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25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비 3,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7월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중 전국적으로 미집행상태인 20년이 경과되는 시설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실효됨에 따라 이로 인한 혼란에 대비하고자 2014년12월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015년12월까지 장기미집행시설을 우선 해제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가능시설로 구분하여야 하며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1월부터는 우선 해제시설을 해제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절차를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혼란에 대비하고자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거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2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유치 다큐제작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1월22일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유치․확정됨에 따라 UBC울산방송으로부터 ‘첨단도시중구 울산을 바꾼다’를 타이틀로 보도특집 제작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큐멘터리 2부작 상영시간 120분 총 사업비 1억1,4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사업비 내용은 방송제작비 2,100만원, 해외 촬영비 3,500만원, 문예비 1,800만원, 홍보비 4,000만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보도특집은 세계적 시대의 흐름과 다양한 선진사례를 통해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일뿐 아니라 홍보자료로 이용 가능하여 투자유치에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억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207-01 학술용역비가 2016년부터 다시 계획시설 돌아가는 것에 대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20년이 경과되면 시설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던 것들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020년 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자기들이 마련해서 전 지자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하는 것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울산시 5개 구군에 다 같이 실행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예산편성 여부는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2,000만원 잡혀있죠?

예.

그 당시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추경때 구비로 이렇게 올라온 내용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000만원은 매년 해 오는 것인데 그것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사항이지, 이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초예산을 검토할 당시에 이런 내용은 몰랐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해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때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여태껏 견지를 해왔고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결정시설 용역할 때 계획이 다 나와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추경때 구비로 3,000만원이 올라온 게 놓쳤느냐,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놓치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장기미집행 용역비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다른 시설로 변경한다든지,

과장님, 제 이야기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항상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학술용역비 자체가 타당성 조사 및 단계별 집행용역 20년 지난 건물에 대해서 항상 단계적으로 체크를 했을 텐데 이걸 당초에 안 넣고 추경 때 올라온 이유가 놓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 자체는 기획실에서 뺐습니까?

아니, 그게 작년 연말에 국토부에서 해제가이드라인이 12월 몇 일날 되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2,000만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몇 개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 놓았고 전반적으로 2020년7월1일자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로 인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도 법으로는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그런 일몰제에 대해 혼선이 빚지 않도록 사전에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3,000만원이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지역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계획하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용역과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겁니까? 울산시에서 하는 것과 틀립니까?

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구는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공원도 근린공원은 시에서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5개 구군 다 다른 상황에서 하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401-01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조성사업에 올라온 부분 토지매입비란 말입니까?

예.

근데 아까 국토부에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신청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았는데 해 놓고나면 우리가 평가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거기서 평가점수를 잘 받아야 선정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가 매입이 되어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될 수도 있죠.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입화산캠핑장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한 번 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개인소유지가 많습니까?

예, 개인소유지 두 필지, 현재 매입해야 되는 것이 두 필지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왜 당초에 안 올라오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당초에는 예산 재정 형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당초에 올릴 것을 못 올리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예.

그럼 그 곳이 국유지입니까? 입화산은 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 시유지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사유지에 대해서,

진입하는 부분에 있는?

논입니다.

논이요?

그 계곡에 논이 있습니다.

습지 관찰 있고 그 밑의 부분입니까?

(도면 설명) 두 필지 4,135㎡입니다. 그 편입된 사유지 그 매입비가 6억6,200만원입니다. 매입하면 이렇게 좋게 만들 겁니다.

야영장에서 이어진다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대가 전체 휴양지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신청했다가 다른 선정된 사업이 몇 개가 되다보니까 너무 편중이 되어서 이게 빠졌고 올해는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6쪽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유치 다큐제작에 1억이라는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UBC가 견적을 가져와서 구청에서 5% 깎고 바로 1억이 나온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견적을 내서 이런 단가금액이 나온 건지 금액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건 UBC에서 그들이 산출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승인하는 것입니까?

