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순점 의원 발언
순점
김순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13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행정자치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순점
김순점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서대성전문위원
평생교육관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점
김순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체육시설 인프라구축해서 성안물놀이장 설치비 6억원 편성에 대한 타당성과 시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안동은 12세 이하 어린이가 3,600명으로 어느 동보다 많은데 비해 어린이놀이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동천과 척과천물놀이장은 중구의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성안동 주민과 어린이들은 물놀이장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성안물놀이장은 여름철 물놀이장으로 이용하다가 다른 계절에는 어린이놀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주민들이 다음은 한결같이 바라는 숙원사업이므로 물놀이장의 지역적 기능배치와 보편적 구정실현을 위해 성안물놀이장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에 소요예산 6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설계에서 준공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하여 6월경에 착공해서 8월 중이라도 여름철 물놀이장으로 시범운영한 후 9월부터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으로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성안물놀이장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죠. 우리 김순점 위원장께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김순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구에서 검토한 결과 지형적 안배 균형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1월 달에 구청장 초두순시 때 건의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김경환위원
올해에만 나왔습니까? 그 전에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균형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김경환위원
의원의 제안규정이 큽니까, 아니면 청장님 초두순시 때 비중이 컸습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초두순시가 동에 전반적인 건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주민숙원이라고 하면 계획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올라왔죠. 당초에 했으면 되잖아요.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당초예산이 보통 9월, 10월쯤 되면 다음 해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두순시도 매월 1월에 초두순시하고 그걸 반영하려고 하면 당초예산이 지나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저는 초두순시 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고요. 김순점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 의원이 제안을 하고 주민들 숙원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추경 때 올라와서 의원 제안이라는 얘기를 해서 명분이 약해지게 만드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작년부터 양쪽에 물놀장이 있었고 주민들 몇 분의 의견이 계셨는데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이 구청장 초두순시 때 건의를 했고 거기에 뒷받침되어서 지역구 김순점 위원장님께서도 타당하다는 얘기를 해서 올해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경환위원
계획했던 시기는 한참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라왔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숙원사업이라서 해야 될 것은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서둘러서 추경에 올라올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물론 성안동 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치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위치는 동천물놀이장은 북구하고 중구…….
성봉
신성봉위원
아니, 성안동 내에서 위치가?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성안동 내에서 위치를 보는 것 같으면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함월구장도 있고, 원학정 활 쏘는 곳도 있고, 그 옆에 족구장, 풋볼 경기장이 다 있습니다. 오후 여름철 6시 이후에 보면 함월구장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인구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이런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보고 말씀에도 성안동에 12세 미만이 3,600명인데 물놀이장이 만들어지면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많이 사용할 건데…….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주로 중학생이하.
성봉
신성봉위원
중학생은 안 올 것 같고, 10세 미만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성안동 중에서도 외곽지인데 도보로 오기가 아이들이 힘들 것 같은데요?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도보는 가능합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도보로 보호자 없이 성안동에 있는 3,600여명의 아이들이 오기가 괜찮나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함월구장, 원학정, 풋살경기장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여름철 성수기에 부모들이 차량을 가져와서 주차문제 때문에 북새통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월구장에도 운동경기가 있고, 원학정에도 운동경기가 있고,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성수기에 인근이라든지 직접 도보로 오지 못하는 아동들이 부모들과 함께 와서 주차장 문제가 과연 해소가 될지?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이 물놀이장을 짜기 전에 북구의 신천지물놀이장도 가봤고 남구에 강변물놀이장과 동평물놀이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사실상 동천강물놀이장 보다는 주차 공간은 훨씬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함월구민운동장 옆에 이미 주차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원학정 궁도장 들어가는 곳에 주차장이 크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보는 것 같으면…….
