구간은 어떤 나무를 뭐 메타세콰이어를 심자, 이팝나무를 심자, 아니면 벚나무를 심자 이런 것들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30년이나 40년 뒤에 그 길을 자체가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그 길로 인해서 먹을거리가 생길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하자. 그걸 제안을 드리니까, 심도 있게.. 제 의견을 다 하라는 건 아닌데, 좀 실무진에서 토론을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전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건 용역을 내년 당초예산에서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호산시가지를 교체를 합니다. 현재는 벚나무에서 이팝나무로 교체하려고 2억을 내년도에 국·도비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확충공사에 2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8억 예산 중 2014년까지 투자한 3억 9,000만원의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확충공사는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4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김양호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현장 투어 시에 현재 새천년조각공원 옆에 있는 임야.. 조그마한 산을 당초에는 들어내고 주차장확보라든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장투어 시에 원형을 보존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에 따라가지고 그거를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리고 당초에 투자된 3억 9,0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 1차 발주 시에 시설비를 확보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행 중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 2억 6,000만원을 세운 것은 당초에 총괄 발주를 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2억 6,0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리고 향후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 거기에 보면 새천년도로를 교동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과거에 수협의 땅을 보상협의 없이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미불용지가 생겼습니다. 미불용지가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되어 있는 확충공사를 하면서 개인사유지가 일부 3필지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상을 반영 한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사업위치가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산을 들어내려고 하다가 원형 보존을 해서.. 일단은 설계변경을 한거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 조각공원 일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위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진 쪽으로 조각공원 원형보존 하는 공원을 경계로 해서 후진 쪽으로 도로변 아래쪽으로 일부 시설물을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편입용지 손실보상 완료에 토지 1필지가 있고요. 공사착공에 2014년도 4월 23일이었는데, 공사 재착공 1년이상 지연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서 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이 또 있는데, 이 부분이 수협 땅 미불용지에 대한 그런 맥락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이걸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거기 3필지가 남의 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손실보상 추진이라는 말씀이시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총 사업량이 새천년도로변 주차장 및 편익시설이라고 했는데, 주차장은 몇 면정도 되고 편의시설 정비 1식은 어떤거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주차장은 면수로 따지면 12면이 확보가 더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2면이 확보 되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편의시설은 원형보존을 하는 산.. 위치적으로 봐서는 조망권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망을 할 수 있는 데크시설하고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쉴 수 있는 공간 정자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새천년도로 주변과 조각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즐겨 찾는 장소인 만큼 주차장 시설 확충이라든가, 편의시설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위험교량 오십천교 외 1개소 보수·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시설물 정밀 검사실시가 각각 끝났는데, 오십천교와 월천교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오십천교와 월천교는 시특법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교량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시특법 관리대상 교량들은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종류에 따라서 틀린데.. 짧게는 반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있고, 길게는 4년에 한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교량은 오십천교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정밀점검을 했고.

정순

정정순위원

2012년도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리고 올해 정밀점검을 다시 해야 되는 교량입니다. 그리고 월천교는 2013년도에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오십천교와 월천교를 계속 정밀진단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점이 뭐냐고요. 그냥 노후 된 것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구조상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오십천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 교량의 신축이음하고 교좌장치가 시설연도도 노후 되고 그래서 이걸 보수·보강해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월천교는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월천교도 동일한 형태로 나왔고, 그리고 준공연도가 1956년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오래 됐네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던 교량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국도에서 이관되면서 시설물을 인계받았는데, 설치당시에 설계하중.. 그러니까 교량이 통과할 수 있는.. 하중이 24톤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지역에 개발수요라든가 기존교량 길이가 322ｍ가 되다보니까, 전면 개축을 하는 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현재 있는 교량기능을 더 상향시켜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해서 이런 통과하중을 높이는 쪽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교량기능을 상향한다면 더 많은 하중이 더한 차들도 지나갈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시특법 대상 안전진단 용역은 총 몇 개소가 되고 거기에 예상하는 총사업비는 어떻게 되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시특법 교량은 17개소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17개소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많이 있네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올해 것은 10개소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올해는 10개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10개소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도로와 교량안전정비 사업량이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도로와 교랑 안전정비 사업량은 어떻게 돼요? 총사업비는 또 얼마나 되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교량 안전정비 사업은 총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몇 킬로미터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항목에 따라서 도로 시설물 안전 보강을 하는게 있고, 덧씌우기 라든가 안전시설 설치 즉 중앙분리대, 낙석방지책 이런 부분들하고 차선도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당초예산이 7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1회 추경에 5,000만원이 증액편성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도로교량 시설의 어떤 정기적인 유지보수 관리로 인해가지고 교량의 어떤 내구연한을 증대시켜가지고 시민들의 통행편익증대와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실과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도계읍사무소 앞에 복개공사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끝났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당초에 했던 목적이 뭐예요? 학생들이 있고 하니까, 대학로 형식으로 공연도 좀 하고 그러려는 목적인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기능도 있었고요. 읍사무소 앞에서 정기적으로 장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복개되어 있는 시설이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도 더 확충할 겸해서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공연도 좀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리니까, 잘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게 없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공연장을 잘 만들어 주셨다니까.. 얼마 전에 공연을 하는데, 비가 오니까 막 접더라니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좀 해주시고. 395쪽에 신기대이리 환선교 개축이 당초에 있다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거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본 교량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당해연도에 지역 여건상 대표 관광지인 환선굴, 대금굴 밑에 있는 교랑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여기 예산이 총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분리발주를 하는 쪽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1회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교량 자체가 사용하는 데에 금방 통행제한이라든가 어떤 부실로 인해서 붕괴되는 위험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후에 예산이 여유가 생기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방향에서 단기간에 사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감 조정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관광지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차들도 대형버스들 위주로 다니고 하니까, 계획을 잘 하셔서 신기주민들은 손댄다고 알고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일부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설명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농촌 쪽에 가보면 도로라든가 소교량들 이런게 있어요. 가구는 몇 가구 안되지만, 유일하게 그걸 하나로 가지고 쓰는 데가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된 데에는 길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러는데, 집이 서너집이 있는데에는 그 다리를 안건너면 해결이 안되는 집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에는 누가 얘기를 안해 주는 한 손길이 미치지를 못해요. 과장님이 얼마 전에 하장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에는 우선적으로 손을 봐줄 수 있는 고민을 해주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건설과는 얼마 전에 들으니까, 토지보상을.. 저도 들은 얘기에요. 공기를 단축시켰던 사례를 내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거는 잘하는 사례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396쪽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에 시비가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순수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제목에 보시다시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이라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 일환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박영자위원

