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활동기간은 2015년 5월 19일까지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임실치즈 유통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계획안입니다. 금일 회부된 두 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측의 요청이 있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임실N치즈 유통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N치즈 및 유제품의 공동제품 출시와 판매 및 유통망의 확대로 유통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거점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임실읍 두곡리 13-34번지 외 5필지 2,338㎡의 토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임실N치즈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매입하고자 하는 임실읍 두곡리 13-34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300㎡의 규모로 물류센터, 판매장, 교육장을 포함하는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철도와 국도 이용객에 대한 홍보확대 및 유제품의 유통기반 시설이 확충되어 임실치즈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5-35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앉아주세요.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치즈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임실N치즈 유통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N치즈 유통센터를 이렇게 건립하는 본 취지는 임실N치즈 홍보와 또 앞으로 유통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보면 치즈테마파크도 판매장이 있죠? ○

예,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물론 우리가 치즈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유통센터도 건립의 필요성이 있는데,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지역보다는 대규모 소비처가 있는 데에다가 이런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판매나 유통을 더 많이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임실 지역에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거시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통 전략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문영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규모 소비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은 있다고 보지만요. 저희 임실군을 찾는 내방객들 중에서 임실에서 마땅히 치즈를 구입할 만한 곳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또 임실지역에 12개 유가공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일단 거리가 가까운 임실 중심지에다가 이런 판매장을 마련함으로써 유제품의 유통기한이 오래 장기간 보관하는 제품이 아니다보니까, 빨리빨리 저희 임실군에서 모아 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는 장소는 어찌 보면 임실도 충분히 그런 적지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장성이나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어디든 1일 생활권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임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중복 투자다, 임실에 지금 판매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각 목장형 유가공공장에서 판매를 하고, 또 치즈테마파크에도 있고 그래서 진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한다면 대규모 소비처가 있는 데에다가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그리고 방금 저장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다 똑같아요. 제주도를 가나 똑같아요. 지금은 뭐 우리 국내가 워낙 교통체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임실에다 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소비처가 있는 그런 데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추후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유통판매를 증대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영두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 규정이 아까 문영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다 하면 어려움이 있는가요?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

저희가 6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미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비용인데, 이제 다른 지역에다가 추가로 더 한다고 봤을 때는 저희 군비를 그만큼 더 많이 추가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이 계획을 변경한다고 봤을 때는 다시 도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여기가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는 국비하고 도비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

예.

6억 5,000이면 10% 정도뿐이 군비가 안 되네요. ○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좀 많이 가져오면 좋고, 또 거기에다가 덧붙인다면 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소비처를 여기는 많이 있으니까, 없는 곳에다 지으면 더 효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것 지금 공모사업이에요? ○

예.

공모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가져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질의 드렸고, 또 한 가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에 보면 지적도가 있는데, 지적도에 보면, 이 빨간 선으로 직선을 그려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 같은데, ○

거기는 도시계획선입니다. 노란색이 지금 현재 소유권 부지 경계이고요.

노란 것이 우리 군에서 구입하려는 토지하고 상가 건물이고요. ○

예.

것은? ○

그것이 도시계획 선입니다.

도시계획선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예, 거기를 비켜서 건물을 지어야죠. 현재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도로 예정부지는 향후에 이대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경우에 저희가 도로부지로 쓰게 되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적도 상에 보면, 좌측편에 있는 가옥 있죠? 집 조그마한 건물요. ○

예.

논란도 없지 않아 있다, 왜 굳이 꼭 도시계획 선에 있으면 언젠가는 이것 뜯어지고 도로가 날 것인데, 굳이 우리가 먼저 앞서서 돈 들여서 뜯어가지고 도로로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냐? 저번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도로의 진입이나, 진출입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철거하면 훨씬 교통사고 방지에 보탬이 되어서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시야확보를 위해서 철거를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그러면 구입가격은 어때요? 이런 경우에는 가격은 싼가요? 비싼가요? ○

아직 감정평가는 안 해봤지만요.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이런 경우 감정을 하면 가격이 어때요? 일반 가격보다 좀 낮게 나와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일반보다 좀 낮게 나옵니다.

. 이 집이 또 공교롭게도 접도구역하고 딱 도면상으로는 나와 있네요. 그러죠? ○

예.