성봉
신성봉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걱정하는 것은 물놀이장 이용하는 구민들만 생각하면 다른데 타 물놀이장에 대비해서 주변 환경 주차장이 잘되어 있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늘 함월구민운동장이라든지 사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다했을 때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 그 주차장이 수용하겠느냐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실제 혹서기는 물놀이장 이용을 많이 하는데 혹서기에는 축구장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축구장 이용하는 거하고 물놀이장하는 거하고 혹서기하고 겹치면 주차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성봉
신성봉위원
혹시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나오면 국장님 사비로 주차장을 만드십시오.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지만 걱정이 됩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체육경기하고 물놀이장 같이 하면 주차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혹서기에는 경기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물놀이장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심내 공원에 설치가 법적으로 안 되나요. 도심내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굳이 주장하시는 것이 이쪽에도 있고 중심에 없으니까 1개 필요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성안동에서 봐서도 중심지는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도보로 걸어오기는 힘들거든요.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부근 공원도 아니고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신성봉 위원님 제안에 제가 지역구 의원 숙원사업이면서 주민들이 청장님 연두순시 때 많은 제안을 해 주셨고 제가 함월운동장이라든지 다른 곳을 다녀보면 가족 단위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또한 우리 신성봉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보면 금호아파트, 경동햇빛하고 벽산, 청구아파트가 인근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있는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성봉
신성봉위원
도보가 가능합니까?
순점
김순점위원장
예, 충분히 도보가 가능합니다.
강혜순위원
152페이지 체육회 행사지원용 차량구입은 시급성을 볼 때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사실상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작년 구민체육대회를 11월1일 날 했는데 구민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행사지원 차량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구입사유를 보면 종목별로 전국대회 중구대표로 출전을 많이 합니다. 출전할 경우에 30명 이상 이동할 경우에는 구청버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족구나 육상 등 소규모 인원이 출전할 때는 차량지원이 구청버스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인원 출전 시에는 차량지원이 불가함으로 스타렉스 12인승 소규모 차량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종갓집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개최 시에 체육회 지원 차량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검토한 결과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강혜순위원
구입하면 차량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405-10 자산취득비를 평생교육과 차량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 연간 소요예산을 쭉 빼보니까 유류비가 360만원, 보험료 40만원, 자동차세 6만5,000원 그래서 400만원 정도가 예산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관용이니까 총무과 경리계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이것도 나름 용도에 맞게끔 잘 활용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중구 기관단체 체육대회가 있는데 주체가 누구죠?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첫째는 구청입니다.
강혜순위원
참가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안을 말씀드리면 9월 중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여성단체 봉사회, 통정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7개 기관이 했습니다. 그래서 족구나 줄다리기 이벤트 게임, 노래자랑 경기를 해서 여러 기관단체가 우호를 돈독히 하고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장을 마련해서 9월 중에 하면 중구청과 혁신도시 입주기관과 단체 간에 어울리는 장이 되지 않나 해서 잡았습니다.