기본계획 수립에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내용이 어떤 것인데, 7,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관내 삼척시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행안전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어린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보행우선 확보라든가 그리고 장애인 시설들 보행시설 중에서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통행권을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영자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런 일괄의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이게 용역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 단계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395쪽이요. 위험교량 보수·보강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오십천하고 월천교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오십천은 중량이 보통 40톤 실어도 가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오십천교량 같은 경우는 통과하중은 별 문제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없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월천교는 24톤 이상은 못가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지금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재원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교통안전진단인가를 하게 되어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거기와 협의를 해서 일단 교량을 톤수를 좀 증설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국책사업이 들어오면 그 교량을 24톤 이상인 한 25톤 정도 실으면 못 들어가게 하고 동네에서 막 이럽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류수송도 맞아야 되니까.. 내가 생각해서는 한 30톤 정도만 싣고 들어가면 거기로 물류수송도 할 수 있고 제대로 교량을 활용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소형차만 24톤이 다니니까 제대로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진단을 받아서.. 무리하게 진단을 안 받고 하는 거는 안되고, 받아서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396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죠? 준설 하는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지금 삼척에 몇 %정도 들어갑니까? 삼척시 전체가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이래가지고 전체가 몇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13개 하천이 있고, 그리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19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94개.. 그러니까 전체 지난번에 의원들이 하천에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해서 재해위험이 있다. 홍수가 나면 엄청나게 피해를 볼 우려성이 있으니까, 우선 하천을 정리하는 것 보다 나무 같은 걸 정리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한 몇 %정도 하고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오십천, 가곡천, 호산천 그리고 마읍천, 추천천, 이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수목이 지금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자생한 게 상당히 굵은 것들.. 수목이 길고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용

심용건설과장

7개소가 됩니다.

한동수위원

수목이 좀 굵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막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홍수에 위험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우선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 계속 할 예정입니다..

한동수위원

왜냐하면 6월이 되면 태풍이오고 홍수가 날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이 나무에 걸리고 쓰레기가 걸리고 이래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빠지고 이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를 잘 연구해야 됩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동양 이쪽에 차선이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차선이 식별이 안되요. 그러니까, 운전을 밤 같은 데에는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남의 선을 막 넘어서 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차선도색을 우리시 구간 전체를 파악해서 하는데, 단 마을부터 먼저.. 뭐 삼척시는 시내부터 먼저 근덕이면 근덕부터, 도계는 도계부터, 시내부터 도색을 완벽하게.. 그게 보니까 오래안가더라고요. 도색을 해놓아도 물 뿌리고 차가 다니니까 금방 망가지더라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망가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색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기획실장님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좀 만들어서 차선도색을 식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한동수위원

대답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오십천교가 어디입니까? 삼여고 다리인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오십천교가요? 예, 삼여고 다리입니다.

최승국위원

이건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문화예술회관을 넘어가는 다리가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죽서교 말씀하시는..

최승국위원

죽서교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위원

거기 가보면 오른쪽이 좀 내려가 있고, 레벨이 좀 안맞아서 가운데 틈이 벌어져..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조인이 되어 있는 부분..

최승국위원

자전거 바퀴나 오토바이 바퀴가 끼어가지고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거기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밀점검을 받든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임시조치를 해서 처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이지,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가서 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고, 정밀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밀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고요. 아까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확충공사에 2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광우위원장

그 업체가 다시 이걸 그대로 총괄계약을 수의계약을 더 늘리는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당초 총괄계약에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그런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거기 바닥을.. 내가 어제도 가보니까 바닥을 기초 공구리를 치고 옹벽을 쌓아가지고 도로를 넓혀가지고 그걸 넓힌 만큼을 공원으로 쓴다는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걸 넓혀가지고 공원으로 쓸게 얼마나 되나요? 거기다가 조각품 전시하고 그럴 생각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일단은 여유부지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어떻게 차후에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조각공원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어떤 편의시설을 하든지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계획이 산봉우리를 들어내는 계획이 없어졌는데, 업체하고 최종 그거 하는 걸 정리를 못해가지고 타절이 안되가지고 이 공사를 해주는 꼴이 아니냐. 그걸 옹벽을 쌓아가지고 그 만큼을 넓혀가지고 그 면적을 가지고 얼마나 되겠냐. 저 벽면에서 이정도 인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이광우위원장

이 정도의 면적에 그게 한 30ｍ면 거기다가 공원을 하겠어요? 기껏 해서 주차장밖에 없는데, 그 산봉우리로 인해가지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이격이 되어가지고 별 의미 없는 땅인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적하듯이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당초에 그 계획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별도로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끼워 넣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완벽하게 타절이 된 건 아니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량

윤무량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이광우위원장

그 계획이 있던 건 그대로요?