우리 과장님이 볼 때도 혹시 그런 오해 소지는 대두 될 것 같은 생각 안 들어요? ○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요. 저희가 장기적이고 폭 넓게 봤을 때는 나와 가지고 전주방향으로 갈 때의 시야 확보랄까, 또 테마파크 판매장이 거기에 설치됨으로 해서 주변 경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런 약간의 특혜 의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불식시키고, 저희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를 보면 지금 도로가.... 거기가 전주 17번 국도 4차선이잖아요. 그런데 더 안 쪽으로 들어간다는데, 끝에 가면 지금 현재 도로하고 만나는 것 아니에요? 화산 입구 쪽으로. 진입할 때 그 다리랑. ○

그리고 참고적으로 임실군 도시계획 정비가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도시계획 선을 일부 조정을 한다는 제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희 부서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혹시 또 누가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볼지도 몰라요. ‘야, 거기 신호대도 있고, 굳이 그 땅 살 필요가 있었냐?’ 그렇게 질문하는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확실히 ‘아,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되어서 그냥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를 부탁한다’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이것 돈 썩어 자빠졌냐고 이것 구입 안 해도 되는 땅을 구입하고, 건물까지 해가지고 그 집 그것 조금 있으면 철거될 것인데, 특혜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점 염두해 두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코레일을 활용해서 우리 임실군에 오는 관광객이 전년도에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정확히 통계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

예,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도 판매를 해보겠다 그런 전략적인 것 아닌가요? ○

예.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심도 있게 준비가 되어서 설득력 있게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수요 예측하고, 결과까지 분석하고 하겠지만, 과장님도 그런 부분도 대해서 좀 나중에는 어떤 것을 보고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저희가 그것까지 준비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코레일 쪽에서도 저희 치즈에 어떤 인지도가 높아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유리한 조건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코레일을 통해서 우리 임실군의 현재 이용하고 있는 관광객 수 같은 것은 잘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운영은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죠? ○

임실N치즈 클러스터 사업단입니다.

사업단에서? ○

예.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서 유통사업 해가지고 이득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은 다시 환원사업으로 쓰거나 그런가요? ○

환원사업은 아닙니다. 클러스터 사업단 자체 수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익으로, ○

예.

얘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가는 몰라도 잎이 무성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치즈는 결국은 젖소 농가들이 근간이에요. 그렇잖아요? ○

예.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도 그렇고, 축산이 계속 붕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유제품을 직접 단위로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은 조금 진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냥 우유만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 기반이 튼튼해야 결국은 활성화를 시키자고 한다면 우유가 있어야 치즈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예.

부분도 물론 미리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걱정이 아니라, 거기까지도 깊이 있게 축산치즈산림과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농가들 그분들이 생산만 하지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치즈관련 해서 우리 임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후발주자들이 우리보다 기술이 진보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앞으로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들로 이런 것도 짓고, 판매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잘 생각을 하셔서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소홀하게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기왕에 그렇게 하려면 지리적 특성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준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만의 것을 가지고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을 위해서 예산확보 한 것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대용 위원님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사업은 굉장히 이렇게 진취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임실N치즈가 정말로 좋은 네시피를 발굴 하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브랜드로 가냐, 그게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에 낙농가들이 쿼터가 안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런 유통센터 건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시설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밑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자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유제품을 사다가 밖으로 선물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항상 비교 시음을 해요. 우리 유통센터 여기도 타 제품과 이렇게 같이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임실N치즈와 그 다음에 타사 제품과 오는 내방객들한테 일정 부분 시음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임실N치즈의 독창성을 그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설물에 이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그거예요. 우리 임실N치즈는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도 받았잖아요. 그러죠? ○

예.

치즈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 산업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즈브랜드 가치를 이용한 우리 지역 농산물도 같이 병행을 해서 팔 수 있는 치즈브랜드 가치는 이 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임실군의 농산물이나, 생산되는 다른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하자는 측면이에요. 그러다보면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임실치즈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이 대규모 소비체가 있는 데에다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치즈도 물론 유통홍보도, 판매도 되겠지만, 우리 임실군의 농가 생산물도 치즈브랜드 가치에 편승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추후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임실치즈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 브랜드 가치가 진짜 임실군의 어떤 산업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접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금 위원님 질의할 것 없어요?

