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원호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결과 보고 외 3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안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결과 보고 청취의 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저희 과 소관 자활사업 민간위탁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최은주 자활지원주무관입니다. 그럼 2015년 재활사업 민간위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 배양 및 탈빈곤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66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 직접시행 자활사업에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73개소에 148명,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5개 기관 19개 사업에 265명, 고용센터 등 대외기관 협력사업에는 25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활사업 민간위탁 5개 기관 19개 사업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5월부터 고용과 복지연계강화정책이 추진되면서 모든 조건부 수급자를 고용센터로 우선 의뢰하고 고용센터는 1개월간의 사전단계를 거쳐 의뢰자 중 일반취업 불가능자를 분류하여 우리 구로 재이관 시킵니다. 이렇게 재이관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 수행기관대상 제한공모를 통해 신청ㆍ접수된 사업을 자활기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5개 기관 19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억7,700만원, 총 37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관별 자활사업 위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지역자활센터입니다. 희망나르미 등 11개 사업에 자활사업참여자 179명의 인건비 20억2,200만원, 사업비 4억2,800만원, 총 24억5,000만원을 재위탁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광주 분사무소입니다. 기운찬건강원 등 4개 사업에 자활사업참여자 40명의 인건비 4억8,000만원, 사업비 1억4,700만원, 총 6억2,700만원을 위탁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입니다. 사랑의 도우미 센터 등 2개 사업에 자활사업참여자 29명의 인건비 3억3,400만원, 사업비 5,200만원, 총 3억8,600만원을 위탁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교회입니다. 서남비전스쿨 1개 사업에 자활사업참여자 11명의 인건비 1억2,900만원, 사업비 3,100만원, 총 1억6,000만원을 위탁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 시니어클럽입니다. 해피콩나물 건강두부 1개 사업에 자활사업참여자 6명의 인건비 6,800만원, 사업비 1,700만원, 총 8,500만원을 위탁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고용복지 연계정책추진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수 또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용센터에서 일반취업 불가능자로 우리 구에 재이관된 대상자는 알콜중독 등 정신건강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을 자활사업단에 배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남구의 지역자활센터가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및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자활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자활사업 민간위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부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이창호위원
앞서서 남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됐나 봐요. 빠져있는데 남구 시니어클럽이,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약 26억? 그렇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내용이 지금 통째로 빠졌어요. 그 내용을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빨리 좀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지금 자활 말고 노인일자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식명칭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11개 수행기관이,.....
노인
노인이창호위원
,.....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것을
그것을이창호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일자리 사업이었는데요. 지금은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되면 고용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창호위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이창호위원
관련 자료 좀 얼른,.....
원호
강원호위원장
최은주 계장이 담당이신가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조주성 계장입니다.
그것
그것이창호위원
좀 우선 가져오라고 하세요. 늦으면 다음 업무보고 하고라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게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지금 인건비ㆍ사업비 포함해서 약 37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조기주위원
지금 국ㆍ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가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장애인 재활 제석근로사업장 있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조기주위원
지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가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9개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들
그분들조기주위원
뭐로 봐서는 자기네들은 7억 정도 흑자를 내는데 이제 비워주라고 하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기들의 주장은 투자비용이 7억이라고 그러는데요. 공문서상에 7억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발견을 못 했고요.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땅, 건물, 설비 등 기기가 전부 저희 구청에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7억의 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일 같은 것은 전부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소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5월14일날 법원에서 결정이 났었습니다마는 다시 6월14일로 연기된 것 같아요.
기서
거기서조기주위원
일하시는 한 30여명, 그분들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4분기 운영보조금을 한울가복지회에다가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를 못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기주위원
이제 법적으로 가다보면 이래저래 시간이 걸릴 건데 이런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말들이 많았던 사업장 아닙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력대응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개 손배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겠지만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런가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계약날짜가 3월30일 말일자이니까 벌써 한 2개월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개월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조기주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인 위원님.
여기
여기남광인위원
보면 국비가 많아서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ㆍ사업비 비율을 보면 도저히 안 맞아요. 사업비 1,000만원～2,000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비례를 해보면 내 상식하고 전혀 안 맞는데? 다? 예를 들어서 일신침례유지재단을 보면 ‘카페 히스토리’라고 커피ㆍ과자류 판매인데 사업비는 2,900만원이고 종업원은 사람이 10명이나 필요해? 또 제일 밑에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두부ㆍ콩나물 생산ㆍ판매는 6명. 여기가 인원이 더 많아야 될 건데.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비율로 봐도 내 생각에는 이게 전혀 안 맞아요. 그냥 적절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줘버린 것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여기 현지를 몇 군데 가볼까? 사람이 그만큼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볼까? 이게 실은 인건비 따먹기인데, 이 사업 자체가.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지침에 사회서비스형일 경우에는 7:3비율이고요. 그다음에 시장형 사업일 경우는 8:2비율입니다. 그래서 시장형 사업에서 이익금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피콩나물 건강두부사업에서 수익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광인
남광인위원
과장님, 콩나물 하나 재배하는데 가정집에서도 하거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는
요새는남광인위원
시스템이 자동으로 돼서 물도 주고, 과거 10여년 전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직접 물 뿌리고. 인건비가 엄청나게 드는 것이 콩나물 재배인데 아무리 지금 자동시스템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 상식으로는 이게 이 사람들한테 그냥 돈 준 것 같아, 한마디로. 그리고 한 가지만 딱 찍어서 얘기할게. 어떻게 보면 나하고 제일 가깝고 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커피, 과자 파는 데서 어떻게 열사람이 있어? 규모가 얼마나 크기에? 내가 규모를 아는데.