무량

윤무량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이광우위원장

그건 지금 업체가 당초에 봉우리를 들어내는 데에 입찰이 되었던 업체가 그대로 하는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업체가 손해가 없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힘들어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광우위원장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상준설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과에 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전화도 받았어요. 추천천에 관련되는 건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준설을 하기에는 다 힘들 것 같은데, 입목도 워낙 큰.. 용화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의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들어낼 것들은 들어내고 베서 없앨 건 없애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15분, 20분정도 쉬시죠. 차 한잔 하시고요.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굴다리 철도 가도교 확장 사업에요. 3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2014년 10월에 발주 및 착공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와서 제 설명이 부족했던지 항의가 심한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좀 딜레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교동철도 굴다리는 당초 설계당시 현재 코아루타워 옆 철도변에 보링을 했습니다. 보링을 하면 10ｍ 밑에 지하암반이 나오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실제 시공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철도 가운데 와서 보링을 하니 현 지반이 한 20ｍ 지하에서 암반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한 10m를 기초를 더 내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더 내리는 문제하고 하부 기초하는 구조계산을 하느라고 그걸 철도공사에서 검토하느라 당초보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건 현재 완료가 되어가지고 보링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보링작업을 시작하고 지금 얼마 전부터 공사가 다시 재착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당초 보다가 기초가 한 10ｍ를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초보강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당초보다 공기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 내년 1월말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독려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가 10ｍ 더 들어감에 따라서 이 공사비도 더 증액되는 건 아닌지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가 일부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변경이 있을 것 같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가설교량 설치 및 구조물 철거 작업과 철도 가도교 설치시기가 원래 계획보다 지금 2～3개월씩 늦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포장 및 사업완료 시점이 처음 계획한 올 10월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조금 내년 1월말로 준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금년 연말 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그쪽에 사는 사람으로서 교동 굴다리 도로에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상습 교통정체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현지 실사와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빠른 사업을 추진해서 원래에 우리가 준공 예정이 10월달이었지만,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사를 통해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여기 삼척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있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삼척 전지역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업체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6월 정도 되면 업체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하고 있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호산 같은.. 원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확정고시만 남았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원덕은 지금 실과 협의 다 끝나고, 공고 끝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7월달에 강원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동수위원

언제정도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한 7월경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동수위원

7월이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를 좀 빨리 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거 뭐 지금 1년이면 된다고 하다가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 빨리 좀 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 있죠? 보안등. 삼척시 전 지역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전기료가 1년에 한 얼마정도 나갑니까?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한 3억 3,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한동수위원

얼마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3억 3,000만원.

한동수위원

전체가?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평균 한 3,000～4,000원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3억 3,000～3억 5,000만원 나가는데, 읍면동 지역은 제외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포함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포함입니다.

한동수위원

뭐 포함이야.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읍면동 전부 포함입니다.

한동수위원

읍면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내는게 틀리는데, 안틀려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동지역만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동지역만 그렇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동지역만 그렇지 읍면은 가로등 사용료를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죠? 그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파악이 안되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요금 말입니까?

한동수위원

예, 요금.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읍면까지 포함하면 총 8억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3억 얼마라고 해서 물어보는데, 사실 오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위험한 구간 이런 데에는 가로등을 설치를 해줘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읍면이나 동지역에 시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에 보니까 좀 촘촘히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밝으면 좋은데, 요금이나 시설비는 한번하면 그만이지만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이 잘 파악을 해서 오지 아주 위험한데에는 선정을 해서 가로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금년도도 400개를 발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400개를 발주했어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금년도에?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전부 LED 등이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불이 밝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동해중부선은 도시디자인과 담당이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언론에도 몇 번 나고 그랬었는데.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포항에서 궁촌까지 그러니까 15, 16공구는 2006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난 상태입니다. 지금 마지막 17공구인 매원에서부터 삼척까지는 지금 인가를 한 상태고, 노선자체가 지금 초곡이나 부남이나 원평쪽하고 옥원쪽에 있는데, 사실 그거는 10년전에 노선 결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지금 발주를 늦게 한 구간인데, 막상 노선결정이 되어가지고 보상이나 이런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읍면별로 설명회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리별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동네별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물론 사업의 주체는 틀리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표현 하는게 주로 시에다가 ‘뭐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물론 과장님이 현장에 자주 가시는 걸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주 가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원성이 나서 이런 걸 주시고 그리고 시행 하는데 보고 우리시의 입장.. 우리에게 이로울 수 있는게 어떤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주십시오.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안그래도 지금 부남하고 원평은 시장님이 나가서 주민토론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교동굴다리 확장 부대시설 정비 3억이 시비가 더 서있는 거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이건 직접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시키는 겁니까?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신호등 이설.. 통신케이블, 전기, 간판.. 이건 시가 할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직접 하려고 세운 겁니다.

이광우위원장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마을 이게 어디입니까? 2억 5,000만원.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마달은 지금.. 옛날에 동호전기라고 있었는데, 누가아파트에서 혜진아파트로 조금 더 올라오다 보면 왼쪽 편에 감나무를 심어놓고 이런..

이광우위원장

예, 밭에..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서부터 뒤쪽에 삼척대학교 밑에 넓은 공지가 많은데, 거기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현재 도로 폭이 3ｍ 정도 밖에 안되어서 건축허가가 안난답니다. 그쪽이 여러 군데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거기 도로를 내주면 거기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해서 그건 일단 5억정도 들어가는데, 금년에 보상을 좀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마저 하고 그러면 그 밑에 단독주택들이 좀 들어오겠다고 해서..

이광우위원장

마달은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영 아파트가 들어오면 결국은 후진 나가는 쪽은 지금 현재의 도로가지고는 안되요. 분명히 4차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4차선 만들면서 그 뒤에 있는 길들을 이렇게 할 때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구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기숙사에서부터 내려오면 소로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 길들 옆으로 집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넓은 공지가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런 것들을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을 때에 마달～시청간 경사도를 반드시 경사도를 10% 이내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설계가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설계대로.. 지난번에는 1, 2%를 더 높이면 10억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다.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줄이는 거죠.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항은 보상문제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의회에다가..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다음 가로등 시설 하는게 LED를 바꾸는게.. 아직 못 바꾸는게 몇 % 정도 됩니까?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70%정도 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지금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아직 한 4,000개 정도 안남아 있나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시가지 가로등은 거의 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읍면에 보안등을 할 단계인데..

이광우위원장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은 시가지 거의 다 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시가지는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읍면에는 1개씩 띄엄띄엄 있는 보안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000개를 LED로 바꾸는 돈이 다른 시·군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다른 시·군에 더블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초창기 때에는 가능한데, 지금 한 70%가 넘었기 때문에..