강혜순위원
체육대회가 많지 않나 싶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들어간다는 것이 있지만 종갓집체육대회를 더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종갓집체육대회는 기관단체가 어우러지는 장이 아니고, 동민들만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인데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우리 혁신도시 입주기관 환영 차원에서 자기들도 십시일반해서 하고 해서 한 번 화합의장을 만들어 볼까하는 것입니다. 지원만 해 주시면 저희들 멋진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겹쳐지는 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한 번 언급을 해 보는데 신규사업 이런 사업들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너무 많이 펼치지 말고 크게 하나로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라도 한 번 축제성이라든지, 문화․예술적인 행사들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는 주제가 큰 틀에서 중구에서 큼직한 몇 개로서 단순성을 표할 그럴 단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 가족들이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구청의 가족으로 정주의식도 고취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멋지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
예를 들면 종갓집하면 혁신도시단체 그런 조직도 넣어서 그렇게 크게 해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종갓집체육대회는 동대항이고 이것은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있고 또 단체, 중구하고 중구의회 기관단체끼리 모아서 여러 가지 지역형성을 통해서 우호도 돈독하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라는 것이 기관단체 새마을, 바르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강혜순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단위 안에 단체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단체로 봤을 때 종갓집 체육대회를 더 크게 상징성 있게 종갓집체육대회 더 나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강혜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종갓집체육대회 동대항이니까, 혁신도시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팀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중구기관단체 체육대회인데 자생단체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일단 기관단체라는 말이 있으니까 기관끼리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간단체, 자생단체는 빼더라도, 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000만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기업이니 기관끼리 매칭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3,000만원 내어서 할 게 아니라 기관들도 어느 정도.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승낙만 해 주시면 7개 기관과 같이 매칭해서 어우러지는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재원도 조금 더 여유롭고 그런 제안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 기관단체 체육대회 7개 공공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체육관계는 몇 차례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대회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성봉
신성봉위원
이 예산은 명확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요 강조하는 것이 7개 국가기관 정주율을 높이고 화합을 통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을 올리고 예산 편성되면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만약에 한 기관이 참여를 못하겠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 가서 설명할 때 각종 국가 지원단체 새마을, 자유총연맹, 방범대, 통정회 말씀하셨는데 자체 체육대회가 있고 이 분들이 종갓집체육대회도 어르신 빼 놓고는 대부분이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다음에 태화강 건강달리기 대회하는데 모든 체육관련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이 80%이상 참여합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피로도를 느끼고 힘들어 하는데 목적의 중심이 되어야 될 7개 기관하고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런 계획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행사 지원용해서 차량지원 있잖아요. 조금 전에 강혜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차량운행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우리 과에서 필요할 시에 우리 과에서도 하고 체육회에서 필요…….
성봉
신성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 구입해서 체육회용으로 구입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스타렉스를 체육회에 사 주는 것입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유료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은 우리구 총무과에서 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체육회에 주는 것인데 체육에 차를 구입해 주면 보험료, 유료비라는 것은 체육회 전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분명히 본 위원 기억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급작스럽게 추경에 차량 지원해서 만약에 유료비, 보험료 무슨 빼돌려 놓은 돈이 있어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렇지 않다면 국장께서 정확하게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평생교육과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거론이 되어서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동대항 행사…….
성봉
신성봉위원
그것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묻는 것은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운행을 누가 합니까? 이게 우리 구청에서 운행하고 만약에 체육회 동대항 행사에 필요한데 그때그때마다 차량을 빌려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에 차량을 줘서 알아서 수시로 언제든지…….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직접적인 사용은 체육회에서 하고요. 평생교육과에 배정된 예산이 405-01 자산취득비로 구입합니다. 저희과 당면 업무로 저희과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계획은 모든 감독을 평생교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차를 쓰고 나면 구청에 관용차량을 대듯이 주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관용차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관리감독하고…….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명확하게 전국체전이라든지 타 지역에 갔을 때 승합 차량이 필요하다고 사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운영하실 것이죠.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간부들이 동네행사 가는데 마음대로 운행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용차량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생활체육회가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수시로 빌려줘도 됩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생활체육회가 자기 개인용이 아니고요. 출전할 때 18개 종목이 있습니다. 출전할 때 차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전국대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전국대회가 많습니다. 시단위 대회도 있고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성봉