원호
강원호위원장
제가 우연히 까페 히스토리를 몇 번 갔거든요. 갔는데 주 3일 근무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3일씩 교대로 근무를, 날마다 하는 게 아니라 월, 수, 금, 근무하는 사람,.....
이창호위원
10명이 아니라 3명이 나누어서 근무하는구먼. 그래가지고 인건비는 10명분으로 책정을 하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보니까 며칠씩 나누어서 근무를 하더라고. 풀로 아침 9시부터 하는 사람은 없고. 그 내용 맞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나도 거기 심어주소. 의원직 그만두고 거기 가서 일 하려네.
기주
조기주위원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잖아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남광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문제가남광인위원
전혀 없다고 생각한가요? 확실히 얘기해봐. 나중에 뒷소리하지 말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시킬 때 동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실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동에도 자활사업현장근무자가 1명씩 있거든요? 그분들은 5시간 밖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8시간 근무가 아니고 5시간만 근무를 시킵니다, 자활사업은. 그래가지고 동에서 대형폐기물을 갖다가 수거했을 경우에는 그 폐기물 수수료를 동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이 세외수입구좌로 들어옵니다. 그런 형태이고 자활사업은 인건비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봉급을 그냥 줄 수는 없고 자활사업을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에는
여기에는남광인위원
흑자고, 적자고 나오지가 않았네? 손익계산이 없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구 직접시행 73개소는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자활도우미랄지 동의 행정도우미랄지,.....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나머지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판매하고 뭐하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간위탁사업만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손익계산이 없어. 여기에는 안 나왔어.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우선 보고만 드리고요. 구체적인 수입 결산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남광인위원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미리 해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사업비가 나오고 인건비가 나오고 참여인원이 나왔으면 당연히, 사업을 했으면 손익을 내줘야지, 여기에다가. 적자면 적자폭이 얼마, 이익이면 이익이 얼마난다.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지금 바로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꼭 얘기를 해야 가지고 오는 거냐, 그거예요. 당연한 것 아닌가? 의원님들한테 가지고 올 때 그것을 첨부 해주는 것이?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래야
그래야남광인위원
어디서 무엇이 적자를 얼마 보고 흑자를 얼마 보고. 우리가 보완해 줄 것은 보완 해주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껍데기만 이런 식으로 가져다주면 아무 필요 없는 자료구먼, 이 자료를 어디다 써먹어. 남구청에서 하는 일은 매사에 그래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 사업 내용을 디테일하게 갖다 주시면, 보면 사업이 19건인가요?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어떤,.....
광인
남광인위원
말 그대로 사업현황이야. 현황이면 당연히 단기손익이 얼마나 나는지, 손실은 얼마나 나는지 적어줘야지.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래야 저희들도 ‘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도 적자폭이 많다’, 이렇게 판단도 하고,.....
렇지
그렇지남광인위원
. 잘한 데는 장려 해줘가지고 더 밀어주고. 사람도 더 많이 쓰고.
자료
자료이창호위원
가져올 때까지 제가 좀 질의할까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릅니까? 아니면 일괄 비슷합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 직접사업은,.....
례를
사례를이창호위원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 직접사업일 경우에는 인건비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창호위원
두 가지? (예) 어떻게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도우미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거기 단가가,.....
이창호위원
사회복지도우미? 사회 뭐?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도우미.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도우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도우미라고 있고, 또 자활사업도우미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창호위원
두 가지라면서?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단가가 두 가지에요.
이창호위원
그래가지고 얼마씩인가? 월 평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일 단가가 3만3,270원이고요. 월평균은 한 73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호위원
73만원?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73만1,940원 정도 되고요.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사회복지도우미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도우미는 3만6,770이거든요?
이창호위원
3만6,000원?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한 87만8,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두 가지 형태로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한가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구 직접사업은 그렇고 민간위탁시설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기본 돈에다가 수익금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수익금을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활사업은 분기별로 가정산을 해가지고 수익금이 발생됐을 경우에 참여자한테 50%는 성과급으로 지급을 해주고 50%는 희망키움나눔통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적립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빈곤으로 해주려고,.....
이창호위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직종은 도움이 더 크게 되네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시장형이거든요. 우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지역사회활동하고 시장형사업이 있습니다. 시장형사업일 경우에는 기본급 플러스 수익금 발생,.....
업에
사업에이창호위원
시장형사업하고 또 뭐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근로유지형이 있고요. 도우미형이 있고 인턴형이 있고 여러 가지,.....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런 것은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아니라 자료로! 그래서 보고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인데. 자, 무슨 시장형?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장진입형입니다, 시장진입형.
이창호위원
시장진입형, 또 사회서비스형. 또 뭐?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로유지형.