예.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던 것 다 숙지하셨죠? ○

예.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이 아까 불안전한 답변을 하셔요. 간담회 때 우리가 듣기는 이랬거든요. 도시계획 선을 바꿀 수 있다, 바꾼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간담회 때 보고만 했지, 지금 과장님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만요. 그때 보고를 했으면 주무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봤어야지 않겠습니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야 아까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혜 의혹이 없어진다. 그래서 좀 그것도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땅을 사면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또 말씀하실 때 도자기를 팔고 있는 사람을 언뜻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 안에다가 부스를 주겠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내보내라, 나중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또 내보낼 거냐, 처음부터 아예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접근도 하지 말도록 조금 더 들더라도 내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그것 때문에 나중에 코 끼어서 끌려 다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치즈 파는 데에서 도자기를 판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 점 분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임실N치즈 유통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조언과 협력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신설 사유로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 기금 외 10개를 관리 했으나, 금번에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신설 사유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기금은 작년도 말 80억 7,681만 9,000원에서 추가로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이 조성되어서 수입이 57억 8,340만 7,000원, 지출이 48억 2,356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말 계획으로 90억 3,665만 9,000으로서 당초보다 9억 5,98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통합관리 기금부터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기금은 기 작년 연말 승인때 한 사항으로서 밑에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으로서는 17억 원, 다음에 지출은 8억 원으로 계획해서 2015년도 말 기준으로 9억 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증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억 원으로, 이자수입이 약 5,984만 원으로 해서 9억 5,984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서 기금 개요입니다. 운영방침은 자료로 갈음하고, 기금 현황에서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맨 위에 10개 내용을 갖고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으로 설치 연도는 2015년도, 다음에 설치목적은 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 저가 이하로 하락 했을 때 최저가격과 차액 및 쌀 재배농가 자체 수매차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치근거는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관련부서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서 수입계획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맨 밑에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17억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여기도 맨 하단에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17억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 8억 원을 지출계획하고, 9억 원은 예치 관리하고자 합니다. 5쪽부터 12쪽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세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34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분야는 농업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들어가셔서 앉은 자리에서 해주세요. 그럼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거론된바 있는데, 지금 현재 농축협에서 1년에 5억씩 4년 동안 20억 조성하고, 우리 군에서 1년에 20억씩 80억 조성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에서 5억씩 지원해주는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

지금 지난 해 연말에 조례 제정해서 그전에 실무협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문제는 그것이 지역 농협장들하고 그런 교류라든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엊그제도 이재근 조합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그 부분도 농협에서도 임의대로 조합장님들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회원들 총회까지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 주무부서의 계획은 앞으로 5개 기관장님과 면담해가지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협약서 정도로 해서 같이 협조 구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농축협의 출연금이 안 들어오면 군에서 출연한 20억 가지고 기금 운용을 할 계획인가요? 만일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

그것은 최악의 경우이고요. 최선으로 노력해서 하고요. 여의치가 않는다면, 군비를 늘려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간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농축협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이남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셨어요? ○

예.

서류상의 3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렇게 서면화 했습니다. 그렇죠? ○

예.

알아보니까, 이 3억 출연은 중앙회로부터 해가지고 금고 이용에 의해서 3억 출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돈이 군 지정의 목적에 맞게 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3억 출연이 그 돈인 것 같아요. 타 조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조합장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전혀 그런 의사가 없고, 지금 고민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 간에 어떤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들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조합원들도 조합이 이익이 생기면 분명히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년 동안에 5억씩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일을 너무 방치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되요. 사업을 진행하기 전부터 이런 것들 분명히 출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예를 들어서 지금 목적사업이 그렇잖아요. 3년간 예를 들어서 생산 안정이 안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조건 돈만 집행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앞에서 진남근 위원님께 말씀드린 중복된 사항인데요. 좌우간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은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민하고요. 농협장들하고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자주 만나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게 우리 임실군 행정의 현실인 것 같아요. 물론 민선6기 군수님이 공약사항이었지만, 이걸 추진할 당시는 진짜 면밀히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농축협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협약식을 거치더니,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아까 진남근 위원님 말씀에도 이 돈 만약에 농축협에서 출연 안 하면 그냥 군비만 가지고 할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밖에서 듣고 농축협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고, 이런 정황을 살펴봤을 때는 농축협에서 1년에 5억씩 출연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물론 공약은 했지만, 이걸 확정을 할 때는 사전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했어야 이런 폐단이 안 생긴다 이거죠.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나중에 가서 아니면 그만, 행정이 그렇게 가서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남재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지적한 사항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작년 새로운 군수님 오셔가지고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이것이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대로 사업성을 미리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관련 기관에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아마 그것이 여의치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가 또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의문점, 쉽게 말해서 문제되고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또 옛날은 못했지만 지금은 또 생각이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 대화를 통해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을 적에 약속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행정적 정당성이 있는 절차를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아요. 우리 행정에 속해 있는 기관도 아니고, 당연히 농민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해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많이 잘 못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절차로 인해서 결국은 그런 의사는 아니었지만, 열의가 넘쳤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깊이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기금 출연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면 당초에 의회에 했던 이야기와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을 꼬집고 뭐 훼방을 놓자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남재 과장님 그 전차에 의회사무과장을 하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이지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어떠세요? 과장님, ○