신성봉위원
정확하게 운행지침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잖아요. 정확한 목적 없이 막 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45승 버스라든지 의회버스라든지 주민들이 응원 간다고 해서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행에 관한 관용차량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체육회가 있으면 정확한 운행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꾸 필요하다고만 강조하다보면, 사 놓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이것하고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면 혁신도시 사이에 유곡중학교에서 올라가면 해병대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무보트라고 해야 되나 그게 몇 년 동안 창고에 있거든요. 주민들이 물어요. 그걸 뭘 하는지 사놓고 활용을 안 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활용을 하지 않는데 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차든 뭐든 간에 구입해 놓고 원칙과 기준에 맞게 운영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오해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모든 지침을 마련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강변문화센터 조성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강변문화센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평생학습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5개 구․군중에 울산시에서도 청장님 관심과 평생교육사가 잘합니다. 그래서 5개 구․군의 예산을 다 받아오는 입장입니다. 평생학습 시설이 부족한 학성동에 지금 현재 권역별이 중구사회복지관 삼일아파트에 하나있고, 다운동 노인일자리센터에 하나있고, 성남동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국․시비 합쳐서 시비까지 8,000만원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사업으로 나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성로에 강변문화센터하고 성안동에 새로 지은 성안주민센터 2, 3층 활용해서 5개 권역사업을 할 계획인데 지금 학성동 3층 배수장이 유휴공간이 50평정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학습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위한 편의시설 및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해서 할 리모델링비 5,400만원 잡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 잡아서 예산만 되는 것 같으면 하반기 9월부터 건강한 노후를 위한 행복한 작업해서 65세 이상 한 30명 모집하고 그다음에 4, 60대해서 은퇴 예정자 30명해서 총 하반기 12월까지 해서 50시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성 배수장 3층 유휴공간을 행복학습센터 공간을 만들면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지 않나 싶어서 연구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강변문화행복학습센터는 저희과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힘드시겠는데요. 매주 문화대학 해야 되고 담당공무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3개 권역에서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면 지금 평생교육사가 아주 잘하고 해서 평생교육사 옆에 보조기간제 1명 고용했습니다. 임미영 계장도 4, 5년 되었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잘할 것으로 판단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149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저희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고 해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러 학교나 다른 곳에서 교육경비 지원해 달라고 말이 나와 있고요. 교육경비에 대해서 타 5개 구․군보다 중구가 제일 작습니다. 3억원을 올렸는데 그것은 계획으로는 예산만 반영되면 5월말에 신청 접수받아서 6월 중에 교육경비보조심의회가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민간인 4명해서 공무원 저까지 3명해서 9명되어 있는데 모든 절차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 가지고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하고 사립․공립 유치원 다 합치면 중구관내에 77개가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제외가 됩니다.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립유치원 제외하면 60개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낼 계획입니다.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서 교육경비심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기초자치정부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후에 평가하고 정리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고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어차피 당초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급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도 없는데 하는 것인지 모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지를……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제가 왜 자꾸 문제제기를 하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잘못하면 전혀 없다가 쭉 다니다보니까 청장님한테도 이거 우리 하나 해 주세요. 의원님 이거 하나 해 주세요. 이래저래 모아서 하는 것인지 이게 불명확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신청서를 받아서 예산책정 안 되면 그 사람한테 거짓말 밖에 안 되니까 예산 책정되면 신청을 다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래요. 왜 당초에 안 하고 추경에…….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3억원이란 돈이 재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못 올리고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도 늦지 않다 싶어서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못 올렸습니다.
강혜순위원
학교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결성하려면 모집된 학교를 선택할 때 이전에 공문을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 보내는 절차는 언제로 봅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5월 말 안에 보낼 계획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151페이지 도화공원 가까운도서관 조성하게 되는데 공원 옆 입니까?