형에
형에이창호위원
따라서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형에 따라서 수입이 다 다르네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지금 근로유지형일 경우에는 주 5일 근무에 1일 5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이창호위원
사회서비스형은?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은 주 5일 근무에 8시간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사례를, 시장진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아이템을 얘기하는가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사회서비스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도,.....
우미
도우미이창호위원
같은 것?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간병인 같은 것.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도우미.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도우미의 일종입니다.
주고
도움주고이창호위원
하는 것? (예) 그게 사회서비스형이에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최계장이 마이크 앞으로 서세요. 복지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 돼서,.....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자활지원주무관 최은주입니다.
그걸
그걸이창호위원
좀 정확히 설명을 해요. 시장진입형은 어떤 모델이에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자활사업 유형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로 유형이 분류되거든요. (예) 세 가지로 참여유형이 달라지는 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근로능력이 다 다릅니다. 노동강도가 약한 게 근로유지형이거든요. 근로유지형은 5시간짜리, 또 본인들의 근로여건이 8시간 근무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단순근로형은 5시간으로 해서 우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수입이 제일 적겠네?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그렇죠.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사회서비스형은 도우미 형태?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사회서비스형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매출액을 발생시켜 야 되거든요?
이창호위원
서비스형은?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그리고 시장진입형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야 됩니다.
이창호위원
30%? (예) 시장진입형은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30%의 수익을 발생해야 되고? (예) 그러면 30%나 10% 미만일 경우에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그것은 저희가 그 다음년도 사업 계획 결정을 할 때 30%, 10% 매출액 달성을 초과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
최초이창호위원
사업 아이템 책정은 어디서 해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공모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자활기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자활기관협의체는 어디서 합니까?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자활기관협의체는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창호위원
자활기관협의체에서 10명이 사업 아이템들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장진입형은 총 투입예산에 대한 30%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10% 수익을 발생해야 되고, 단순히 근로유지형은 하루 5시간씩 해서 단순노동하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그에 대한 평가는 없고. 이런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고서에다 내줘야지 아무 의미 없는 얘기만 써놓고. 자, 그래서 평균 인건비를 보면 가장,..... 도우미형, 이게 사회서비스형이 되겠구먼. 이런 사람들은 1일 3만6,000 얼마씩 해서 월 87만8,000원 정도 받고 그다음에 시설도우미는, 그럼 시장진입형은 30% 수입 발생하면 얼마 정도 나가나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1인 노임단가는 똑같고요.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창호위원
50%를 그 사람들한테 성과금으로 주고.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수익금 발생한 금액에,.....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했을 때 얼마 정도?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그 사업단에 수익이 얼마가 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성과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출액 정산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네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자활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창호위원
복잡하고 이것은 하루 종일 묻고 답해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복잡 미묘한 업무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명으로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실제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10명이 이 아이템을 선정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뭘 알고 할까라는 의구심이 날 정도에요. 물론 공모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자기 직업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또는 알음으로 해가지고 추천해서 올려가지고 이 협의체에서 오케이하면 시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 때도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30%, 10%의 수익을 발생 못시키면 도태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돼요. 이게 좀 뭔가 정형화되어 가지고 실제로 그 근로사업자에게도 도움이 가고 또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도 관의 취지와 맞는 사업들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크게 얼마나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럽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담당하는 직원, 최계장님 계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계장 빼고 몇 명이에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고용부 파견까지 해서 5명입니다.
파견
파견이창호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2명입니다.
이창호위원
2명이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은 3명 있죠?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3명입니다.
이창호위원
3명에다 파견공무원 2명 해가지고 5명이 이것 완벽하게 업무관장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봐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저희가 매출액 관련해서는 분기로 가정산을 받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상ㆍ하반기 정기점검에 시에서 또 교차점검이 있고 구에서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민간위탁기관 감사 부분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이 사업주체들이 임의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다 제출할 거예요. 그렇죠? 제출해요, 안 해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그분들의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사업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하고 저희 행복e음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우리 최계장님 팀에서 사업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이창호위원
그 사람들이 올리죠?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올리면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사업보고서를 올렸을 때 그 사업보고서가 액면 그대로 100% 사업실적을 보고한다고 단언을 못하죠?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내가 묻는 핵심에 답 해봐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수탁기관에서 자활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이 됐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것은 최계장 생각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운영주체가.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이창호위원
운영주체가 제출하는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는 것 맞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원료구매부터 시작 해가지고 다 개입을 합니까? 해요, 못해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그것은 못하죠.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보고에 의존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이창호위원
여러분들이 구매에서부터 판매실적 다 지켜보고 총 수익금이 얼마 발생했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요? 지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사업주체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것을
그것을이창호위원
묻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죄송합니다.
이창호위원
과장이 답변 해보세요. 제가 방금 설명한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용노동부 파견직원 2명하고 정규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 기관의 사업이, 한 사업체를 보면 남구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11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다 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가정산을,.....
