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관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5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윤길로 위원을 간사에 엄경섭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신준용 위원을 간사에 강명호 위원을 선출하고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에 걸쳐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수정의결을,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1일에는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심재섭 위원을 간사에는 엄승열 위원을 선출하고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관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24건에 대하여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동강시스타 추가 출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대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7일 상정하여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 가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3,000만1,000원이 계수조정 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사료비 3,000만 원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냉정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길로입니다. 먼저 영월읍 번영회장 김예철 회장님 및 고문님과 동강시스타 김경식 팀장님의 방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대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5월 6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주민 편의와 인구증가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신설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요사업점검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대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사업 점검은 주요사업장 24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군민의 생활편익 향상과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업을 중점점검사업으로 선정하여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 확인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목적에 따라 공정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입안 및 설계 시 사전검토 소홀과 운영방안 미비 등으로 시정․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시정․개선 또는 보완 요구 사항으로는, 읍면별 종합정비사업과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시행 시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 주기 바라며, 능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설치된 데크 가운데 가로수가 있어 보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됨으로 세부사업 내역 변경을 통해 데크폭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은 4계절 운영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하며, 전통주 개발과 연계된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코이카 영월교육원 건립 사업은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주소를 관내로 이전하도록 안내해주고, 식재료는 관내 생산물과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지역 인재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세경대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현장점검 사업장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사업이 올해 준공 또는 완료될 예정으로 향후 이 시설물들의 운영․유지 관리비용이 군 재정 압박의 원인 중 하나로 대두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등 시설물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월군 관리계획이 2012년 2월 2일 강원도 고시 제2012-12호로 변경 결정 고시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적용 대상지역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월군 상동읍 일원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면적 변경사항으로서 주거지역이 5,501제곱미터 증가하여 349만3,556제곱미터이며 상업지역이 9,826제곱미터 감소하여 55만3,098제곱미터이고 녹지지역이 4,325제곱미터 증가하여 2,130만7,598제곱미터로 총 2,637만3,000제곱미터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면적으로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7월과 9월 납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강시스타 추가출자 촉구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계속되는 관광경기의 침체 속에 레저산업의 경쟁심화와 리조트 경영에 어려운 여건 등으로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강시스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제1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제2대 주주인 강원랜드, 제4대 주주인 강원도에 주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추가 출자를 촉구하는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존경하는 동강시스타 주주님들께! 영월군의 발전과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익환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님, 함승희 강원랜드(주)사장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께 영월군의회는 4만 여 영월군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인 동강시스타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동강시스타의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2대 주주인 강원랜드, 4대 주주인 강원도의 추가 출자를 4만여 군민 모두의 염원과 생존 의지를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주주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 38호선을 중심으로 영월을 비롯한 강원남부권 광산벨트는 60년~80년대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하는 광업의 전초기지로서 지역 주민의 긍지와 자존심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석탄산업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인해 폐광 등 관련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산업의 기반이 일시에 붕괴되어 지역은 삭막한 폐광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폐광지 지역주민의 최대 고민은 희망 그리고 향수 자체였습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공허한 도시에서 계속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정체성의 의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06년 5월 한국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강원도, 영월군 등이 공동출자하여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절대적 염원을 안고 동강시스타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관광경기 침체 속에 레저산업의 경쟁심화와 리조트경영의 어려운 내외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동강시스타는 2013년말 신임사장 부임과 동시에 본부장을 1명으로 줄이고 임원관사를 매각처분하였으며, 사장 전용기사를 폐지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혁신과 각고의 자구책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22억 원의 시설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연간 8억 여 원을 제외하고도 연간 12억 원의 적자 발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도래되는 콘도회원권 반환금액 6억 7천 여 만 원과 내년에 도래되는 회원권 반환금액이 112억 원에 달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및 추가출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대로 동강시스타의 유동성위기를 방치할 경우 폐광지역경제회생에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정책적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동강시스타에서는 지난해에 과장급 1명을 비롯한 2명의 직원 감축에 이어, 올해 다시 1급 팀장과 2급 팀장급 1명이 희망퇴직하였고, 6월까지 사업구조조정과 함께 일반직 정원 38명을 절반수준인 20여명선으로, 계약직은 35명에서 20여명선으로 절반 가까이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는 등 과감한 경영혁신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강시스타의 재정건전성과 안정을 위한 쇄신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올 6월부터 흑자경영이 달성될 때까지 급여의 5~ 20%를 자진반납 하는 등 고통분담을 통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예산절감을 위한 초긴축 경영에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동강시스타 주주님 ! 영월군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 8월 30일 본회의에서 20억원의 추가출자를 최종 가결처리하면서 영월군의 20억 선출자로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강원도 등 주주님들의 추가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다각적인 채널를 통하여 확인한 바 있었으나,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주주님들의 추가출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영월군의회와 영월군민은 매우 안타까움과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고금리의 금융권 차입금액 222억 원 중 제1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100억 원, 제2대 주주인 강원랜드에서 100억 원, 강원도에서 50억을 추가 출자해 주신다면 현재의 동강시스타의 유동성 위기를 원만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동강시스타 주주님 ! 앞으로도 동강시스타는 투명한 경영과 감사 기능의 강화와 함께 작금의 고객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인근 강원랜드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차별화된 휴식과 체험 및 힐링으로 소문난 전국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살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특단의 자구 노력과 동강시스타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조건, 그리고 대주주 추가 출자 등의 삼박자가 어우러진다면 동강시스타의 경영 정상화는 결코 요원한 일이 아닐 것임을 확신합니다. 동강시스타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하여 주주님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2015. 5. 18. 강원도 영월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