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주석
김주석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21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체육대회 그저께 잘 마치고 또 오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회의에 함안군 살림을 위해서 또 조례를 위해서 힘찬 회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의결을 힘차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함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자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행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함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5년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9월 2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5년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하여 위원회의 중복을 피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함안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당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한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1회 천만원 이내 변호사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지금 승소율이 어떻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승소율은 거의 백프롭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백프롭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백프로 되고 있고 한 건 정도 해서 일부승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2013년, 14년도 변호사 운영현황을 보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13년도에는 71건, 14년도에 83건 이렇게 돼있거든요. 돼있는데 이게 좀 높은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주석
김주석위원장
이렇게 소송을 하는 숫자가 좀 높은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소송이 행정 7건 이렇게 해서 크게 높은건…
주석
김주석위원장
제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걸 비교분석표를 못 받아서 그런데 제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기에 좀 높은 거 같아서. 그럼 높은 거 아니다 그죠?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2010년도까지는 이 정도 추세로 이어져오다가 그 이후에는 거의 소송이 많이 없었습니다. 한 2, 3년간 거의 소송이 없었는데 요즘 와서 민사부분에서 한 몇 건 늘었고.
주석
김주석위원장
좌우간 13, 14년도 보니까 일 년에 한 80건, 70건 되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일 년에 그렇게 안 되는데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자문은 356건이고 행정심판이 2014년도 세 분이 27건, 행정소송이 22건, 민사소송이 24건 하면 2014년도 83건이거든요.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래서 좀 높은 거 아니냐.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심판을 거쳐서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좌우간 전체적으로 보면 건건이 다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거든예. 내용으로 보면.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든 저렇든간에 우리 군민들 상대가 주로이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군민들이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소송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정도 법적으로 함안군의 집행과정이 문제있다 하기 때문에 소송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건 차후에 좀 챙겨보도록 하고.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이 부분 관련돼서는 질의와 토론보다는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조건상 민심들 이 또한 학교급식과 맞물려있는 입장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이걸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 고민을 같이 해서 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들 좀 휴식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행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지침과 부합토록 제시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면개정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연계 및 자원정보 교류를 강화해나가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