자꾸
자꾸이창호위원
딴말하지 말고 현재 최계장을 비롯한 4명의 구청직원과 파견직원 2명, 또 최계장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은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창호위원
2명한테 의존하고 있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2명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평가하는 과정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냐고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렵죠
어렵죠이창호위원
?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창호위원
이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부터 실적보고서까지 모든 것은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행정적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나쁘게 봐서 조작을 했을 때 그걸 확고하게 시정시켜내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봐요. 다만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에서 ‘이렇게 해라’ 가이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지 가이드라인이 오버됐는지 안 됐는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하려면 한계가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정부사업으로 국비ㆍ시비가 내려오니까 여러분들이 인력도 채 부족한 상태에서 떠안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이것은 전부 다 계량화되어 가지고 정부정책에서 복지비용으로 얼마만큼이 들어간다고 자료로 쓰이는 데이터일 뿐이에요. 핵심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필드에서 얼마만큼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이 쓰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수준으로 봐서는 대단히 큰 사업들이에요. 여기에 주변의 입김도 상당히 많이 작용할 거예요, 이 아이템 선정하고 사람들 써주는데 있어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컨트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오죽하면 옆에 남광인 위원님이 나를 좀 써주라는 소리까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걸 평가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어지는지 좀 디테일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면서 실질적으로 정부정책과 주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이것이 흘러가는가를 평가 해보자는 중간평가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앙정부에 2명 파견직원을 보내준 것으로 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직원을 또 지원받아야 되고.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지금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책망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총체적인 총 수익이,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이 사업 아이템에서 총 수익이 창출된 것을 작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민간위탁 총 해서 말 그대로 순 수익금이 1억4,500만원이 수익금으로 됐습니다.
작년
작년이창호위원
기준? (예) 작년 기준으로 1억4,500만원이, 37억원을 들여서 수익은 1억4,500만원 나왔어요. 물론 수익을 보자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정도 금액에 수익이 1억4,000만원 나왔다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평균으로 보면 어쩝니까? 전국 평균으로 보면.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저희 구 같은 같은 경우 자활사업의 총체적인 역할수행은 남구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47개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걸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게 일반 노동시장하고 조금 성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창호위원
아, 당연하지.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37억 해가지고 수익 1억4,500만원 뺐다고 하면 그게 장사할만한 사업입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자활사업의 성격, 유형을 알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의 수익금, 또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30% 이상만 매출을 달성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창호위원
객관적으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1억4,500만원이 그런 기준의 잣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이것은 기업형이 아니고 복지형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 다만 수익, 그리고 평가기준, 또 사업 아이템 책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는 당연히 보고서에, 보나마나 뻔해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사람이 일하는데 결국에는 10명으로 둔갑을 해서 중앙에 보고가 될 거에요. 세 사람이 오늘 근무하고 모레 근무하고 이렇게 1일차로 하게 되면 품삯은 계속 10인분으로 올라가겠죠.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이 사업단에 인원 배치를 할 때 저희가 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참여자라든가 그 사업단에서 본인들 자체적으로 참여자는 채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카페 히스토리를 가봤는데 3명이 근무하는데 왜 인원수는 10명이라고 올려져 있어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10명이 교대로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거기는 판매를 해야 되는 사업 내용이어서 그분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10명이 교대 근무로 한다 그 말인가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예를 들어서 투입 인원이 9명이라면 9명이 교대로 해서 전체 인원수가 9명이 되는 거죠.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해서 일인당 70 몇 만원 이상씩 수익이 가요? (예) 참 대단하네요, 수입이.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8시간만 근무를 하면 되거든요.
입이
수입이이창호위원
대단해!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자활사업 성격이 이분들 생계비로 그냥은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근로유인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소위 정부에서 이렇게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자꾸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그냥은 생계비로 지원을 못하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서 그만큼의 생활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자활사업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자활사업 자체가 능률이 떨어집니다. 몇 군데 보면, 떡만세라든가 이런 데를 봤는데 의욕이 없이 시간 때우기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그분들의 자활 의지가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성과금도 제도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 성과금이 분배가 되는데 그 성과금도 소득으로 산정이 되어가지고 생계비에서 그 부분들이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활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자활을 하게 되면 탈수급을 하게 되고 국민기초수급자로서 받는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수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자활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사업에는 나이가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여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성향이 또 다를 거예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저희는 자활 참여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미첩인 사람이고요. 거의가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수급이창호위원
대상자 중에서? (예)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담당직원들의 평가, 또 파견직원들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자활의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이 행정적 업무의 충실성은 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수익사업이 1억4,500만원이 창출됐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분배 과정이 공정한지 이런 것도 좀 잘 들여다봐야 되고 또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횡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되고 그럴 거예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사업주체들은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차지하는 어떤 수익성은 있는가요, 비율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남구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여기이창호위원
아이템별로 사업주체가 별도로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다 운영해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지금 5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별도로 운영비를 지급하나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남구 지역자활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자활도우미가 또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활도우미는 자활참여자 인건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이창호위원
수익을 보장해주냐 그 말이에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인건비만 따먹고 살아요? 이 주체에 대한 유지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해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저희가 자활 예산에서,.....
이창호위원
운영비에서 일정 정도는 구별을 해주죠?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그렇죠.