준호
김준호평생교육과장
예, 복산2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복산2동 경로당 옆에 도화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까운도서관, 병영 서동에 보면 황방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세무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순점
김순점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서대성전문위원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점
김순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집행 총 잔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하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제1회 추경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매년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예비비가 다른 해 보다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무려 17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3회 결산추경 이후에 지방세 등 세외수입 추가수납이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정부교부금이 작년 연말 10억원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예산집행 잔액은 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작년 일반회계 총2,731억원 대비 예비비가 6.5% 178억원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 내에만 예비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 당초는 23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추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예년에 비해서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올해 지방재정법 수정에 따라 1% 내에 예비비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신석기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순점
김순점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서대성전문위원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점
김순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신석기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 창구 운영 순번대기 시스템은 2014년9월1일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민원수요가 증가한 중앙동에 배치 계획입니다. 현재 동별 순번대기 시스템 운영은 반구1동, 성안, 태화, 다운, 병영1동, 병영2동 6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405 민원대기실 혈압기 구입은 혈압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이죠.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석기
신석기민원지적과장
교체입니다. 전에 있는 것은 농협에서 제공한 것인데 그게 노후화되어서 실제적으로 측정이 잘 안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엉터리 같아서 그것을 믿고 혈압 측정했다가 혈압이 정상인 사람이 혈압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혈압이 높아서 당장 쓰러질 수 있는데 나는 혈압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편하게 다니다가 그래서 공공기관에 설치한 의료장비는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담당의사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세동기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순점
김순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서대성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점
김순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산1동 청사담장 긴급보수공사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등과 같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올해들에 국가차원에서 국민안전처의 국가안전 재진단 계획에 의거 상하반기 각1회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여 특정관리대상으로 분류된 동사무소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복산1동 담장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전도현상이 그리 심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구조전문가의 입장에서 옹벽위에 화단이 설치되어 전도현상이 빨리 진행되는 부분을 정밀 조사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복산1동사무소가 노후되어 내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함께 보수코자 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전도현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복산2동주민센터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주차장 조성공사와는 별도 사업으로 화합로에서 동사무소로 진출입시 사용되는 출입구로 차량 진출입에는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주차장 조성사업 결정 시에는 검토가 되지 않는 사업이었다가 올해 1월 구청장 동 연두순시 시 동사무소 청사 출입도로의 각도를 줄여서 진입로 확장을 요구하는 주민건의가 있어 현장 확인 결과 진입로 사용의 안전성과 편리성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어 예산에 반영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자치사업 시찰예산 2,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작년에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다시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해 들어서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나서 월례회 시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한결같이 편성해 주면 선진사례를 보고 동주민센터 활성화에 적극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요청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위원
13명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 같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님 13분이 가시면 저희과에서 직원 1명 정도 같이 가야 되지 싶습니다. 직원들 가는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갑니다.
권태호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야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만 잠정적으로는 자매도시인 연대시지구부나 우호도시인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으나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복산2동 주차장 진입로 2억9,000만원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복산2동에 들어가는 입구가 경사진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올라가는 그쪽에 민원이 끝없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앞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쪽을 확장한다는 말씀입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1층으로 들어가는.
순점
김순점위원장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진작 주차장 조성할 때 잘되었으면 추가로 예산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93만원, 시설부대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규모의 공사나 도로나 하천 이런데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큰 공사에 따른 부대비는 여비나 기타수수료라든지 몇% 공사비가 얼마 있으면 몇% 부대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혹시나 수수료가 든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성남동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법정시설부대비입니다.
김경환위원
당초예산 봤을 때 리모델링 공사 유사한 사업비 1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설부대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한 시설에 필요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편성이 어떻게 된지는 몰라도 보통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어떤 리모델링 사업에는 있는 어떤 곳은 있고 하기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규정상 요율을 넘어간 금액은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질의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은 예산심의를 할 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법령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아닌지를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내 돈 주듯이 예산 편성에 반영시키고 나하고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시키고 그렇지는 않죠. 근데 예산심의 때가 되면 전화가 와서 예산 부탁한다. 동장까지 올라와서 부탁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예산 편성 안 한 것으로 비치기도 하고 그게 어차피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버리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투명성이 떨어지고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나 요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중앙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이 구성남동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3층에 지가상황실이나 통계사무실로 쓰던 그 부분을 우리 여기 4층으로 옮기고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옮기면서 3층이 비어져있네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성봉
신성봉위원
이전을 하고 나면 정리해서 자치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센터는 뭘 활용할 계획이죠. 옛날에 성남동사무소 그것은 뭐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공보실에서 문화원을 하려는 계획인지…….
성봉
신성봉위원
문화원으로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이전 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주시면 이전을 하고 또 그쪽 리모델링해서…….