1억1,400만원 중 저희한테 1억원을 지원해 달라, 1,400만원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UBC에서 1억1,400만원을 올려서 1,400만원은 네고 시키고,

근데 그것은 너무 전문적인 일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신문사나 방송을 좀 못 믿습니다. 행사나 무엇인가를 맡겨도 다 해버리고 와서 혹시 이것도 그럴 수 있을까봐,

상당히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36페이지 207-07 연구용역비 문화의거리 주변 교통영향분석 5,0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문화의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기에 앞서 교통전문가의 교통영향분석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주변도로의 구간별 및 시간대별 교통흐름, 교통체증정도, 보행자 안전과 편의 등을 분석하여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는 구간을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보행하며 주변 문화를 즐기고 각종 상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와 주변 도로에서 펼쳐지는 마두희 등 각종 행사 개최 시에도 분석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원만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500만원을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된 사업을 신규편성한 사유와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사동 1050번지 구청사 뒤편 혁신도시내 육아지원센터 신축건물 옆 토지로써 연면적 1,599㎡로 주차면 약 6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유는 구청사 주변과 구청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향후 조성될 음식문화의 거리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하반기 동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혁신도시내 실시설계용지 결정에 따라 도로, 녹지, 하천 등 기반시설 용지는 준공 후 울산광역시에 기부체납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LH공사에 기부체납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의거 주차장 용지는 자치단체의 귀속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당 87만8,495원의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 14억500만원과 공사비 1억원을 추가해 총 공사비 15억500만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토지가 매입되어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335쪽 401-01 버스승강장 설치 신규 및 교체라고 해서 2억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게 안 올라왔었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올라와 있는데 할 때 특별히 디자인을 공모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것을 그대로 합니까?

현재 승강장이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 2013년에 약 40억을 들어서 고유 모델로 남구시 전체를 변경했습니다. 저희들도 신형 쉘타형 현재 저희들이 모델 1개를 선정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승강장이 우리의 도시 디자인과 굉장히 부합을 해서 점차적으로 한몫에 남구처럼 하면 좋겠지만 재정상 불가해서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장소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관내 아니면 혁신지역까지 포함됩니까?

혁신도시는 이미 LH에서 신규로 다 했고 기존에 있는 낡고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것을 신규로 교체합니다. 약 7억 정도 앞으로 저희들이 2억을 투자하더라도 앞으로 5억 정도 내지 6억 정도가 더 있어야만 전체가 교체가 되는데 재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3억이 삭감이 되고 2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 얘기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중구가 종갓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다시 교체를 할 때는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을 선택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를 독점업체에서 하죠? 울산시 전체를 보니까 똑같은 모델입니다.

보통 승강장 모델이 전부 다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울산시에 교체하는 승강장 형태는 서울의 업체에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업체에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자인 등록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보니까 타 업체에서 못 들어가죠? 그럼 독점 아닙니까?

이게 나라장터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독점입니다.

그럼 보수도 그 업체에서 하죠?

맞습니다.

이게 독점이니까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강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남구나 동구도 다 마찬가지로 그들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가 봐도 승강장을 도시에 맞게 예쁘게 잘 해 놨더라고요. 우리도 혁신도시에 그런 승강장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울산시 전체에 독점을 하다보니까 그 업체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승강장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승강장이라기보다는, 물론 저희 중구도 다양한 승강장이 있습니다. 파도형, 쉘타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같은 조건이라면 동일형태로 승강장을 조성하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등도 아주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물론 부위원장님의 말씀도 지당한 말씀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이게 나라장터의 조달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들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있는게 아니고 조달청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개입될 사유는 없습니다.

중구 승강장이 그 모델이 된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시대가 변화하니까 새로운 모델을 공모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조달청에 등록해서 모델을 한번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모델이 10년이 된 것은 아니고 본격적으로 중구에 교체되기 시작한 것은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신형 모델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여력이 있고 돈만 많이 있다면 돈의 가치에 따라서 승강장도 달라집니다. 한 개당 1,300만원 정도 합니다. 물론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글쎄 제 짧은 식견으로는 모델형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 모델로 등록을 해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합니다.