이광우위원장

숫자가 지금 4,000개 했는데, 4,000개 정도의 숫자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걸 고민해보시면서 하십시오.

권섭

심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412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구입에요. 5,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 분들이 이동편의에 택시가 부족해서 5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총 3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올해 2개를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자산취득비는 세워놓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대가 있는데, 올해 2대를 더 해서 5대라는 얘기입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는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되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장애인들만 이용을 하는 겁니까? 노약자들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장애인 1, 2급이 관내에 1,032명이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65세 이상 3, 4급 장애인이 현재 1,081명입니다. 1, 2급 1,032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는 장애인 법에 의해서 200명당 1대이니까, 5대이면 충족이 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이용이 실제로 저조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3, 4급도 4월부터 받아가지고 읍면동에서 접수를 해서 장애인 콜택시운영위원회를 전부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65이상 3, 4급 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2대를 더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장애인들도 물론 더 할 수 있지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노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들만 되는 거죠? 어르신들 중에서 장애인들만 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65세 이상 3, 4급을 저희들이 한정을 해놓은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대중교통 기금이 상당하게 저희들이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얼마정도.. 콜택시 값은 얼마정도 내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기본운임이 4㎞까지가 1,400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400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4㎞ 초과 때 300ｍ당 100원.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기본료를 보통 2,800원을 내고 있는데, 여기는 반으로 해서 1,400으로 낸다는 거죠? 시내권이?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노약자라고 해서 어르신들도 되는 줄 알고 순간 착각을 해서 광진 경로당 쪽에 사시는 어르신 분들이 버스가 안들어 와서 지난번에 택시를 타면 택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버스 노선을 한 번 할 수 있냐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버스노선 변경이 안됐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아직은 변경을 못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못했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지역에다가 거기를 보면 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버스도 안들어 오고, 택시비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나 희망택시 같은 운영이 이쪽에는 안되겠는지..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건 형평성에 안맞아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장애인들에 한에서 하는 거니까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광진쪽에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가 펠리스호텔 앞까지 아침 7시에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을 하는게, 21회가 운행 되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21회가 운영되는데, 이거를 한 4회 정도를 광진, 조각공원, 작은 후진 다음에 23사단 앞으로 해서 배차를 하는 것을 강원여객 삼척지점하고는 안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강릉본사하고 한 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하면 운행시간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더 늘어나가지고 강원여객 버스가 30대입니다. 30대가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너무 시비가 과하게 들어가는 적자 보조가 커지면 안되니까, 이건 실과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방법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고, 또 너무 손실보상이 많다고 하면 그건 안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조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택시할증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택시할증 구간이 삼척시에는 어디어디 입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시내 빼고는 마달, 후진, 광진, 등봉..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 있는 데에는 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기본요금도 안나오는 거리인데, 할증구간을 살짝 지났다고 해서 1,000～2,000원을 더 내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마달이 문제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마달은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달동쪽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도 지난번에 굴다리 쪽 조금 위에서 급해서 택시를 타고 후진쪽 바로 입구에서 내렸거든요. 그런데 거리는 기본요금 거리도 안되는데, 할증구간이라고 해서 4,080원이 나왔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야, 이거는 한번 할증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왜냐하면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택시를 타는 서민들의 어려움도 한번쯤 생각해봐야겠다는 제자신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한 번 택시업계와 기회가 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택시업계에서 난리가 날 수도 있지만, 불합리만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412쪽이요. 오지 교통버스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오지 같은데에는 과거 버스 노선을 만들어 놓았다가 축소를 시키고 줄여버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스가 안들어 와서 민원도 받아보고 그렇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특히 시골에는 시내버스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걸어 나오기 멀고 힘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것보다 더 멀리도 걸었는데, 사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래서 활용 값어치가 있니 아우성을 치는데, 그걸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꼭 연세가 많이 드신분들이 그렇게 불편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버스를 읍·면장들하고 면하고 상의를 해서 제대로 노선을 넣어줄 수는 없나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은 노곡 건 하고 몇 건이.. 원덕이 지금 3건이 저희들하고 버스회사하고 다 나가보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회차도 안되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 나고 그래서 그거는 도로여건이 미진해서 원덕의 3개소를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초곡도 제대로 들어가다가 버스노선을 줄여가지고 안들어 가고 그래서 난리쳤잖아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입니까?

한동수위원

초곡.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초곡 24-1번 버스는 초곡 마을 주민들이.. 제가 교통과장으로 오기 전에 데모를 해가지고 그걸 한 것을 그걸 24-1번 버스가 임원까지 가는 것을 호산 연장이 들어가서 그래서 초곡이 하는 바람이 24-1번 버스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발차를 하고 시내를 안돌고 바로 발차를 하고 회차도 거기에서 바로 시외버스로 바로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초곡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오후에 24-1번 버스를 3회선을 거기는 빠져도 저녁때에 장보러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초곡리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는 우체국 앞으로라도 돌려 달라 그렇게 노조하고 강원여객하고 얘기를 했는데, 강원여객 노조에서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전체를 초곡 3회를 안들어가고 나머지 버스 24-1번 버스가 지금 상공회의소를 돌아가고 24번 버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곡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임원도 시내버스가 들어오다가 노선을 줄여서 임원2리 리장에게 들었는데, 줄여가지고 버스가 안들어 온다고 난리치더라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임원 건은 4월.. 임원3리 로즈펜션 중간쯤에 거기까지 버스가 들어갔는데, 버스노선 없앤 것을..