성봉
신성봉위원
비어져 있는 공간에 위원들이 예산 삭감시킬 이유가 없는데 왜 질의를 하냐하면 이전하고 나서 문화원이 그쪽으로 하면 문화원은 리모델링 안하고 그냥 씁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그쪽은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리모델링 사업비가 동시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우정동 자매결연 교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정동 자매결연을 안 하고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올해 한 번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우정동은 자매결연을 안 한지 꽤 되었고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을 5군데하고 있는데 약사동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그 동하고는 상대 저쪽에서 의지가 별로 없어서 다른 지역하고 결연사업을 물색하고 있다고…….
성봉
신성봉위원
제가 지금 우정동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대전 동구하고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협의가 되었나요. 예산이 나오면 타진 전혀 없이 타진해야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안 되었는데 그런 의향은 서로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누가 어떤 방식?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봉
신성봉위원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왜 질의를 하냐하면 과거에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자기 고향이라고 해서 그런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안 했단 말입니다.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고 어느 동에 가든 간에 사전에 의향서라든지 주고받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제안되고 해야 예산 편성할 건데, 자매결연한다. 예산 편성해 달라.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동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137페이지 약사동 냉난방기 창문틀 정비 창문틀 왜 정비를 해야 되죠?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창문틀이 조금 비뚤어 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40억원 가까이 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건축도 아름답게 잘 지었다고 자랑하는 동주민센터인데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나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성봉
신성봉위원
건축한지 오래되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가장 최근에 지은 동사무소가 창문틀이 틀어져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사동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런 표현은 맞지 않지만 연못 청소, 수초 구입 및 정비는 뭡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약사동사무소 앞에 연못이 있는데 1년에 4회 정도 연못 청소를 하고 우리 구청에 연못이 있는데 1년에 4회 정도 연못청소를 합니다. 이번에 동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연꽃을 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연꽃하고 수초 구입비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동안 연못 청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으면 퇴적되는 것이 많이 없는데 조금되니까 퇴적부분이 많아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동장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2년 정도 그냥 있다가 급하게 당초예산 편성해서 계속 60만원씩 들여서 연4회 청소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청소는 연4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청소 따로하고 정비 따로 하고 가장 최근에 지은 동주민센터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정비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139페이지 김경환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중앙동 리모델링하고 밑에 보면 주민센터 실내 도색작업하고 136페이지에 보면 또 중앙동에 주민센터 바닥 왁스작업이 있는데 2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중앙동사무소 동장님이 여자 분이라서 꼼꼼하게 실내바닥은 왁스로 해서 지하에서부터 왁스작업을 하겠다. 또 실내도색은 벽면이나 도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3층에는 리모델링하게 되고 바닥하고 도색작업을 한다는 의미네요. 그리고 태화동에 현수막 거치대 제작비가 쭉 올라 왔는데 태화동 현수막 거치대가 그때 주차장 조성하고 할 때 없었나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없고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을 많이 걸고 해서 혼란스럽다고 해서 게시대 별도로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복산2동은 현수막 게시대가 되어있거든요. 그게 높다보니까 걸기 어려워지고 낮은데 눈에 잘 보이는 쪽에 걸게 되더라고요. 동사무소가 현수막이 무분별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한 번쯤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위원
138페이지 새마을지원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국민독서경진 울산중구 예선대회라고 해 놓았는데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나름 미래지향적으로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울산중구 예선대회가 어떤 국민독서 경진대회가 있었나요. 제35회라고 되어 있는데.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기정액 제로로 되어 있어서 신규사업 같이 느껴지는데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독서교실운영 사업비로 9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기들이 백일장 사업과 독서경진 사업을 분리해서 백일장사업에 600만원, 독서경진사업에 600만원 증액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경진대회 전액 삭감되어서 지금 이 300만원을 편성하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계속했던 사업인데 독서교실운영사업에 포함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별도로 해서 항목을 별도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혜순위원
사유가 있어요. 독서의 경진방법이나 백일장하는 방법이 다른 건가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방법은 전혀 다르지 않는데 문고에서 작년에 900만원인데 백일장 600만원, 독서경진 600만원 1,200만원 증액해서 사업을 분리시켰는데 1개가 경진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보니까 추경에 300만원만 작년하고 동일한 사업이니까 요구를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해 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강혜순위원
해 마다 계속하는 사업이지만 나름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명한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는 편성이 효율적으로 잘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중앙동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인구가 몇 명이죠?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1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북정동 일부를 통합하면서 1만4,000명 정도 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우리구 구민이 아닌 다른 곳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중앙동 동브랜드 사업이 뭡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옥골샘 이라고 중앙동소식지를 발간하는 브랜드사업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동에 브랜드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는데 중앙동은 옥골샘이라는 소식지 발간이 브랜드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나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300만원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은 예산 범위에서 하라고 했는데 의욕적으로 상하반기에 저희들은 할 것으로 예상했을 때 거기에서 조금 호응이 좋다고 1년에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으로 해서 1, 2분기하고, 이 300만원은 3, 4분기 걸로 신청을…….