그 부분은 뭐 100% 공감하고, 또 인정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계속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좌우간 앞으로 6월부터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농축협은 자기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회원님들하고 숙의를 해서 또 이사회나 걸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좌우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1년에 5억씩 하는 것을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여튼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은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세요. 빠른 시일 안에 유관기관하고 출자하고자 했던 의향을 비추었든 아니었든, 혼자만의 생각이었든, 빨리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냥 있는 것 갖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이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5월 중 안에 관계기관 타협회라든가,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수님 의중도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결과도 나중에 의회에 보고 드릴 수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라니까,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 의향이 있는지,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서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시 설정을 하든지 해야지,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니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충분히 그 내용 공감했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가만히 듣고 보면, 이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지출란에 올해 지출이 8억이죠? 8억이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

그것이 지난번 간담회 때 3월 13일이던가요? 그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2014년산 농협 자체수매 차액분액을 8억 원, 엊그제 실질적으로 5월 10일 날 집행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먼저 말씀 드리고 이것을 동의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지출계획에 보면, 그리고 기금에도 올해가 지금 현재 2015년도에 17억으로 해놨잖아요. 원래 20억 아닌가요? ○

저희 계획은 17억을 우리 군비로 세웠고요. 군 예산에.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회에서 군 발전기금으로 내놓은 3억 원, 그것을 이쪽으로 여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직, ○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여입 시키려고 합니다.

세울 때 안정기금에다 20억을 넣은 게 아니고, 추경에 지금 넣겠다, ○

예.

왜 17억으로 해놓았는가 해서, ○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 같이 4월 달에 추경 있었으면 그걸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6월로 미루다 보니까, 그것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농협 자체 수매분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할 것을 우리 군에서 대신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농협이나.... 이렇게 보면 기금운용 용도가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 되었을 때 차액이라, 사실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자기들이 조합원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농협장이나, 축협장 잘 설득하고, 사실은 조합원들도 우리 군민이지, 우리 군민이 아닌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관해서 집행을 하냐, 거기에만 차이가 있지, 실질적으로 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농민이나, 또는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과장님 정도 능력 가지면 설득해서 다 기금조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협조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여튼 우리 이남재 과장 능력을 한 번 믿어 볼게요. 또 연말에 가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고 이런 소리 안 나오고, 하여튼 열심히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기다려 볼게요. 기대해 볼게요.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군지부 김장근 지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3억이라는 출연금이 지금 추경예산으로 잡을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5억 속에 그 금액이 지금 현재 5개 조합있죠? 5개 조합에 그 3억 출연을 거기에다 합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부분을 짚어주세요. 지금 추경 예산 잡아가지고 생산안정기금 17억에 3억을 보텐다는 것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 3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현재 5억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금액을 넣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 주십시오. ○

그 부분은 간담회를 가지면 그전에 사전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군지부 생각은 그럴 수도 있는데, 좌우간 그 부분은....

, 군지부에서도 지금 이러면 6억을 출연을 시켜줘야 되요. 3억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넣고, 그러면 또 5억이라는 예산 속에서 물론 몫이 1억이겠지만, 축협이나, 농협에서 1억씩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

군지부에서는 3억 주는 것은 그것은 별개로 가야 되고요. 군 생산기금에서 주는 것은 아까 각 기관별로 1억씩, 그것은 별개로 가야 되는 그것은 군지부 생각 같습니다. 이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지부에서 군지부 주관 해가지고 5개 조합이 오늘 회의를 한데요. 그래서 자기네 들이 3억을 출연해 주면 기타 타 조합으로 해가지고 5천 씩 해가지고 5억 출연을 시켜준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보여 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 3억을 17억 예산에 합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아이러니 하고,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짚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말씀하세요.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데, 지금 군지부에서 3억 주는 것은요. 우리 군금고 유치한 그 협력사업비에요, 3억은. 이것하고는 별개에요, 별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군에 출연금으로 보태겠다 이거죠. 17억에 3억을.