한동수위원

없앴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4월 16일인가에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호산에서 아침 7시, 호산에서 오후 2시에 임원3리까지 들어가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이쪽이나, 노곡쪽이나 도계쪽이나 오지에는 가능하다면 시내버스를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끔 노선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던 걸 축소시키지 말고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디든지 시내버스 때문에 민원도 많고, 들어오다가 안들어오니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시설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료를 받죠? 입찰을 해가지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잘해가지고 예의바르고 잘 하게끔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받는데, 다른 시에는 가보면 말도 존대를 쓰고 경우에 따라 ‘예, 시간이 넘었습니다’ 왜 시간이 넘었는지 주차된 사람이 물으면 그 사람들 얘기가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주는데, 여기는 어떤 구간은 안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싸우려고 하고, 혼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교육을 시켜서 기 돈을 받는거 좀 친절하게 해서 받으면 안되겠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거고, 주차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입니까? 풀로 합니까? 주차료 받는 거를..?

지도

교통지도

담당 전형대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이광우위원장

잠깐 마이크를 가지고..

한동수위원

하절기에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지도

교통지도

담당 전형대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요.

한동수위원

동절기는?

지도

교통지도

담당 전형대 동절기는 8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삼척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시간을 축소를 시키면 안됩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주차입찰도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 사람들만 입찰을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뭐를 해서.. 민간업체들이 안하고 상이군경 이래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하죠? 그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뭐 대우차원에서 그런 거는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시민들이 차를 대는게 거의 많지, 외지사람이 차를 대는 건 적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대답은 안해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원 아까 잠깐 주차장 때문에 수로부인이 곧 준공 되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아무런 대안이 없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으로 이오복씨 기공사 그거는 매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뒤에 옛날 군부대 소초가 있던 자리, 454㎡은 지금 바로 감정평가가 나서 그 454㎡에 대해서는 매입비가 한 7,000만원되는데, 그거 우선 하고 그 건너편에 삼발이 있는 쪽은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요구해서 대체 부지를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내가 주차장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알아요. 아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고, 지금 저쪽에서 임원 교량을 건너기 전에 거기 노상주차장이 있죠? 강변에..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천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복개를 해서 쓸 수 있으면 복개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대형버스를 대고 쓰게 되면 그것도 이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라는게 아니고, 복개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사실 복개를 해가지고 메워서 주차장을 쓴다고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단지 홍수가 나면 문제가 되는데, 그걸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오복씨 집하고 그 들어가는 뒤하고 정리가 된다면 내 얘기는 거기도 소형차를 대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와 상의를 해가지고 삼발이 끝까지 하지 말고 삼발이 중간까지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을 안들으면 이쪽으로 바다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도 넓게 돼요. 중간정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안에 삼발이를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보강을 하고 매립을 해서 하면 돼요. 그거는 쉬운데, 한 중간정도.. 한번 오시면.. 내가 자로 재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노상주차장을 임원은 좀 특이한데.. 삼척시가 주차장 관리를 내가 봐서는 한사람 정도는 삼척시가 계약직이라도 하나 두고 관리를 해줘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관리를 제대로 어느 정도 해주게 되면 나머지.. 그 다음에 관리는 남부에서 나오는 일반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를 주도록.. 시가 조금만 관리를 해주면.. 거기 관리인이 있어야지. 공공근로를 갖다놓으니까 금방 쑥 들어가 버리고 금방 안하고, 뭐 안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돈이 얼마 안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인이 제대로 하나가 있든, 둘이든 관리를 하면 대형차는 지금 현재 복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대고 소형차는 안으로 넣게 되면 사람들이 걸어가서 구경도하고 회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게 오히려 저도 그런 생각은 했는데, 아까 이광우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그러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활성화 되지 않느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대답은 하지 마시고, 검토를 확실하게 하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확실하게 하시고, 관리인 관계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 해에는 예산을 안세워도 일반지원금에다가 귀속 시키든,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해볼 테니까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이건 뭐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시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대충 말씀하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관리를 하는게 12개 파트로 771면입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부근에는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승국위원

돈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자기들이 돈을 내기 싫다고 그 옆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다니는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면 안되잖아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강력하게 하세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홈플러스 앞에 삼고 가는 쪽.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쪽 주차단속을 왜 안합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잘 됐는데, 세영리첼 모델하우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그렇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최승국위원

내가 거기에 살지만 저녁에 나가서 보면 주차를 해놓은 대수가 10대 미만이에요. 낮에 왜 그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거기 세차장이 있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거기에 그 분들이 세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아침에 자기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차장에 있는 차를 전부 그 옆으로 삼고쪽으로 다 대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몇 번만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 차들이 다 없어지는 차야. 거기는 택시가 안들어 가려고 한다니까. 교행이 안되니까. 안되면 CCTV 설치 해놓았잖아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걸 가동해가지고 단속을 몇 번만 하시면 불법주차를 해놓은 차들이 다 없어진다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제가 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교차로 지나가지 못해가지고 대로변에 가는 차들도 다 못 지나갑니다. 공영주차장이 설치 된 부근에도 주차단속을 확실히 하십시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오지 교통버스 지원이 버스를 사준다는 거예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대를?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1대, 1대를 사준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두 군데 업체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화성이 신청을 했고, 강원여객하고 화성운수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걸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오지다, 특정지역이다 그러면 기간이라는 게 있을게 아니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게 2개 읍·면을 거쳐야 되고, 오지노선이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촌시를 상당히 많이 부르는 지역이라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만약에 시비를 줘서 샀어. 그러면 향후 5년동안이라든지,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을..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버스는 9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9년동안은 그 노선에서 못 움직이는 거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인가를 해줬다고 하더라고 여건이 변동이 되면 우리가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선명령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시간, 노선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사업체가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몰라도 이쪽에 오는 노선에 버스들은 전부 낡고 오래된 차들만 보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때에 1대당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해서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암은 40인승이 한 1억 가거든요.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저번에 강원여객 같은 경우는 20인승은 8,000만원 갑니다. 그러면 한 4천 몇백만원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차를 구입을 하는데, 우리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군도 공영버스를 하면서 대폐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폐차를 함으로 인해서 넘버는 다른 데로 못 가지고 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버스노선..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시내버스는 시장님이 관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시?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시장이 관리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시내버스를?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시장이고, 시외버스는 도지사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시내버스면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삼척에서 신기까지 가는게 시내버스예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게 직행이면 시외버스이고, 강원여객 시내버스하고 영암운수면 시내버스.