이창호위원
사업비에서 운영비를 공제하게끔 해줘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사업비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와
운영비와이창호위원
인건비는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운영비에 대한 투명성도 점검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비도
인건비도이창호위원
마찬가지고. (예) 그것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야.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시작하죠. 자활사업 민간위탁은 다 끝났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계획.
원호
강원호위원장
과장님, 2015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주성 노인복지주무관입니다. 2015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고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2014년도까지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을 가졌습니다마는 2015년부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분야로는 공공분야, 공공분야는 전국형이 있고 지역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야는 취업형이 있고 시장창업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참여자 수는 2,195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29명이 증가하여 신장율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43억8,4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국형은 450명, 지역형은 1,543명, 취업창업형은 1,326명, 전담인력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대상으로서는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수급자만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아까
아까이창호위원
자활사업 민간위탁 결과보고보다는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공공분야, 민간분야 이렇게 네 가지 형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네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11개의 수행기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창호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사업비는 43억8,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11개 기관 운영비 지원은 총 얼마입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왜 없어요? 시니어클럽도 운영비가 2억 얼마 나가잖아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별도로 저희 예산으로 나가고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운영비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억6,000,.....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나가도,.....
비가
운영비가이창호위원
나가는 곳이 어디 어디에요? 11개 기관 중에서 몇 개 기관에 나가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운영비가 나가는 곳은 시니어클럽하고 11개 기관 별도로, 그러니까 사회활동 지원사업하고 별도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게 얼마냐고, 총계.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구 시니어클럽이 2억1,600만원이고요.
일단
일단이창호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토탈 운영비를 확인해가지고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우선 11개 수행기관을 정하는데 나름대로 정하는 선발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수행기관을 선정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1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기준이 뭐였냐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을 비롯해서 11개 수행기관이 다 사회복지시설입니다마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기관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신청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어, 공고 방법이. 구청 홈페이지하고 구청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잖아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을
신청을이창호위원
하면 신청한 기관을 무조건 다 선정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당락이 있어가지고 20개 기관이 신청을 하면 20개 기관 중에서 몇 개는 떨어지고 몇 개는 선정되고 그렇게 선정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몰라요? 이제 와서, 작년에 선정되고 나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란가 모르겠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한 대로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나
누구나이창호위원
신청해서 다 선정되어버리면 금액의 차이만 있지 다 선정됐어요, 지금 과장님 보고 말씀대로 하면. 11개 기관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수탁기관으로서, 이 수행기관으로서 적절하다, 아니면 부적절하다 그 구별 없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자격 조건은 갖춰야 당연히 신청이 되지. 자격 기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신청하겠어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거기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심사한 것 없이, 금액ㆍ사업비ㆍ일감만 차이가 많고 적을 뿐이지 다 선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창호위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조계장님, 작년에 수행기관이 몇 군데였어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9개 기관이었습니다.
이창호위원
9개 기관인데 이번에는 11개로 늘어났나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작년 9개 기관은 그대로 다 이어져 온 거죠?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창호위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수행기관을 평가하고 심사를 해서 어떤 기관이 문제가 있고 우리 구 또는 정부의 복지 방침과 배치되는 행동하고 위법 행위를 하고 또 나쁘게 말하면 변칙적인 운영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게 한 군데도 적발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그 사업 주체, 사업기관의 보고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인력이 적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11개 기관이 어떻게 이 막대한 금액을, 나도 솔직히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그런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할애를 해줘가지고 많게는 22억부터 시작해서 6억4,000만원, 2억8,000만원, 5억4,000만원, 1억8,000만원, 2억4,000만원, 2억5,000만원, 이렇게 사업비를 할당을 해주면 누구나, 막말로 이건 사업한 사람들이 그래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이게 뭐 손해 볼일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선정 기준을 보니까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5명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자활지원팀장, 담당 주무관 해가지고 복지과장 밑에 팀장 3명하고 담당 주무관, 이 5명이 심사위원이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각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돼요. 즉, 외부에서 이 수행기관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하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어떤
어떤이창호위원
기준표?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라는 지침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지침서 이리 갖고 와봐요. 아니,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과장 밑에 계장 세 사람하고 주무관 이렇게 네 사람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요? 어디에 써져 있어요? 직위, 직책이 공무원이 하라는 것이랑 이것이 무슨 상관있어요? 보자고 안 했으면 금방 또 거짓말 해버렸겠네. 이게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어요. 객관성이 없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해당 주무과의, 아니, 우리 의원들은 주 상임위원회만 되어도 무엇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게 다 해놓고 주무과장, 계장, 주무관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고, 어떻든 그건 별개로 치고, 이 막대한 예산을 한 기관이 17개 사업을 수행하는데 22억에 가까운 돈을 사업비로 지원을 받고, 또 그와 별개로 운영비를 2억2,000만원인가? 내 기억엔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또 여기 유일하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6개 제조ㆍ판매사업단이 있어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이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소위 자재를 구입하고, 또 판매를 해서 수익이 얼마 발생했다. 그 발생한 것을 어떻게 썼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자, 똑같은 얘기로 조주성 팀장?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예.
들이
팀원들이이창호위원
몇 명이에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팀에 일이 많아서 저까지 합쳐서 총 9명입니다.
공식
공식이창호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공식 공무원은 9명.
