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김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숙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광열 위원님께서 김숙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용광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숙희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숙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간사님께서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종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회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심의요청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본 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분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76억 3,092만 1천원에서 163억 5,794만 4천원이 증가된 2,839억 8,886만 5천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85억 3,074만 2천원보다 138억 767만원이 증가된 2,623억 3,841만 2천원이며, 기정예산대비 5.5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1억 17만 9천원보다 25억 5,027만 4천원이 증액된 216억 5,045만 3천원이며, 13.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은 138억 767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없으며, 세외수입은 17억 3,99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43억 4,11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3,058만 4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 1,54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폐지에 대한 전입금 19억 242만 2천원을 감액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 57억 5,6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은 명태축제지원 1억 2,870만원, 경로당운영지원 5,006만 3천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9억원,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1억 6,021만 1천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3억원, 학생체육 육성지원 1억 8,150만원, 농어촌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3억원, 산불감시카메라 6,000만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2억 6,100만원, 의정연수원 진입로 14억 2,900만원, 한우 FTA피해․폐업지원 1억 453만 8천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9,000만원, 상수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0억원 등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3억 306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은 걸스카우트 국제야영 지원 4,000만원,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홍보 1,400만원, 민군공용체육시설 조성 1억 2,000만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2억 6,0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7,210만원, 송지호 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 5,0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5억원, 유압식 양망기 지원사업 2억 9,050만원, 자산천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9,910만원, 흘리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억원, 용촌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2억원,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사업 1억 4,500만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1억 4천만원, 대형임대 농기계 지원사업 1억원 등 입니다. 조정교부금은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은 간성도시계획도로 교량 개설 3억원, 거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어구보수보관장시설 1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정치망어구 세장 및 보망장 조성사업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총 10억 1,544만 1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56억 8,246만 2천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의회방송 용역 3,000만원, 만해수행길 코스개발 및 캠핑야영장 조성 기본계획 5,000만원, 고성향토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1억원,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설치 5,000만원, 자활기금 전출금 1억 1,331만 7천원, 본관청사 옥상 방수공사 1억 3,760만 5천원, 공무원 퇴직수당 11억 5,020만 7천원, 공간정보치계(GSI)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내 도로개설 공사 9,000만원,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1억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5,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5,060만 3천원, 간성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화진포 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7,000만원, 한미대학생 문화교류 행사 5,0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2억 3,588만원, 대진항 수산시장 홍보안내시설 제작 5,000만원, 도로노면 청소 부착장비 구입 1억 5,000만원, 소규모 하천정비 5,000만원,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사업 2억원, 관정개발사업 7,00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장비 구입 1억 2,000만원, 지역전통주 개발 5,000만원 등 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기정대비 489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예산변경과 과목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5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9,570만 5천원이 증액되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민간위탁비, 시설사업, 인건비 등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3,757만 8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589만 8천원이 증액되어 인건비,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96만원이 증액되어 인건비 및 시설비에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105만 3천원이 증액되어 흘리 공공하수시설 유지관리에 편성하였고, 지하수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8만원이 증액되어 수질검사 수수료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의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권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5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3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1쪽까지의 예산안 총괄과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12쪽과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839억 8,886만 5천원으로 본예산 2,676억 3,092만 1천원 대비 163억 5,79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23억 3,841만 2천원으로 본예산 2,485억 3,074만 2천원 대비 138억 767만원이, 특별회계는 216억 5,045만 3천원으로, 본예산 191억 17만 9천원 대비 25억 5,02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와 전입금은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관광자원 개발사업,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 신성장 동력기반 및 상수도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군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와 우리군 특화사업 지원, 지역주민 숙원 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은 자체수입보다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및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등 책임성 강화, 경상적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의 사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에 재투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의 산출기초를 보면, 대부분 “사업명”만 표기하거나 또는 “1식”으로 표기하여 사업량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명시하여 예산산출기초를 이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정확히 표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예산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일자리사업 등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진 위원님.

1회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1회추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주택단지 같은데 5채나 10채가 들어올때는 제가 쭉 봤는데 상수도특별회계라던가 하수도특별회계, 건설방재과를 봤을 때 5채나 10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게 상수도, 하수도, 전기, 도로입니다. 가령 우리가 봤을 때 인허가 부서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5채나 10채가 들어 온다면 상하수도는 연결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본 진입로까지라던가 거기 도로는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봤을 때 하반기라도 10채나 20채가 준공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2회추경때라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대책은 자치단체가 해야 될 기본영역은 저희들이 하겠다는게 저희들 생각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산 같은데 한두채가 들어온다면 문제되지만 5채나 20채가 들어온다면 지금 기존적으로 기본이 수도, 전기,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회계나 건설방재과쪽에 아무리 봐도 그런게 없길래,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어디에 몇채가 들어온다 하는 것은 인허가 부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2회추경이라던가 할 때 반영좀 시켜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세입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