정복

권정복위원

요금차이가 많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요금차이가 좀 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던데.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얘기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장날 같은 경우는 버스로 정차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평일날 같은 경우는 운행을 많이 안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장날 같은 경우는 자주 운행을 하게끔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같은 것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38국도 공사하면서 교통 표지판이 있다가 다 없어진 걸 혹시 아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놓아야 될 곳은 다시 점검을 해서 봐야겠는데, 이거는 우리시가 하는 건가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구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신도로는 국도유지에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기존도로에서 확장을 한 곳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기존 도로 확장을 한 늑구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점멸등을 LED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유리마을 끝나고 국민주택 끝나는 구간에 가면 교통 표지판이 없어요. 그걸 꼭 좀 놓아주세요. 정류장 표시하는 걸.. 한번 가셔서 봐주십시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안된다고 하면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416쪽에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척카센터하고 홈플러스 우측 거기에 내년도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최승국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홈플러스 앞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이거든요.

최승국위원

CCTV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박영자위원

CCTV 단속이든 뭐 어디 나갈 구멍을 내놓고 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승국위원

그거는 개인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 줘야 되냐 이거지.

박영자위원

아니죠. 마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하여튼 우선순위로..

박영자위원

내년에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상위로 올려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승국위원

차가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단속을 해요.

이광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도계기숙사.. 관계 되지 않는 질문인데, 질문 좀 할게요. 공정률이 몇 %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현재 4월말 현재 76%입니다.

최승국위원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앞으로 거기를 준공을 하려면 73억이 더 들어갑니다.

최승국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됐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 55억이 서있는데, 그게 공사기간이 15년 8월 2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전부다 모든 공사비가 소진이 되면 당분간은 사업비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될 그럴 실정입니다.

최승국위원

대책이 없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공사로 하여금 채무부담을 해서 시키려고 했더니, 작년에 한 번 채무부담을 이행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동 도급사가 2개소가 되다보니까 서로 양사가 합의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가능 합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기숙사가 완공이 다 되면 현재 학생들이 쓰는 아파트를 그 학생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4개동 중에서 총 200세대인데, 일단은 60세대만 임대를 해주고, 전두리에 짓고자 하는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 그쪽에 있는 60세대 그거는 전부다 이전을 시키고 2동은 아직까지 학교를 줘서 계속 기숙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세대를 학생들을 옮기면 현재 예비 입주자가 한 5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예비입주자를 그쪽으로 공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기숙사가 완공이 빨리 되면 기숙사로 쓰는 아파트를 도계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여기 자원개발과에 보면 학사운영 지원비가 현재 20억이 되어 있는데, 이걸 건축과 쪽으로 해서 기숙사를 짓는 데에 사용할 수 없나요? 저번에 자원개발과장께 얘기를 할 때에 불가능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개발과에 어차피 그게 탄광지역개발기금이니까, 좀 도에다가 변경승인을 받더라도 우리가 당장 급한 사업이니까.. 그거로 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승국위원

불가능한건 아니네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폐광기금이니까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협조를 구해놓았습니다.

최승국위원

어차피 기숙사가 빨리 완공이 되면 현재 쓰고 있는 아파트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도계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거하기 전에, 전 주에 기획감사실도 했고 자원과도 했는데, 원래는 제가 오늘 건축과를 할 때에 부시장님께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끝남과 동시에 건축과장님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자원과장님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주셔야 해요. 이게 왜그러냐하면 새롬아파트를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전에 얘기를 한 50명.. 이 분들의 원성이 대단해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도계에 그나마 삼척시가 잘한게 새롬아파트 하나 지어놓은 건데, 거길 들어가고 싶은데도 학생들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해요. 제가 오늘 부시장님이 안가면 부시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려고 했어요. 건축과도 똑같은 얘기를 드릴게. 자원과 할 때도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유일하게 폐광지역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적인게 이게 하나인데, 이거 하나도 해결을 못 하는.. 답답합니다. 참.. 이거 빨리 좀 해결을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할까요? 지금 최승국 위원님이나 권정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0억원을 홀딩시켜 놓은 거는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가 도계 캠퍼스를 양여를 받았을 때에 그 이후에 해주기로 저희가 다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과연 건축비.. 기숙사비로 전향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흐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자원과하고 기획감사실이 잘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양여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든지 20억을 만들어서 그 학교에다가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 기숙사이거든요. 기숙사를 빨리 해줘야, 내년에 학생들을 받고 또 도계지역 주민들이 새롬아파트에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억이 만약에 도계캠퍼스로 간다고 한다면 교수들 연구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것 보다가 더 시급한게 이런 건데. 과연 이게 예비비로 들어가서도 건축비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걸 삭감을 했을 경우.. 이게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빨리 얘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에 어떻게 흐름대로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과에서는 안된다, 한과에서는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혼돈이 오는 거예요.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 시간이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자원개발과하고 다시 한번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자원과에서는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22페이지요. 유성아파트 재해위험 옹벽 보수공사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유성아파트 재해위험 옹벽 보수보강 공사에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5월에서 10월인데요. 길이가 20ｍ이고, 높이가 1～3ｍ라고 했는데, 이런 옹벽공사는 공기가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이거는 기존 옹벽을 보수보강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옹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기는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충분한 공기는 된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건 2015년도 주민열린 대화마당 시 건의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장마철 전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좋겠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5～6월달에 설계 용역이 되면 분명히 이게 장마철에 되어야 되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준공은 10월달로 되어 있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장마철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시기를 잘 조절해서 옹벽 보수보강 공사를 빨리해서 유성아파트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주민편익도모에 공사 진행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아파트 기존옹벽에 덧댄다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다시 한번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보수보강 방법을..