성봉
신성봉위원
소식지 면을 늘리는 것인지,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1년에 2번 발행하는 것을 4번 정도 발행하는 것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어디에서 결정했나요. 아니면 동장님 의지가 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 위원들과 협의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정확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옥골샘 1년에 2번 했는데 하다보니까 소식지에 실을 내용도 많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의결사항인지 아니면 동장 개인의 의지 사항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동브랜드사업은 주민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고요 . 그 다음에 법정동 5개동 주민어울림 한마당 500만원은 뭡니까? 다른 동에는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성안동이 북정동사무소에 관할이 되어있습니다만 성안동이 분리되면서 북정동이 중앙동으로 편입되어서…….
성봉
신성봉위원
북정동, 교동 다 법정동 5개 있지 않습니까, 자체 싸웁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법정동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 불협화음도 있고 해서 그 분들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성봉
신성봉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교동, 북정동 지금 재개발 추진 중인 곳이 불만들이 주민화합 잔치 안 한다고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화합잔치 한다고 해서 불만이 다 해소가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머지 어떤 예산투자의 불균형, 편의시설의 불균형에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었지, 법정동이 성안동으로 분리되고 중앙동으로 편입되면서 다 협의를 거친 것이잖아요. 동의하에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이것을 동장님이나 한 두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 올라와서 추경에 올라와서 정말 행정동으로 통합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연구용역비를 들인다든지 당초예산에 계획이 올라 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동장님이 한 번 해 보겠다고 싶어서 추경에 올려서 하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밑고 끝도 없다는 것이죠. 다른 동도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되니까 화합하겠다고 하면 500만원씩 다 줍니까? 동장이 판단해서 화합이 안 되고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니까 2차 추경에 화합을 하겠다고 하면 500만원 다 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중앙동은 특수하다고…….
성봉
신성봉위원
뭐가 특수합니까?
영국
김영국행정지원국장
통합되어서 법정동 수도 많고…….
성봉
신성봉위원
통합되어도 바쁜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북정동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던 북정동 주민들은 아직도 중앙동사무소에 가면 서먹하고 자치단체하고 어울려도 북정동이 더 마음이 간다고 성안동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 분이 몇 분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화합시킨다고 급하게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화합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그 단체원들도 몸으로 부딪치고 하면…….
성봉
신성봉위원
이게 동시에 동장님들 욕심내어서 자치위원님들이 내어서 소식지도 발간하고 싶고 주민화합잔치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개 입니까, 바닥도 왁스칠해서 하고 싶고 그러면 여성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동장들 똑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 자체가 낡아서 악취가 풍기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인지 동장 의지가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최대한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드리려고 동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신청을 받은 부분이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애살이 많아서 이것저것 예산을 많아서 올리셨고 다른 곳은 작게 올린 곳도 있고 이게 다 동장님들이 동에서 올라온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부분입니다.