현재 저희 승강장이 총 134개 정도 있습니다. 주차장, 버스정류장, 버스승강장 등이 있습니다. 버스가 서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승강장인데 228개 중에서 승강장이 중구에 134개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부 신형 쉘타가 아니고 신흥 쉘타가 절반도 채 안 될 정도로 바뀌고 있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134개 전체 모두를, 물론 134개 중에서 승강장이 너무 좁아서 교체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4-50개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봤을 때 이 승강을 전체 다 교체를 해 놓고 차후에 영 좋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지, 지금 교체가 시작되는 단계인데 또 다른 디자인으로 바꾼다고 하면 시행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간 전부 다 모델이 바뀌어야 합니다. 도시의 형태나 미관과 조화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승강장 자체가 노후하여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새로 증설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4-5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4-5년 동안 계속 한 모델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되는 것은 전부 다 한 모델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울산시 전체에다가 134개 중에서 물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의 폭이나 이런 것이 작기 때문에 설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작게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바꿔놓고 그 뒤에 몇 년이 흘렀을 때 이 모델은 도시가 변하니까 전체를 바꿔야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는 다시 또 거기에 걸맞은 디자인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한꺼번에 다 교체하지 않고 노후한 것을 차츰차츰 교체하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근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한번쯤은 디자인을 바꿔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똑같은 모델로 바꿔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억 말고 앞으로 5억 정도만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동일한 모델로서 중구의 승강장 모델은 어느 정도의 주민들 편의에 맞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것까지 해 놓고 추후에, 벌써 바꾸면 바꾼 지 얼마 안 된 혁신도시 같은 경우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얼마 안 된 LH가 한 혁신도시 그 곳을 보면 별로 좋은 모델은 아닙니다. 너무 허름하게 되어 있고 애비뉴도로에 맞지도 않는 그런 승강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지나다니면서 왜 디자인을 저런 식으로 했을까 싶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타 도시에 가더라도 사실 승강장이라는 것이 확 눈에 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 그 승강장에 무한한 재정을 투입하면 동구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앞 같은 경우 승강장 하나에 2억5,000만원에서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돈을 투자하면 물론 좋겠지만 재정상태가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구도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좋은 디자인으로 많이 투자해서 좋은 승강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당한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승강장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로 전체 바꾸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때 당시 4-5년 전에 한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구닥다리가 되어간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입니다. 4-5년이 됐으니까 좀 더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걸로 바꿔서 해 보자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 할 때 모델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더 좋은 모델이 있으면 똑같은 돈으로 해서 업체가 만약에 권한이 있다면 그런 모델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지속적인 모델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로 어느 정도 됩니까?

70.7% 정도 됩니다.

간접관리비 같으면 14.6%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경영지원팀 분담금에서 간접비가 14.6%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한 14.6%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차우선주차제 간접비가 20.8% 정도 나갑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안을 100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주차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업무가 관련되는 것이 약 7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머지 약 16%는 체육시설, 쓰레기수거 업무비율에 따라서 공단에 전출금을 확정을 합니다.

공단의 비율을 그 70.6%에 대한 금액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따지면 %로 14.6% 같으면 전체금액이 100% 나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경영지원금은 이게 약 8% 정도 높습니다. 별도로 이것이 더 높게 책정되는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상이 잘못된건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예산 비율이 약 6.7% 됩니다, 전체 73.7% 중에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량과 전부 다 봤을 때 거주자주차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 7% 정도 되고,

전체 금액에서 7% 되겠죠?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에서 7% 되는데 전체 간접비 비용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환경미화과에 가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금액별로 나누면 보통 14.6% 해서 전체 다 모으면 100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운영은 14.6% 맞습니다. 맞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2.8%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계상된 것이 아무래도 일괄적으로도 14.6% 인지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다 14.6%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상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아예 23% 정도로써 경영지원팀에 분담금을 간접비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그 비율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도 있고 보고서 내용 잘 받았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공영주차장이 2015년도 당초예산에서 심의시 삭제되었는데 전체 금액이 39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평면으로 했을 때 1차사업이 평면이죠?

혁신도시요?

예, 423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예.

평면이죠.

15억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평면이고 2차사업이 당초에 이야기했던 주차장 건물이 3층4단 맞죠?

예.

그 계획대로 가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계획대로 가시고,

예.

그러면 3층4단으로 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혁신도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이게 60면 정도 되어 있는데 60면이 나옵니까?

예, 60면 나옵니다. 정확하게 한 58면 나옵니다. 계산상 보면 커서 그런지 한 582평 평수로 따지면, 동네에 작은 주차장을 만들 때 평당 한 대 정도로 보면 한 10면100평 같으면 10면에서 11면 겨우 나옵니다.

60면 정도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계산을 어떻게 한건지 위원들에게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뻥튀기 하는 건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한 58면 정도 나오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수조정 단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계수조정 전까지 60면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도면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대강 면적에 대해 곱한 사항입니다. 도면이 나오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그런 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