원이
공무원이이창호위원
9명? (예) 그러면 계장 빼고 8명이네?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8명에서 이 수행기관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하나밖에 없던데?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한 사람이 이 11개의 기관을 커버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그건 좀 어렵습니다.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저번에 담당직원하고 면담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건 통제가 불가능한 얘기에요.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행기관 주체자의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게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위 좀 큰 기관들은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했어요. 그렇죠?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예,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운영위원회가 뭐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투명하게 집행이 됐는가에 대한 감시ㆍ감독,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가, 물론 운영위원회에 감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실적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증빙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증빙서류하고 제대로 맞는가, 증빙이 맞은 정식적인 서류에 의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 여기까지만,.....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운영이 적절하게 잘 진행되는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지도ㆍ감독, 관리하는 게 운영위원회 기능이죠?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즉, 우리 의회와 집행부로 말하면 의회의 기능을 하는 게 운영위원회에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경우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또 월권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무슨
무슨이창호위원
월권이야, 그것이. 왜 월권이에요? 전체적인 수탁기관의, 수행기관의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뭐가 월권이에요? 관리감독 책임이 우리 주무과에 있어요, 없어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명망 있으신 분들이 거기를 컨트롤 하는데 거기에서 일개 공무원이 잘한다 잘못한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직무유기야. 지금 담당 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직무유기라고!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감독해야 될 주무계장이 되어가지고 ‘일개 공무원이 하기에는 곤란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왜 자기 직책에 대해 그렇게 강한 책임의식이 없어요? 운영위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인사하고 ‘아이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가라고 하면 끝나는 게 운영위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업의 운영은 거기의 책임자, 관장이면 관장, 원장이면 원장, 이런 사람들이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하고 둘이 해서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 언제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놔둘 거예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지침에 보면 사전에 어떻게 됐던 간에 운영위원회에 사업보고서를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느 정도는 걸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이
계장이이창호위원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계장이 답변할 필요 없고 과장님이 좀 답변하세요. 모든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운영위원에게 그날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수당 정도는 지급을 하고 정말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걸맞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최소한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일반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조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 여과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여과장치가 되어야 되고 또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고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 운영위원회를 뭐 하러 해요, 과장님?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보건복지부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에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니어클럽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저도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라도 운영위원회 수당은 반영해 보도록 적극 노력할랍니다.
연히
당연히이창호위원
그렇게 해서, 2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업을 집행하는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이 6개나 있고 그러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아이템을 선정할 때도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진행하는 과정,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런 심의절차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유명무실하고,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노인복지시설이 됐든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맞잖아요? 어떤 시설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면 그 취지에 걸맞은 공정한 역할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이 11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때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내 개인적으로 충분히, 감사시간에는 본 위원 혼자 발언하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들여다 볼 거예요. 전문위원님은 이것 명심하고 이 내용들은 별도로 이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해서 감사자료에 차질이 없도록 메모 잘 해놨다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여튼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11개 수행기관들이 정말 목적사업에 걸맞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똑바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감사 때 아주 눈물이 쏙쏙 빠질 일이 예견되니까. 담당 계장님, 담당 과장님 아시겠어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최은주이창호위원
계장님은 모르겠어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전체적으로 눈여겨 볼 겁니다. 내가 몇 번 예고했어요. 이상입니다.
깐만
잠깐만남광인위원
,.....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광인 위원님.
여서
덧붙여서남광인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같은 맥락인데 노인복지업무만이 좀 이상하더라고, 운영위원회가. 다른 데 하고 정반대에요. 운영위원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목적이? 예를 들어서 연초에 1년 계획이라든지, 운영위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사업이면 사업, 어떤 대안 제시를 해달라든지 또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에 대한 찬반도 들어보고 그래서 생산적인 것을 더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소위 운영위원이 뭐하는 운영위원이냐? 선집행, 모든 사업을 하고난 뒤에 뒤치다꺼리, 방패, 방어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야. 마지막에 보고해. 그래서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해. 하자가 발생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최후의 방패역할을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요. 예를 들면 남구노인복지회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1년 계획 딱 해가지지고 운영위원회 하자 해서 ‘1년 계획은 이렇게 할랍니다’, ‘운영위원님들, 이것 승인해 주실랍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 것이 없어. 쓸 것 다 쓰고 뭐할 것 뭐하고, 뒤치다꺼리. 후유증 없애려고 ‘아이고, 박용화 위원님, 강원호 위원님 이것,.....’ 운영위원들이 사인만 해요. 그것이 뭐냐? 그 역할이에요, 그 역할. 우스갯소리지만 무엇이라도 제대로 저기하는 사람이면 몰라.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특히 여기 11개 기관이 있는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면 기관에서 별 이야기가 다 들려요. 사람을 몇 명 데리고 오면 돈 얼마를 주기로 했네, 별 말이 다 들리더라고. 실질적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따로 살찌우는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고 하다보니까 이창호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 하시는데, 물론 저희들도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일이 많은지는 알아요. 특히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업무가 정말 힘들고 고생하시는지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쪽 담당하셨던 과장님, 계장님들 일하시는 것을 쭉 본 바에 의하면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관리감독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구 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추진경과 보고 청취의 건