김경환위원
정답은 없지만 타동에서 화합잔치해서 6월 달에 열릴 예정인데 예산이 여기에 법정5개동 어울림화합 한마당에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여기에 500만원했는데 자부담도 그 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정동 같은 경우는 성안동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단체원들도 그쪽으로 지금도 가고해서 화합이 안 된다고 동에서는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김경환위원
타동에서는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스폰도 다니시는 것을 봤는데 그쪽에서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자기들 예산으로는 예산 500만원, 자부담 400만원해서 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경환위원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애살이 있다고 칭찬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일전에 설명하러 동장님께서 오셨던데 바쁘실 텐데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문제였고 보내신 것인지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것인지?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김경환위원
각동에서 올라오시다보면 위원들이 방대해 지잖아요. 동장님 또한 마찬가지, 주민자치위원장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 요구하시고 동장님도 또한 설명을 해 온다는 것은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시는 것인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 내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절차상 외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각 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부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된 심의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주민어울림한마당 올해로 끝입니까, 계속합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올해 내년 2년 정도만 하고 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합이 잘 된다면 내년에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성봉
신성봉위원
화합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지질 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북정동 분들이 성안동에 민원 보러 가려면 더 불편하고 중앙동은 가깝고 편리하기도 하고 시내에 와 보면 돈을 많이 투자했잖아요. 문화의거리부터 시작해서 먹거리하고 상권활성화 시킨다고 난리인데 성안동 들어간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맹목적으로 주민화합 술판 벌여서 싸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명확하지 못하고 이게 브랜드사업으로 간다면야 그래서 제가 동브랜드사업이 뭐냐고 여쭈어본 이유가 그리 간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동네마다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브랜드사업도 따로 정확한 평가도 없이 더 하겠고 해서 추경에 예산도 추가하고 이것도 난데없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갑자기 올라와서 동네 패싸움 일어난 줄 알았어요. 법정동끼리 그것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올리든지 그렇잖아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신성봉 위원님 예산 심의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중앙동이 제 지역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중앙동이라는 동네가 면적이 상당히 넓고 이게 원래 옥교동하고 성남동이 어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가 통합되면서 거기에서도 아직까지 주민들의 옥교동 분들과 성남동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지역 그분들이 중앙동 자율방범대, 북정동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우리 신성봉 위원님도 아시겠죠. 단체들이 성안동 자율방범대도 있고 단체들이 많습니다. 청소년회도 그렇습니다. 성남동, 옥교동 청년회가 있다가, 중앙동청년회 있다가 결속이 잘 안 되었습니다. 서로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북정동이라는 행정동이 또 다시 중앙동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북정동에서 통장님들이나 단체, 경로당 여러 중앙동을 위해서 북정동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어떤 기존에 있던 중앙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든지 북정동에서 새로 분립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적응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자부담 예산을 자기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자부담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성해서 한다는 건데 그 취지가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중앙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를 통해서 김순점 위원장님이나 이복희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함께 그 자리에 갔을 때 다른 타 동네하고 중앙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지만 우리 신성봉 위원께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보충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액수가 많지 않는데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방범대를 보더라도 오랫동안 북정동 방범대로서, 중앙동 방범대로서 오랫동안 해 왔는데 통합되면서 이것을 예를 들면 합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동장님들이 잘 조정해서 필요하면 통합시키고 2개가 필요하면 2개를 그대로 존속시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것이 우선되고 난 이후에 화합잔치를 하는 것이 맞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르신들 차 태워 오고 불러오고 전 팔고, 막걸리 대접하고 이래서 화합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신성봉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북정동 중앙동으로 온다고 화합의장보다는 통합 행사를 여러 가지 하면서 직접교육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화합이 되고 했는데 권태호 위원님이나 신성봉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중앙동은 우리 중구의 중심이면서 겹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소 소관, 문화의전당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