3억은 생산안정기금 당초 계획하고는 별개라고요. ○

어쨌든 군에서 그것을 안 하고 이 돈을 여입시켜서 군비를 최소한 시키려고,

기획감사실장님! 생산안정기금 하기 전에 계속 군금고 유치를 군지부하면서 협력사업비로 3억씩 계속 받았죠? ○

예, 계속 지금 작년까지,

어떻게 썼습니까? 그것, ○

우리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해서요.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해서 그렇게 했죠? ○

예.

군지부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군금고 유치 당시 할 적에 그것으로 해서 협력사업비로 3억 하는 것은 이 안정기금으로 들어가면 안 되요.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말씀하세요.

실장님! 기금조성을 한 목적이 당초 활용 목적하고 맞아야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지금 전년도 체육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들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성과도 별로 거양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 활용이 안 되는 원인은 뭐예요? 지출이, ○

현재는 아까 노인복지기금, 성평등 기금, 아까 옥외광고비, 그 다음에 체육,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요. 현재 금액들이 아직 적어가지고 해당부서에서도 돈을 더 아까 이자수입을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방보조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보조금 운영 자체에서 일반적인, 우리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업들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노인복지나, 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체에서 우리 조례에 안정해진 그 특별한 사업이 새로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않을까 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통폐합도 말씀 했는데요. 이런 사항은 한 번 부서하고도 검토를 해서 아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통합이 가능한가? 또 신대용 부의장께서 지적한 사용 안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폐쇄를 해도 운용에 별 문제점이 없으면 그런 사항을 한 번 유도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우리군 조례에 명시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금들은 그런 상황을 봐가지고 운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말씀은 설명 잘 들었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까지 그러면 조례가 없었는데,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어요? ○

말씀드린 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조례는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금을 좀 모아보자, 일정 분야까지 모아가지고 아까 이자수입으로라도 그 대체가 가능한 이런 것을 가지고 모았었거든요, 지금 안 쓰는 기금들은. 그런데 이제 지금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좌우간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이런 것은 시군에서 필요한 그때그때 당시에 생기는 사업에서는 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금에서 노인활동할 당시에 명시가 안 된 사항을 갑자기 해야 해서 추진했다면 그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 들어있지 못한 것은 지방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도 상당히 많이 손 봐야 할 부분이 있고, 통합을 한다고 운영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다고 보면, 그런 상황이 잘못 통합이 되면 너무 방만한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 번 같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죠. ○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 제가 질의하고 싶은 의문이었는데, 잘 들었고요. 그 미비한 점이 옥외광고 정비기금, 체육진흥 이런 것을 폐지를 하면 되겠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왜 폐지를 해야 되는가? 설명 좀 해주시죠? ○

그 계획을 폐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사용을 안 하고 폐지를 검토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서하고 한 번 상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이 또 개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시로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쪽 기금에서 지원이 필요성이 있다면 존치를 하고, 또 필요성이 없고, 앞으로 이 사항들이 폐지해도 좋다, 괜찮다고 그러면 폐지를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옥외광고 이런 것 안하고 있나요? 관리를, ○

지금 관리는 하는데, 금액이 관련기금이 1,400만 원이라 미약해서 어디 지역을 선택을 해서 광고물을 정비하거나, 뭐 또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우리 지역에서 광고물 정비는 소득사업이나, 또 관촌 같은 경우에는 거점마을에서 일제히 정비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들은 국가나 도에서 지원사업이 있으면 매칭을 해가지고 정비는 일부하고, 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이런 것을 손댈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깔끔하게 하려면,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폐지할 것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서 이것을 제가 볼 때 너무 옥외광고 이런 것은 깔끔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농업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어쨌든 농민들한테 더 많은 것을 혜택을 드리려고 조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귀담아 들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영두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억이라는 돈은 기금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받으셔야 한다 그 소리에요. 아무리 주최 측이 그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발전기금 만들기 전에는 뭐 군 진흥발전기금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무슨 기금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지원할 때, ○

기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금고 계약 때 주민들,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그런 것은 없고, 계약 때 우리 군민들 좌우간 이런 사례로써 들어와서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오면 그때 추경에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어쨌든 협력사업으로 들어온 돈이잖아요. ○

예.

그 기금에다 넣으면 안 된다 그 소리에요. ○

일정 목적으로 들어온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감안해서 그걸 염두하셔서 이것 기금조성 할 때 활용하시라는 문영두 위원님의 지적을 염두해 두시라는 소리에요. ○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2.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