16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 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추진경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주월동 홈플러스 부지 주상복합건축물 건립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 주변 구 삼성홈플러스 부지를 합자회사 광명주택에서 매입하여 주상복합건축물 건립계획이 있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 건축개요는 1단지와 2단지로 구분이 돼서 1단지 대지면적은 1만2,487㎡에 지하 3층, 지상 33층, 6개 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용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532세대입니다. 2단지는 대지면적이 2,252㎡로 지하 4층, 지상 26층, 1동으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9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24세대입니다. 그동안의 사업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전반부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반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3월12일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사업자가 저희 구청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어 3월13일 저희들이 시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년 4월6일 우리 구의 의견을 시에 제출했었습니다. 4월29일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5월6일날 설립 불인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7일날 시 건축위원회가 개최되고 5월11일날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심의내용은 ‘재검토 의결’입니다. 주요 사안별로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계획심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1차 심의는 기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2차 심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경계로 1ㆍ2단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3월12일 건축계획심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저희들이 4월6일 우리 구의 의견을 시에 제출했고 5월7일날 시 건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심의결과는 ‘재검토 의결’ 되었습니다. 사유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건축 심의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2조제2호의 기준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옥외 생활공간 비율은 우리 기준은 15%～20%인데 신청은 6.3%～8%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는 규정은 1개 동은 3개 층 범위에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청은 9 내지 10개 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4월29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신청되었습니다. 이어 5월6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불인가 통지하였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2단지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조합에서 건립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ㆍ2단지 건축계획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심의과정에서 건축계획의 변경, 층수, 세대수 감소 등이 발생하는 등 건축계획이 불확실한 상태 등 전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인가신청사항이 「주택법」 제32조에 부적합하여 불인가 통지하였습니다. 잠시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수는 총 587명입니다. 사업계획은 종전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1단지, 2단지의 개요는 같습니다. 세 번째, 조합원 모집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1월16일 저희 구에서 남부경찰서에 수사협조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5월1일 사건처리결과 통보가 남부서에서 저희 구로 통보되었습니다. 수사의뢰 사유와 수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월동 광명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시 사용한 홍보 플래카드 및 광고전단지 내용으로 보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모집한 정황이 있어 수수료 등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남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남부경찰서 수사결과는 광고 대행업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2014년10월17일부터 같은 해 11월30일까지 광주 남구 주월동 1159번지 ‘광명 메이루즈’라는 홍보관을 개관하고 590명을 ‘주월 광명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고 가칭 주월 광명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4억원 등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장으로부터 구 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의에
질의에이창호위원
앞서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옥외 생활공간 비율 규정이 15%～20%인데 신청은 6.3%～8%밖에 안 됐다는 말은 그만큼 녹지공간이라든가 밀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규정에 미달된다는 얘기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 시에 건축계획심의기준을 마련해 놨기,.....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다시 밀도를 축소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는 어떻게 설명을,.....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이것도 시 건축계획 심의기준에 마련해놨는데 1개 동의 층고가 3개 층 이상을 넘지 않도록.
이창호위원
층 뭐가?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1개의 동의 층수가. 한 동의 층수가 3개, 가령 저희들이 사선제한이라든가를 보면 한 동인데 15층짜리까지 있는 것도 있고 9층짜리까지 있는 것도 있고.
이창호위원
한 동인데?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이런 부분이 3개 층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이창호위원
아, 사선제한에 대한 일조권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아, 1개 동을 3개 층 범위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9층～10층으로 차이가 많이 나버린다, 이거잖아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라인별로이창호위원
1라인, 2라인이 있으면 층수를 3개 층 범위에서 해야 하는데 여기는 9층～10층 차이가 나버린다, 그 말이죠? 갑자기 솟아버렸다는 얘긴가?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에
디자인에이창호위원
?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이게 전체가 6개 동인가 7개 동이라고 그랬는데 다 그래요? 몇 개 동이 그래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대부분 층수가 연동간의 거리로 인해서 전부 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용적률을 최대한, 호수를 빼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밖에 못 나왔겠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질의
질의이창호위원
먼저 받으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인 위원님.
광인
남광인위원
예, 간단한 것 좀 물읍시다. 일전에 무단 플래카드, 그것을 몇 회에 걸쳐서 몇 개나 철수했어요? 대충.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거기에 따른 저기도 얼마인지 모른가?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도시계획과 담당이든가?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다음은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회사에서 재차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5월11일자로 심의결과 통보가 재검토 의결로 나왔네요? (예) 그럼 아직 특별히 어떤 허가 같은 것이나 그런 게 정해진 바가 없네요, 시에서도?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일단 심의 의결이 돼야만 사업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검토가 됐기 때문에 보완사항이나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전체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고집을 해가면서 한다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조합원 모집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면 수사의뢰했던 사유하고 결과를 보면 위반사항에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된다, 이거잖아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기주위원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네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조합설립과정에서 일단 위법한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수수료를 받은 부분은 재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소된 상태로는, 수사결과로는 다소 있기 때문에 기소되었다고 봐지고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이 불투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했을 때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론은
결론은조기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다른 무엇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아직 그게 안 된 상태라 우리도 무어라 말을 못하겠네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금방 조기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심의결과 재검토에서 옥외 생활공간 비율하고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 이 부분들이 충족이 됐을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죠? 광명주택에서 이런 부분을 충족시켰을 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이걸 충족했다고 해서 보장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준에 미달된 것만 말씀을 드렸지 기타 심의위원회들은 개별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가 너무 많,..... 말하자면 이것부터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기준에 따라서 재검토 의결만 됐을 뿐입니다.