이광우위원장

안전진단 결과는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렇게 재난위험에 특별한 징후가 있는게 아니고, 지금 옹벽에 구멍 같은게 생겨서 저희들이 어스앙카 공법으로 해가지고 보강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이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서있는 예산인데, 우리가 아름다운 경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씩 5동인가 잡혀있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걸 좀 시민들한테 양해가 된다면 곡내 같은데에 지금 펜션촌이 계속 들어서는데, 그게 산주들하고 미리 터를 닦아놓은 땅 주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설계를 할 때에 삼척시하고 협의를 해주라. 그러면 집을 다 짓고 나면 경관하우스를 정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누군가를 선정해서 한다면 그래서 그걸.. 설계가 예쁘게 되어가지고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마을처럼 그런 마을로 형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거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용화리 곡내골 마을 말씀입니까?

이광우위원장

예, 곡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펜션을 홍보를 해서 거기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삼척시하고 설계를 협의를 해서 예쁘게 하자. 거기 용화 넘어가면 산토리니 해놓았는데, 제목은 산토리니인데, 페인트색은 다른 색갈이예요. 흰색으로 안하고 지붕을 청색으로 하고 이런 걸 좀 협의를 하면 되는데, 제목하고 좀 맞게끔 해놓으면.. 거기 예쁘게 잘 지었는데, 안맞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상이. 그러니까, 거기 곡내골도 그런 펜션을 홍보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그 마을 자체가 나중에는 상품이 될 수 있게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조금 전에 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문제를 실장님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대학교 지원하는 기숙사 예산문제 지금 서로 핑퐁이 되고 의견들이 달라요. 어제 그저께 자원개발과장님이 여기에서 하신 말씀하고, 다 다르니까, 이 문제로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입장에 대한 문제를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정확하게 가지고 오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도 대학교를, 기부체납을 대학에서 인수를 안받는다고 하면 20억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의 문제는 예산의 편성에 관한 문제는 시장의 몫이지, 시의회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의를 해서.. 물론 우리가 돌려가지고 자치단체장이 합의를 해주면 세울 수도 있는 문제지만.. 자치단체장이 의견이 없는 걸 의회에서 심의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편성을 하라는 꼴 밖에 안되요. 의견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리고 폐광기금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기로 했는지도 입장을 정확하게 내주셔야지. 서로 핑퐁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서로 얘기를 듣고, 자기 생각을 물론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건 말이 안되요. 자치단체장이 예산 20억이 편성을 그대로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나중에 2회 추경에서라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기획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시장의 입장이 뭔지를 정확하게 내주셔야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요. 5억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6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원조건이 국비 50%, 시비 50%인 사업인데, 총 사업량이 할복장 수조개보수이고, 어류작업대, 컨베이어벨트, 친환경 전기설비대체, 냉동·냉장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만 지원을 해주면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인 지원사업으로 가는 시설이 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그동안 개보수지원도 했고 해서 예산이 많아서 계속하면 좋겠지만, 경제성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일단 이것만 투자를 하면 몇 년간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몇 년간은 괜찮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지는 않은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기존 건물 내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지를 필요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기존시설 안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들이 아주 재래식이라서 또 인부들이 앉아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작업대 같은 경우는 입식으로 작업대를 만들어준다든지.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 시설 운영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죠? 자부담은 얼마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연간 한 2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똑같이 합니다만.

정순

정정순위원

연간 2억 5,000만원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중에..

정순

정정순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고 1억 3,000만원은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부담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산물공동 할복장에 어떤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수산물 위생처리 강화와 종사하는 분들이 일하시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시설개선을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3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어선장비 현대화지원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총 사업비가 3억 3,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어선장비 지원은 어선의 톤수 관계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톤 이상, 몇 톤 이하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어선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는 주로 디젤기관.. 노후 디젤을 교체한다든지, 또 소형 선외기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서도 선외기 지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연안어선 10톤 미만의 어선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연안어선 10톤미만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큰 어선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원을 할 수 없고 우선은 소형위주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10톤미만이라는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자체지침을 그렇게 해야만 여러 척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어선의 큰 톤수와는 관계는 없다. 그럼 보조금 지원은 어선장비 가격에 몇 퍼센트 이런 것도 없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지침에 보조금 몇 % 자담이 수반됩니다. 지금 보조율이 기억은 안나지만, 보통 20～30%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5년 보조사업자 대상자 선정은 몇 명이나 되고요. 추가사업자 선정을 또 하신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장비현대화 사업은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30척이나 신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것 가지고는 10대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도저히 안되서 이번 추경에다가 20대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30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추경하고 당초예산해서 30대라는 말씀이시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수산업법 제86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국·도비가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게 국·도비 지원은 왜 안되는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 폐이지 꼭대기에 보면 고효율어선 유류 지원이라든지.. 국비 수반되는 사업은 국비 지원을 하지만,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시비로서 충당을 해주지 않으면 어업인들이 경영능력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만 바라볼 수 없고.. 여력이 되면 더 해줬으면 좋겠지만.. 어민만 삼척에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희망 수요에 비해서 지원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 재정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향후 혹시나 국·도비 확보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노력을 하셔서 시나 어민 모두 다 만족할만한 방안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어선정비 현대화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보조를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사업선정을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심사말씀입니까?

한동수위원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사업마다 지침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국비 지침이 있고, 도비사업은 도비지침에 의해서..

한동수위원

아니아니, 그런데, 문제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 아예 소형기계 이것부터 심사를 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선 지침마다..

한동수위원

선외기 큰 거는 안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큰 거는 뒤로..

한동수위원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적은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톤별로 적은게 우선이기 때문에 작은 배를 우선 선정을 하고 톤급이 높은거에는 지침상 그 순서에 들어가지 못해서 뒤로 후순위로 예비후보로 남겨 놓았다가.

한동수위원

그 지침은 누가 만들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도비.. 노후 선외기 사업은 도비사업이라서..