박용화위원
그 사람들이 정식조합원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24억인가 수수료를 먹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조합원이라고 가입했던 사람들의 일련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동향은 아직 없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구에 민원을 제출한 바는 없고 문의전화는 많이 오곤 합니다. 문의전화가 요즘 부쩍 들어오는 것이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계약서상의 조합원비를 납부해야 될 시기가 점점 도래해 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투명성이랄지 조합가능여부에 대해서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오면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판단은 어차피 그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지금 저한테 그런 전화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2차 중도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진척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역으로 광명주택을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어차피 그 사람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이 상태로 무기한 가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주 복잡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남구에 대형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박용화위원
상황으로 봐서는 재검토하라고 사유가 왔지만 심의위원들이라든가 여기에 제시된 충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윤곽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무기한이라고 봐야겠네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글쎄요, 어차피 심의기준에 일단 충족이 된 다음에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이랄지 전체적인 정서,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진행이 다소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어차피 기준에 충족만 되면 다 되는데 기준에 충족되다보면 광명에서는 지쳐가지고, 자기들한테는 어차피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어떻게 처리할까도 걱정이 되고. 아무튼 지혜롭게 잘 풀어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진전이 되면 우리 사회건설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한테는 그 조합원에 가입한 사람들한테서 주기적으로 민원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뭘 알아야 기본적인 것이라도 통보를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창호위원
시에서 심의결과 재검토라고 하는 일차적인 조치가 떨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은 설명에 의하면 시의 심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이걸 충족하면 경제성은 없을 거예요.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창호위원
? (예) 그래서 우리 구의 각 부서에서 의견개진을 했고 최종적인 허가를 승인해주냐, 안 해주냐는 또 우리가 승인권자잖아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허가에 관한 것도 2차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1차 관문에서 일단은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기준미달 외에도 다수의 문제가 따를 수도 있는 것이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창호위원
플러스로 우리 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산 넘어 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회사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지는 회사 사항이니까 별개로 치고 우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옥외 생활공간비율이 15%～20%가 기준인데 6.3%～8%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밀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 결론은 기술적인 판단을 못하면 세대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게 가장,.....
이걸
이걸이창호위원
맞추려면?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방법 중에 하납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는 세대수하고, 이것도 영향이 있는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 높이하고 최저 높이하고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 높이를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규정만 해도 상당히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예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조합 설립인가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지만 가칭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그 가칭 주택조합 명의로 주택조합원을 모집했는데 그 인원인 590명을 상대로 해서 사실상 위법행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수사상 드러난 것 아닙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처벌은 별개로 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위법행위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인가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예) 위법행위로 모집된 조합을 어떻게 설립해요? 그래서 물론 신청에 대한 반려, 불인가 통지는 했지만 그 사유에 이 수사결과가 포함되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당연히 불법으로 이루어진 조합은 정상적인 조합으로 인가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조합설립이, 모든 행정절차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서류를 내면서도 이것이 불법적인 서류이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출된 서류일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선정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전부 무효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적 관행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모집된 조합을 어떻게 정상적인 조합으로 인가할 수 있겠느냐. 다시 처음부터 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취지에 걸맞게 그 프로세스가 진행됐을 때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24억이라는 돈을 받아먹고 구성해준 조합을 합법적인 조합으로 설립인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제가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은 자유인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사리에 안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박용화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불법적인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요원하니까, 언제 될지 모르고 난감하니까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을 수가 있다. 즉, 말하자면 회사 쪽의 입장에서 민원 아닌 민원을 막 제기하면서 구청이 마치 조합원들을 해하고 또 기업을 해하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우리 구청에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잘 선별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불법적으로 구성된 조합, 가칭이라 할지라도 그 조합을 구청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수사결과도 그렇게 나온 바가 있어서 설립인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명하게 구청의 의지를 표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트집 잡는 식으로 민원제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회사의 방침은, 동향이 어떤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지금 회사 측에서는 별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래도 움직임은 알 것 아니에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하고 교감부분에 대해서나 자기들 사업 추후계획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시에 있다가 그만둔 사람이 이 누구?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건축사님이 있습니다.
기수
이기수이창호위원
? (예) 이기수 건축사?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기수
이기수이창호위원
건축사가 잘 알 것 아닙니까?
원호
강원호위원장
건축사 추가,.....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추가로 서울,.....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책임건축사가 이기수씨에요. 그 사람이 전체적인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소송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당초에 자기들이 설명한 대로의 배치도 아니잖아요. 또 설명한 대로의 아파트 형태도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계약의 틀이 깨진 거예요. 조합원들과 회사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틀이 깨져버렸어. 그런데도 회사가 버티고 있는 것은 무언가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동향파악을 해서 동향이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