한동수위원

노후 선외기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내가 보니까 5마력, 7마력, 70마력, 50마력 이런 것만 지원이 되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거기에 보니까, 100마력, 150마력은 지원이 하나도 안되었더라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동수위원

아, 예산이 부족하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게 형편성에 안맞다는 얘기에요. 선외기 배라고 하면 마력이 크든, 적든.. 오래 된, 노후 된 이런 어선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몇% 지원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계 마력수에 의해서 500도 주고, 400도 주고 큰 100마력 이상이 되면 700인가 얼마를 주고 이러죠?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마력수에 의해서 보조가 되죠?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경우는 보면 50%, 60%도 지원을 받고, 어떤 경우는 40% 받고, 30% 받고 이런식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사업선정을 한다면 마력수에 관계없이 아주 노후 된 어선을 순위로 해서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는 알 것 없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이 예산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다 충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그리고 유류대는 어민들에게 다 지급이 됐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면세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위원

예, 면세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면세유가 수협을 통해서 보급이 되는데, 저희들은 다 수협에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수협으로 했으면 수협에서 어민들에게 보조를 안줍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은 잘 모르는데, 수협에 면세유류 카드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거기서 자기에게 배정된 만큼..

한동수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쓰는데.. 지금 현재 수협에는 하나도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아마.

한동수위원

내 얘기는 어민들이 요즘 가장 어려워요. 어려울 때에 면세유도 보조를 해주게 되면 좀 그래도 덜어지지 않느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수협에다가 면세유 보조를 기.. 우리가 돈을 수협으로 내보냈잖아요,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수협에서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수협에서 거머쥐고 있고 안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마..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해양수산과에서 좀 더불어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해양수산과가 바다죠? 바다고, 그리고 보면 항상 리하고 어촌계하고 같이 형성이 되어 있죠? 전체 동해안 바다가,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일을 하실 때에 리장하고, 어촌계장하고 같이 더불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어촌계나 리나 마을이 잘 화합을 하지. 만약에 어촌계장 위주로 해버리면, 리에서 난리고 리를 위주로 하면 어촌계에서 난리고 하니까 항상 그걸 조화를 맞춰서 더불어 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에 노곡1리를 가봤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시장님.. 저는 같이.. 못 했..

한동수위원

안갔습니까? 그런데, 노곡1리에 가서 방파제가 거기는 보상지역이니까 증설은 안되어도 기 밑에 있는 침체되어 있는 걸 이거를 삼발이를 찍어서 보강을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 예에.

한동수위원

들어봤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방문을 해가지고.

한동수위원

예, 방문을 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민원건도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금년 당초예산에 안서 있네요,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못 세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공수표는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민들이 동리가 지저분하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지난번에도 몇 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시장님한테.. 만들어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던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보관장을 해달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거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에, 해달라고 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랬는데..

한동수위원

그것도 예산을 안세웠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한동수위원

두 가지 중에 약속을 했으면 한 가지는 세워야지. 왜 안세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시장님 결재도 받지만, 예산이..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니까 그것 까지 못 챙겼습니다.

한동수위원

물론 재정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돈이 없으니 그렇겠지만 약속을 했으면 한 가지 정도는 이행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은 방파제 보완을 하게 되면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라도.. 내가 그걸 보니까, 한 2,000만원이나 2천 몇 백만원이 들겠더라고요. 그거라도 해줄 수 있게끔.. 예산하고는 틀려서 상의를 해보세요. 저도 시장님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후진에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기성품을 사게 되면 천 몇 개가 되는데, 그걸 노곡항으로 우선 가려고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운반비가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손해다. 그래서 후진항에다가 하는게 경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거기로 가려고 철거를 다 했습니다. 비화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잠정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컨테이너 박스 보관장은 꼭 신경을 써가지고 금년내에 해주도록 하세요. 시장님 보고 얘기를 말씀드리세요. 저도 얘기를 할 테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야지. 약속을 두가지 다 틀림없이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주면 안되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한동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비화항 TTP하고 노곡항 TTP는 2회 추경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안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하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걸 꼭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 관련해가지고 이게 계속 지난번에도 그런 입장들이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도 한동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물속에 공동 어장에서 벌어지는 사업들.. 그건 어촌계가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백사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마을단위에서의 소득사업으로 가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뭐 시장님도 나가서 했지만 이게 꼭 말썽이 되어가지고 동네가 싸운다. 집집마다 600만원씩 돌아가는데, 어촌계원이 아니라고 해서 쌀 두가마를 받으면 이건 소득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촌계가 독점해서도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속에서 자라나는 생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촌계가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금년부터는 사업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나가서 하십시오. 혹시.. 해중림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금년도 해중림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었고요.

이광우위원장

해중림 현황을.. 번지라든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거 다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있습니까? 옛날 어업조합에 현황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업조합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한게 2002년부터 했는데,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아.. 지번도 나오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나옵니다. 경위도가 나옵니다.

이광우위원장

아, 경위도.. 그전에 것은 없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전에.. 보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건.. 수협에서 어업조합을 찾으면 나올 수도 있겠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기업에서 한거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도가 직접한 인공어초 사업들이 있는데.. 그 자료는 도에 가서 확보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수협에서 옛날에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체계적이지 못해서..

이광우위원장

아.. 제가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중.. 일제 시대 때 해중임야라고.. 뭐라고 하나.. 바다에 있는.. 그런 현황들이 있나 이거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보관하는 건 없고, 그런 자료는.. 지금 우리가 바다숲 조성하는 게 해중림을.. 바다숲을 일본말로 하면 해중림 이거든요. 그걸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 하나만..

이광우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교동 후진항을 현장답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인데, 교동 후진항이 너무나 오래 장기간 끌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확보가 문제이겠지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1회 추경 때 4억 5,000만원을 요청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서 4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4억 5,000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4억을 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4억 5,000만원이면 좋은데, 예산을 짜서 맞추다가 보니까.. 많이 부족하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때 현장실사를 할 때에 과장님께서 4억 5,000만원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또 저희가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데, 4억을 신청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 이해를 하지만.. 어촌 정주항 중에서도 교동 후진항은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사업 확보에 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자료들은 의회사무과에다가 넘겨가지고 타이핑이 되어가지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